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 부동산 발언
2021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강도 높게 확산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
특히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으로 업무 추진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죽 봤는데 일부 아동학대나 여성범죄, 청소년 문제, 실종자 대책 이런 민생 치안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치안, 방역 치안에 치중한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특별단속이라든가 대규모 집회 시위, 그다음에 이용구 전 차관 처리, 대북전단 살포 차단 TF.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의 치안 총수로서 정말 청와대보다 국민의 신뢰 확보가 우선 아니냐.
물론 청와대 지시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국민이 잘했다, 김창룡 청장이 잘하고 있다 이게 우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관은 포괄적으로 넣어 놓고 그 기관 중에 직급이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건가 하는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겠다는 거니까 필요하면 LH는 전 직원으로 한다 또……
사실 LH하고 SH하고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같아요.
결국 토지하고 부동산 가지고 업무를 하는 덴데 사실 LH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균형 있게 잘 조정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직급이 몇 급이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동산 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알고 있는 정보로 본인이 안 하면 옆에 있는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 줘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넓게 잡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 아닌가 싶어서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 대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고민해 왔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하느냐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의원들 내용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 중심을 정부가 잡아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일단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 표현이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인데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뭐고 정보를 다루는 것은 뭐예요?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등’ 이렇게 말을 간추릴 필요가 있고 그런 실무적인 정리는 전문위원실에서 해 주고.
정부 입장에서 아까 말씀한 등록, 공개, 재산 형성 과정 기재, 이게 다 대상이 다를 수 있다.
그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구체적인 문장을 만들 것인지 그것을 잘 균형 있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몇 가지 얘기했는데 부서에 얘기하면 알지도 못해요, 그런 질문이 있었느냐 하는 것들.
철저하게 해 주시고, 희망근로사업이 혹시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집행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장님, 이번에 부동산투기 문제 굉장히 많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경찰의 수사력을 시험하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해 주셔야 되고 경찰 이외 다른 수사 관련 기관이나 또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고도 하고 정말 투명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안전지킴이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이것 이렇게 일회성으로 할 겁니까, 앞으로 지속할 겁니까?
2020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사회지도층이 소위 장관후보자 이렇게 하면 유난히 부동산 문제, 병역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회지도층이 일반 시민, 국민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다른 뭐가 있구나……
그리고 늘 지적되는 게 부동산 문제, 병역 문제 또 자녀 교육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된다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좀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가 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과세대상 과표가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실제 세금액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인 세율을 10%로 낮춰도 100만 원 하던 과세대상이 300만 원으로 올라가면 세금 액수는 더 많이 늘어난다니까요?
지금 만약에 6억 이하 1세대 주택 0.05%를 인하하면 총 감소가 되는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지방세수에 감액되는 게, 대략 올해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하세요.
정부정책을 수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고 단기대책 위주로 말고 공급도 생각해야 되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 주십시오.
서울시 자체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해야 되고 종합적인 서울시의 부동산대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보완해 달라는 것하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파장만 일으키는 것 이게 과연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난 극복에 집중할 때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으로 이런 것을 제기한 것으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 이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한 준비 속에 제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충청도 주민들이 언제 행정수도 이전해 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원내대표가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언급도 없었는데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제기를 했지요.
이런 민감한 이슈의 진지하고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없었습니다.
수도 이전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로 해결할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가 관리 차원에서 안보나 행정이나 정치, 경제 모두를 고려해야 됩니다.
수도의 문제,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2017
그런데 그 단체가 재정기반이 늘어났거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에 재정사업을 하는 데에 아무 제한이 없이 한다면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체들은 다 재정 운용이 열악해요.
일부 부동산이나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가액이 늘어나거나 해서 좀 나아진 거지.
청소년을 위한다고 떠들면서 지금 세금을 더 걷어야 될 시점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다만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기간만 일단 일정하게 한 3년 정도 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네요.
아까와 같은 취지인데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나 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것도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현행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입법이고요.
수석전문위원실도 같은 의견을 냈는데 기간은 어떻더라도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조정 기능을 발휘하거나 조직을 새로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례만 열거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자살 예방 문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과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 역사전쟁 문제, 독도․동해 표기 문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유보 통합 문제,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 관리,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이 부처의 칸막이로는 대응이 안 되거든요.
총리실에서 이것을 맡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될 과제라고 봅니다.
꼭 지금 말씀과 연계해서 총리실이 그런 조정 촉진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부동산 대책을 내고서 지금 일부 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자화자찬식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서민들은 이게 규제 일변도라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총리님이 챙기셔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가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 이런 것도 땅에 관한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것인데 특별자치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위임이 아니라 이양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지금 국토부에서 걱정하는 것이, 그렇게 걱정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을 국토부보다 제주도에서 더 먼저 하고 있다고요.
전국적으로 이것이 연계가 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제주도만의 특별한 주택이나 부동산 수요가 있고 거기 나름의 별도의 다른 또 차별화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제주도지사한테 이양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아까 차관께서 부처 협의를 더 해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부처 협의를 한 뒤에 한번 결정을 하려는데, 왜 차관은 6월 달에 이 법이 나왔는데 지금 와서 또 한다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