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 시행령 발언
2021
그다음에 또 하나는 노근리 관련 법인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동체 회복 지원, 대안 17조와 관련해서 시행령에 반영될 사항들을 우리가 그때 삭제했는데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자료는 따로 실무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시행령에 반영해서 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그때 삭제를 했는데 그게 그다음에 연계가 되도록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또 하나, 새마을금고법 관련해서 이번에 큰 개선이 됐는데 다만 부칙과 관련해서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게, 시행령에 얼마나 자세히 잘 규정이 돼 있는가를 안 봐서 그러는데 하여튼 말씀한 대로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나 신뢰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졸 출신이나 전문대 출신을 공직에 채용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는데 선발되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해야 된다, 제한된 인원을 받아서 해야 된다……
2020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그걸 빼면 수도권정비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다 빠지게 되는데 그건 그대로 두면서 지방세 관계만 빼려고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입법한다고 해서 이걸 빼는 것은……
지금 재산세 관련해서 보면 그 방법이 쉬운 방법이지요, 시행령에서 빼는 방법이.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그걸 빼면 수도권정비에 관한 모든 일들이 다 빠지게 되는데 그건 그대로 두면서 지방세 관계만 빼려고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렇게 입법한다고 해서 이걸 빼는 것은……
지금 재산세 관련해서 보면 그 방법이 쉬운 방법이지요, 시행령에서 빼는 방법이.
각종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으로 그대로 두면서 재산세 중과하는 것만 빼고 이 법을 고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빼라고 하지 말고.
그럴 수 있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선거가 내후년인데 내년 1년 동안에 다 채워지게 되고 다시 새로 구성된 지방의회에서 또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시행 시기를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논란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하자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이 채용의 수급 관계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전문성 위주로 해야 되는데 실제 나중에 시행령과 조례로 이렇게 하면 결국은 지역에 있는 공직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요가 여기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아요.
석사 받으면 다 전문가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하자, 어차피 내년도에 해 봐야 1년이고 다시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니까 그때 맞춰서 되도록 해도 늦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일단은 잘 아시지만 이 법안의 어떻게 보면 핵심 중의 하나인데 핵심인 내용을 기준을 여기서 정하지 않고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 또 그랬잖아요.
어쨌거나 여기서 어느 정도의 범위를, 기준을 정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뭘 할 것이냐, 그 내용의 실체를 정부의 안을 우리가 달라는 거지요, 판단의 근거를.
그래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 줄 아는데 그럴수록 정부가 ‘이런 안이 좋겠습니다’, 1안․2안․3안 이렇게 대안을 서면으로 내놓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만 선택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여야 간에 합의해서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와서 말씀으로……
어제 그 얘기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서면으로 제시를 하고 해야지 그냥 ‘시행령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재부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이것에 대한 기준 그리고 타 법과의 관계 또 다른 과거 사건과의 관계, 기존의 판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법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얘기한 거지 시행령에 위임한 것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법안의 판단 근거를 달라 그런 말씀이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보완적이고 그런 것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지 이 기준 자체를, 전체를 시행령으로 위임하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정부안을 내셔라.
안 되면 1안․2안 이런 고민한 것을 내놔야지……
하여튼 진상조사단이 결국은 진상조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입법 조항 가지고 충분한 조사할 수 있는 권능이라든가 이런 게 부여가 될 수 있겠느냐, 물론 앞으로 후속으로 시행령이나 그런 것이 뒷받침돼야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번의 진상조사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돼서 이후에 또 진상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안 나오도록 제대로 해야지 한시적인 문제, 관련자들이 다 연세가 많고 역사 속으로 묻히고 있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해서 논란을 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을 시행령에 두느냐 법률로 하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왕에 시행령에 있던 것을 법률로 올렸는데 법률로 올리면 그만큼 경직성이 생기기 때문에 기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하위에서 하면 좋겠다, 법률로 2년을 못 박지 말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기왕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진상조사거든요.
진상조사를 하는 것과 피해신고가 다를 수도 있고 연계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진상조사에 관해서는 기간과 관련한 규정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시행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진상조사를 하는 가운데 피해신고나 피해 관련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기간 제한은 일단 푸는 게 피해자․주민들한테는 더 유리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진상조사에 관한 여러 가지 절차상 조사대상자 보호라든가 또 의견 진술 기회 부여하는 것, 그건 다 필요하고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진상조사와 관련한……
과거에도 진상조사를 했거든요.
사실상 전혀, 그동안 10년 넘도록 법이 고쳐졌는데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게 온천업무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행안부가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외국처럼 국토부냐 환경부냐 보건부냐 이것 다시 판단해 보시고요.
온천업무가 사실상 너무 행안부에서 죽어 있습니다.
법률로 돼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과 별개의 문제인데 아마 그런 것도 함께 이미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돼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시행령으로 두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상 2항에 4호, 5호, 6호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 4호, 5호를 추가하는 데 특별한 실익은 없다고 보고요.
시행령에 두어도 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관련해서 지금 소위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같은 제2금융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려고 하는 그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상 2항에 4호, 5호, 6호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서 4호, 5호를 추가하는 데 특별한 실익은 없다고 보고요.
시행령에 두어도 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관련해서 지금 소위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같은 제2금융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지정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정부 입장에서 대통령기록물 관리를 잘하려고 해서 개정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너무 실무적인 것을 법률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법률로는 어느 정도 중요한 사항들을 해야 되는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지침에 있을 만한 사항을 전부 법률로 이렇게 올려놔 가지고 너무 서술적으로 열거해 놓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전반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규정해 놔야 나중에 논란이 생기거나 민감한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으로 법률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법률이 너무 세밀화되고 있다,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이것도 지금 내용이 보니까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작은 겁니다마는 법령 용어 같은 것도 통일 좀 해 주시고요.
2019
숫자가 적다고 법률 제정이 필요 없거나 다른 중복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별 필요성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너무 적절치 않고.
지난번에 희귀․난치성 질환도 복지부가 절대 반대하는 가운데 통과시키니까 이익되더라고요.
좀 어렵지만 시행령의 시행시기를 2년 정도 늦춰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률 제정하는 것을 그런 정도의 충분한 조사나 저기 없이 우리가 이것을 미뤄야 된다 생각은 하지 않고요.
위원님들께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이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2년 정도라도 시행을 좀 늦춰서 준비를 해서 하고, 지금 복지부가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일단 입법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행시기를 늦춰서 이번에 제정이 되었으면 우리 20대 국회 마무리하는, 그런 의견을 다시 드립니다.
2017
우선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진을 확대한다 그러는데 내진 확대가 아니고요 현재 있는 내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상당수의 건물이 내진을, 법적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에다 해 놨는데 이것을 안 지키고 있는 건물이 상당수예요.
이번에 무너진 학교나 시설들 내진이 당연히 됐어야 되는데 내진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의 경우에는 스파 산업화해서 웰빙이나 힐링의 대표상품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온천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안 맞다는 판단입니다.
2010년에 온천법 개정할 때 전통온천에 대한 온천도시 지정 근거는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률이 만들어져도 거기에 뒷받침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법률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제에 온천 업무를 외국처럼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나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온천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안 맞다는 판단입니다.
2010년에 온천법 개정할 때 전통온천에 대한 온천도시 지정 근거는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시행령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법률이 만들어져도 거기에 뒷받침하는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법률이 실효성이 없습니다.
차제에 온천 업무를 외국처럼 보건복지부나 환경부나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행안부에서 이것을 맡아야 될 특별한, 과거에 특수지역과라고 해서 타 부처가 맡지 않는 것을 맡았는데 저는 이제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민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부 내에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 안 했기 때문에, 그 컨트롤타워를 행정안전부가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관부처를 정해 주든지 둘 중의 하나를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 이런 재난안전 사고에 대해서, 이거 시행령에 명문으로 나와 있어요.
행안부가 정한다……
빠져 있는데 밑에 별표에 보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해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가 났는데 컨트롤타워가 없을 때 행안부에서 빨리 이것을 지정해 주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농림부든 식품부든.
계속 양쪽 부처 간에 갈등과 혼란이 생기는데 행안부가 안전에 대한 총괄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바로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시행령에 나오는 조치를 안 했다 그 말씀이에요.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가 났는데 컨트롤타워가 없을 때 행안부에서 빨리 이것을 지정해 주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농림부든 식품부든.
계속 양쪽 부처 간에 갈등과 혼란이 생기는데 행안부가 안전에 대한 총괄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바로 이것을 했어야 하는데 시행령에 나오는 조치를 안 했다 그 말씀이에요.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살충제 계란에 관해서도 제일 문제가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국무총리한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라 했겠습니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각 재난에 따라서 주관부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금년 7월 26일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식품만 싹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데 밑에 별표에 보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해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께서 국무총리한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라 했겠습니까?
그런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각 재난에 따라서 주관부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금년 7월 26일에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식품만 싹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데 밑에 별표에 보면 재난관리주관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장 사무를 기준으로 해서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고가 났는데 컨트롤타워가 없을 때 행안부에서 빨리 이것을 지정해 주었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농림부든 식품부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