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세금 발언
2019
증세를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다만 저희가 2년 전에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렸습니다.
증세는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복지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와 함께 세금의 문제는 건너뛸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데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증세를 말씀하시는 걸로 들립니다만 저희가 2년 전에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렸습니다.
증세는 사회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적에는 우리 복지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와 함께 세금의 문제는 건너뛸 수 없는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데 원칙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부자 감세 때문에 빈부 격차가 심해졌다는 연구는 무수히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 우리의 경우에 지금 OECD의 평균 정도 되는 최고 소득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더 올릴 것이냐의 여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8
뭔가 기존의 방식만 가지고는 이미 한계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대담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지금 증세 없이 예산 짜는 것도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니까 새로운 틀을 만든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1000억 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 원을 새로 공급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미래 신산업, 휴양․관광업 등 보완․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를 돕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기지역 내 신규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 지원율을 14%에서 34%로 높이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 동안 전액 감면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구조조정 위기지역과 업종에 대한 추가사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2500억 원의 목적예비비를 따로 확보했습니다.
이번 청년 일자리 대책비 2조 9000억 원은 올해 본예산의 청년 일자리 사업비 3조 원과 비슷한 액수이고, 구조조정 지역 지원대책비 1조 원도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2017
아시다시피 법인세를 내렸을 때 투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고용이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재정건전화에는 기여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의 축소 재정이 양극화의 심화라든가 저성장의 고착화라든가 이런 걸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세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봤고요.
그러나 그것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감안하고 또 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놓은 소득세 최고세율 42%, 법인세 최고세율 25%, 이 정도 선으로 저희들은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법인세를 낮췄던 기간에 고용이 늘어났다는 흔적도 없고 성장률이 높아졌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정책에 대한 반성을 해 볼 때도 됐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거기다가 ‘세금을 더 내십시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민들을 돕고 일자리를 만들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1년에 3억 이상 버는 고소득자들께 3억∼5억까지는 38%에서 40%로, 5억이 넘는 분은 40%에서 42%로 소득세율 최고세율을 올렸고요.
법인세는 2000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법인에 대해서 22%에서 25%로 올린 것이 증세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서민이나 중산층에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보의 보장성 강화를 이번에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보험료도 2.04% 인상에 그치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배려했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요.
또 그런 사업들이 내년에 모두 다 완성되거나 그 돈이 내년에 다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로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제한적 인상 그리고 올해 세수가 좀 많이 걷혀서 내년도 세입에 보탬이 될 만한 것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집행 실적이 미비하다든가 특별한 의미 없이 계속 집행되고 있다든가 또는 과도하게 많이 책정이 돼 있다든가 하는 예산들을 깎아 냄으로써 충분히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번에는 모든 기업들의 법인세율을 다 올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높은 소득을 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만 법인세율 한 칸을 더 두어서 세금을 좀 더 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대기업들 가운데는 수백조 원의 사내유보금을 두고도 투자를 하지 않거나 고용을 충분히 늘리지 않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께 세금을 좀 더 받아서 많은 서민들에게 구매력을 높여 드리겠다 이런 생각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는 극히 예외적으로 아주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예전에도 있었던 최고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다지 큰 부담이 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동안에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많이 났어도 그것이 성장이나 고용에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이번 법인세율을 지극히 작은 범위 내에서 인상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법인세는 극히 예외적으로 아주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예전에도 있었던 최고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다지 큰 부담이 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동안에 대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많이 났어도 그것이 성장이나 고용에 별다른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반성에서 이번 법인세율을 지극히 작은 범위 내에서 인상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예, 이번 예산안을 보시면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재원 확보방안이 뭔가 하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약간의 증세와 세출 구조조정 그리고 세계잉여금 등등이 포함됩니다.
우선은 내수 경기가 아주 바닥인데 어떻게 세수가 늘어났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세계 경제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우리 국내의 수출 기업들의 영업 이익이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른 법인세수가 늘어났고요.
또 수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수가 늘어난 것이 많습니다.
영세한 기업들이라든가 또는 근로자들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심 회장님과 노인회 지원법을 만드는 단계부터 이렇게 죽 원희룡 지사님과 같이 협의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 이것은 노인회 지원법에 무슨 조항이 빠지니까, 기부금 공제에 관한 것이 빠지니까 그 대안으로서 이심 회장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