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 북한 발언
2024
아직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관한 조태열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해명과 그런 것이 제대로 인식이 됐으면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삼권분립은 엄격하게 지켜야 되지만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를 통할해서 전체적인 정부 입장이란 결국 외교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함께 고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외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남북관계의 경색 문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매일 총격․포탄 도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의 핵무기 이게 정말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대북 핵 억제력 강화나 대북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통로나 활로는 있어야 되겠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유지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본적인 방향 정도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삼권분립은 엄격하게 지켜야 되지만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를 통할해서 전체적인 정부 입장이란 결국 외교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함께 고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외교,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남북관계의 경색 문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매일 총격․포탄 도발을 하고 있는데 특히 북한의 핵무기 이게 정말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대북 핵 억제력 강화나 대북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통로나 활로는 있어야 되겠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기조는 유지하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본적인 방향 정도는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2023
나오실 때 기본적인 건 확인하고,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잘 안 됐습니다.
다시 챙겨보시고 서면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탈주민 관련해서 오히려 북한 이탈, 지금 신규로……
지금 외교․안보․통일 문제가 중요한 시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에도 다 아시는 것처럼 외교통일 문제에 관한 굉장히 여러 가지 격랑, 격동이 예상이 됩니다.
북한 동향이라든가 중동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미국 대선 이런 속에 과연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적인 뒷받침이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상당히 저는 좀 안타깝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가 예산액이 27%가 늘었다고 하는데 4조면 우리 전체 예산의 1%도 안 되지요?
물론 여기는 직접 영향 지역은 아니지만 이런 국제적인 큰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외교 공관에 있더라도 똑같이 그런 상황을 공유하거나 본부하고 그런 상황에 따른 대응 방안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 이스라엘․하마스의 사태는 북한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안보나 이런 면에서 어떻게 관련될지.
또 유가 조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이게 다 달라지고 수출입이 달라지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국과 남아프리카의 수출입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직접 주변 지역은 아니지만 해외 어디에 있든 간에 한국의 공관은 똑같이 그런 중요한 국제적인 분쟁에 대해서는 정보 파악과 거기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하고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참고로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해서, 이라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쿠웨이트 정부의 입장이나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또 여기 우리 교민들․기업인들 활동에 어떤 제약이 있는지 또 이 공관 자체도 안전하게 우리가 할 건지 또 여러 가지 북한 상황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 중동 상황 북한 상황하고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별도의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위?
그다음에 반복되는 게 북한이탈주민정책 관련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게 매번 지적되는데 여기 보니까 참여가 2%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는 건가 이게 매번 반복되는 겁니다.
자립․자활 지원사업도 지금 참여율이 전부 40% 미만이다, 이런 것들은 개선이 왜 안 되는 거지요?
줄이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나름대로 그동안 사실 이렇게 인원이 많이 남았으면 제대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개성공단에 관한 활성화나 다른 게 없는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는데 통일부를 변화시키는 건 맞는데 애매한 공무원들만 이럴 때 줄이는 구조조정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제대로 활용해서, 인원이 많고 적냐 하는 것은 수단의 문제고 제대로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한 여러 가지 통일정책이나 대북정책에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것 그게 더 급한 것 같아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중에 상당히, 지금 서른다섯 분인데요.
각계의 훌륭한 분이 많이 모이셨는데 그동안 우리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에 관해서 어떤 의미 있는 제안이나 논의나 의견을 제시한 게 있냐 그 말씀이에요.
전자기파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 능력이 전자기파로 제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비를 아무 부처도 안 하고 있어요.
통일부만이라도 또 통일부뿐만 아니라, 북한 핵 이상으로 이런 파괴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좀 유의해 주시고 나중에 하시게 되면 그런 부분을 우선 챙겨 보십시오.
38노스 아시지요?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새로운 복안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권재단도 문제고, 북한 인권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처럼 하나재단에 맡겨서는 제한된 역할밖에는 못 하고, 저는 계속 요구하는 것이 하나원까지는 일단 통일부 업무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행정안전부로 해서 자치단체장이 이 문제에 관한 책임을 지고 그분들의 복지 문제나 생활 상태 개선하는 걸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행안부는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통일부가 반대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그 문제를 전향적으로 한번 하시고요.
이제 탈북민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북한의 여러 가지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북한 인권 문제 관련해서, 인권재단 7년째 방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장관으로서 일하시게 된다면 어떻게 이 후속 조치를 하려고 합니까?
또 하나, 아까 윤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남북 분단으로 인해서 비극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지요, 남북 이산가족, 6․25 국군포로.
6․25에 국군포로가 됐다가 다시 탈북한 분들이 국내에 얼마나 계신가 알고 계세요?
2022
엊그제 충남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정착지원에 관한 논의 토론회장에 갔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재단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비교적 성과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보고 중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대폭 개편, 그 세부 내용을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원하고 있는……
엊그제 충남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전체의 정착지원에 관한 논의 토론회장에 갔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재단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비교적 성과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보고 중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 대폭 개편, 그 세부 내용을 좀 주시고요.
이분들이 원하고 있는……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 국무부에서 북한 핵 관련해서 군축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런 용의가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한미가 공조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북한 핵 관련해서 미 국무부에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군축 관련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한국과 공조를 충분히 하고 있는 건지, 군축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건지를 방송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만 밝혀 주십시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북한 핵 관련해서 미 국무부에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
군축 관련 북한과 대화하겠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한국과 공조를 충분히 하고 있는 건지, 군축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건지를 방송에서 마이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만 밝혀 주십시오.
다만 그런 게……
ODA 잘하신 거고, 지금 제일 급한 게 북한 핵 문제나 이런 건데 지금 예산이 오히려 줄고 있어요.
거기 보면 북한 핵 문제 대처, 북한 비핵화 촉구 및 이행검증 사업……
물론 비예산사업도 있겠지요.
두 번째입니다.
북한핵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미 대응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비핵화 기조는 유지하되 확장 억제 전략을 실효화되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얼마 남지 않은 미국의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7차 핵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하는 그런 무거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뭐 각론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여러 기관과 국제적인 협조 공조를 다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어도 됩니까?
보안사항이나 그건 빼고 할 수 있는 걸 하시는데, 거기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이 관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인권 관련한 뭘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 경색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건 아는데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한 접촉이라든가 또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사관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여기 보훈 업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남북 경색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만나기 어려운 건 아는데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한 접촉이라든가 또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대사관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여기 보훈 업무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무관께서 직접 하시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밖에 나오니까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외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느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기적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고 최근 북한의 여러 가지 도발이라든가 굉장히 외교안보가 엄중한 그런 시기입니다.
업무보고 보면서 제가 느낀 것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 외교안보가 가장 많이 달라지길 기대하고 있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각 대사관에서 업무나 활동 사항이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 개요를 주시고요.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과 러시아는 똑같은 입장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듣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의 핵실험을 원치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또 반대할 텐데 그걸 알고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할 건가?
핵실험을 안 하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특성이 그렇다는 걸 알고 우리가 접촉을 해야, 우연을 만들어야지요.
만들어서라도, 어쨌거나 최근에 남북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는 그나마 공식적으로 만나거나 비공식적인 것도 할 수 있는데 한번 그런 노력을 더 해 주시고요.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여기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지요, 어떤 방법으로?
최근에 지금 미사일이고 계속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사의 의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한반도 평화, 북한 핵 문제에 많이 관여하셨더라고.
북한 핵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
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사의 의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한반도 평화, 북한 핵 문제에 많이 관여하셨더라고.
북한 핵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
다 직접 경험하셨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연구가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이미 했어야 되고 거고, 오늘 국감이 외교 관련 종합국감이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KOTRA가 빠진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민감한 것이 북한 핵 문제하고 안보 문제인데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건 잘 정제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특히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는 정말 지금이라도 비상 플랜을 가동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가장 심장부에서 그런 문제를 정보를 듣고 하는데 여기 나름의 어떤 대응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중안미, 그거 우리가 믿을 수 없지요?
두 번째,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그동안 여러 가지 사이버가 많이 늘어나고 또 대비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북한이 전 세계 사이버 역량의 열네 번째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대상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비트코인 관련 공격도 하고 있는데 우리 통일부에 사이버보안 전담요원이 몇 명입니까,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사이버보안만, 사이버 요원은 많아요.
해명 들어도 안 맞아요, 해명이.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관련해서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 알고 계시잖아요.
일본은 아오모리나 홋카이도에 비상대피령까지 내렸어요.
바로 기시다 수상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에 관한 전화통화까지 했어요.
이것 국방부만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부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함께 이것을 통합적으로 잘 극복하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 주십시오.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원칙은 갖되, 최근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라든가 탈북어민 강제 나포 사건을 보면 우선 서해 공무원 피살 문제는 당사자가 납득을 않는데 가족이 납득을 않는데 이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요하고 새 정부 입장에서 그런 가족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이것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제대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통일 문제의 가장 걸림돌이 북한의 핵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동향, 새로운 최근의 여러 가지 역할, 한미동맹 강화를 비롯해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니까 잘 하도록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시간 때문에 다음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말씀한 대로 새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이것 뭔가 달라져야 되고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담대한 구상도 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방향 제시를 했는데 그 방향성에 맞는 실질적인 노력, 아까 말씀한 대로 제일 중요한 게 남북대화 자체가 경색돼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민간을 포함해서 다양한 국제적인 협력이나 이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돌파구를 찾아야 되고 새 정부가 원칙과 실용에 입각해서 하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선제적으로 대화를 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제시할 것 제시하고 할 말은 하고 이렇게 좀 나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들이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새로운 정부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극복하고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확고한 통일 안보 정책으로 어떠한 이어달리기는 하되 좀 더 과감하고, 쇄신할 건 쇄신해야 되고 대화와 또 우리가 대응할 것과 양면 노력을 해야 되고 남북한 문제에서 우리가 너무 주도적인 역할을 못 했다 끌려 다녔다 이런 평가가 많아서 그걸 좀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평가를 아시겠습니다만 전달해 드리는데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관한 어떤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은 다양한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의견은 들어서 뭔가 새로운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의 남북의 협정 선언 이행 평가가 제대로 됐는가,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께서 별도의 책자까지 냈는데 제가 이것 자료 문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쭉 보니까 실제 이루어진 것이 많지 않다, 선언으로 끝난 것이 많지 않느냐?
남북 일체 적대행위 전면 중지하자, 군축 합의하자, 최근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지난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이것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새로운 정부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극복하고 전환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앞서 박병석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과 시각을 얘기합니다만 결국 우리가 통일에 도움되는 말씀이라고 듣고 있고요.
특별히 최근의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규탄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함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소관 위원회나 숙려기간 또 본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미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얻지를 못했습니다만 일본 참의원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규탄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재단이나 하나사무소하고 대화한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분들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야 되고.
올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30억이 줄었어요.
이렇게 지금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소홀히 한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동안 실적, 거기서 파악하는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걸 서면으로 좀 주세요.
이분들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야 되고.
올해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이 작년보다 30억이 줄었어요.
이렇게 지금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소홀히 한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동안 실적, 거기서 파악하는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걸 서면으로 좀 주세요.
지금 정부4.0을 지향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에 맞게 외교 역량을, 외교 수준을 4.0으로 맞추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가장 당면한 것이 북한의 7차 핵실험 관련인데 우리가 외교적인 대응 노력,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마이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것만 밝혀 주십시오.
북한 7차 핵실험 관련해서 외교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남북 분단 이전의 강원도 지역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강원도가 원래 이렇게 분단되기 전에, 그게 남북으로 분단됐잖아요.
그 ‘분단되기 이전의 강원도의 인문적․역사적 특성을 살려’ 그런 말씀 아닌가요?
목적에서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 그때 강원도가 남한․북한으로 분단된 것은 아니잖아요.
남북분단 이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이라는 말도 구태여 여기다 꼭 넣어야 되는가, 그 두 가지를 한번 검토의견 내 보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어느 시도건 다 하고 있어요.
우리 충남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법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시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편화돼 있단 말이에요.
제주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강원도에만 이런 걸 특례라고 부여해서 이 사업을 하게 할 근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제가 이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도 강원도가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 촉진사업 하고 있잖아요.
차관님, 지금도 현재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이것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것 좀 물어볼게요.
지금도 강원도가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 촉진사업 하고 있잖아요.
차관님, 지금도 현재 강원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이것 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 국가유공자, 여성, 노인들, 그다음에 해외에서 귀국하는 동포 또 북한이탈주민.
그다음에 제일 여기가 지금 사실은 기업인데 기업이 사실은 들어 와야 되는데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조시설 이런 거 말고라도 지역 특화와 연계된 그런 여러 가지 기업들을 유치할 때 특례는 다른 법에 의해서 다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다음에 평화특별인데 지금 여기 법안 내용 중에도 내용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평화가 남북교류협력, 통일교육인데 이건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국적인 다 똑같은, 경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강원도가 얘기하는 평화에 특별한 특례를 해서 하려는 것이 뭐냐 그것도 내용을 내놓으세요, 내용을.
2021
글쎄요,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우리는 남북관계도 있고 위․변조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다 후속대책을 만들어서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속도가 늦어요.
25년에 청소년, 그다음에 외국인등록증 한다는 얘기인데 조금 사회의 흐름이나……
그래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통일부는 있어야 된다, 다만 기능이나 역할을 지금처럼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남북 관계가 경색된다고 해서 특별한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람되지만 독일의 통일연수 과정을 한번 갔었습니다, 한 열흘짜리.
아주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그때 마치 갑자기 된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평소에 꾸준하게 기반을 닦고 확충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벼락치기로 뭘 한다고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런 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통일부의 역할이나 기능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산하기관의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잘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의 다자주의적 외교 확대 또 일본의 기시다 내각이 새로 되면서 대북 관계에도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긍정적인 답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통일부의 존폐 문제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장관님 생각은 단호하시지요?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을 해 볼게요.
우리 지역에도 한 200～300명 정도의 이탈주민이 있어서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원 그다음에 따로 이탈주민지원재단도 있고 하나센터가 있는데 정말 이분들의 어려운 거나 고충을 근본적으로 제대로 대변을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 장관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이 남북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얼마나 갖느냐 하는 건데 계속해서 기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적절하게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고 다시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기권하면서 계속 이렇게 나갈 거냐 이거지요.
이것 정말 안타까운데 문제는 이 소관이 국방부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통일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21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경문협이 그것을 거부를 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국고로 환수해야 될 북한의 저작권료 이것을 또 막고 있어요.
통일부가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는 북한의 의도에 이런 우리 대선과 관련한 것들이 부합되지 않도록 뭔가 좀 더 단호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번 아쉽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동계올림픽 성과는 좋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 정권의 어려움을 모면해 주는 기회를 준 것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반론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우리 의도대로만은 안 되겠습니다만 이번 대선 관련한 북한 측의 개입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도 통일부 입장에서 나름대로 세밀한 전략과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법론을 강구해서 제대로 대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십시오.
그런데 실제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가 우리 뜻대로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사실상.
그다음에 한국 대선 관련 북한 측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대응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의 존재감이 각별해집니다.
벌써 내년 대선 관련해서 이미 개입한 거나 다름없는 이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의도에 이런 우리 대선과 관련한 것들이 부합되지 않도록 뭔가 좀 더 단호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가 우리 뜻대로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사실상.
그다음에 한국 대선 관련 북한 측 여러 가지 전략에 대한 대응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의 존재감이 각별해집니다.
벌써 내년 대선 관련해서 이미 개입한 거나 다름없는 이런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통신연락선 복원, 당연히 우리가 환영을 하고 이것을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이것 또한 북한의 의사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끊으면 끊어지고 이으려면 이어지고 이런 상황이고, 과거에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어 있고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왜……
주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이 많더라.
실질 성과가 미흡하다.
때로는 북한이 좌우되는 통일정책이다 보니까 우리 통일부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뭘 해서 이뤄낸 성과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통일은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판단 하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나름대로 통일부가 여러 가지 해 온 일들을 죽 살펴봤는데 애도 쓰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행 상황이 대부분 국내 위주의 총론적 추진이다, 이렇게 지금 이행 상황을 주셨는데 대부분 우리끼리 한 거예요, 주로.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전된 건 별로 없더라고요.
주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사업이 많더라.
실질 성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더 강도 높게 확산시키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
특히 김창룡 경찰청장 취임으로 업무 추진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것을 죽 봤는데 일부 아동학대나 여성범죄, 청소년 문제, 실종자 대책 이런 민생 치안에서 일부 진전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치안, 방역 치안에 치중한 게 아니냐 이런 아쉬움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부동산 특별단속이라든가 대규모 집회 시위, 그다음에 이용구 전 차관 처리, 대북전단 살포 차단 TF.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의 치안 총수로서 정말 청와대보다 국민의 신뢰 확보가 우선 아니냐.
물론 청와대 지시를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국민이 잘했다, 김창룡 청장이 잘하고 있다 이게 우선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2020
3만 명.
그런데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의 문제가 통일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 행안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북5도도 있고.
몇 번 제기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안부의 위상과 기능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거냐, 제가 종합국감을 하면서 행안부가 기존에 하던 역할과 앞으로 미래에 할 역할 이것을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되는데 국가적 어젠다에 대한 역할수행 또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가 그런 면에서는 제일 긍정적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이 미흡하다, 중장기적인 미래비전이나 그런 수립이나 제시, 재해․재난 체계의 쇄신, 남북관계가 변화되다 보니까 민방위 업무는 아예 사실상 크게 부각이 안 되는데 이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전반적으로 행안부가 정부부처의 1개 부처가 아니라 국정 전반을 관여하는 중추적이고 중심․중핵부처로 역할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
또 지방자치 지방분권 오랫동안 주장했습니다만 진전이 미흡한데 실질적인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충북의 여건도 저기한데 자료를 보니까 농작물 절도, 절도 검거율이 상당히 낮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이것도 좀 약해요.
또 보이스피싱도 증가하는데 이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맞춤식 예방 대응책 지금 하시지만 더 강화를 좀 해 주십시오.
강원청이 여러 가지 잘하시는데 특히 남북교류의 관문이고 안보강화지역, 여러 가지 대공수사업무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고, 전국에서 사이버 첩보수집활동 1위, 각각 1위 하는데 자기들이 유리한 것만 1위로 이렇게 통계를 맞춰 가지고 1위를 내세우시는데 축하드리고 잘하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의암호 사건 관련해서 수사가 종료가 됐나요?
물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뭔가 틈새가 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 이분들의 동향이나 이런 체크도 해야 되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좀 더 강화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륜차하고 전동킥보드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데……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특별히 민주주의위원장이 있고, 엉뚱한 얘기입니다만 남북협력추진단이 있는데 하는 일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재 재단이 하나 필요하지 않느냐, 역사적인.
그런 생각이 들고 디지털 업무를 총괄하는 독립 부서장이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한강과 남산 관련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는지 그것을 주시고요.
네 번째는 서울시가 외국인한테 내세우는 랜드마크에 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송파구 풍납토성 관련 복원사업 추진현황 또 앞으로의 대책, 마지막으로 73페이지에 나오는 나선과 녹둔도 간 이순신 유적 관련한 남북교류 사항 그렇게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하고 있습니까?
어제 행안부장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대통령이 지시한 지 3년 됐어요.
북한에서 가장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전자기기, 고주파 전자기기에 의한 피해가 얼마나 큰가 아시지요?
정부 차원의 대응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그래서 전문가가 제기를 해서 알아보니까 북한 핵이나 EMP 폭탄이나 소형 EMP 공격 위협에 대해서 사실상 정부가 한 일이 많지 않습니다.
국가 시스템 방호 매뉴얼이나 국민 안전 방호 매뉴얼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국정원, 국방부, 과기정통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고 이것 또한 총리실에서 총괄해야 된다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는 지속되고 민주당의 종전선언 촉구에다 얼마 전 개성공단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이런 일들이……
남북 관련 안보정책의 허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당장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협력정책을 제대로 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총리님, 안보․안전과 관련해서 EMP 공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남북 관련 안보정책의 허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당장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협력정책을 제대로 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총리님, 안보․안전과 관련해서 EMP 공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자, 안보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있는데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점차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강화는 지속되고 민주당의 종전선언 촉구에다 얼마 전 개성공단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이런 일들이……
남북 관련 안보정책의 허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당장 지금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협력정책을 제대로 펴 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단국대의 대자보 게시 사건 또 엊그제 국회에서 신발을 던진 북한인권운동단체 거기에 대해서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한 것 그 부분에 대한 법리나 판례상으로는 이것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잉수사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요.
또 이것이 혹여 정권을 비판하고 맞서면 영장 청구되고 기소가 된다 이렇게 도식화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좀 검토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국익, 더 큰 실익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입국절차 이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입국금지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혈맹 관계라는 북한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바로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100여 국 이상에서 입국제한 조치를 받고 있고 더욱이 격리 수용 등 천덕꾸러기로 배척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정부의 이 소극적인 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더 이상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차관님, 어떻습니까?
2019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저희도 같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총재라는 명칭을 회장으로 바꾼 것은 그 당시 적십자사 회장이 회의에 출석도 잘 안 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사람을 보지 말고 원래대로 오랫동안 해 온 총재 명칭을 굳이 회장으로 바꿀 필요성은 없다라는 판단으로 원래 명칭을 회복시켜 주는 것 이상의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통일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남북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십자 회원들의 건의를 받아서 제가 이것을 내게 되었습니다.
잘 검토 좀 해 주십시오.
2018
늘 얘기했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능이 보강됐는지 또 지금 청년정책에 관해서 우리가 국회특위를 만들어서 해 보니까 이게 전부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것도 총괄하기 위해서 총리실에서 청년정책추진단을 보강해 달라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대통령 중심제입니다마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이 보완되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해외 나가서 쭉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외교부의 전반적인, 외무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조직 문제라는데 예를 들면 공공연한 것인데 러시아의 경우에 북한대사관이 57명인가 돼요.
그러면 한국대사관에는 몇 명이냐, 삼십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일이 안 되는, 이렇게 외무공무원 전반적으로 사람이 부족해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얘기를 여러 대사한테 들었습니다.
2017
행안부장관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북한 어선 나포 소식을 봤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굉장히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이것 혹시 정부가 바뀌면서 정보공유나 시스템이 작동 안 된 건지, 기강 문제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챙겨 주십시오.
다음으로 지난번에 북한 핵․미사일 관련 종합 대응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사실상 핵․미사일은 우리가 할 일이 많지 않다 얘기했는데 제가 지방을 다 돌아본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가 핵․미사일 이전에 민방위체제 말고는 특별하게 사실상 군사적 대응 이외에는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왕에 민방위체제를 완전히 쇄신해서, 한 번에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하는 것이 그걸 막는 길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행안부가 중심이 돼서 지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바꿔야 할 내용을 빨리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인데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나요?
그것은 제가 답을 하겠는데요.
기존 계획들은 북한 핵미사일 전에 경계하고 대비하고 물품을 갖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 핵미사일 관련해서는 중앙부터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지요?
그것은 제가 답을 하겠는데요.
기존 계획들은 북한 핵미사일 전에 경계하고 대비하고 물품을 갖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북한 핵미사일 관련해서는 중앙부터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필요하지요?
그래서 이런 대비를 알아보니까 별로 안 돼 있어요.
지금 충무계획 가지고 있는데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북한 핵미사일 이전의 패러다임입니다.
이것 바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요.
6․25 때 북한에 가서 전투하다가 포로가 되어서 다시 탈북한 사람들 안산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몇십 명 사는데 물론 국방부에서 관리합니다만 경찰도 그런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기본관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 해 주세요.
일선에 옷 갈아입을 화장실조차 잘 구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종합적으로 해 보세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보니까 주거불명, 거주불명은 대부분 해외로 많이 나갔더구먼요.
그래서 신변보호 담당관을 지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정보나 동향관리 차원에서 좋은 의미의 보호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경기도 내에 북한 탈출 국군포로가 몇 분이나 살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안산 지역에 많은데?
우리가 충무계획만 가지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북한 핵이나 미사일 전의 그림이고 지금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 현실적인 위협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체계적으로 중요한 것부터, 우선 소방관과 소방관서가 살아야 되고 그래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이 그런 것이고 제가 몇 군데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화기조차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북한 핵미사일 대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금 한꺼번에 안 되니까……
어쨌거나 유사시 치안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점검을 해 보았는데 충격적입니다.
경찰에서 가장 정예부대라고 할 수 있는 경찰특공대, 작전부대 포함해서 각종 관련 장비가 너무 태부족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북한의 핵공격이나 유사시에 대응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안 되어서 하나하나 지적은 다 안 하겠습니다.
개인화기조차 지금까지도 칼빈 정도가 대다수이고 1년에 사격훈련 한번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요청을 한다면 좋은 의미의 정보동향 관리를 해 줘야 된다, 해외에 나가고 난 뒤에 숫자 파악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꾸 반복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의미의 동향 관리.
기본적으로 이것을 통일부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원까지만 통일부가 하고 나머지는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업무를 맡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계속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 경찰이 동향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을 기관과 협조해서 제대로 해결하도록 동향 관리나 정보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할게요.
아까 의사진행발언하려고 했는데, 청장님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아까 북한 핵미사일 위기에 대한 대응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소홀하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장비를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 건지, 그다음에 경찰관 개인화기 보유 실태 그걸 자료로 하나 주시고요, 다음 종합감사 전까지.
두 번째는 경찰개혁위원회.
법을 다루는 경찰에서 또 그 구성원 보니까 대부분 법조인이 많습니다.
북한의 EMP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도 필요하고요.
이것이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안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든지 이겨내고 이겨내야 된다는 능력과 인식과 자세를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조치는 남북통일 전까지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헌법에 명시를 하고 과거 관습헌법에 의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진일보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런 후속조치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일, 어떻겠습니까?
총리님의 의지와 견해를 다시 듣고 싶습니다.
2016
어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앞서 온 통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것 말씀을 드렸는데 다문화가족도 문제입니다, 행자부장관님.
여가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도 지금 사각적인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역시 늘 하는 얘기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늦은 시간까지 애 많이 쓰시는데 그 애 쓰신 보람이 업무 발전으로 이어지기 바라겠습니다.
경찰청장님, 마약 문제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좀 새로운 노력과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리핀․북한에 마약 최근에 기승하는 것, 여러 가지 우리도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원인을 좀 재추적해 가지고 역량도 강화하고 담당 경찰요원들 보강하는 문제,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쇄신을 해 주십시오.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예민한 부분, 이런 분들을 훈포장을 할 때 어떤 공고 절차를 거치든가 다른 부처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김형권이라는 사람은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체제 선양에 이용되고 있거든요.
이거 서훈 취소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통일부가 하기가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꼭 좀 해 주시고.
특히 6․25 때 북한에 가서 전투하다 포로가 돼서 이탈한 국군포로들, 이분들 정말 휴지 주우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 아무도 지금 정부가 안 보고 있어요.
이런 것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통일을 위한 대비를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장관님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께서 북한이탈주민은 앞서 온 통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내에 약 3만 명 있고 오늘 문화일보에도 크게 났습니다만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 업무를 통일부가 하고 있는데 통일부에서 하나원까지만 관리를 하지 실제 그 이후에는 별다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자부장관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업무를 하나원 출소 직전까지는 통일부가 하고 그 이후는 행자부가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못 하는 것 아니니까 법제처하고 상의해서 꼭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대통령께서 북한이탈주민은 앞서 온 통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내에 약 3만 명 있고 오늘 문화일보에도 크게 났습니다만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문제는 이 업무를 통일부가 하고 있는데 통일부에서 하나원까지만 관리를 하지 실제 그 이후에는 별다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작사가가 누구냐 정부 차원에서 결론만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김일성 삼촌 서훈 취소 문제 이것 보훈처에 넘기지 말고 자체 판단해서 하십시오.
지금 북한에 김형권 도로가 있고요 김형권 군이 있고요 대학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것 참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언론에 뭐라고 났습니까?
어이없는 정부, 얼빠진 정부……
그다음에 북한의 안보 위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돼야지 지금은 종전에 하던 건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요즘에 안보불감증도 문제인데 안전처 중심으로, 더구나 군에 계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제 북한의 핵의 어떤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하나라도 해 주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북한의 안보 위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게 돼야지 지금은 종전에 하던 건데 별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요즘에 안보불감증도 문제인데 안전처 중심으로, 더구나 군에 계셨기 때문에 국민들이 실제 북한의 핵의 어떤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하나라도 해 주십시오.
그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독도 문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해경서 지금도 얘기 안 되지요?
교통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균형발전이라는 것은 5 대 5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새로운 차원으로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할 것이냐 이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서울시 자살 문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만 이것도 서울시 나름의 다른 특수한 대책을 추진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자부의 북한이탈주민 사업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통장․이장, 우리 지방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통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 압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소위 활동 보상금이라는 게 월 2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 운영기준, 이 훈령 가지고 이것을 하고 있거든요.
더 강화해야 되고, 근본적으로 통일부와의 업무 조정이 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원까지는 통일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원 이외에 지방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 저희 지역만 해도 한 300명 정도가 사는데 사실상 케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 내려오니까 정말 제대로, ‘자유와 민주 체제의 장점을 만끽하면서 제대로 살고 있다’ 이걸 보여 주는 게 아주 중요한 안보의 우리 사업인데 정부 간에 이 사업이 조정이 안 돼서 소극적이 됐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정부 조정 기능도 우리 행자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정 기능도?
그러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 됐는데, 저는 차제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의 사업비도 늘려야 되고요.
제대로 지방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방은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도 늘려야 되고요.
국가안보에 관한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이게 조치가 되도록 정부 차원의 모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어떤 나름의 사전 준비와 시나리오를 가지고 돼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안보와 통일에 관해서 사드, 물론 중요하고요.
잘 이번에 조치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바로 북한에서 넘어온 이탈주민들을 우리가 어떻게 케어 하느냐, 이게 우리 통일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결산 보고서에, 여기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금액도 적고 사업 추진도 좀 문제가 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말씀인데, 근본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통일부 사업 아닙니까, 하나재단하고?
2015
어른 논문용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통일을 대비한 작업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북한은 하나인데, 우리가 국정이냐 검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북한은 하나인데 왜 우리가 10개씩, 8개씩 가져야 되느냐 하는 통일에 대비한 거하고요.
다른 기관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통일을 대비한 작업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북한은 하나인데, 우리가 국정이냐 검정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북한은 하나인데 왜 우리가 10개씩, 8개씩 가져야 되느냐 하는 통일에 대비한 거하고요.
다른 기관하고 연계가 돼야 돼요.
국사편찬위뿐만 아니라 역사에 관한 모든 기관, 중앙연구원, 역사재단 다 똑같이 공동으로 추진이 돼야 되고요.
함께 고민해야 되고 함께 참여해야 되고 결정이 되면 결국 주인은 건보공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꼭 국가가 책임져야 될 특별한 건강보험 대책, 일본군 위안부, 국군포로 희생자, 사할린 귀국자,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받고 있는 보험의 여러 가지 혜택보다는 더 높여야 될 필요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로 이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때 결핵협회가 아닌 정부당국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런 문제를 남북교류의 중요한 수단으로, 채널로 삼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협회가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유동화시킬 거냐.
또 여러 가지 건강증진 목적의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자.
건강 관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북한의 주민들한테까지, 통일에 대비한 건강증진기금으로 이만큼은 우리가 떼어 놓자, 예를 들면 그런 방안도 강구해서 포괄적인 합리적인 건강증진기금의 운용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한번 꼭 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의료급여 안 되고, 전체 이 40분 정도를 제대로 케어를 못 하면서 우리가 일본에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북한을 이탈한 국군포로, 6․25 때 북한에 가서 전투하다가 포로가 됐다가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온 포로들, 이분들도 40분이에요.
이 40분을 케어를 못 해서 이분들 중에 몇 분이 폐휴지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아직 언론에 안 났습니다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건의하는 것은 뭐냐, ‘우리 40명밖에 안 되는데 어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좀 보내 달라,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리고 부인이 같이 넘어왔는데 본인은 의료급여를 받는데 부인이 그것을 못 받고 있다, 차관님이 옆에서 바로 직접 들으셨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실무적인 차원이 아니라 정무적이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실무자가 앉아서 ‘규정에 따라 안 됩니다’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는 게 현재의 현실입니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그것 장관님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우리 정책으로 구체화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제가 책도 냈습니다마는 지금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사할린 귀국동포 이분들이 전국에 33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우리가 맞춤형 복지를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 국민하고 똑같은 그런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기반이 틀립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분들이 받았던 정착금이나 지원금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굉장히 대부분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독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보니까 거기서도 상당한 기능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안보와 민간협력 분리를 요구를 해서 여러 가지 민간 차원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물론이고요, 두 번째 보면 국군포로 그다음에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보호 그다음에 민간 차원에서는 북한이 취약한 게 결핵, 심장병 어린이, 만성간염성 질환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간 차원에서 얼마든지 확대․강화할 수 있거든요.
또 현재 개성공단 진료소가 제대로 지금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민간 차원에서 얼마든지 확대․강화할 수 있거든요.
또 현재 개성공단 진료소가 제대로 지금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우리가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기금의 일정 비율을 남북 의료협력의 기금화한다든가 이런 종합적인 방안을 가지고 남북 간의 의료협력을 강화해서 남북통일에 보건복지 분야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과 그런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방산비리 같은 게 여기서 나면 또 마찬가지로 안전에 구멍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방안, KS하고 KFI 이것도 늘 논란인데 그것도 좀 조정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점검을 하셔야 되고 방독면 문제, 전에 한 번 문제가 됐는데 방독면이 지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보급을 할 거냐 비치용으로 할 거냐, 어디까지 보급을 할 거냐 국민 개개인까지 할 거냐, 이 방독면의 성능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것 한 번쯤,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2014
그리고 지금 북한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꼭 만드셨으면 하면서 이건 중․장기적인 얘기입니다만 미래에 북한의 유사시의 문제를 과연 적십자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그걸 좀 묻고 싶은데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동안 북한 관련해서는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 60대쯤엔 북한에 가서 이웃을 도우며 살 것이다, 또 그다음에 북한 관련 활동에서 그동안 회사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했는데 그중 상당 부분을 북한 주민 돕기에 쓰고 있다, 성주재단 20억 출연했다, 여러 가지 그동안 해 온 일들이 나오고요.
인요한 박사라는 분이 특별히 ‘아이디어도 많고 기업인이다 보니 정부보다는 자유롭게 남북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 같다, 이번에.
민간을 통한 남북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중에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이런 집착과 자신감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들 말씀하셨지만 국가검진제도 이것도 조금 형식적이고 아직도 검진에 대한 신뢰 문제, 또 검진에서 빠지는 대상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저소득계층이라든가 또 노인이나 북한이탈주민, 사할린주민 이런 것들, 학교에서도 이게 상당히, 교육부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실효성 있게 개선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특히 그중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300만 일제강점기 재외동포 문제, 여기도 한번 포함을 시켜 주고요.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명목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고마워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어떻게 뿌리 내릴 건가 그것을 좀 고민해 주시고 그런 쪽의 관련 사업들을 더 확대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북한 보건의료 지원사업 이것은 정부도 못 하고 민간도 못 하는, 어떻게 보면 제3섹터가 이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지금 남북 간의 관계를 볼 때 이 사업이야말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업비도 적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