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 원전 발언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된 지가 10년 넘었잖아요.

우선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고 비판도 있고 잘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하여튼 잘했다는 평가는 평가대로 듣고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한일 셔틀외교 복원, 과거사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히로시마 원폭 위령비에 함께 참배를 하겠다 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관해서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했다,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그 의미를 한번 간략히 말씀을 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탈원전정책을 전환하는 것, 그게 제일 큰 요체입니다.

탈원전에 따른 고리 정지 관련 지역경제 문제인데, 정말 여야를 떠나서 세계적인 원전 기술국, 지금 세계가 첨단기술 SMR로 나가는 데 우리가 과거의 생각으로 이 원전산업 생태계를 이렇게 무너지게 했다는 것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과학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러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어떤 일들을 보완했습니까?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벌써 오래전부터 해 왔던 건데 그것을 계기로 신설해야 되겠다,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설명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나름의……

차관으로 해서 어떻게 강화하고 어떻게 원전정책 관리하고, 확실한 저거를 심어 줘야 되는데 그것을 강하게 심어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워요.

하여튼 원전 문제도 길게 보고 종합적으로 대응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수재난에 직접 임하는 공무원들의 개인 장비 문제 이것도 많이 미흡합니다.

넘겨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면 원전이 있는 경주소방서의 방사선 보호복의 보유가 14.9%입니다.

그나마 화학 보호복, 방열복 이런 게 전부 보유율이 낮고 그나마 보유하고 있는 것도 내구연한이 많이 초과된 것이 많거든요.

제가 보기에 큰돈 안 드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선 빠른 시일 내에 꼭 보완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여튼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기 때문에 제가 또 자꾸 반복할 필요는 없고 굉장히 긴급하고 제일 빨리 판단해야 될 게 원전 문제 같아요.

조금 시간을 당겨서 빨리 해 줘야 되고요.

제일 문제가 원전 문제예요.

아까 장 위원이 여러 번 말씀했는데 원전과 관련해서는 평소에는 지진과 관련해서 어디하고 접촉하고 있습니까?

원안위입니까, 산자부입니까, 한수원입니까?

최근에 증원된 사항 그다음에 여기 파견된 공무원 현황, 개인적인 신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대략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나 불란서, 일본의 원자력 관련한 안전규제의 체계하고 그다음에 규제 인력 규모와 전문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비교……

세 번째는 지난번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의 원전 중대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뭘 보완했고 뭘 조치했느냐 그런 사항들을 자료로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