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 연금개혁 발언
2019
물론 법 내에서 하는 건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하고 다른 간섭하고, 일반 상법이나 자본시장법하고는 다릅니다.
그 기준과 절차가 좀 더 지금보다는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지침 성격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운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상위 법령에 적어도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넣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 건보료가 실제 들어오는 게 예상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예상대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의 입장에서 뭘 고치겠다, 뭘 개혁하겠다 하는 그 개혁의 마인드나 그런 것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존에 우리가 어떤 전제나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잘 아시는 저출산이 초저출산이다, 초고령화다 이런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우리 연금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고요.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연금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노후의 보장수단이 있습니다만 제일 그래도 믿고 기다리고 맡길 만한 건 국민연금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전체를 어떻게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기능으로써 국민연금이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나 대비를 하고 있나요?
2015
지금 여야 위원들께서 최광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관련한 문제, 지난번 국감에서 연장된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는 어차피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새로 또 부임해 오셔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이 책임을 지고 수습을 하십시오.
수습을 하시고, 그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당장 오늘내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얼마든지 논의하고 여야가 합의하면 무슨 일을 못 하겠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그다음에 작년도 2014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결과보고서에 전범기업에 대한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는 이유, 세 번째 2060년 국민연금 고갈 등 불안 문제를 작년에 제기를 했었는데 중장기 연금재정 전망과 관련 대책, 네 번째로 임금피크제 실시에 따른 국민연금제도의 보완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민연금공단 전주 이전에 따른 직원의 주거 등 후생복지 보완 대책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 강화 방안, 우선 이 자료를 되는 대로 빨리 해 주십시오.
우리 최광 이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 국정감사 준비 또 여기 전주혁신도시 이사 오느라고 고생하였는데요.
정말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인데 한국적인 국민연금공단이 되고요, 혁신도시에 왔으니까 가장 혁신적인 그런 공단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선 자료 요구를 추가로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 요구를 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해외자원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사망 행불자가 23만 명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한일 외교를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이 과거사 문제 때문에.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 수차례 지적했습니다,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몇 년째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내지 국토부나 기재부가 결정한다’ 이 말씀에 저는 동의를 못 하고요.
또 이게 지금 이미 투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말씀도 사실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얼마든지 국토부나 기재부가 결정해도 국민연금공단이 당연히 알고 투자 수익이나 투자 윤리 문제, 책임 문제 당연히 따져야 되고요.
중간에 어떤 계약이나 상황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조정 얘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계약 자체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공단에서 다른 데다가 그것을, 우리는 돈을 주로, 재원을 제공하고 나머지 문제는 거기서 결정한다 이런 의식이나 태도 그게 문제입니다.
올해요?
벌써 했어야지 안전이 언제부터 나왔는데.
그리고 아까 국민연금공단 시설도 말씀했는데 국회도 당장 장애인들이 들어와서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좀 냉철하게 이것을 우리가 제도화시켜서 잘못된 기관은 공표를 하고 잘한 기관은 공개하고 그래서 그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우리 이룸센터 가 보면 거기도 장애인들한테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본거지라고 하는 그 센터조차 장애인들한테 편의 있게 못 해 준다는 말이지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된 국민연금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가 별도 의제를 정해서 그때 설명도 했고 해명도 했고 또 유감 표명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의 정리는 됐다고 보고요, 저는 메르스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 의료기관 관계자들 고생 많으신데, 하여튼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철저하게 관리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관님, 지난번에 중동에 한 번 가셨잖아요?
이번 일을 보면서 정말 국민연금을 평소에도 우리가 개혁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걸 떠나서 국민들한테 혼란을 준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너무 숫자에 지금 집착해 있는 것 같아요.
근간에 정치권에 대한 많은 비판과 여러 가지 질타가 많은 그런 시기인데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민들께 많은 걱정과 혼란을 드리게 된 데 정말 면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다, 야다, 청와대다, 어디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민연금이라는 나무가 이제는 웬만큼 자랐습니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이 나무가 고사되지 않고 잘 자라도록 하는 그런 소극적인 조치하고 그다음에 이 나무가 정말 더 많은 열매와 과실을 맺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 그게 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논의와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갑자기 상임위가 소집이 됐습니다마는 평소에 우리가 해 오던 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간에 정치권에 대한 많은 비판과 여러 가지 질타가 많은 그런 시기인데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민들께 많은 걱정과 혼란을 드리게 된 데 정말 면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다, 야다, 청와대다, 어디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민연금이라는 나무가 이제는 웬만큼 자랐습니다.
갑자기 상임위가 소집이 됐습니다마는 평소에 우리가 해 오던 대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간에 정치권에 대한 많은 비판과 여러 가지 질타가 많은 그런 시기인데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민들께 많은 걱정과 혼란을 드리게 된 데 정말 면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다, 야다, 청와대다, 어디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국민연금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고 계획되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민연금이라는 나무가 이제는 웬만큼 자랐습니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몇 번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왕에 이렇게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국민들한테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을 줄일 거냐’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합의했던 ‘사회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를 빨리 가동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을 하면 이런 문제는 큰 저것은 없지 않느냐 싶은데,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정치인이나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고 그런 것을 협의를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복지부의 어떤 연금개혁에 관한 의지나 나름대로의 중심적인 역할 또 기능 그런 게 중요하고요.
어쨌거나 방향은 우리가 연금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는 대부분 생각에 이견은 크게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이런 분들에 대한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연금개혁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가 좀 되도록, 그런 계기를 오히려 촉발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관님, 오늘 여러 말씀을 들으셨는데 너무 숫자의 어떤 함정이나 언어의 남발 이런 것에 조금도 개의치 마시고요.
연금이라고 하는 나무가 바람이 불어서 약간은 흔들릴 수 있지만 뿌리를 웬만큼 우리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그런 논쟁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기금이 소진되도록 정부가 놔둘 리도 없고 기금이 소진돼서도 안 되고 또 될 리도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40년 이상의 일인데 우리 국민연금을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방향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정해서 중장기로 하면서 그때그때 사회의 요구와 연금 수요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신축적으로 운용해 나가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2060년 기금 소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상적인 설정을 해 놓고 했던 것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 여야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결론적인 뚜렷한 어떤 연금에 대한 개선방향이나 개혁방안이 제기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은 연금개혁의 필요성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아닌가 싶고.
몇 번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왕에 이렇게 제기된 문제를 어떻게 수습하고 국민들한테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것을 줄일 거냐’ 그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합의했던 ‘사회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를 빨리 가동을 해서 그것을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을 하면 이런 문제는 큰 저것은 없지 않느냐 싶은데, 그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정치인이나 여야 정치권에서 논의를 하고 그런 것을 협의를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복지부의 어떤 연금개혁에 관한 의지나 나름대로의 중심적인 역할 또 기능 그런 게 중요하고요.
2014
이 방법을 전환해야 됩니다.
고객만족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외부기관에 1년에 2, 3억씩 용역 줘서, 고객을 위해서 차라리 2, 3억을 쓰는 게 낫습니다.
국민연금 환수금, 부정수급 문제 그다음에 애물단지 청풍리조트 이것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는데 뭔가 좀 근본적이고, 쇄신해야 된다 이런 걸 좀 느끼고 계시지요, 이사장님도?
좀 소극적이고 사무적이고 비효율적인 분이 많다.
청렴도 아까 많이 말씀했지요.
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제가 만든 것입니다.
고객만족도 평가 이것 때문에 1년에 2, 3억씩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잘하는 것인가.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 국민연금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고 재검토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처음에 노후생활 대비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의 든든한 수단으로 처음에 출발했을 때는 나름대로 매력과 마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면서 정말 국민연금에 의지해서 우리가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많이 생긴 것이지요.
최광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불편한 자리에서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전국 100개가 넘는 시군구 지사에서 국민연금 때문에 애쓰는 직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화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왜 이게 지금까지 안 되는가를 알겠어요, 지금 이사님 말씀을 듣고 인식을 죽 들어 보니까.
자, 이게 2011년, 2012년에 약 200억 정도 오히려 손실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또 제일 여기에서 핵심적인 미쓰비시나 아사히가 계속 손실이 있다고 바로 국민연금공단이 우리한테, 저희한테 낸 자료입니다.
이것 자료 보시면 계속 손실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서 앞으로 안 하면 마치 큰 손실이 오는 것처럼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이것 정말, 다시 말씀드릴까요?
대한민국 국민연금, 개인이 하는 것은 제가 제한할 수가 없어요.
국민연금을 일본의 전범기업에 붙어서 거기서 생긴 이식으로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노령에 대비하라고 연금을 지급한다, 이것 우리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것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실제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정부 말 듣고 국민연금 가입했는데 오히려 기초연금 받을 때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 지금 급여율을 얼마로 보십니까?
지난 7월 달부터 기초연금 나가서, 어르신들한테 대상을 우리가 70%라고 그러는데 실제 받으신 것은 얼마로 보세요?
화면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3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를 보면 2060년이면 이대로 가면 고갈된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불신을 하는데 그게 기금 고갈, 잦은 제도 변경, 가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책을 들어 보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