이낙연의 국가채무 발언
2019
김 위원님 같은 그런 지적을 주시는 분들도 정부 밖에도 계시고 정부 내에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이라는 것 또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중기재정계획상 40% 중반까지를 중기적인 안목으로 놓고 재정을 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우리 국회에서의 예산심의 결과를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도 꽤 중시하면서 신중하게 예산을 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연속 적극 재정을 펴는 데 대해서는 위원님의 걱정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들로서도 고령화의 급속한 증가 또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그리고 양극화의 급속한 진행, 그러면서 또 경제 활력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과제 이런 것 등등에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마는, 그리고 그것을 IMF나 OECD 같은 국제기구들도 우리에게 권고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다고 해서 재정건전성을 흔들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의 건전성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재정건전성은 항상 중요한 과제로 두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지출 구조조정이나 세입 확보의 노력이 병행되지 않고 어느 누가 빚을 늘리는 걸 목표로 삼겠습니까?
다만 지금 상황이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소득 양극화나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부담을 완화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 판단 때문에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우리가 선택을 한 것이지요.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는 적자국채의 발행이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이보다 더 큰 국채 발행이 여러 차례 있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국채 조기 상환을 4조 원을 했었고요, 또 국채 발행 축소를 14조를 해서 18조의 국채 저감을 가져왔습니다.
국가부채가 많으냐 또는 재정건전성이 위태로우냐 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는 대단히 양호한 상태이고, 그리고 IMF나 OECD가 우리에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는데 설마 재정건전성이 망가지기를 바라서 그랬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급조된 것이라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옳은 말씀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국채 조기 상환을 4조 원을 했었고요, 또 국채 발행 축소를 14조를 해서 18조의 국채 저감을 가져왔습니다.
국가부채가 많으냐 또는 재정건전성이 위태로우냐 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0%는 대단히 양호한 상태이고, 그리고 IMF나 OECD가 우리에게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는데 설마 재정건전성이 망가지기를 바라서 그랬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급조된 것이라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옳은 말씀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계속사업이 있는 것은 그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2018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재정을 통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희들도 공감합니다마는 또한 확장재정을 펴다 보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재정의 적자율은 1.8% 수준 그리고 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은 39.4%, 평상시 수준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다만 그런 예측이 틀리면 그 짐이 온통 정부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다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성장률을 높게 잡거나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시고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하문하셨는데요, 재정건전성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동시에 작금의 저성장 고착이라든가 빈부격차 확대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것도 또한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 재정이라는 관점을 중시하면서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선으로 유지하는,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건전성은 유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도 하문하셨는데요, 재정건전성은 중요한 가치입니다.
동시에 작금의 저성장 고착이라든가 빈부격차 확대라든가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때가 됐다는 것도 또한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문재인 정부는 적극적 재정이라는 관점을 중시하면서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선으로 유지하는, 관리하는 그런 정도의 건전성은 유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철호 위원님께서 추경의 법적 요건 미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주문하셨습니다.
또한 김도읍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정부도 위원님 여러분과 하등의 의견 차이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해서 정당 간에 또는 정부와 위원님들 사이에 의견 차이가 훨씬 좁혀지도록 노력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답변이 부족한 줄 압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림 위원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국회 최고의 예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 참 무겁게 들었습니다.
우선 김광림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가재정법의 엄격한 적용을 요구하시는 그 충정을 충분히 존중합니다.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그 취지에서 국가재정법이 제정되었고 또 중간에 한 번 개정됐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더 엄격히 지키라 하는 그런 엄숙한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작금의 사태가 특히 청년실업 문제가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심각하게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사태는 국가재정법 제89조가 정하는 대량실업 발생의 우려에 해당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최근의 통계만 보더라도 5월 달 통계는 청년실업률이 9%대였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2%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