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 저출산 발언
2022
그래서 정말 지방을 살리려면 이런 정도의 대응 가지고는 쉽지 않다.
뭔가 하고 있다는 이미지는 주지만 정말 이걸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에서……
지금 제일 대표적인 게 저출산․고령화 문제잖아요.
이것 오래전부터 돈 잔뜩 투입했는데 지금 결과가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못 주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의원입법 내용 검토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걸로 하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안들도 다 의원들이 고민해서 하셨는데 이것을 종합한 그런 안을 내서 그걸 가지고 논의해야지 지금 이렇게 개별적으로 법안 이렇게 심의해서 누가 어떻다 이런 안 가지고 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큰 흐름으로 보고 이것 좀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지방의 어려운 점을 다 인식하고 여기에 중점을 두지 않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시적.
2021
예를 들면 충남 농업의 중장기 플랜 또 중소기업 지원 또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늘이 있습니다.
소외받거나 또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중증장애인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또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해소에도 투자에 비해서 성과는 아직 미흡합니다.
걱정되는 하나는 응급환자 이송 대응체계 이게 전국에서 하위권이에요.
예를 들면 정말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균형발전,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역전됐습니다.
그렇지요?
또 저출산 문제, 양극화 문제 오히려 심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행안부 공무원들 많이 애썼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국정의 중추, 중심 부처로 위상을 강화시키고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먼저 인구 및 지방소멸위기지역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 오래전부터 제기된 건데 그동안 정부나 정치권이나 전문가 집단이나 문제 제기는 많이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론이나 결단을 내려 시행을 못 했다 그런 아쉬움을 느끼고요.
인구소멸, 지방소멸은 결국 거시적인 이유가 많습니다.
아까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제대로 됐다든가 수도권 정책이나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됐다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이런 정책이 제대로 됐다면 아마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다르게 할 건가, 그것은 크게 거시적인 흐름인데 저는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인구소멸과 관련해서 행정구역을 그대로 픽스시켜 놓고 여기서 인구가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행정구역 개편과 이게 맞물려야 되고 그것을 큰 비전으로 제시하라고 정부에 수차례 십년 넘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제시가 없는데, 어떤 시군을 고정시켜 놓고 여기 인구가 준다.
2020
저출산․고령화 문제 심각한데요.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인데 여기에 행안부가 나서고 지방이 나서야 저는 성과가 제대로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가 나서야 지방이 나서고 민간이 함께 나섭니다.
일․가정 양립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그게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또 이게 여성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여성과 관련된 남성도 포함을 시켜 주고 당사자한테 강요적인, 의무적인 것보다는 본인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유연하게 적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저출생․고령사회 확산의 우선적 과제로 혁신처 말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부라든가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보완을 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동일 법안의 경우에는 병합심사를 하고 종합심사를 하는 것이 오랜 관행이고 관례인데 지난번에 정부조직법과 지방세법이 단독 상정이 되어서 단독 처리가 되는 바람에 지금 당장 똑같은 정부조직법과 지방세법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균형 있게 할 것이냐 이게 또 문제가 되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내용 중에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엄태영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이것 오래전부터 3만 미만의 군에 대해서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행안부가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안 해서 이 법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말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3만 명이 안 되는 군은 군 체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것하고 관련된 모든 행정기관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대책이 추진되도록 하고요.
2019
지금 몇 마디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하나 주시고요, 복지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복지부의 정부 대책은 저출산 자체에 대한 대책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저출산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 각 분야에 영향이 다 있거든요.
당장 어린이집도 문제지만 초등학교도 문제지 그리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이가 없어서 학교 문 닫을 거냐 말 거냐,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몇 마디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하나 주시고요, 복지부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가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저출산 관련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복지부의 정부 대책은 저출산 자체에 대한 대책만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초저출산이 미치는 사회적인 영향, 각 분야에 영향이 다 있거든요.
당장 어린이집도 문제지만 초등학교도 문제지 그리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아이가 없어서 학교 문 닫을 거냐 말 거냐, 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저출산이라는 그 현상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런 대책만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저출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각 분야의 문제 그것을 누가 총괄하고 누가 이것을 대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하는데,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저출산에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각 부처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나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했고 또 저도 전에 여러 번 했는데요, 저출산 문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가 그동안 가장 나쁜 성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실적을 보면 지금 벌써 작년보다 마이너스 6～7% 또 떨어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잘한 것입니다만 그냥 제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육 관련해서 여야 위원들이 말씀했는데 정말 보육이 중요하고요.
앞으로 저출산이 더 강화되면서 어떻게 보육 문제를 풀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앞으로의 계획, 그다음에 여러 번 얘기하는 지금 보육기관들이 표준보육비용에도 못 미치고 또 최근에 최저임금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보육료의 지원 방향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의 청년 일자리 지원이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의외로 적습니다, 다른 데보다.
지금 청년 일자리를 제일 강조하는데 오히려 사오십대, 60대 이쪽으로 자꾸 일자리가 많고 청년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것 한번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을 통해서 국민연금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기존에 우리가 어떤 전제나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잘 아시는 저출산이 초저출산이다, 초고령화다 이런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우리 연금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그런 점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고요.
또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연금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노후의 보장수단이 있습니다만 제일 그래도 믿고 기다리고 맡길 만한 건 국민연금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수요자의 입장에서 이 전체를 어떻게 통합적이고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그런 기능으로써 국민연금이 달라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나 대비를 하고 있나요?
이렇게 다시 와서 함께 법안심사에 임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동안 난임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미흡합니다.
우리 저출산 문제에서 난임부부 지원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게 법률이거든요.
법률에 보건소가 이런 업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을 경우에 전국에 있는 많은 보건소가 사실은 이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는 의학적으로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문제를 더 판단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제가 꼭 야당의 입장이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체감하는 거와 정부에서 발표하고 성과를 내세우는 것과는 많은 거리감이 있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 전반적으로 너무 단기 현안에 많이 치우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에 우리가 뭘 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준비가 미흡한 게 아니냐……
지금 당장 저출산이니 장애인, 여러 가지 각종 기본계획들이 최고 단위가 5년입니다.
한 정부의 그 텀에 맞는 계획만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가 없습니다.
2018
또 하나는 정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많이 해야 된다.
늘 얘기했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능이 보강됐는지 또 지금 청년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국회특위를 만들어서 해 보니까 이게 전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도 총괄하기 위해서 총리실에서 청년정책추진단을 보강해 달라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대통령 중심제입니다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이 보완되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해외 나가서 쭉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외교부의 전반적인, 외무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조직 문제라는데 예를 들면 공공연한 것인데 러시아의 경우에 북한대사관이 57명인가 돼요.
2017
지방을 다니면서 보니까 어떤 데는 열심히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소홀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통계를 보니까 금년 6월 현재 인구 3만 미만 지자체가 16개 군인데 10년 전에 비해서 4곳이 증가했다는 것이지요.
저출산 문제 정말 큰 국가적 어젠다로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행안부가 다행히 TF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더 강화해야, 보건복지부만으로는 안 되고 정부 차원의 전담기관도 필요하고 역시 행안부가 나서야 더 적극적으로 동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원대책 강화라든가 지역별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강화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라북도만 하는 저출산 대책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전라북도만 하고 있는 저출산의 관련 대책, 일반적인 백화점식 시책은 말고요.
우리 전북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전라북도만 하는 저출산 대책 한번 서면으로 주십시오.
전라북도만 하고 있는 저출산의 관련 대책, 일반적인 백화점식 시책은 말고요.
우리 전북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런 것을 하고 있다 그것을 서면으로 주시고요.
두 번째, 전라북도가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제가 행안부 통해서 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인구 3만 군 16곳 중에 전북이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정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여러 가지 역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복지여성국장이 이것 담당하나요, 어디서 담당하나요?
저출산․고령화, 여러 가지 중앙의 현안에 대해서도 전북도 나름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 잼버리대회, 아까 여러 분 말씀했고 저도 지난번에 스톡홀름에 가서 이형규 부지사 뵙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제르바이잔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 조정 기능을 발휘하거나 조직을 새로 설치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례만 열거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그다음에 자살 예방 문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 과제, 위안부 할머니 문제, 역사전쟁 문제, 독도․동해 표기 문제,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련 유보 통합 문제, 생활 속 유해물질 안전 관리,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이 부처의 칸막이로는 대응이 안 되거든요.
총리실에서 이것을 맡아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될 과제라고 봅니다.
꼭 지금 말씀과 연계해서 총리실이 그런 조정 촉진의 피드백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소속의 외청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밑에 부대의견에 또 해양경찰청의 소속 문제를 앞으로 협의한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중소창업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 실을 신설할 것’ 이것이 왜 부대의견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정청 승격 문제나 복지부 2차관제 도입 이것도 이번에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고요.
저출산 조직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부대의견에는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하기는 ‘청와대 조직화한다’ 이렇게 간접적인 이야기만 들었는데 어쨌거나 우리 정부조직법 전체 논의하는 내용에는 이 저출산 조직에 대해서 최소한 부대의견이라도 포함을 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상대적인 거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저출산에 관해서도 정말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번에 합의된 내용을 내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대의견에 넣어서 다음번 조직 개편할 때 반드시 이것을 언급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를 이번에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가보훈처가 국무위원이 아닌 장관급, 이렇게 지금 합의해서 처리가 되는데 이것도 아쉽습니다.
국가보훈이 중요하다고 늘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여기에 인색해야 되는지 아쉬움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회의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에 쫓길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앞서 정부 의견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부총리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늘린다고 해서 부총리 역할을 꼭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다음에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인구안정처, 인구처가 나왔는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에다 이것을 설치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은 좀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나머지 기후변화대비처나 청년종합지원처, 질병관리처는 저는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고요.
보훈처장 문제는 별도로 이따 함께 검토했으면 합니다.
행안부장관은 과거에 해 봤는데 그게 다른 부처한테 기능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처를 만들었던 건데 이제 소방과 해경의 독립과 컨트롤타워를 확보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과연 안전처가 없어지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청와대가 할 것인가, 총리실에서 할 건가, 행안부장관이 할 것인가, 이것 명확하게 해야 되고 상당히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국회에서 특위에서도 얘기했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이 컨트롤타워 기능 어떻게 할 건가 이것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됐는지, 이번 부분에 반영할 수 있는 건지, 다음으로 또 미루는 건지, 그것도 시급해요, 상당히.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여러 번 해도 전혀 거기에 대한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우리가 정부 내에서 누가 컨트롤타워를 할 거냐 그것도 여러 군데에서 지적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는데 그냥 어떤 부에서 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추가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컨트롤타워는 꼭 조직이 신설되고 통합돼야만 컨트롤타워가 되는 게 아니고요 기능상 통합이 되면 돼요, 기능상.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국감 때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아직도 공직에서조차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좀 시행이 되도록 장관님이 한번 강조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각 부처마다 저출산 관련 기구나 센터가 너무 많아요.
지역에 가면 센터가 10개라니까요, 각각 다 부처별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연구도 좀 통합 연구를 해야 돼요.
이 보건복지부가 총괄하잖아요.
그러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왔다는 것은 문제예요, 아무리 영상이나 자료를 통해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여기에 대한, 거듭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정말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와 관심이 있는 것인가 근본적인 회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하려면 쉬운 것으로 기획․집행․평가(PlanDoSee) 이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기획도 문제고요, 집행도 문제고, 평가도 문제입니다.
자, 우선 기획 과정에서 보면 이게 중장기, 우리가 기획재정부의 그 기획 속에 기획하는 기능 중, 우리 차관님이 예산 쪽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과연 미래 국가의 중요한 어젠다로 이게 설정이 되어 있나요?
이렇게 된 상황이 심각한데, 문제는 전체적인 추세가 잘 성과가 나오는 쪽이면서 일시적으로 하락한 게 아니고 이 추세 자체가 계속 낮춰지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저는 거듭, 우리가 늘 여러 번 지적을 하고 제가 보건복지위 때도 말씀을 했는데, 전반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책 추진에 대한 의지와 관심 그다음에 추진체계와 추진방법론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정말 여기야말로 고비용에 고투자에 저성과의 이런 흐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차관님, 직접 저출산 문제 가지고 회의를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기재부에서 회의한 적 있습니까?
컨트롤타워 기능이 일을 못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복지부가 주관해서 챙기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우리가 저출산특위에서 제기한 문제 있잖아요.
추진상황을 다음번에 부처에서 나올 때는 그것을 먼저 우선적으로 보고를 해 주도록 하십시오.
지금까지 제기한 사항, 그냥 검토하겠다고 하고 다 넘어갔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부는 하나인데 행자부, 또 회의 구성 내용은 다르지만 이게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면 저출산을 위한 또 다른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일․가정 말고 다른 시책을 위해서 협의회나 위원회를 또 만들어요?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는 정부 차원의 큰 틀에서 이게 분화가 된 것일 텐데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장관이 없어 일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부가 혼자서 이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저출산․고령.
그다음에 또 하나, 기본법에 보니까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인력 양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출산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필요한.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각자 개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정부가 조정하고 지원해 줄 거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부가 혼자서 이게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 저출산․고령.
그다음에 또 하나, 기본법에 보니까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인력 양성이 되어 있습니까?
저출산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R&D 기능, 보사연이 일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리스트를 보니까 오래 전부터 저출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한 이게 어디 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벌써 이게 수년 전에 연구를 다 했는데 연구는 연구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은 정책대로 따로,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보사연에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단순히 연구만 끝내지 말고 그분들의 연구와 정책 결정과 정책 선택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정책 집행, 이 정책과정 전체를 전문가가 뒤에서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뭐를 보완하고 뭐를 개선해야 되는지 즉시즉시 이것을 할 수 있는, 이렇게 5년짜리 기본계획 만드는 데만 끝나지 말고 오히려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판단이 서는데, 그런 판단 느끼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잘 안 되니까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좀 그걸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R&D 기능, 보사연이 일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제가 그 리스트를 보니까 오래 전부터 저출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연구한 이게 어디 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반영되고 있냐.
선진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벌써 이게 수년 전에 연구를 다 했는데 연구는 연구고 그다음에 우리 정책은 정책대로 따로, 이게 연계가 안 되는 게 아닌가.
보건복지부 또 행자부 차관님을 비롯해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때문에 고생하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올해는 제발 좋은 성과와 보람이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또 느끼는 것이 연초 처음인데 부처별로 보고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도 가능하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보고가 됐으면 부처별로 뭘 하는 건지 입체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지금 2개 부처만 보고가 되니까 좀 아쉽습니다.
2016
일몰도래 감면 전체적으로 죽 봤는데 이 자체 보고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게 있어요.
지금 정부가 어떤 정책이나 시책을 추진하면서 그것과 역행하는 내용도 있고요.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임대주택, LH 소규모 주택 같은 것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신혼부부들한테 가능한 주택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혜택이 미흡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장애인고용공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1년에 취득세가 총 얼마입니까?
오늘 여러 일정이 중복되는 바람에 좀 늦게 왔습니다만 정진엽 장관님을 비롯해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때문에 애쓰는 분들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이게 여러 가지 다른 업무 중의 하나다(one of them)으로 보니까 일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별다른 인식이나 또 시책 추진이 평범한 일상적인 업무로 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선 올해 출산율이 작년보다 더 떨어진 게 어떤 점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중첩돼 있겠습니다만 어떤 점이 제일 문제가 됩니까, 이게?
세법 개정안은 그렇고, 지금 세법 개정안 되기 전에 정부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저출산 시책이 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뭐를 지금 더 추가로 해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구하면, 벌써 이것 보사연이 언제부터 한 건데 뭔가 개선되고 다른, 현재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연구가 돼야 되는데 그게 그냥 법적인 계획만 할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평소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정례적으로 체크하고 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인지 왜 출산 아이 수가 감소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소위 작동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대개 부처의 요구가 오면 그냥 검토하고 그러는데 우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개별적으로 답변하기는 어려우실 테고.
저출산 고령화 컨트롤타워 문제는 수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데 이것 뭔가 결론을 빨리 내려 주시고요.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어 보니까 복지부 2차관제도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보건하고 복지가 연계가 되지만 복지전문가가 가면 보건을 모르고 보건전문가가 가면 복지를 모르고 이게 업무가 안 되는데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 흐름이나 어떤 중장기 과제나 비전 이게 좀 소홀한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통일시대 대비 이게 전부 총론만 있지 각론적인 접근이나 추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어떤 부처를 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중장기 과제와 단기 현안 과제 추진이 함께 돼야 된다는 것을 한번 공통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시․도지사 대선 출마, 이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달리 반대하는 뜻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행자부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또 변화와 쇄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지방과 국정의 연계적 가교 역할도 하고 전자정부 추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행자부의 역할을 판단해 보니까 좀 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고 보완과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 국정 현안과제, 저출산 문제 이 문제도 보건복지부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여기에 너무 소극적이다.
중앙과 지방이 형식적 연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연계 역할을 해야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가 사회의 중요한 어젠다 중의 하나가 저출산․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임신부에 대한 지원 문제, 어르신 안전 문제 또 여러 가지……
경찰교육원에서 이런 어젠다에 대한 교육 문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전담팀을 두지 않고 저렇게 TF팀으로 해서는 이것이 안 되고요.
이것이 잠깐으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전담 부서가 여성가족과입니다.
여성가족과의 업무 분장을 보니까 15번째에 저출산 대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도정의 우선순위로 바짝 끌어올리지 않으면 경기도마저 출생 아동 수가 계속 주는 것을 막기 어렵다 하는데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시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예산이 2조인데 2조가 전체 저출산 예산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보육을 섞어서 2조라서 액수만 크지 실제 보육을 뺀 나머지 저출산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전담팀을 두지 않고 저렇게 TF팀으로 해서는 이것이 안 되고요.
이것이 잠깐으로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전담 부서가 여성가족과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렇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경기도가 인구는 느는데요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출생 아동 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정보화해서 스마트 워크 만든다 이것은 부분적인 일이고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 가는 역할을 사실은 저는 행정자치부가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지방의 보건소 같은 데는 그런 팀을 만들어도 충분하고요.
과대 읍이나 동 같은 데, 면은 사실 저출산 문제가 쉽지 않고 그런 데를 조직을 새로 신규는 아니더라도, 자체 조정해서라도 이런 팀들을 만들도록 권장하고 그렇게 해 주고요.
이 저출산․고령화 가지고 얼마든지 시․군에 재정 지원의 인센티브로 삼을 수 있고 시책 평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자부차관님 오늘 나오셨는데 잘하시겠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출산․고령화대책도 행자부가 주무부는 아닙니다만 총괄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될 게 많습니다.
사실은 지방의 경우에는 대부분 행자부 지시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아직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주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제원 간사, 나경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재정 투자하고 여러 가지 세법 관련해서 저출산․고령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많은 시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다자녀 우대한다는 얘기를 당․정에서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노력이 함께 모아지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어느 특정한 부처나 특정한 부서의 생각이나 노력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해서 예를 들면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세법 강화하고요, 이 고령화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세법의 개정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재정 투자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부터가 정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3차 전체 종합계획을 보고 나왔는데 거기서 제가 본 분위기는, 여기는 요약돼 있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적은 것 같습니다.
더 발전을 시키고, 3차 계획이 이제 시작됐는데 미시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더 찾아서 그런 게 있는지, 저도 저대로 고민을 해 보는데 기재부 자체 내에서 3차 계획에 나와 있는 것 말고 추가로 보완할 사항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오늘 저출산․고령화 문제 때문에 나오셨는데 여러 가지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재부차관님, 부처에서 자체 저출산․고령화 추진실적이나 이런 것을 한번 직접 점검해 본 적 있습니까, 장차관께서?
좀 범위를 넓히고 정말 우리 부처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뭐할 거냐 그것을 고민해서 와야 돼요.
오늘 보고니까 그냥 복지부에서 얘기한 대로 두 가지 딱 해 가지고 가져왔는데……
국토교통부장관님, 여기에 주택하고 교통안전 두 가지로 해 놨는데 국토․교통 업무에 저출산․고령화하고 관련되는 것 많습니다.
왜 딱 이 두 가지만 하는 거지요?
여기서 보건복지부에서 두 가지만 하라고 그랬나요?
일자리창출센터―노인 일자리, 여성 일자리, 청년 일자리, 여기에 가면 ‘여기 아니니까 다른 데 가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것을 해 달라니까 왜 부처 단위로 센터를 만들어서 국민들을 혼란시키냐고요.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센터를 지금 지역에 있는 것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그것을 서면으로 내주시고요.
당장 저출산․고령화 관련된 센터만 해도 한 10여 개씩 되거든요.
여가부 복지부 고용노동부 이렇게 죽 있는데 이것을 장소적 통합이 아니라 기능적 통합을 해 달라……
일자리도 몇 개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에 적극적으로 오더를 줘서……
과거에는 우리가 감사 때문에 일을 못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이디어가 없어서 일을 못 해요.
저출산․고령화에 나온 아이디어라는 것들이 저도 공직생활 한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평범한 얘기들을 그냥 열거하고 있다고요.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당정협의할 때 얘기했는데 지금 제일 우리 국민들이 아이를 낳기 어려운 게 보육하고 교육이거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일상적이고 단순한 일들을 지금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이것은 프랑스나 외국의 사례를 봐도 획기적이고 특별한 노력이나 특단의 대책이 안 나오면 늘 하던 일 반복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온 시책들이 부처는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좀 미안하지만 그냥 원래 하는 일 갖다가 모아 놓은 거예요, 지금.
크게 획기적으로 달라진, 쇄신적인 일이 없다는 것……
그냥 이렇게 있다가 국회에서 특위 열리면 와서 답변하고 끝나고 가고 또 언제 특위가 만들어지면 답변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루틴(routine)한 생각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총리실에 못 만들면 확실하게 보건복지부라도 저출산․고령화대책실을 만들든가 이걸 누가 챙겨야 됩니다.
지금 백몇십조라고 하는 돈이 엄밀히 보면 사실은 냉정하게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만든 시책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시책을 모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뭐 했느냐라고 하니까 많이 모아 좋고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책을 모아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일을 뭐 했느냐라고 하니까 많이 모아 좋고 이렇게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사실 저출산․고령화하고 직접 관련된 일은 아니에요.
간접적으로 관련 일을 모아 놓은 거지요.
제일 시급한 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 줘라 하는 게 문제고, 그래서 중앙에, 총리실에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저출산․고령화 관련해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노고에 대해서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첫 회의인데 저는 각론적인 얘기보다 총론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저출산․고령화로 해서 많은 예산 투입과 인력을 여기에,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여기 와 보니까, 늦게 왔습니다만 정말 훌륭하시고 또 역량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고령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제가 보건복지위에 있을 때 이 부분에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다시 이번에 선택을 해서 들어왔습니다만, 일상적인 이런 업무로 치부되어 있는데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쇄신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싶고요.
정부에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만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아직 많이 안 나서 걱정들 많이 하는데, 이번에 특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고민했던 일들이 좀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 방안이 모색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저도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2015
그러나 대체로 산후조리원과 저출산 극복 대책이 상관성은 있는데 높은 것은 아니라고 많은 지적과 연구결과는 나와 있네요, 보니까.
산후조리원 설치를 하는 데 제일 문제 중의 하나가 감염․안전 문제예요.
그러면 현재 성남시에 있는 민간 산후조리원에 감염․안전 문제 없습니까?
2014
총론적인 얘기입니다만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에 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달라.
아까 김현숙 위원님께서 저출산 대책 할 때도 말씀을 했는데 단체․협회 이것 조정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난립되어 있고 자격증은 너무 남발이 되어 있지 않나, 그래 가지고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 많고요.
또 실제 보건복지 업무를 추진할 때 상당한 혼란과 혼선이 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이 집행률이 많이 낮거든요.
예산은 증액이 되는데 감독도 강화해야 되고 좀 혁신적으로 이 사업을 다듬어서 줄일 것 줄이고 꼭 할 수 있는 것만 알차게 추진해 가는 그런 집약적인, 혁신적인 사업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단순 출산장려 정책도 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노력합니다만 이 사업을 다듬고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집약적으로 해서 저출산․고령화 그것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 중심으로, 핵심 사업 위주로 정리하고 조정하는 작업을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출산․고령화 이걸로 좀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 그렇게 해서 목적과 방향을 한번 재설정했으면 좋겠다.
주요 추진사업도 출산지원사업부터 국제협력사업까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외국의 여러 가지 선진 저출산․고령화를 하는 나라를 봐 가지고 좀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홍보, 교육, 토론, 이벤트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중심으로 실효성으로 이걸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인구인데 지금 복지협회의 출발이자 귀결지표입니다.
이 인구 개념이 사실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