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연설 약속 발언
2019
정부는 강원도 산불 발생 이후 총 1853억 원 규모의 피해복구 계획을 마련, 기정 예산과 예비비 및 국민성금 등을 총동원해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농민․소상공인의 생업 재개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에 더해 이번 추경안에 지역일자리 지원과 예방․진화 인력 확충, 장비 보강을 위해 9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산불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께는 희망근로 일자리 2000개를 제공하겠습니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과 산불 진화차를 확충하고, 야간이나 강풍에도 기동 가능한 신형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겠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산불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임도를 확충하고 긴급한 사방공사를 마쳐 산사태를 막겠습니다.
그에 더해 이번 추경안에 지역일자리 지원과 예방․진화 인력 확충, 장비 보강을 위해 9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산불로 당장의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께는 희망근로 일자리 2000개를 제공하겠습니다.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과 산불 진화차를 확충하고, 야간이나 강풍에도 기동 가능한 신형 헬기를 추가로 도입하겠습니다.
인력과 장비가 신속히 산불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임도를 확충하고 긴급한 사방공사를 마쳐 산사태를 막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를 두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지켜 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강원도 산불 발생 이후 총 1853억 원 규모의 피해복구 계획을 마련, 기정 예산과 예비비 및 국민성금 등을 총동원해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농민․소상공인의 생업 재개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에 더해 이번 추경안에 지역일자리 지원과 예방․진화 인력 확충, 장비 보강을 위해 94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주요 항만과 서해 도서지역, 비무장지대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 측정망을 촘촘히 구축할 것입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더 잘 보호하겠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를 두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더 잘 보호하겠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를 두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전국 도시철도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를 두겠습니다.
취약계층 이용시설과 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산불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 국민 안전을 지켜 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강원도 산불 발생 이후 총 1853억 원 규모의 피해복구 계획을 마련, 기정 예산과 예비비 및 국민성금 등을 총동원해 이재민의 주거안정과 농민․소상공인의 생업 재개를 지원해 왔습니다.
약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을 15만 대에서 40만 대로 늘리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대상도 1500대에서 1만 500대로 늘리겠습니다.
오염물질 배출을 줄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지원도 3만 대에서 30만 대로 대폭 늘리려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배출 방지시설 지원을 10배 이상 늘려 올해 안에 2000여 개소의 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세먼지 발생을 과학적으로 측정․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주요 항만과 서해 도서지역, 비무장지대에 이르기까지 미세먼지 측정망을 촘촘히 구축할 것입니다.
지진에 따른 고통이 계속되는 포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주민들께 일자리 1000개를 드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흥해읍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고 도로․항만 등 공공 인프라 투자도 앞당기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국민 안전에 2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먼저 수송과 산업 등 핵심 배출원과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약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을 15만 대에서 40만 대로 늘리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대상도 1500대에서 1만 500대로 늘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위기지역에는 희망근로 일자리 1만 개를 더 늘려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겠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관련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지진에 따른 고통이 계속되는 포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주민들께 일자리 1000개를 드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흥해읍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고 도로․항만 등 공공 인프라 투자도 앞당기겠습니다.
둘째,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 등 국민 안전에 2조 200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위기지역에는 희망근로 일자리 1만 개를 더 늘려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겠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관련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지진에 따른 고통이 계속되는 포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을 추가로 제공하고, 주민들께 일자리 1000개를 드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흥해읍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고 도로․항만 등 공공 인프라 투자도 앞당기겠습니다.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 명으로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 명 추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 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위기지역에는 희망근로 일자리 1만 개를 더 늘려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겠습니다.
자동차와 조선 관련 중소기업 등에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미래 자동차 등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상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신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민생 안정을 돕겠습니다.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 명으로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 명 추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 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민생 안정을 돕겠습니다.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 명으로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 명 추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완화해 3만 4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과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용위기지역에는 희망근로 일자리 1만 개를 더 늘려 실직자와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돕겠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혁신창업 펀드에 15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500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해 유망 창업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
융합 콘텐츠 개발지원 등을 통해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따른 연계산업에서도 우리 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미래 자동차 등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상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신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민생 안정을 돕겠습니다.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
융합 콘텐츠 개발지원 등을 통해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따른 연계산업에서도 우리 기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미래 자동차 등의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대상을 5000명 이상으로 확대해 신산업 분야의 인력 부족을 완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보강해 민생 안정을 돕겠습니다.
구직급여 지원대상을 11만 명으로 늘리고 직업훈련 바우처 발급을 2만 명 추가해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촉진하겠습니다.
수출금융을 3조 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소 조선사를 위한 전용보증 프로그램을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해외 수주에 필요한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혁신창업 펀드에 15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500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해 유망 창업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혁신성장을 가속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겠습니다.
첫째,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수출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금융을 3조 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소 조선사를 위한 전용보증 프로그램을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해외 수주에 필요한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수출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금융을 3조 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소 조선사를 위한 전용보증 프로그램을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해외 수주에 필요한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역동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에 모험자본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혁신창업 펀드에 15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하고 500억 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신설해 유망 창업기업이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수출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금융을 3조 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소 조선사를 위한 전용보증 프로그램을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해외 수주에 필요한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여러분!
이제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에 4조 5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수출과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출시장 개척과 창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수출금융을 3조 원 가까이 늘리고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018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안이 의결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갖추고 있습니다.
추경 사업과 함께 혁신성장, 규제혁신, 교육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추경예산안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 개정안과 미세먼지와 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법안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업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도록 돕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1000억 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 원을 새로 공급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미래 신산업, 휴양․관광업 등 보완․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를 돕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기지역 내 신규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 지원율을 14%에서 34%로 높이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 동안 전액 감면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구조조정 위기지역과 업종에 대한 추가사업을 지원하고 새로운 위기지역 지정 가능성 등 불확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해 2500억 원의 목적예비비를 따로 확보했습니다.
구조조정 업종에 관련되는 지역기업과 협력업체들에 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 등을 지원하고 시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 등을 돕겠습니다.
조선업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도록 돕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1000억 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 원을 새로 공급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미래 신산업, 휴양․관광업 등 보완․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를 돕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기지역 내 신규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의 설비투자 지원율을 14%에서 34%로 높이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 동안 전액 감면하겠습니다.
둘째,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의 경영 부담을 대폭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업종에 관련되는 지역기업과 협력업체들에 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 등을 지원하고 시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 등을 돕겠습니다.
조선업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도록 돕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융자 1000억 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 1000억 원을 새로 공급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미래 신산업, 휴양․관광업 등 보완․대체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유치를 돕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가운데 기술 보유자들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을 채용하는 연관 업종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실직한 비숙련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2년간의 훈련연장급여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의 경영 부담을 대폭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업종에 관련되는 지역기업과 협력업체들에 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 등을 지원하고 시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 등을 돕겠습니다.
조선업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하도록 돕고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 물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200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가운데 기술 보유자들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을 채용하는 연관 업종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실직한 비숙련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2년간의 훈련연장급여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의 경영 부담을 대폭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업종에 관련되는 지역기업과 협력업체들에 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 등을 지원하고 시제품 개발과 판로 개척 등을 돕겠습니다.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에는 지원 수준을 실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늘리고 지원 한도를 하루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200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가운데 기술 보유자들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을 채용하는 연관 업종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실직한 비숙련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2년간의 훈련연장급여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및 협력업체의 경영 부담을 대폭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 대신 휴직,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려 지급하겠습니다.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에는 지원 수준을 실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늘리고 지원 한도를 하루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200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
자동차와 조선업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 가운데 기술 보유자들에게는 재교육을 실시하고 그들을 채용하는 연관 업종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실직한 비숙련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된 후에도 최대 2년간의 훈련연장급여를 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과 충분히 협의해 실효성이 높은 지원책을 찾도록 노력했고 그 가운데 시급한 사업들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실직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대신 휴직,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려 지급하겠습니다.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에는 지원 수준을 실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늘리고 지원 한도를 하루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생활안정자금의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대출한도를 2000만 원으로 2배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 동구, 영암과 목포 등 8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지역과 충분히 협의해 실효성이 높은 지원책을 찾도록 노력했고 그 가운데 시급한 사업들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실직자를 직접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구조조정 대신 휴직,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늘려 지급하겠습니다.
유급 휴업․휴직의 경우에는 지원 수준을 실지급수당의 66.7%에서 90%로 늘리고 지원 한도를 하루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리겠습니다.
해외 정착지원금 확대와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해외 일자리 취업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해외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들이 진학이나 해외유학 등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 강화를 돕겠습니다.
성장 유망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만 4000명의 고졸 청년들에게 400만 원씩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에게 학기당 평균 3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경야독 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대학 1학년을 마친 후에 취업하고 2년간은 학업과 일을 병행해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도 5개 대학에 신설하겠습니다.
넷째,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들이 진학이나 해외유학 등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 강화를 돕겠습니다.
성장 유망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만 4000명의 고졸 청년들에게 400만 원씩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에게 학기당 평균 3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경야독 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대학 1학년을 마친 후에 취업하고 2년간은 학업과 일을 병행해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도 5개 대학에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의 또 다른 목적인 지역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 유망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만 4000명의 고졸 청년들에게 400만 원씩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대학에 진학한 청년들에게 학기당 평균 3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경야독 장학금을 신설하겠습니다.
대학 1학년을 마친 후에 취업하고 2년간은 학업과 일을 병행해 3년 만에 졸업할 수 있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도 5개 대학에 신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의 또 다른 목적인 지역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군산, 거제, 통영, 고성, 진해, 울산 동구, 영암과 목포 등 8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들에 지급한 2017년도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 약 3조 1000억 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요망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해외 취업도 돕겠습니다.
해외 정착지원금 확대와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해외 일자리 취업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해외 지역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넷째,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선택한 청년들이 진학이나 해외유학 등을 통해 고숙련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의 역량 강화를 돕겠습니다.
성장 유망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2만 4000명의 고졸 청년들에게 400만 원씩의 취업장려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수한 민관협력 창업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후속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지방과 해외를 포함해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고용 여건을 고려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들에 지급한 2017년도 초과세수의 지방교부세 정산분 약 3조 1000억 원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일자리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요망합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해외 취업도 돕겠습니다.
1500개의 기술혁신창업팀에 최대 1억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생활혁신창업 3000개 팀에는 최대 2000만 원씩의 성공불 융자를 제공하겠습니다.
혁신모험펀드 등에 3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해 청년들의 초기 창업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우수한 민관협력 창업기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면 정부가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는 후속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지방과 해외를 포함해 청년층의 취업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과 고용 여건을 고려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생 중 6000명을 선발해서 산학협력 R&D 사업에 참여한 뒤에 사전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1500개의 기술혁신창업팀에 최대 1억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생활혁신창업 3000개 팀에는 최대 2000만 원씩의 성공불 융자를 제공하겠습니다.
혁신모험펀드 등에 3000억 원을 추가로 출자해 청년들의 초기 창업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이공계 학사․석사 졸업생은 매년 14만 명 정도가 배출되지만 그 가운데 약 4만 명이 직업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생 중 6000명을 선발해서 산학협력 R&D 사업에 참여한 뒤에 사전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1500개의 기술혁신창업팀에 최대 1억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생활혁신창업 3000개 팀에는 최대 2000만 원씩의 성공불 융자를 제공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9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 업종도 확대하겠습니다.
이공계 학사․석사 졸업생은 매년 14만 명 정도가 배출되지만 그 가운데 약 4만 명이 직업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생 중 6000명을 선발해서 산학협력 R&D 사업에 참여한 뒤에 사전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청년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청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비용 부담을 줄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거비 부담 경감과 교통비 지원 등을 더해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소득을 대기업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청년 고용을 늘리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900만 원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 업종도 확대하겠습니다.
이공계 학사․석사 졸업생은 매년 14만 명 정도가 배출되지만 그 가운데 약 4만 명이 직업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생 중 6000명을 선발해서 산학협력 R&D 사업에 참여한 뒤에 사전 협약된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기보다는 미취업 상태로 다른 기회를 기다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들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신규 채용된 청년이 3년간 근무하면 정부가 2400만 원을 지원해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기존 청년 재직자도 5년간 근무하면 정부가 1080만 원을 지원해 30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여기에 주거비 부담 경감과 교통비 지원 등을 더해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소득을 대기업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