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2024
아직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한 조태열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해명과 그런 것이 제대로 인식이 됐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삼권분립은 엄격하게 지켜야 되지만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를 통할해서 전체적인 정부 입장이란 결국 외교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함께 고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외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남북관계의 경색 문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매일 총격․포탄 도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의 핵무기 이게 정말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대북 핵 억제력 강화나 대북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통로나 활로는 있어야 되겠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유지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본적인 방향 정도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삼권분립은 엄격하게 지켜야 되지만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를 통할해서 전체적인 정부 입장이란 결국 외교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함께 고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외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남북관계의 경색 문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매일 총격․포탄 도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의 핵무기 이게 정말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대북 핵 억제력 강화나 대북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통로나 활로는 있어야 되겠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유지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본적인 방향 정도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글쎄, 저도 외통위에 와서 또 외통위 오기 전부터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크게 확충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일부 공관장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외교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의 외교관을 확보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외교를 세계적인 외교로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문제는 그걸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나 행안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너무 실무적인 노력에 그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장차관이나 간부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2023
나오실 때 기본적인 건 확인하고,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다시 챙겨보시고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탈주민 관련해서 오히려 북한 이탈, 지금 신규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차원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하는 인력이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총괄은 국무조정실이 하지만 외교부 차원의 관리 인력과 재원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어 있냐고요.
지금 외교․안보․통일 문제가 중요한 시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에도 다 아시는 것처럼 외교통일 문제에 관한 굉장히 여러 가지 격랑, 격동이 예상이 됩니다.
북한 동향이라든가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미국 대선 이런 속에 과연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안타깝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가 예산액이 27%가 늘었다고 하는데 4조면 우리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지요?
물론 여기는 직접 영향 지역은 아니지만 이런 국제적인 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외교 공관에 있더라도 똑같이 그런 상황을 공유하거나 본부하고 그런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 이스라엘․하마스의 사태는 북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안보나 이런 면에서 어떻게 관련될지.
또 유가 조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이게 다 달라지고 수출입이 달라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과 남아프리카의 수출입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직접 주변 지역은 아니지만 해외 어디에 있든 간에 한국의 공관은 똑같이 그런 중요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정보 파악과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참고로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해서, 이라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쿠웨이트 정부의 입장이나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또 여기 우리 교민들․기업인들 활동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 또 이 공관 자체도 안전하게 우리가 할 건지 또 여러 가지 북한 상황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 중동 상황 북한 상황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별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위?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튀니지에서도 한국을 알고 한국도 튀니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도 평소에는 튀니지 얘기를 잘 못 들었거든요.
어제도 우리 시장 다닐 때 보니까 ‘일본이냐’, ‘중국이냐’, ‘니하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한국말을 해서 알았는데 그럴 필요도 있고……
제가 외람되지만 그전에 크로아티아 친선회장을 했어요.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JICA한테 배워야 돼요.
일본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따로 놀아요.
외교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도 이게 다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스물여덟 군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한두 개씩 만들어서 어느 세월에 다 만드냐고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화원이.
대사관이 못 하는 일을 문화원이 대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인력 그다음에 예산 타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꼭 일본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게 많은데 왜 이런 것을 못 하는지……
이것은 전반적으로 외교부 본부 감사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실무적으로 노력할 게 아니라 장차관이 정무적 노력을,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민들한테 정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신중히 해 달라는 게 대통령 말씀이었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이미 오염처리수가 방류됐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한 대로 잘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이 또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하겠습니다만 외교부 입장은 또 직접 일본과의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를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의 한 치라도 정말 무슨 착오가 있거나 잘못된 게 오류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차관님은 누구한테 어떻게 보고를 받느냐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반복되는 게 북한이탈주민정책 관련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게 매번 지적되는데 여기 보니까 참여가 2%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건가 이게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자립․자활 지원사업도 지금 참여율이 전부 40% 미만이다, 이런 것들은 개선이 왜 안 되는 거지요?
장관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면한 일본의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기술적․과학적 안전한 거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안심하는 거와는 좀 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번에 일본 오염수 배출에 따라서 추가적인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장관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면한 일본의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기술적․과학적 안전한 거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안심하는 거와는 좀 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번에 일본 오염수 배출에 따라서 추가적인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지금 임박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 우리가 처음 논의하는 게 아니고 근간에 가장 많이 여야 또는 여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졌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정말 안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 또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 문제라고 하는 것 또 이것이 과학기술과 직접 연계된 그런 문제고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나름대로 그동안 사실 이렇게 인원이 많이 남았으면 제대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개성공단에 관한 활성화나 다른 게 없는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는데 통일부를 변화시키는 건 맞는데 애매한 공무원들만 이럴 때 줄이는 구조조정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대로 활용해서, 인원이 많고 적냐 하는 것은 수단의 문제고 제대로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 그게 더 급한 것 같아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중에 상당히, 지금 서른다섯 분인데요.
각계의 훌륭한 분이 많이 모이셨는데 그동안 우리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에 관해서 어떤 의미 있는 제안이나 논의나 의견을 제시한 게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전자기파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 능력이 전자기파로 제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비를 아무 부처도 안 하고 있어요.
통일부만이라도 또 통일부뿐만 아니라, 북한 핵 이상으로 이런 파괴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고 나중에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우선 챙겨 보십시오.
38노스 아시지요?
잘 아시는 독일의 통일이 서독과 동독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련과 미국과 유럽과 주변 국가, 다 이런 주변의 변화 속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중국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 몽골이나 대만이나 필리핀, 베트남, 정말 여러 국가들과 다 연계된 그런 환경과 그런 변화 속에서 복합적인 요인 속에 만들어지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고 그런 그림을 그리려면 무엇보다 지금까지 대북지원부라는 그런 오명을 들었던 통일부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업무 목표와 기능과 역할 그걸 재정립을 해야 되겠지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새로운 복안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재단도 문제고, 북한 인권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처럼 하나재단에 맡겨서는 제한된 역할밖에는 못 하고, 저는 계속 요구하는 것이 하나원까지는 일단 통일부 업무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행정안전부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이 문제에 관한 책임을 지고 그분들의 복지 문제나 생활 상태 개선하는 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행안부는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통일부가 반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문제를 전향적으로 한번 하시고요.
이제 탈북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 인권재단 7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관으로서 일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이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합니까?
또 하나, 아까 윤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비극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지요, 남북 이산가족, 6․25 국군포로.
6․25에 국군포로가 됐다가 다시 탈북한 분들이 국내에 얼마나 계신가 알고 계세요?
그다음에 지금 강제동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강제동원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안도 내고 그랬는데 사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일본에 강제동원 가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1인당 이삼천만 원의, 약 6000억 원이 국민 세금으로 이미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은 국민 세금이 아니고 합법적인 그런 기부금을 통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드리겠다 그런 건데 그 과정에서 지금 공탁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걸 사전에 충분하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디서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수산물을 수입하도록 허용하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상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횟집에 손님이 끊어지고 해수욕장의 관광객이 줄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대처할 건 대처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민감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결국 끝없는 논쟁과 정쟁의 최종 판단 기준은 그래도 우리가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그런 과학적인 기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기준이 잘못됐다면 상향 조정하거나 그걸 고칠 때까지는 그 기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보통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논란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무엇이 우리 국익을 위한 것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저 자신 고민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는 어쨌거나 국제적인 과학 기준 이외에 우리가 달리 뭘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논의할 수는 있지만 계속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선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고 비판도 있고 잘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하여튼 잘했다는 평가는 평가대로 듣고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한일 셔틀외교 복원, 과거사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히로시마 원폭 위령비에 함께 참배를 하겠다 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관해서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했다,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그 의미를 한번 간략히 말씀을 해 보세요.
일본의 경단련의 기여가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전경련하고 경단련하고 별도의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제삼자 변제라고 하는 그 범위의 재원을 민간의 자발적 기여라고 그랬는데 그 민간 속에 일본의 그런 경단련이나 또 소위 전범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냐 그 말씀이에요.
국내에도 있고 또 일본 아닌 해외에서의 강제징용 갔던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생존자가 있는 분도 있고 정확하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정부까지 할 때는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 해서 돌아가신 분, 그때 돌아가신 분들만 했어요.
그래서 몇천억이 이미 지급이 됐는데 그 뒤로 대위변제나 그런 개념을 다시 쓰는데 사실상 대위변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은 특별법 형식으로 가는데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강제징용자 전체를 봐야지 소송하는 분들만 볼 수는 없어요.
우선 변제한다는 건 우선 그런 지금 문제는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은 강제징용자 전체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거든요.
위로금 형식으로 주었거든요, 한 3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일본에서 사망한 사람들만 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나름대로 결과적으로는 대위변제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다르다 하는 걸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총 우리가 변제할 대상과 금액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협의 중입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위변제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전에 문 의장님이 말씀한 한국의 정부와 기업, 일본의 정부와 기업, 길은 열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위변제한다는 것과 일본이 여기에 대한 참여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위변제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몇천억을 이미 강제징용자한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위변제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전에 문 의장님이 말씀한 한국의 정부와 기업, 일본의 정부와 기업, 길은 열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위변제한다는 것과 일본이 여기에 대한 참여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위변제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몇천억을 이미 강제징용자한테 했습니다.
그것도 협의 중입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위변제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전에 문 의장님이 말씀한 한국의 정부와 기업, 일본의 정부와 기업, 길은 열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위변제한다는 것과 일본이 여기에 대한 참여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위변제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몇천억을 이미 강제징용자한테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새로운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새롭게, 어떤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엊그제 외교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강제징용 해법 논의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지금 시점에서 한일 간에 교섭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 자체가 역사입니다.
여기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강제징용자가 고령자에, 이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이런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절박감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안이 나오냐는 것보다 소위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프로세스가.
그래서 우리 정부 부처 내에서도 관련 부처가 있는데 그런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됐는가,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단체하고 얼마나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 왔는가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다음에 일본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얼마나 제대로 해 왔는가,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한일 전체적인, 그동안의 과거 문제에 대한 흐름에서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새로운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새롭게, 어떤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엊그제 외교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강제징용 해법 논의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지금 시점에서 한일 간에 교섭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 자체가 역사입니다.
여기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강제징용자가 고령자에, 이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교하고 통일 문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데 이렇게 꼭 회의를 열어야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강제징용 문제나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있을 때 사실 지금 논의하는 내용들이 대개 언론에 이미 됐거나 사실상 정부 입장이 결정된 상태에서 논의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의회라는 게 사실은 중간에 그런 정부의 여러 가지 결론이나 그런 걸 사전에 우리가 점검도 하고 또 함께 논의도 하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회의가 안 열릴 때는 안 열리는 대로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적어도 위원들한테 사전 서면이든 개별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좀 하자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결국 오늘 회의가 열려야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강제징용 문제를 사실 오랫동안,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를 봐 왔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강제징용 확정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한일 전체적인, 그동안의 과거 문제에 대한 흐름에서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2022
엊그제 충남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정착지원에 관한 논의 토론회장에 갔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재단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비교적 성과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보고 중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대폭 개편, 그 세부 내용을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원하고 있는……
엊그제 충남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정착지원에 관한 논의 토론회장에 갔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재단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비교적 성과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보고 중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대폭 개편, 그 세부 내용을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원하고 있는……
그다음에 일본이 군함도 관련해서 지난번에 유네스코 지정받을 때 약속을 어기고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또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 국무부에서 북한 핵 관련해서 군축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용의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한미가 공조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북한 핵 관련해서 미 국무부에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군축 관련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한국과 공조를 충분히 하고 있는 건지, 군축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건지를 방송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만 밝혀 주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북한 핵 관련해서 미 국무부에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군축 관련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한국과 공조를 충분히 하고 있는 건지, 군축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건지를 방송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만 밝혀 주십시오.
다만 그런 게……
ODA 잘하신 거고, 지금 제일 급한 게 북한 핵 문제나 이런 건데 지금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어요.
거기 보면 북한 핵 문제 대처, 북한 비핵화 촉구 및 이행검증 사업……
물론 비예산사업도 있겠지요.
외교부장관님, 갑작스러운 이태원 사고 관련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느라고 노고가 많았는데요.
하여튼 다시 한번 거듭 반복드립니다만 이번에 희생되신 분들에 대한 명복과 또 부상자의 빠른 쾌유, 유가족께 위로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치사항을 봤는데 조금 시간이 더 단축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한핵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대응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비핵화 기조는 유지하되 확장 억제 전략을 실효화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7차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그런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뭐 각론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 기관과 국제적인 협조 공조를 다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어도 됩니까?
동해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관내에서 동해와 독도 표기를 바꾸기 위해서 몇 개를 대상으로 해서 몇 군데를 했다, 바뀐 것을 이렇게 실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주요한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문헌 자료에 지금 일본해로 되어 있는 게 총 100군데인데 이 중에 10개를 바꿨다, 독도 일본표기로 돼 있는 거를 뭘로 바꿨다,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하고 있냐고요.
실제 누가 이걸 하지요?
보안사항이나 그건 빼고 할 수 있는 걸 하시는데, 거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관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인권 관련한 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 경색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건 아는데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한 접촉이라든가 또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사관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여기 보훈 업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북 경색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건 아는데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한 접촉이라든가 또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사관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여기 보훈 업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무관께서 직접 하시나요?
나오실 건 없고, 우리가 중남미 최초의 한인 이주 및 정착국으로서의 역사적 문화적 유대감도 강하고 최근에 케이팝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런 활동을 좀 전략적으로 한다고 그럴까, 그냥 단편적인 일시적인 행사 이런 걸로 띄엄띄엄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멕시코인들한테 그런 것들이 공감이나 이런 것이 적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태권도를 처음 보급한 분이 문대원 씨더라고요.
그분하고 직접 통화도 했는데, 여기 태권도 저거는 많은데 말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쇠퇴하고 물러 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이 뿌리를, 이 맥을 어떻게 이어 갈 거냐 그게 고민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본국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밖에 나오니까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외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기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고 최근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이라든가 굉장히 외교안보가 엄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업무보고 보면서 제가 느낀 것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외교안보가 가장 많이 달라지길 기대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각 대사관에서 업무나 활동 사항이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개요를 주시고요.
저는 디테일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정감사 와서 이런 걸 지적하냐라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외교가 거시적인 걸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일본하고 협상하는 데 가 봤는데요.
정말 일본 공무원들 무섭습니다.
철저합니다.
국정감사 와서 이런 걸 지적하냐라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외교가 거시적인 걸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일본하고 협상하는 데 가 봤는데요.
정말 일본 공무원들 무섭습니다.
철저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대비를 해서 우리가 결국은 달려요.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똑같은 입장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듣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을 원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또 반대할 텐데 그걸 알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건가?
핵실험을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접촉을 해야, 우연을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서라도, 어쨌거나 최근에 남북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는 그나마 공식적으로 만나거나 비공식적인 것도 할 수 있는데 한번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지요, 어떤 방법으로?
최근에 지금 미사일이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사의 의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한반도 평화, 북한 핵 문제에 많이 관여하셨더라고.
북한 핵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사의 의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한반도 평화, 북한 핵 문제에 많이 관여하셨더라고.
북한 핵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
다 직접 경험하셨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건 얘기가 안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입법 동향은 우리가 밤을 새워서라도, 졸졸 따라다녀서라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미국의 입법 동향이 우리 정부에 미치는 것, 전문 로비스트는 뭘 했는가 그런 것도 평가해 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생기면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기차 말고 반도체나 바이오나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중장기적인 미국의 입법 동향이 우리 국내 산업에,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철저하게 보완해서 저걸 해야 하는데, 산자부에서 나온 김성열 참사관 여기 계신가요?
아까 대사님 말씀을 몇 가지 들었는데 추가로 보완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연구가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이미 했어야 되고 거고, 오늘 국감이 외교 관련 종합국감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KOTRA가 빠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민감한 것이 북한 핵 문제하고 안보 문제인데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건 잘 정제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특히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는 정말 지금이라도 비상 플랜을 가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장 심장부에서 그런 문제를 정보를 듣고 하는데 여기 나름의 어떤 대응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중안미, 그거 우리가 믿을 수 없지요?
아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몇 가지 IRA 관련하여 계속 걱정을 하셨는데 여야가 다른 시각에서 걱정합니다만 그걸 균형 있게 정제해서 받아들일 건 잘 받아들이고 또 말씀드릴 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팩트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일본 측 피해가 얼마냐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건 참고사항이지, 대한민국이 어떤 피해를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고사항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일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앞으로 보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이버가 많이 늘어나고 또 대비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북한이 전 세계 사이버 역량의 열네 번째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대상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비트코인 관련 공격도 하고 있는데 우리 통일부에 사이버보안 전담요원이 몇 명입니까,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사이버보안만, 사이버 요원은 많아요.
해명 들어도 안 맞아요, 해명이.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관련해서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 알고 계시잖아요.
일본은 아오모리나 홋카이도에 비상대피령까지 내렸어요.
바로 기시다 수상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에 관한 전화통화까지 했어요.
해명 들어도 안 맞아요, 해명이.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관련해서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 알고 계시잖아요.
일본은 아오모리나 홋카이도에 비상대피령까지 내렸어요.
바로 기시다 수상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에 관한 전화통화까지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조치 했습니까?
이것 국방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함께 이것을 통합적으로 잘 극복하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원칙은 갖되, 최근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탈북어민 강제 나포 사건을 보면 우선 서해 공무원 피살 문제는 당사자가 납득을 않는데 가족이 납득을 않는데 이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고 새 정부 입장에서 그런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제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 문제의 가장 걸림돌이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동향, 새로운 최근의 여러 가지 역할,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잘 하도록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시간 때문에 다음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한 대로 새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이것 뭔가 달라져야 되고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담대한 구상도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 제시를 했는데 그 방향성에 맞는 실질적인 노력, 아까 말씀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게 남북대화 자체가 경색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민간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제적인 협력이나 이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새 정부가 원칙과 실용에 입각해서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선제적으로 대화를 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제시할 것 제시하고 할 말은 하고 이렇게 좀 나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들이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새로운 정부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극복하고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확고한 통일 안보 정책으로 어떠한 이어달리기는 하되 좀 더 과감하고, 쇄신할 건 쇄신해야 되고 대화와 또 우리가 대응할 것과 양면 노력을 해야 되고 남북한 문제에서 우리가 너무 주도적인 역할을 못 했다 끌려 다녔다 이런 평가가 많아서 그걸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평가를 아시겠습니다만 전달해 드리는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관한 어떤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은 다양한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의견은 들어서 뭔가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의 남북의 협정 선언 이행 평가가 제대로 됐는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께서 별도의 책자까지 냈는데 제가 이것 자료 문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쭉 보니까 실제 이루어진 것이 많지 않다, 선언으로 끝난 것이 많지 않느냐?
남북 일체 적대행위 전면 중지하자, 군축 합의하자, 최근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지난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새로운 정부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극복하고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앞서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과 시각을 얘기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통일에 도움되는 말씀이라고 듣고 있고요.
특별히 최근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소관 위원회나 숙려기간 또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미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얻지를 못했습니다만 일본 참의원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규탄 결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더욱 노력을 해 주세요.
군함도하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록 문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도 당사자 간의,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로 보지 말고 다른 유네스코 국가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도 강력히 이행을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제기해도 일본이 전혀 반응이 없는 게 관동 대지진 참사 문제고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인데, 이것도 문제는 계속 제기하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로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더욱 노력을 해 주세요.
군함도하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록 문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도 당사자 간의,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로 보지 말고 다른 유네스코 국가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도 강력히 이행을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제기해도 일본이 전혀 반응이 없는 게 관동 대지진 참사 문제고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인데, 이것도 문제는 계속 제기하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로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 노력하시겠습니까?
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국민의 입장이다.
지금 여러분 말씀한 것처럼 국제정서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정말 중요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국익에 관한 어떤 대응과 조치를 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해 주기를 바랐는데 지금까지 말씀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이 미국에서 바이든 발언을, 비하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외통위에 와서 경험도 많고 경륜도 많은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상임위하고 좀 다른가 했는데 역시 여야가 어떤 문제의 쟁점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때는 여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조금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그런데 하나재단이나 하나사무소하고 대화한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분들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야 되고.
올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30억이 줄었어요.
이렇게 지금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소홀히 한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동안 실적, 거기서 파악하는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걸 서면으로 좀 주세요.
이분들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야 되고.
올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30억이 줄었어요.
이렇게 지금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소홀히 한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동안 실적, 거기서 파악하는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걸 서면으로 좀 주세요.
지금 정부4.0을 지향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맞게 외교 역량을, 외교 수준을 4.0으로 맞추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가장 당면한 것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관련인데 우리가 외교적인 대응 노력,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마이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만 밝혀 주십시오.
북한 7차 핵실험 관련해서 외교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남북 분단 이전의 강원도 지역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강원도가 원래 이렇게 분단되기 전에, 그게 남북으로 분단됐잖아요.
그 ‘분단되기 이전의 강원도의 인문적․역사적 특성을 살려’ 그런 말씀 아닌가요?
목적에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 그때 강원도가 남한․북한으로 분단된 것은 아니잖아요.
남북분단 이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이라는 말도 구태여 여기다 꼭 넣어야 되는가, 그 두 가지를 한번 검토의견 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어느 시도건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충남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법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시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편화돼 있단 말이에요.
제주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강원도에만 이런 걸 특례라고 부여해서 이 사업을 하게 할 근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이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도 강원도가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 촉진사업 하고 있잖아요.
차관님, 지금도 현재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이것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도 강원도가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 촉진사업 하고 있잖아요.
차관님, 지금도 현재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이것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국회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처리가 됐지요.
우리가 ‘검수완박법’ 이렇게 해야 빨리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게 중앙선관위 입장이었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 노인들, 그다음에 해외에서 귀국하는 동포 또 북한이탈주민.
그다음에 제일 여기가 지금 사실은 기업인데 기업이 사실은 들어 와야 되는데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조시설 이런 거 말고라도 지역 특화와 연계된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할 때 특례는 다른 법에 의해서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평화특별인데 지금 여기 법안 내용 중에도 내용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남북교류협력, 통일교육인데 이건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인 다 똑같은, 경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강원도가 얘기하는 평화에 특별한 특례를 해서 하려는 것이 뭐냐 그것도 내용을 내놓으세요, 내용을.
그래서 정말 지방을 살리려면 이런 정도의 대응 가지고는 쉽지 않다.
뭔가 하고 있다는 이미지는 주지만 정말 이걸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에서……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저출산․고령화 문제잖아요.
이것 오래전부터 돈 잔뜩 투입했는데 지금 결과가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못 주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의원입법 내용 검토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걸로 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들도 다 의원들이 고민해서 하셨는데 이것을 종합한 그런 안을 내서 그걸 가지고 논의해야지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법안 이렇게 심의해서 누가 어떻다 이런 안 가지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큰 흐름으로 보고 이것 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지방의 어려운 점을 다 인식하고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시적.
대외 관계로 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그것을 심어 주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해요.
일본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일본은 어떤 경우도 동의를 안 해요.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가 외교 관계를 어떤 것 고려하고 그것 하는데 이것 우리 국민들이 가서 역사의 아픔을 겪었는데 그게 일본하고 무슨 저기예요?
우리가 우리 일 당당하게 하면 돼요, 정부 입장에서.
그런데 법을 행안부 법으로 했기 때문에 행안부가 지금 하는 것인데 그런 대외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의 아픔인데 우리가 이 아픔을 외면하면 누가 이것을 치유해 주느냐 이겁니다.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본토에 가서 강제징용 중에 돌아가신 분은 일부라도 위로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토가 아닌 섬이라든가 타 지역, 그다음에 국내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발의를 해서 그 당시에 전문가 용역을 하니까 몇천억이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것이 방안까지 다 나왔어요.
그다음에 우리 측 내용은 이것은 공격도 아니고 방어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R&D나 또 국제적인 네트워킹이나 이게 되어야,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도 주관……
이것에 대해서 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강제징용에 관해서 업무 하는 데가 행안부 재단밖에 없어요.
재단이 지금 행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법으로 해서 하면, 이게 사실은 행안부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총리실에서 하던 일입니다.
지금 살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어떤 저것을 줘야 된다.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대외적인 거예요.
지금 당장 일본하고 사도광산 때문에 논란이잖아요.
이 사도광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갑자기 행안부 재단에서 토론회 하나 열었던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역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가 좀 적어요.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 위로금을 준 게 일본 본토에 가서 강제노동 중에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만 한정해서 줬어요.
그때 몇천억을 보상했거든요.
참 잘한 일이에요.
참고로 지금 일본이 군함도 말고 추가로 유네스코 지정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강제동원지원재단 있잖아요.
재단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한번 파악하고 서면으로 주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때 일본에 가서 강제동원되어서 사망한 분들만 위로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사망한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때 강제동원 현장에 직접 갔다가 살아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많이 작고하시고 많이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많은 돈을 하는 것보다 살아 계실 때, 역사의 아픔을, 개인적인 그런 것 없이 한 것을 지금 정부가 안 해 주면 누가 하느냐.
이것을 인색하게 자꾸 생각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자꾸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고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위로금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한테 안 준다는 논리는 안 맞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때 일본에 가서 강제동원되어서 사망한 분들만 위로금을 지급했어요.
2021
그래서 이제는 입법을 통해서 그걸 빨리 실현해 주자,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다 돌아가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과 생존해 계신 분 중에 확실히 입증이 되는 분은 신청주의로 해서 정부가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에서 돈을 받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일 청구권 그 얘기가 맞지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돈 달라고 해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돈을 받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일 청구권 그 얘기가 맞지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돈 달라고 해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아까 입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걸로 말씀을 했잖아요.
차관님이 바쁘다 보니까 앞의 연혁을 충분히 안 알고 나오셨어요.
저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관님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일 청구권 문제는 직접 관련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일본보고 돈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 그때 정리를 한다.
다만 나중에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별도로 한다는 단서규정이 있어요.
정혜경 박사라는 분이 그것만 평생 연구한 분이에요.
제대로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개별 지급할 때는 본인들이, 자기 또는 유족들이 희생자가 가족이고 강제징용했다는 그런 증빙자료를 가져오는 분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냥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신청주의예요.
재단의 정관 내용을 보세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어요.
재단은 일정한, 지금 말씀한 위령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 강제징용된 분들한테 보상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하는 내용이 재단에 안 들어 있어요.
정확히 부처에서 파악도 안 하고 나오시면……
돈 문제는 별개고, 판단은 이런 보상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까?
이미 선행해서 몇천억을 보상을 해 줬어요, 일본 본토에서 돌아가신 분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본토가 아닌 타 지역, 국내도 많고 동남아의 여러 곳에서 어떻게 보면 본토 이상으로 더 어렵고 힘들게 고충받은 분들인 해외 동남아의 조그마한 섬에서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 만한 나라가 됐으니까 뭔가 위로하는 일을 하자는 건데 정부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 요구를 하는 게 보상 내지는 이런 위로금 차원의 지급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판단으로는 아마 7000억 내지 8000억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1조라는 돈이 지금 우리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지만 정부에서 1조는 의지의 문제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매듭을 못 짓고 계속 이렇게 나갈 거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아픔을 우리 스스로 치유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서 일본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전체 입장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가지고 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행안부차관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의 의지는 계속……
신중 검토라는 게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이것은 65년에 한 일본과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협정하고 상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매듭을 지을 때가 안 됐는가.
관련자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분들이 얼마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다른 과거사 문제하고는 좀……
우리가 과거사 하면 대개 해방 이후의 문제인데 이건 해방 전의 문제고 역사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일본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격의 분들인데 장소가 다른 국내나 해외, 일본이 아닌 다른 동남아에서 희생된 분들, 그분들은 보상을 안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 부분을 용역을 줬어요.
우리가 과거사 하면 대개 해방 이후의 문제인데 이건 해방 전의 문제고 역사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일본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격의 분들인데 장소가 다른 국내나 해외, 일본이 아닌 다른 동남아에서 희생된 분들, 그분들은 보상을 안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 부분을 용역을 줬어요.
총 대상이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까지 다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글쎄요,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는 남북관계도 있고 위․변조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다 후속대책을 만들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속도가 늦어요.
25년에 청소년, 그다음에 외국인등록증 한다는 얘기인데 조금 사회의 흐름이나……
차제에 지금 우리 경찰이 많은 고생에도 불구하고 받는 비난과 비판을 다시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정말 아까 서영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대한 기대감 이게 많이 지금 허물어져 있습니다.
다시 복원을 시키시고요.
경찰의 수사에서도 배임 부분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이번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보는 게 용역 문제입니다.
엉터리 용역이 대장동 사업 문제에 큰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발주자 입맛에 맞는 용역기관, 절차, 내용, 사후 활용, 책임성 문제.
다음에 이번에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보는 게 용역 문제입니다.
엉터리 용역이 대장동 사업 문제에 큰 것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발주자 입맛에 맞는 용역기관, 절차, 내용, 사후 활용, 책임성 문제.
그래서 앞으로 일정 규모 용역을 할 경우에는 용역심사위를 기관별로 구성을 해서 반드시 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와 필요한 감사를 받도록 하고, 이런 잘못된 엉터리 용역의 경우에는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는 고의성이 있는 경우 형사책임까지 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대선을 얼마나 중립적으로 잘 치를 거냐 하는 게 행안부장관의 제일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
여기 앉아 계신 총장님이나 처장님 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위해서 뭐에 중점을 둘 거냐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 사법적인 처리는 별개로 하고 행정적으로 뭘 차제에 보완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제가 행안부에 얘기했더니 별 고칠 게 없다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통일부는 있어야 된다, 다만 기능이나 역할을 지금처럼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남북 관계가 경색된다고 해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독일의 통일연수 과정을 한번 갔었습니다, 한 열흘짜리.
아주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그때 마치 갑자기 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평소에 꾸준하게 기반을 닦고 확충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벼락치기로 뭘 한다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통일부의 역할이나 기능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산하기관의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다자주의적 외교 확대 또 일본의 기시다 내각이 새로 되면서 대북 관계에도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긍정적인 답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통일부의 존폐 문제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장관님 생각은 단호하시지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을 해 볼게요.
우리 지역에도 한 200～300명 정도의 이탈주민이 있어서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원 그다음에 따로 이탈주민지원재단도 있고 하나센터가 있는데 정말 이분들의 어려운 거나 고충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대변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장관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남북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얼마나 갖느냐 하는 건데 계속해서 기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적절하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다시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기권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갈 거냐 이거지요.
이것 정말 안타까운데 문제는 이 소관이 국방부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통일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21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경문협이 그것을 거부를 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국고로 환수해야 될 북한의 저작권료 이것을 또 막고 있어요.
통일부가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는 북한의 의도에 이런 우리 대선과 관련한 것들이 부합되지 않도록 뭔가 좀 더 단호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번 아쉽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동계올림픽 성과는 좋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 정권의 어려움을 모면해 주는 기회를 준 것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반론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우리 의도대로만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번 대선 관련한 북한 측의 개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통일부 입장에서 나름대로 세밀한 전략과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강구해서 제대로 대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실제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가 우리 뜻대로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사실상.
그다음에 한국 대선 관련 북한 측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대응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의 존재감이 각별해집니다.
벌써 내년 대선 관련해서 이미 개입한 거나 다름없는 이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의도에 이런 우리 대선과 관련한 것들이 부합되지 않도록 뭔가 좀 더 단호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가 우리 뜻대로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사실상.
그다음에 한국 대선 관련 북한 측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대응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의 존재감이 각별해집니다.
벌써 내년 대선 관련해서 이미 개입한 거나 다름없는 이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신연락선 복원, 당연히 우리가 환영을 하고 이것을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이것 또한 북한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끊으면 끊어지고 이으려면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고, 과거에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어 있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왜……
주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이 많더라.
실질 성과가 미흡하다.
때로는 북한이 좌우되는 통일정책이다 보니까 우리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뭘 해서 이뤄낸 성과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통일은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판단 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나름대로 통일부가 여러 가지 해 온 일들을 죽 살펴봤는데 애도 쓰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행 상황이 대부분 국내 위주의 총론적 추진이다, 이렇게 지금 이행 상황을 주셨는데 대부분 우리끼리 한 거예요, 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전된 건 별로 없더라고요.
주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이 많더라.
실질 성과가 미흡하다.
지금 일본에 기시다 내각이 새로 출범했잖아요.
원래 부산이 역사적으로 한일 관계의 중요한 거점하는 데인데 한일 관계 지금 냉랭한데 그런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그동안 조선통신사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새로운 문화교류나 그런 것을 한번 재현하고 추진하고 할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거기 일본에서 제일 열악한 데입니다.
거기에 대만의 TSMC라고 하는 반도체를 유치하거든요.
반도체를 유치하라는 게 아니고 부산이라고 하는 이 구역만 보지 말고 정말 글로벌한 그런 안목으로 그런 사업들을 많이 구상해서, 그것은 임기와 관계없이 부산이 앞으로 10년, 20년 후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계획을 좀 보완했으면 하고요.
또 하나 강제동원역사관 한번 가 보셨어요?
탈원전에 따른 고리 정지 관련 지역경제 문제인데, 정말 여야를 떠나서 세계적인 원전 기술국, 지금 세계가 첨단기술 SMR로 나가는 데 우리가 과거의 생각으로 이 원전산업 생태계를 이렇게 무너지게 했다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과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어떤 일들을 보완했습니까?
예를 들면 충남 농업의 중장기 플랜 또 중소기업 지원 또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늘이 있습니다.
소외받거나 또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중증장애인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또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해소에도 투자에 비해서 성과는 아직 미흡합니다.
걱정되는 하나는 응급환자 이송 대응체계 이게 전국에서 하위권이에요.
예를 들면 정말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지난번에 작년에 선거 끝나고 제가 금권선거 논란에 재난지원금 얘기했을 때 먼저 총장님은 분명히 선거에 영향을 주었다, 저도 선거 현장에 있어 보니까 재난지원금을 하루이틀 전에, 선거일 당일 전에 준 것 영향이 많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여러 가지 여야 위원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해서 모든 의혹을 깨끗이 정리하게 해 달라 그런 게 가장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치적인 사안으로만 보지 말고 돈의 흐름은 물론입니다만 돈이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개발 과정상의 문제 전반을 자세히 들여다봐서 정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수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그동안 경찰에서 수사권 독립을 많이 주장했는데 이번에 수사하고 아직 시간이 짧기는 합니다만 과연 그런 준비를 제대로 했느냐라고 하면 저희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줄 수밖에 없고, 자치경찰제도 그래요.
그동안 준비를 하라고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준비한 것 실제 시행 보면 준비가 덜 됐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수사기관이 너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서에 갔다 또 보강했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벌써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처음에 하면 이 사건의 중요성이나 봐서 딱 제대로 할 데를 맡아서 거기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되는데 너무 잦은 수사기관의 변경, 교체, 혼란만 주고 효율적인 수사가 안 됐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찰이 제대로 하는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그런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뭐라고 평가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역할이 떨어지고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정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여러 가지 통합적인 수사체계를 재정립해서 제대로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강도 높게 확산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
특히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으로 업무 추진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죽 봤는데 일부 아동학대나 여성범죄, 청소년 문제, 실종자 대책 이런 민생 치안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치안, 방역 치안에 치중한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특별단속이라든가 대규모 집회 시위, 그다음에 이용구 전 차관 처리, 대북전단 살포 차단 TF.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의 치안 총수로서 정말 청와대보다 국민의 신뢰 확보가 우선 아니냐.
물론 청와대 지시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국민이 잘했다, 김창룡 청장이 잘하고 있다 이게 우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앞에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긴급재난지원금, 국가적 재난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몇십조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작년부터 지급을 했는데 이게 과연 재난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지역경제 진흥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
또 이런 선거가 임박해서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전체 100% 지원하는 것하고 차등지원하고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지급방식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국가와 지방재정에 어떤 부담을 줬는지, 이게 과연 제도화가 필요한 건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더 보완하고 더 개선을 하십시오.
두 번째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해서 지금 수사는 하고 있는데 수사와 별도로 행정적인 보완이나 이런 사항을 찾아보자.
사실 이번에 정치권과 언론의 문제 제기가 없었다면 이번 성남개발공사 문제는 사각지대가 될 뻔, 그냥 넘어갈 뻔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뭐가 행정적인 문제냐 하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하면서 지난번에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감독권을 삭제했습니다.
균형발전,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그렇지요?
또 저출산 문제, 양극화 문제 오히려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행안부 공무원들 많이 애썼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국정의 중추, 중심 부처로 위상을 강화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관련된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한 성남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고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우선 먼저 이번 국감이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을 종합평가하는 그런 국감이 된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에다가 그걸 요구를 했더니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추진된 것 이걸 보내 왔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근리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동체 회복 지원, 대안 17조와 관련해서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들을 우리가 그때 삭제했는데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자료는 따로 실무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시행령에 반영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때 삭제를 했는데 그게 그다음에 연계가 되도록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 새마을금고법 관련해서 이번에 큰 개선이 됐는데 다만 부칙과 관련해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오늘 언론에 보니까 유네스코위원회에서, 당초 일본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을 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안부에 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이 있고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역할을 좀 촉구해 주십시오.
먼저 인구 및 지방소멸위기지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된 건데 그동안 정부나 정치권이나 전문가 집단이나 문제 제기는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이나 결단을 내려 시행을 못 했다 그런 아쉬움을 느끼고요.
인구소멸, 지방소멸은 결국 거시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아까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제대로 됐다든가 수도권 정책이나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됐다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이런 정책이 제대로 됐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다르게 할 건가, 그것은 크게 거시적인 흐름인데 저는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인구소멸과 관련해서 행정구역을 그대로 픽스시켜 놓고 여기서 인구가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행정구역 개편과 이게 맞물려야 되고 그것을 큰 비전으로 제시하라고 정부에 수차례 십년 넘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제시가 없는데, 어떤 시군을 고정시켜 놓고 여기 인구가 준다.
기관은 포괄적으로 넣어 놓고 그 기관 중에 직급이나 대상을 어디까지 할 건가 하는 문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겠다는 거니까 필요하면 LH는 전 직원으로 한다 또……
사실 LH하고 SH하고 지역의 도시개발공사가 같아요.
결국 토지하고 부동산 가지고 업무를 하는 덴데 사실 LH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균형 있게 잘 조정해서 대통령령에서 정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직급이 몇 급이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동산 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알고 있는 정보로 본인이 안 하면 옆에 있는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에게 알려 줘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넓게 잡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 아닌가 싶어서 정부가 그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처음 대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고민해 왔다면 어떻게 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하느냐 그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의원들 내용이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 중심을 정부가 잡아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일단 수정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다만 그 표현이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인데 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뭐고 정보를 다루는 것은 뭐예요?
‘공직자 중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등’ 이렇게 말을 간추릴 필요가 있고 그런 실무적인 정리는 전문위원실에서 해 주고.
정부 입장에서 아까 말씀한 등록, 공개, 재산 형성 과정 기재, 이게 다 대상이 다를 수 있다.
그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구체적인 문장을 만들 것인지 그것을 잘 균형 있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지난번에 몇 가지 얘기했는데 부서에 얘기하면 알지도 못해요, 그런 질문이 있었느냐 하는 것들.
철저하게 해 주시고, 희망근로사업이 혹시 선거와 관련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잘 집행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청장님, 이번에 부동산투기 문제 굉장히 많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경찰의 수사력을 시험하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해 주셔야 되고 경찰 이외 다른 수사 관련 기관이나 또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고도 하고 정말 투명하게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동안전지킴이 확대하는 것은 찬성하는데 이것 이렇게 일회성으로 할 겁니까, 앞으로 지속할 겁니까?
제가 행안위에 와서 몇 차례 느낀 것이 일회성 답변으로 끝나고 그 뒤에 후속관리가 안 되고 있다,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2월 5일 때도 제가, 그때는 차관이 나오셨는데 재난지원금에 관한 포괄적인 물음을 하고 위원장께서도 사각지대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엊그제 이 두 페이지가 왔는데 지극히 실무적이고 좀 성의도 없고 직접 물어본 것과 관련 없는 이런 답변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이 총괄 좀 해 주세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장관께서 답변하고 뭘 관리해야 되는지.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해 왔던 건데 그것을 계기로 신설해야 되겠다,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설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나름의……
차관으로 해서 어떻게 강화하고 어떻게 원전정책 관리하고, 확실한 저거를 심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강하게 심어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
사실 온양온천은 알지만 아산 하면 아직도 잘 모릅니다.
온양온천 해야 빨리 아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온천산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래의 중요한 유망산업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행안부가 온천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대체로 이것을 산업화하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목욕기능을 넘어서 힐링이나 여러 가지 의학하고 융복합산업으로 발전을 시키는 데 그 비전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지금 460개라는 온천이 지정돼 있는데 온천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게, 시행령에 얼마나 자세히 잘 규정이 돼 있는가를 안 봐서 그러는데 하여튼 말씀한 대로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졸 출신이나 전문대 출신을 공직에 채용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는데 선발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 제한된 인원을 받아서 해야 된다……
2020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사회지도층이 소위 장관후보자 이렇게 하면 유난히 부동산 문제, 병역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회지도층이 일반 시민, 국민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다른 뭐가 있구나……
그리고 늘 지적되는 게 부동산 문제, 병역 문제 또 자녀 교육 문제인데 그 점에 대해서 행안부장관이 된다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그런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그걸 빼면 수도권정비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다 빠지게 되는데 그건 그대로 두면서 지방세 관계만 빼려고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입법한다고 해서 이걸 빼는 것은……
지금 재산세 관련해서 보면 그 방법이 쉬운 방법이지요, 시행령에서 빼는 방법이.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그걸 빼면 수도권정비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다 빠지게 되는데 그건 그대로 두면서 지방세 관계만 빼려고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입법한다고 해서 이걸 빼는 것은……
지금 재산세 관련해서 보면 그 방법이 쉬운 방법이지요, 시행령에서 빼는 방법이.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 그대로 두면서 재산세 중과하는 것만 빼고 이 법을 고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빼라고 하지 말고.
그럴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좀 확실히 해야 돼요.
우리가 세율을 낮춘다고 해도 과세대상 과표가 부동산가격이 올라가면 실제 세금액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인 세율을 10%로 낮춰도 100만 원 하던 과세대상이 300만 원으로 올라가면 세금 액수는 더 많이 늘어난다니까요?
지금 만약에 6억 이하 1세대 주택 0.05%를 인하하면 총 감소가 되는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 지방세수에 감액되는 게, 대략 올해 기준으로?
이형석 위원이 말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100만은 되는데 50만은 왜 50만이야, 70만, 80만이지.
일본의 지정시는 우리하고 또 다르지요.
일본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하는 인구기준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지금 이것은 어떤 도시를 할 거다 하는 것을 정해 놓고 기준을 맞춰 놨다 말이에요.
어떤 도시를 특례시로 해야 되겠다라고 상정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조문이 나왔어요.
이것을 이대로 하는 것은 저는 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가 내후년인데 내년 1년 동안에 다 채워지게 되고 다시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시행 시기를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논란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하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 채용의 수급 관계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전문성 위주로 해야 되는데 실제 나중에 시행령과 조례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지역에 있는 공직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요가 여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아요.
석사 받으면 다 전문가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하자, 어차피 내년도에 해 봐야 1년이고 다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니까 그때 맞춰서 되도록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통계는 안 나와 있을 테고, 전범기업이 무엇인가는 아시잖아요?
미쓰비시만 전범기업이 아니에요.
일본의 여러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전범기업과 계약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법안하고 쟁점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미쓰비시만 전범기업이 아니에요.
일본의 여러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전범기업과 계약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법안하고 쟁점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잘 아시지만 이 법안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의 하나인데 핵심인 내용을 기준을 여기서 정하지 않고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 또 그랬잖아요.
어쨌거나 여기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기준을 정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뭘 할 것이냐, 그 내용의 실체를 정부의 안을 우리가 달라는 거지요, 판단의 근거를.
그래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 줄 아는데 그럴수록 정부가 ‘이런 안이 좋겠습니다’, 1안․2안․3안 이렇게 대안을 서면으로 내놓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만 선택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와서 말씀으로……
어제 그 얘기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서면으로 제시를 하고 해야지 그냥 ‘시행령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재부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이것에 대한 기준 그리고 타 법과의 관계 또 다른 과거 사건과의 관계, 기존의 판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법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얘기한 거지 시행령에 위임한 것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법안의 판단 근거를 달라 그런 말씀이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보완적이고 그런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지 이 기준 자체를, 전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정부안을 내셔라.
안 되면 1안․2안 이런 고민한 것을 내놔야지……
하여튼 진상조사단이 결국은 진상조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입법 조항 가지고 충분한 조사할 수 있는 권능이라든가 이런 게 부여가 될 수 있겠느냐, 물론 앞으로 후속으로 시행령이나 그런 것이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번의 진상조사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돼서 이후에 또 진상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안 나오도록 제대로 해야지 한시적인 문제, 관련자들이 다 연세가 많고 역사 속으로 묻히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논란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을 시행령에 두느냐 법률로 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왕에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률로 올렸는데 법률로 올리면 그만큼 경직성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하위에서 하면 좋겠다, 법률로 2년을 못 박지 말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기왕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진상조사거든요.
진상조사를 하는 것과 피해신고가 다를 수도 있고 연계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진상조사에 관해서는 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진상조사를 하는 가운데 피해신고나 피해 관련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기간 제한은 일단 푸는 게 피해자․주민들한테는 더 유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상조사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상 조사대상자 보호라든가 또 의견 진술 기회 부여하는 것, 그건 다 필요하고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진상조사와 관련한……
과거에도 진상조사를 했거든요.
사실상 전혀, 그동안 10년 넘도록 법이 고쳐졌는데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게 온천업무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행안부가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외국처럼 국토부냐 환경부냐 보건부냐 이것 다시 판단해 보시고요.
온천업무가 사실상 너무 행안부에서 죽어 있습니다.
3만 명.
그런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의 문제가 통일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 행안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북5도도 있고.
몇 번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저출산․고령화 문제 심각한데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데 여기에 행안부가 나서고 지방이 나서야 저는 성과가 제대로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나서야 지방이 나서고 민간이 함께 나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안부의 위상과 기능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거냐, 제가 종합국감을 하면서 행안부가 기존에 하던 역할과 앞으로 미래에 할 역할 이것을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국가적 어젠다에 대한 역할수행 또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가 그런 면에서는 제일 긍정적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이 미흡하다, 중장기적인 미래비전이나 그런 수립이나 제시, 재해․재난 체계의 쇄신, 남북관계가 변화되다 보니까 민방위 업무는 아예 사실상 크게 부각이 안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안부가 정부부처의 1개 부처가 아니라 국정 전반을 관여하는 중추적이고 중심․중핵부처로 역할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또 지방자치 지방분권 오랫동안 주장했습니다만 진전이 미흡한데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충북의 여건도 저기한데 자료를 보니까 농작물 절도, 절도 검거율이 상당히 낮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이것도 좀 약해요.
또 보이스피싱도 증가하는데 이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맞춤식 예방 대응책 지금 하시지만 더 강화를 좀 해 주십시오.
강원청이 여러 가지 잘하시는데 특히 남북교류의 관문이고 안보강화지역, 여러 가지 대공수사업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전국에서 사이버 첩보수집활동 1위, 각각 1위 하는데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1위로 이렇게 통계를 맞춰 가지고 1위를 내세우시는데 축하드리고 잘하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의암호 사건 관련해서 수사가 종료가 됐나요?
원희룡 지사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계 문제 제기했는데 잘하신 거고요.
여기 강원이나 경북이나 제주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제기를 빨리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함께 국제적인 대응이 되도록 문제를 잘 제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세계적인 섬 제주의 미래 중장기 발전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제대로 돼 있지는 않아요.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틈새가 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 이분들의 동향이나 이런 체크도 해야 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더 강화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륜차하고 전동킥보드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는 강경하게 하면서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못 하고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경기도가 중앙보다 오히려 강경하게 규제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단기적 대책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경기도가 의료 인프라가 사실은 인구 1만 명당 병상이나 1만 명당 의사가 적습니다, 물론 서울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하세요.
정부정책을 수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되고 단기대책 위주로 말고 공급도 생각해야 되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봐 주십시오.
서울시 자체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해야 되고 종합적인 서울시의 부동산대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보완해 달라는 것하고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특별히 민주주의위원장이 있고,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남북협력추진단이 있는데 하는 일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재 재단이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역사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 디지털 업무를 총괄하는 독립 부서장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한강과 남산 관련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주시고요.
네 번째는 서울시가 외국인한테 내세우는 랜드마크에 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송파구 풍납토성 관련 복원사업 추진현황 또 앞으로의 대책, 마지막으로 73페이지에 나오는 나선과 녹둔도 간 이순신 유적 관련한 남북교류 사항 그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일․가정 양립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게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또 이게 여성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성과 관련된 남성도 포함을 시켜 주고 당사자한테 강요적인, 의무적인 것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저출생․고령사회 확산의 우선적 과제로 혁신처 말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부라든가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보완을 해 주십시오.
물론 선관위 차원에서 입장은 다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도 선거 이틀 전이나 며칠 앞두고 현금이나 아무리 정부 차원이라도 이런 금전 지급하는 것은 아주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여기에 대한 개선책을 만드는 데 동의하십니까?
어떤 경우도 현금이 지급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 총선 이후에 대부분 지급하는 걸로 알았는데 실제는 지급이 많이 됐습니다, 이틀 전, 3일 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선거 얘기가 흐려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계속 논란 중입니다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총선과의 관련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지원금 자체를 우리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난지원금의 집행시기와 방법의 문제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상당수가 총선 열흘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선거 전일까지 현금 지급이 집중이 됐습니다.
우선 계속 논란 중입니다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총선과의 관련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난지원금 자체를 우리는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난지원금의 집행시기와 방법의 문제입니다.
지역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상당수가 총선 열흘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선거 전일까지 현금 지급이 집중이 됐습니다.
건수도 많습니다.
거듭 총장님 새로 부임하게 돼서 정말 축하드리고요.
차제에 우리나라 선거제도, 선거문화 쇄신에 좋은 계기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계속 논란 중입니다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총선과의 관련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뢰가 들어오기 전에 중요한 경찰하고 관련된 건 사전에 의견을 냈어야 되지요.
공수처법 이미 통과됐잖아요.
이건 개정 관련해서 얘기인데 사전에 냈습니까, 충분히?
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예, 하고 있습니까?
어제 행안부장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통령이 지시한 지 3년 됐어요.
북한에서 가장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전자기기, 고주파 전자기기에 의한 피해가 얼마나 큰가 아시지요?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체계적으로 기금을 다시 재충당할 건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은 문제인데, 문제는 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카드로 신용․체크카드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 아산시민이 KTX 아산역사에서 이 카드를 못 써요, 재난지원금 준 것을.
그런데 대전시민은 아산역사에 와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다음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아까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15 총선과 관련성을 말씀드립니다.
재난지원금 필요성 여야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의가 없고요.
다만 집행시기나 방법, 내용이 선거와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다른 말 안 할 테니까.
다음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아까 서범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15 총선과 관련성을 말씀드립니다.
재난지원금 필요성 여야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이의가 없고요.
법률로 돼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과 별개의 문제인데 아마 그런 것도 함께 이미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시행령으로 두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상 2항에 4호, 5호, 6호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 4호, 5호를 추가하는 데 특별한 실익은 없다고 보고요.
시행령에 두어도 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관련해서 지금 소위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같은 제2금융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상 2항에 4호, 5호, 6호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 4호, 5호를 추가하는 데 특별한 실익은 없다고 보고요.
시행령에 두어도 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관련해서 지금 소위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같은 제2금융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지정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할 수는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그렇고 초기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답례품 얘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게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직선거법상 상시제한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금액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숫자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될 수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잘하려고 해서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너무 실무적인 것을 법률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법률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사항들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있을 만한 사항을 전부 법률로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 너무 서술적으로 열거해 놓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전반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규정해 놔야 나중에 논란이 생기거나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법률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법률이 너무 세밀화되고 있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도 지금 내용이 보니까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작은 겁니다마는 법령 용어 같은 것도 통일 좀 해 주시고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한 것을, 어차피 장관님 인사 말씀하시는데 먼저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매뉴얼 등 집행 기준을 객관화하는 내용, 그다음에 여기 참여하는 대상들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특히 장애인을 꼭 고려해 달라는 부분, 그다음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근로시간 1인당 제한을 조금 탄력적으로 한다든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알아서, 시군마다 지역마다 조금 특성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 지금 답변을 구체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 집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어제 말씀한 지난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누락되거나 또 중복되거나가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 그것에 대한 평가나 그것을 서면으로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게 금방 안 되니까 안 주신 것 같은데 꼭 바로 되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복안을 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일 법안의 경우에는 병합심사를 하고 종합심사를 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고 관례인데 지난번에 정부조직법과 지방세법이 단독 상정이 되어서 단독 처리가 되는 바람에 지금 당장 똑같은 정부조직법과 지방세법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내용 중에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 오래전부터 3만 미만의 군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행안부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해서 이 법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말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3만 명이 안 되는 군은 군 체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된 모든 행정기관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대책이 추진되도록 하고요.
이것 때문에 많이 대비를 하고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선 지금도 수해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한테 위로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들한테도 그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아까 이형석 위원님이나 위원장께서 긴급재난지원금 얘기했는데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더 급한 게 수해복구비입니다.
지금 자기 집에서 잠 못 자는, 아직도 수용시설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하루하루가 어려운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안부에서는 전체 조사, 태풍이 지나간 뒤에 이것을 토털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행정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집행 시기와 금액과 절차와 이것을 좀 단축시키고요.
가능하면 좀 조기에 집행하도록 해 주시고.
기왕에 말씀했던 재난지원금도 빨리 결정해야지 국민들이 너도 나도 이것 줘야 되느냐 다 줘야 되느냐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이렇게 논란이 많은데 정부가 상황 판단이 되면 빨리 결정을 해서 빨리 지급하는 쪽으로 결론을 빨리 내려야지 이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논란을 벌이고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의가 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견으로는 추석이라는 게 아무래도 중요한 그런 특별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전에 적절한 지원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역시 취약계층을 우선……
또 요즘에 하루에 1원도 못 번다는 자영업자 얘기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행안부를 비롯해서 각 지방의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예비비, 이게 거의 집행이 많이 됐지요.
지난번에 코로나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거의 다 많이 해서 70% 이상으로 됐습니다.
자, 외교․안보 부분에서도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강화돼야 됩니다.
세계가 포스트 홍콩, 탈홍콩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전략조차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 등 경제 중심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서가고 있고 일본, 대만 총력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관련 부처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챙겨 보고 따져 보고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늦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총리님께서 서둘러 주시겠습니까?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파장만 일으키는 것 이게 과연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난 극복에 집중할 때입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따른 국면 전환용으로 이런 것을 제기한 것으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 이전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충분한 준비 속에 제대로 추진해야 됩니다.
충청도 주민들이 언제 행정수도 이전해 달라고 했습니까?
그리고 원내대표가 그걸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언급도 없었는데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제기를 했지요.
이런 민감한 이슈의 진지하고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없었습니다.
수도 이전은 단순히 부동산 문제로 해결할 게 아닙니다.
종합적인 국가 관리 차원에서 안보나 행정이나 정치, 경제 모두를 고려해야 됩니다.
수도의 문제,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그래서 전문가가 제기를 해서 알아보니까 북한 핵이나 EMP 폭탄이나 소형 EMP 공격 위협에 대해서 사실상 정부가 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국가 시스템 방호 매뉴얼이나 국민 안전 방호 매뉴얼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국정원, 국방부,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고 이것 또한 총리실에서 총괄해야 된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는 지속되고 민주당의 종전선언 촉구에다 얼마 전 개성공단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이런 일들이……
남북 관련 안보정책의 허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당장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협력정책을 제대로 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총리님, 안보․안전과 관련해서 EMP 공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남북 관련 안보정책의 허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당장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협력정책을 제대로 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총리님, 안보․안전과 관련해서 EMP 공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자, 안보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는데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점차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는 지속되고 민주당의 종전선언 촉구에다 얼마 전 개성공단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이런 일들이……
남북 관련 안보정책의 허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당장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협력정책을 제대로 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수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우선 후보자께서 직접 수사요원으로 근무한 것은 1년이에요.
물론 지휘관이 되면, 서장이나 청장이 되면 수사업무를 포함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경찰 전체의 경력 중에 딱 1년밖에, 경감 시절에 수사업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수사통의 경험, 경력이 필요한 시기인데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단국대의 대자보 게시 사건 또 엊그제 국회에서 신발을 던진 북한인권운동단체 거기에 대해서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한 것 그 부분에 대한 법리나 판례상으로는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잉수사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이것이 혹여 정권을 비판하고 맞서면 영장 청구되고 기소가 된다 이렇게 도식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볼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아이돌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양쪽에서 서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아이돌봄서비스 40만 원을 왜 4월 13일 날 이렇게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긴급재난지원금이 1주일 전부터 왔습니다.
이것도 택시운전사, 버스운전사부터 맨 처음 100만 원씩 지급이 됐어요.
이런 지방비로 지급한 거예요, 국비로 지급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처의 경우는 비정규직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그것도 어떻게 할 건가 다시 판단해 주세요.
하여튼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재난 지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빨리 제대로 지급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여러 가지 다른 고려가 있으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4월 13일 날 아이돌봄쿠폰을 전국에 보냈는데, 1인당 40만 원.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볼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아이돌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가능성은, 집행은 결국 공무원이 하는 거거든요.
공무원들 역량으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코로나 검사비용부터 음압병실 확대하는 문제, 권역별 감염 전문병원,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했잖아요, 결국은 예산 삭감돼 가지고.
이럴 때 과감하게 요구를 해야지요.
설계비라도 반영해서 시작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국익, 더 큰 실익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입국절차 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입국금지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혈맹 관계라는 북한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바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100여 국 이상에서 입국제한 조치를 받고 있고 더욱이 격리 수용 등 천덕꾸러기로 배척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부의 이 소극적인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2019
물론 법 내에서 하는 건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하고 다른 간섭하고, 일반 상법이나 자본시장법하고는 다릅니다.
그 기준과 절차가 좀 더 지금보다는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지침 성격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상위 법령에 적어도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 건보료가 실제 들어오는 게 예상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상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저희도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총재라는 명칭을 회장으로 바꾼 것은 그 당시 적십자사 회장이 회의에 출석도 잘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람을 보지 말고 원래대로 오랫동안 해 온 총재 명칭을 굳이 회장으로 바꿀 필요성은 없다라는 판단으로 원래 명칭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통일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남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십자 회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제가 이것을 내게 되었습니다.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숫자가 적다고 법률 제정이 필요 없거나 다른 중복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별 필요성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무 적절치 않고.
지난번에 희귀․난치성 질환도 복지부가 절대 반대하는 가운데 통과시키니까 이익되더라고요.
좀 어렵지만 시행령의 시행시기를 2년 정도 늦춰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률 제정하는 것을 그런 정도의 충분한 조사나 저기 없이 우리가 이것을 미뤄야 된다 생각은 하지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이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2년 정도라도 시행을 좀 늦춰서 준비를 해서 하고, 지금 복지부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일단 입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행시기를 늦춰서 이번에 제정이 되었으면 우리 20대 국회 마무리하는, 그런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검토 안 했습니까, 그동안?
검토한 결과도 똑같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왜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액하느냐 이런 비판을 받아 가면서 이것을 하는데, 여기야말로 진짜 우리가 배려하고 새로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은 하는데 이게 처음 제기가 된 게 아니고 전부터 계속해 왔던 것인데 또 ‘검토가 필요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진전이 없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입법을 하면 시행 기간이나 이것을 늦춰 가지고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몇 마디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하나 주시고요, 복지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복지부의 정부 대책은 저출산 자체에 대한 대책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저출산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 각 분야에 영향이 다 있거든요.
당장 어린이집도 문제지만 초등학교도 문제지 그리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이가 없어서 학교 문 닫을 거냐 말 거냐,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마디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하나 주시고요, 복지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복지부의 정부 대책은 저출산 자체에 대한 대책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저출산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 각 분야에 영향이 다 있거든요.
당장 어린이집도 문제지만 초등학교도 문제지 그리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이가 없어서 학교 문 닫을 거냐 말 거냐,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저출산이라는 그 현상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대책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각 분야의 문제 그것을 누가 총괄하고 누가 이것을 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저출산에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각 부처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고 또 저도 전에 여러 번 했는데요, 저출산 문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그동안 가장 나쁜 성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실적을 보면 지금 벌써 작년보다 마이너스 6～7% 또 떨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잘한 것입니다만 그냥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 관련해서 여야 위원들이 말씀했는데 정말 보육이 중요하고요.
앞으로 저출산이 더 강화되면서 어떻게 보육 문제를 풀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앞으로의 계획, 그다음에 여러 번 얘기하는 지금 보육기관들이 표준보육비용에도 못 미치고 또 최근에 최저임금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보육료의 지원 방향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의 청년 일자리 지원이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의외로 적습니다, 다른 데보다.
지금 청년 일자리를 제일 강조하는데 오히려 사오십대, 60대 이쪽으로 자꾸 일자리가 많고 청년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것 한번 주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의 입장에서 뭘 고치겠다, 뭘 개혁하겠다 하는 그 개혁의 마인드나 그런 것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존에 우리가 어떤 전제나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잘 아시는 저출산이 초저출산이다, 초고령화다 이런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우리 연금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고요.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연금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노후의 보장수단이 있습니다만 제일 그래도 믿고 기다리고 맡길 만한 건 국민연금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전체를 어떻게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기능으로써 국민연금이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나 대비를 하고 있나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존에 우리가 어떤 전제나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잘 아시는 저출산이 초저출산이다, 초고령화다 이런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우리 연금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고요.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연금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노후의 보장수단이 있습니다만 제일 그래도 믿고 기다리고 맡길 만한 건 국민연금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전체를 어떻게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기능으로써 국민연금이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나 대비를 하고 있나요?
제가 갔더니 오신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갈 때마다 놀라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일본에는 강하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나 아주 부끄럽기도 한데요.
여태까지 나눔의 집에 보강예산 지원받은 게 금년에 6100만 원이고요, 생활관 기능보강이 약 7억 원인데 그게 국도비가 2억 400만 원이고 5억을 민간에서 한다는 거예요.
성피해자인권센터 건립 예산은 아예 안 되어 있고요.
결국 보건의료는 공공성 확대가 방향이라는 것 맞습니다.
아까 보건부 2차관을 보건 쪽에 꼭 둬라, 예산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크게 느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보건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보건의료의 방향은 공공성 확대입니다.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이런 공공의료기관을 합쳐도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더 늘리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주시는데,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는 기능을 좀 늘리고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시설 현대화를 하도록 해 줘야 되고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만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보건소 간의 공공의료 체계, 라인업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다시 와서 함께 법안심사에 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난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합니다.
우리 저출산 문제에서 난임부부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게 법률이거든요.
법률에 보건소가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을 경우에 전국에 있는 많은 보건소가 사실은 이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의학적으로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문제를 더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제가 꼭 야당의 입장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와 정부에서 발표하고 성과를 내세우는 것과는 많은 거리감이 있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 전반적으로 너무 단기 현안에 많이 치우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에 우리가 뭘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니냐……
지금 당장 저출산이니 장애인, 여러 가지 각종 기본계획들이 최고 단위가 5년입니다.
한 정부의 그 텀에 맞는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떨어지는 단기 현안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걸 누군가는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지금 일본의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했으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보건․복지․식품 쪽에도 이게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런 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고, 이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2018
그렇게 했어요.
여기 독립운동 하면 그러면 독립운동을 언제부터, 강점기로 한다는 것인데 독립운동의 범위도 굉장히 많아요.
일본도 있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강점기 강제징용 비롯해 가지고 동경지진 사건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가지고 관동대지진 이것을 하나로 할 거냐, 통합해서 과거사로 다 할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 올 때 그것을 두 가지 안을 만들어서 따로 법률을 분리할 거냐, 통합해서 할 거냐 그것을 지난번에 대안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그것 가지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늘 얘기했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능이 보강됐는지 또 지금 청년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국회특위를 만들어서 해 보니까 이게 전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도 총괄하기 위해서 총리실에서 청년정책추진단을 보강해 달라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대통령 중심제입니다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이 보완되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해외 나가서 쭉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외교부의 전반적인, 외무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조직 문제라는데 예를 들면 공공연한 것인데 러시아의 경우에 북한대사관이 57명인가 돼요.
그러면 한국대사관에는 몇 명이냐, 삼십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일이 안 되는, 이렇게 외무공무원 전반적으로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를 여러 대사한테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많이 해야 된다.
늘 얘기했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능이 보강됐는지 또 지금 청년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국회특위를 만들어서 해 보니까 이게 전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도 총괄하기 위해서 총리실에서 청년정책추진단을 보강해 달라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대통령 중심제입니다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이 보완되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해외 나가서 쭉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외교부의 전반적인, 외무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조직 문제라는데 예를 들면 공공연한 것인데 러시아의 경우에 북한대사관이 57명인가 돼요.
2017
지난 상반기 정치발전특위를 해 봤는데 그것도 여야가 서로 협의해서 특위가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운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한 대로 제기한 내용들이 다 고쳐지지 않은 국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번에 개헌특위에서 예를 들면 ‘비례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선거제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한 대통령 피선거권이 지금 40세로 규정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외국처럼 법률에 위임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특별히 관심 있거나 차제에 이렇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견해가 있으십니까?
예를 들면 비례를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헌법에 명시하자, 대통령 피선거권을 40세에서 아예 법률에 위임하자, 그런 의견도 상당수 다수의견으로 공감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들도 막상 선거를 치러 보면 과연 우리 선거제도나 관리가 가장 최적의 적절한 것인가 더 개선할 수가 없는가 그런 여지를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권순일 위원후보자께서 위원이 되고, 위원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원장이 된다면 선거제도 전반, 선거관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또 새로 제기된 것들을 다히 한번 일별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요.
그런데 그 단체가 재정기반이 늘어났거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에 재정사업을 하는 데에 아무 제한이 없이 한다면 어느 정도 저기가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단체들은 다 재정 운용이 열악해요.
일부 부동산이나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부동산 가액이 늘어나거나 해서 좀 나아진 거지.
청소년을 위한다고 떠들면서 지금 세금을 더 걷어야 될 시점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다만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기간만 일단 일정하게 한 3년 정도 주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네요.
아까와 같은 취지인데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나 판매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것도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현행을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입법이고요.
수석전문위원실도 같은 의견을 냈는데 기간은 어떻더라도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우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진을 확대한다 그러는데 내진 확대가 아니고요 현재 있는 내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당수의 건물이 내진을, 법적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에다 해 놨는데 이것을 안 지키고 있는 건물이 상당수예요.
이번에 무너진 학교나 시설들 내진이 당연히 됐어야 되는데 내진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행안부장관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북한 어선 나포 소식을 봤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이것 혹시 정부가 바뀌면서 정보공유나 시스템이 작동 안 된 건지, 기강 문제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챙겨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난번에 북한 핵․미사일 관련 종합 대응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사실상 핵․미사일은 우리가 할 일이 많지 않다 얘기했는데 제가 지방을 다 돌아본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가 핵․미사일 이전에 민방위체제 말고는 특별하게 사실상 군사적 대응 이외에는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왕에 민방위체제를 완전히 쇄신해서, 한 번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하는 것이 그걸 막는 길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지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꿔야 할 내용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인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의 경우에는 스파 산업화해서 웰빙이나 힐링의 대표상품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온천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안 맞다는 판단입니다.
2010년에 온천법 개정할 때 전통온천에 대한 온천도시 지정 근거는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률이 만들어져도 거기에 뒷받침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법률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제에 온천 업무를 외국처럼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나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온천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안 맞다는 판단입니다.
2010년에 온천법 개정할 때 전통온천에 대한 온천도시 지정 근거는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률이 만들어져도 거기에 뒷받침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법률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제에 온천 업무를 외국처럼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나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행안부에서 이것을 맡아야 될 특별한, 과거에 특수지역과라고 해서 타 부처가 맡지 않는 것을 맡았는데 저는 이제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지방을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데는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소홀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통계를 보니까 금년 6월 현재 인구 3만 미만 지자체가 16개 군인데 10년 전에 비해서 4곳이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저출산 문제 정말 큰 국가적 어젠다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행안부가 다행히 TF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해야, 보건복지부만으로는 안 되고 정부 차원의 전담기관도 필요하고 역시 행안부가 나서야 더 적극적으로 동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책 강화라든가 지역별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강화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차가 교행도 안 되고요.
시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 안에 할머니들 계신데 목욕탕 시설도 안 돼 있는 데를……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서 어떻게 일본한테 뭘 못 했다고 얘기하느냐,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시설은 조금 나아졌는데 진입로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교부세 지원해 주십시오.
강제징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민간에서 세계기록유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계시켜서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안부 기록물이 이번에 일본의 저지로 등재에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군함도도 일본이 아직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챙겨 달라는 말씀을……
한 가지 건의드리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경기도 광주 소병훈 위원이 계신 데, 제가 몇 년 전에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범기업 관련해서도 ‘특별한 동향 없고 강제징용 관련 한국 내 소송 진행 상황 해당사항이 없다’, 해당사항이 없나요?
해당사항 있고요 당연히 관리해야 됩니다.
이걸 전담하고 전념하라는 게 아니고 강제징용 관련해서 어떤 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당연히 재단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단이 사무적인 역할, 관리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설립목적에 보면 ‘강제동원 관련 진상규명 역할’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쭌 것은 아닌데 이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어떤 일을 해 왔는가 하는 것을 쭉 봤는데요.
기존에 강제징용위원회가 했을 때와는 여러 가지 좀 다릅니다.
안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그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연구․조사업무 같은 게 수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만 하는 저출산 대책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전라북도만 하고 있는 저출산의 관련 대책, 일반적인 백화점식 시책은 말고요.
우리 전북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전라북도만 하는 저출산 대책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전라북도만 하고 있는 저출산의 관련 대책, 일반적인 백화점식 시책은 말고요.
우리 전북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두 번째,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제가 행안부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인구 3만 군 16곳 중에 전북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정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여러 가지 역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복지여성국장이 이것 담당하나요, 어디서 담당하나요?
저출산․고령화, 여러 가지 중앙의 현안에 대해서도 전북도 나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잼버리대회, 아까 여러 분 말씀했고 저도 지난번에 스톡홀름에 가서 이형규 부지사 뵙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제르바이잔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답을 하겠는데요.
기존 계획들은 북한 핵미사일 전에 경계하고 대비하고 물품을 갖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 핵미사일 관련해서는 중앙부터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지요?
그것은 제가 답을 하겠는데요.
기존 계획들은 북한 핵미사일 전에 경계하고 대비하고 물품을 갖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 핵미사일 관련해서는 중앙부터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런 대비를 알아보니까 별로 안 돼 있어요.
지금 충무계획 가지고 있는데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북한 핵미사일 이전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것 바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6․25 때 북한에 가서 전투하다가 포로가 되어서 다시 탈북한 사람들 안산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몇십 명 사는데 물론 국방부에서 관리합니다만 경찰도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기본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 해 주세요.
일선에 옷 갈아입을 화장실조차 잘 구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해 보세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보니까 주거불명, 거주불명은 대부분 해외로 많이 나갔더구먼요.
그래서 신변보호 담당관을 지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정보나 동향관리 차원에서 좋은 의미의 보호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경기도 내에 북한 탈출 국군포로가 몇 분이나 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안산 지역에 많은데?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국감을 앞두고 경기도정 전반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안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2014년에 정말 높은 기대 속에 출범했는데 그동안 합리적인 사고로 순리와 순행과 협치를 택했다고 하는데 지금 남경필 도정 앞에 제기된 현안들이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다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대체로 들어보니까 경기도민들의 신뢰가 과거와 같지 않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초심으로 다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특히 통합․조정 능력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회가 있습니까?
우리가 충무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 전의 그림이고 지금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우선 소방관과 소방관서가 살아야 되고 그래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그런 것이고 제가 몇 군데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화기조차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북한 핵미사일 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한꺼번에 안 되니까……
어쨌거나 유사시 치안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점검을 해 보았는데 충격적입니다.
경찰에서 가장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는 경찰특공대, 작전부대 포함해서 각종 관련 장비가 너무 태부족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북한의 핵공격이나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안 되어서 하나하나 지적은 다 안 하겠습니다.
개인화기조차 지금까지도 칼빈 정도가 대다수이고 1년에 사격훈련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공권력, 주취자한테 맞는 경찰, 보니까 숫자가 연평균 공무집행 방해 인원이 1만 4000명 정도고 그중에 71%가 주취자입니다.
이거 수요일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별도의 대책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캐나다 일본 다 우리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책을 가지고 예방도 하고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강화하지 않으면 결국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요청을 한다면 좋은 의미의 정보동향 관리를 해 줘야 된다, 해외에 나가고 난 뒤에 숫자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꾸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의 동향 관리.
기본적으로 이것을 통일부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원까지만 통일부가 하고 나머지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업무를 맡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경찰이 동향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기관과 협조해서 제대로 해결하도록 동향 관리나 정보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할게요.
아까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했는데, 청장님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북한 핵미사일 위기에 대한 대응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소홀하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장비를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 건지, 그다음에 경찰관 개인화기 보유 실태 그걸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다음 종합감사 전까지.
두 번째는 경찰개혁위원회.
법을 다루는 경찰에서 또 그 구성원 보니까 대부분 법조인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안 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군함도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간 이유는 군함도는 아시는 것처럼 일제 강제징용에 의해서 석탄을 캐고 많은 것이 이뤄졌는데 지난번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 지정할 때 그것을 표기하는 조건으로 지정해 주었거든요.
이번에 가 봤더니 아무 표시가 없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북한의 EMP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고요.
이것이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든지 이겨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능력과 인식과 자세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병기를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칠팔십%가 일본해로 돼 있고요 ‘백두산’은 이미 ‘장백산’으로 돼 있고.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국화를 아예 법적으로 법률로 할 것이냐 대통령령으로 할 것이냐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특성상 법률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되고 있는데, 장관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결론 낼 수 없을 테고.
저는 주로 일본하고 대외적으로 해야 할 일하고 국내 문제를 섞어서 같이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같이 여기다 놓으면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권위주의 때 사건하고 같이 같은 레벨로 둔다는 것도 안 맞고.
우리의 이런 내용을 일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걸.
일본에서 우리 국회나 이 동향을 굉장히 소상히 알고 있더라고, 일본대사관 직접 만나 봤는데.
그건 좀 안 맞을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다른 권위주의 때 사건하고 같이 같은 레벨로 둔다는 것도 안 맞고.
우리의 이런 내용을 일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걸.
일본에서 우리 국회나 이 동향을 굉장히 소상히 알고 있더라고, 일본대사관 직접 만나 봤는데.
그건 좀 안 맞을 거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다 과거사지만 일본하고 직접 관련된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여기다 놓으면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권위주의 때 사건하고 같이 같은 레벨로 둔다는 것도 안 맞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2008년부터 이것 영문을 쭉 봐 왔고, 그때 행안위 있었습니다.
쭉 봤는데 어쨌거나 일본하고 대외적으로 관계된 일을 조사하고 하는 것하고 여기 국내 문제 하는 거를 섞어서 하기가, 법으로 돼 있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위원회 해도 일하는 것도 실제 어렵고요.
그냥 법 두 개로 해서, 일제 대일항쟁기 것하고 과거사 것으로 크게 두 개로 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애국심이 있다면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일본과의 외교 관계?
일본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싸우자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일이지만 제대로 규명이라도 하는 데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 얘기이고, 이것은 정부입법으로는 못 해요.
의원입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역사의 상처를 최소한 조사라도 해 놓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제기하는 건데.
저는 이걸 수정안을 내서라도 적어도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고, 보상을 1000억 하든지 2000억 하든지 이것은 그다음 문제예요.
‘돈 들어가고 인력 많이 드니까 하지 맙시다’, 일본 얘기에 맞추어 주는 거라니까.
자꾸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 당장 여기서 결론 안 나더라도 저는 그런 인식은 확실하게 하기 바래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돈 얘기 자꾸 하지 말라니까요.
이분들 돈은 그다음 문제이고.
일본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법적인 근거를 가진 기구라도 만들어 놓자 그거예요.
만들어 놓고 돈이 얼마가 드는가는 그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가만히 있자는 것 아니에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건 부차적인 문제이고.
사실이 어떤지 실태라도 제대로 규명하고……
일본이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사과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게 일본이 원하는 대로 맞춰 주는 거예요.
일본이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사과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게 일본이 원하는 대로 맞춰 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 안 보고 와서 말씀하면 안 되지.
많은 분들이 우리 의원실에도 와서 의뢰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조금 시간 지나가면 없어지겠지’, 시간 지나가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맞춰 주는 거예요.
일본은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만나 보면.
일본의 정직한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왜 한국이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여러 번 만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조금 시간 지나가면 없어지겠지’, 시간 지나가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맞춰 주는 거예요.
일본은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만나 보면.
일본의 정직한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왜 한국이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여러 번 만났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제가 직접 여러 번 만났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일본 저명한 사람이 ‘왜 강제동원한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이런 기고도 쓰고 하잖아요.
저는 행안부가 일이 커지고 사람 늘리고 돈 들어가면 안 하려고 하는 것밖에, 그런 생각밖에 안 돼요.
저만 애국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의 조치는 남북통일 전까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헌법에 명시를 하고 과거 관습헌법에 의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진일보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후속조치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일, 어떻겠습니까?
총리님의 의지와 견해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조정 기능을 발휘하거나 조직을 새로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례만 열거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자살 예방 문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과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 역사전쟁 문제, 독도․동해 표기 문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유보 통합 문제,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 관리,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이 부처의 칸막이로는 대응이 안 되거든요.
총리실에서 이것을 맡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될 과제라고 봅니다.
꼭 지금 말씀과 연계해서 총리실이 그런 조정 촉진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이런 정책을 비롯해서 지금 하고 있는 혁신 방법을 저는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적폐 청산이 또 다른 적폐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소수 여당이 다수 야당을 적폐의 대상으로 보는 이상 협치가 아니라 잘못하면 독주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총리님이 직접 이런 것들을 챙겨서 뭐가 잘못됐고 뭐가 부처 간에 미흡하다 하는 것을 직접 챙기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부동산 대책을 내고서 지금 일부 변화가 있어서 그것을 자화자찬식으로 하고 있는데 많은 서민들은 이게 규제 일변도라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총리님이 챙기셔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말씀한 대로 독도경비대, 최근에 독도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비대장의 직급조정 문제, 상징성을 고려해 주시고요.
2016
이번 사건과 관련한 헌재의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 국정조사, 법원의 재판 등 본격적인 조치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 시위 현장에서 이제는 직장으로,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의 큰 변화와 경제의 어려움, 민생․안보 문제 등 너무 위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특히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4차 산업혁명, IT와 인공지능의 초연결시대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가 솔선수범해서 챙기고 선도하고, 행정부가 국민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헤아려 갈 수 있도록 협치하고 합심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을 준비하는 정치 지도자분들께도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걱정한다면 이제 시위 현장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국민을 설득해서 모두 제자리에 돌아가서 우리가 할 일, 생업에 전념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 준비를 하지 않지 않느냐?
현안이 생기면 그때, 선거 끝나면 그때 미흡한 것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제대로 된 그런 선거제도, 뭐 완벽한 답은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리미리 바꾸고 고치고 개선하는, 그런 준비나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2015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속 가능한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건강보험체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지금 기왕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든요.
준비된 것을 빨리 선택을 해서 이것을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을 조기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향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어려운 층에 대한 보장성을 더 강화하고 건보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부과체계 개편하고 국고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조기에 판단을 하셔 가지고 빨리 추진이 되도록, 지금 추진해도 내년에 시행하려면 바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 가까운 시일 내에 정리를 해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조기에 추진했으면 합니다.
2014
어쨌거나 그래서 재정건전성,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대비할 거냐 해서 단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보험급여, 이게 공급만 가지고는 안 되고 수요 자체를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 체계를 좀 개선하는 것, 이런 종합적인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게 점점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비나 준비나 검토를 충분히 좀 해 주십시오.
재정건전성 문제, 앞으로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부과 체계 개편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우리 이사장님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일도 하셨고 직접 이사장 해 보셨는데 건강보험이 균형재정이 되는 게 적절한가요, 적자가 되는 게 좋은가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중요한 거고, 다만 저도 이것을 추진할 때 시기나 방법 이런 것들은 좀 더 국민 여론을 들어가면서 됐어야 되는데 너무 예산 제출할 때 냈다는 그런 우려나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서민증세냐 이거예요, 실제.
담배가격에 대한 탄력성은 서민들이 많지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은 중산층 아니에요, 실제는?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사연에 나온 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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