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의 일본 발언
2024
글쎄, 저도 외통위에 와서 또 외통위 오기 전부터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크게 확충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일부 공관장이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만.
외교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와 경쟁하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의 외교관을 확보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 외교를 세계적인 외교로 끌어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데 문제는 그걸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나 행안부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너무 실무적인 노력에 그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장차관이나 간부들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2023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교부 차원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하는 인력이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총괄은 국무조정실이 하지만 외교부 차원의 관리 인력과 재원이나 이런 게 확보가 되어 있냐고요.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튀니지에서도 한국을 알고 한국도 튀니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저도 평소에는 튀니지 얘기를 잘 못 들었거든요.
어제도 우리 시장 다닐 때 보니까 ‘일본이냐’, ‘중국이냐’, ‘니하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분이 한국말을 해서 알았는데 그럴 필요도 있고……
제가 외람되지만 그전에 크로아티아 친선회장을 했어요.
제가 중간에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JICA한테 배워야 돼요.
일본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합니다.
우리는 따로 놀아요.
외교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도 이게 다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스물여덟 군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한두 개씩 만들어서 어느 세월에 다 만드냐고요.
일본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문화원이.
대사관이 못 하는 일을 문화원이 대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부 인력 그다음에 예산 타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꼭 일본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하고 우리 한국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게 많은데 왜 이런 것을 못 하는지……
이것은 전반적으로 외교부 본부 감사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실무적으로 노력할 게 아니라 장차관이 정무적 노력을, 그분들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민들한테 정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신중히 해 달라는 게 대통령 말씀이었잖아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이미 오염처리수가 방류됐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한 대로 잘되고 있는 건지 국민들이 또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하겠습니다만 외교부 입장은 또 직접 일본과의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를 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의 한 치라도 정말 무슨 착오가 있거나 잘못된 게 오류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차관님은 누구한테 어떻게 보고를 받느냐 그 얘기예요.
장관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면한 일본의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기술적․과학적 안전한 거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안심하는 거와는 좀 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번에 일본 오염수 배출에 따라서 추가적인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장관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면한 일본의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서 기술적․과학적 안전한 거와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안심하는 거와는 좀 갭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번에 일본 오염수 배출에 따라서 추가적인 문제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아무래도 지금 임박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 우리가 처음 논의하는 게 아니고 근간에 가장 많이 여야 또는 여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졌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정말 안전에 관한 중요한 문제라는 것 또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고 국제 문제라고 하는 것 또 이것이 과학기술과 직접 연계된 그런 문제고 무엇보다도 안전과 관련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독일의 통일이 서독과 동독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련과 미국과 유럽과 주변 국가, 다 이런 주변의 변화 속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러시아, 중국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에 몽골이나 대만이나 필리핀, 베트남, 정말 여러 국가들과 다 연계된 그런 환경과 그런 변화 속에서 복합적인 요인 속에 만들어지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고 그런 그림을 그리려면 무엇보다 지금까지 대북지원부라는 그런 오명을 들었던 통일부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 업무 목표와 기능과 역할 그걸 재정립을 해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지금 강제동원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강제동원 문제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법안도 내고 그랬는데 사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일본에 강제동원 가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1인당 이삼천만 원의, 약 6000억 원이 국민 세금으로 이미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지금은 국민 세금이 아니고 합법적인 그런 기부금을 통해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것을 드리겠다 그런 건데 그 과정에서 지금 공탁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걸 사전에 충분하게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디서 이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국민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수산물을 수입하도록 허용하는 정부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사실상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횟집에 손님이 끊어지고 해수욕장의 관광객이 줄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검증해서 대처할 건 대처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민감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결국 끝없는 논쟁과 정쟁의 최종 판단 기준은 그래도 우리가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그런 과학적인 기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기준이 잘못됐다면 상향 조정하거나 그걸 고칠 때까지는 그 기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보통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논란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야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무엇이 우리 국익을 위한 것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을 저 자신 고민도 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는 어쨌거나 국제적인 과학 기준 이외에 우리가 달리 뭘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일시적으로 논의할 수는 있지만 계속 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선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도 많고 비판도 있고 잘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하여튼 잘했다는 평가는 평가대로 듣고 좀 보완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은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번에 특별히 한일 셔틀외교 복원, 과거사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중에 히로시마 원폭 위령비에 함께 참배를 하겠다 또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관해서 시찰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했다, 나름대로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그 의미를 한번 간략히 말씀을 해 보세요.
일본의 경단련의 기여가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전경련하고 경단련하고 별도의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제삼자 변제라고 하는 그 범위의 재원을 민간의 자발적 기여라고 그랬는데 그 민간 속에 일본의 그런 경단련이나 또 소위 전범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데서 여기에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냐 그 말씀이에요.
국내에도 있고 또 일본 아닌 해외에서의 강제징용 갔던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생존자가 있는 분도 있고 정확하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박근혜정부까지 할 때는 일본에 가서 강제징용 해서 돌아가신 분, 그때 돌아가신 분들만 했어요.
그래서 몇천억이 이미 지급이 됐는데 그 뒤로 대위변제나 그런 개념을 다시 쓰는데 사실상 대위변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은 특별법 형식으로 가는데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강제징용자 전체를 봐야지 소송하는 분들만 볼 수는 없어요.
우선 변제한다는 건 우선 그런 지금 문제는 나올지 모르지만 결국은 강제징용자 전체가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있거든요.
위로금 형식으로 주었거든요, 한 3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그런데 그때는 일본에서 사망한 사람들만 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나름대로 결과적으로는 대위변제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다르다 하는 걸 명확히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총 우리가 변제할 대상과 금액을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협의 중입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위변제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전에 문 의장님이 말씀한 한국의 정부와 기업, 일본의 정부와 기업, 길은 열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위변제한다는 것과 일본이 여기에 대한 참여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위변제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몇천억을 이미 강제징용자한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위변제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전에 문 의장님이 말씀한 한국의 정부와 기업, 일본의 정부와 기업, 길은 열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위변제한다는 것과 일본이 여기에 대한 참여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위변제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몇천억을 이미 강제징용자한테 했습니다.
그것도 협의 중입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위변제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전에 문 의장님이 말씀한 한국의 정부와 기업, 일본의 정부와 기업, 길은 열어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위변제한다는 것과 일본이 여기에 대한 참여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위변제하는 것은 다르거든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몇천억을 이미 강제징용자한테 했습니다.
사실 지금 새로운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새롭게, 어떤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엊그제 외교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강제징용 해법 논의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지금 시점에서 한일 간에 교섭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 자체가 역사입니다.
여기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강제징용자가 고령자에, 이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이런 문제를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절박감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안이 나오냐는 것보다 소위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프로세스가.
그래서 우리 정부 부처 내에서도 관련 부처가 있는데 그런 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됐는가,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단체하고 얼마나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 왔는가 그다음에 국민적 공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다음에 일본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를 얼마나 제대로 해 왔는가,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한일 전체적인, 그동안의 과거 문제에 대한 흐름에서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지금 새로운 차원에서 한일 관계를 새롭게, 어떤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를 하고 엊그제 외교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강제징용 해법 논의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지금 시점에서 한일 간에 교섭하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이 자체가 역사입니다.
여기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강제징용자가 고령자에, 이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외교하고 통일 문제에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은데 이렇게 꼭 회의를 열어야만 우리가 의견을 제시하고 서로 논의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지금 강제징용 문제나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있을 때 사실 지금 논의하는 내용들이 대개 언론에 이미 됐거나 사실상 정부 입장이 결정된 상태에서 논의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의회라는 게 사실은 중간에 그런 정부의 여러 가지 결론이나 그런 걸 사전에 우리가 점검도 하고 또 함께 논의도 하고 그런 게 돼야 되는데 회의가 안 열릴 때는 안 열리는 대로 주요한 현안에 대해서 적어도 위원들한테 사전 서면이든 개별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좀 하자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결국 오늘 회의가 열려야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강제징용 문제를 사실 오랫동안,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를 봐 왔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강제징용 확정 판결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으로 보면 안 되고요.
한일 전체적인, 그동안의 과거 문제에 대한 흐름에서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마무리할 것인가?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2022
그다음에 일본이 군함도 관련해서 지난번에 유네스코 지정받을 때 약속을 어기고 그랬는데 최근에 다시 또 똑같은 주장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해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관내에서 동해와 독도 표기를 바꾸기 위해서 몇 개를 대상으로 해서 몇 군데를 했다, 바뀐 것을 이렇게 실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주요한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문헌 자료에 지금 일본해로 되어 있는 게 총 100군데인데 이 중에 10개를 바꿨다, 독도 일본표기로 돼 있는 거를 뭘로 바꿨다,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하고 있냐고요.
실제 누가 이걸 하지요?
저는 디테일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정감사 와서 이런 걸 지적하냐라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외교가 거시적인 걸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일본하고 협상하는 데 가 봤는데요.
정말 일본 공무원들 무섭습니다.
철저합니다.
국정감사 와서 이런 걸 지적하냐라고 하겠습니다만 우리 외교가 거시적인 걸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일본하고 협상하는 데 가 봤는데요.
정말 일본 공무원들 무섭습니다.
철저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대비를 해서 우리가 결국은 달려요.
아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 몇 가지 IRA 관련하여 계속 걱정을 하셨는데 여야가 다른 시각에서 걱정합니다만 그걸 균형 있게 정제해서 받아들일 건 잘 받아들이고 또 말씀드릴 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팩트에 관한 것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일본 측 피해가 얼마냐는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그건 참고사항이지, 대한민국이 어떤 피해를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참고사항으로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일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앞으로 보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명 들어도 안 맞아요, 해명이.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관련해서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 알고 계시잖아요.
일본은 아오모리나 홋카이도에 비상대피령까지 내렸어요.
바로 기시다 수상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에 관한 전화통화까지 했어요.
해명 들어도 안 맞아요, 해명이.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에 북한의 미사일 관련해서 일본이 어떻게 하는가 알고 계시잖아요.
일본은 아오모리나 홋카이도에 비상대피령까지 내렸어요.
바로 기시다 수상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에 관한 전화통화까지 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조치 했습니까?
여러 가지 더욱 노력을 해 주세요.
군함도하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록 문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도 당사자 간의,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로 보지 말고 다른 유네스코 국가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도 강력히 이행을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제기해도 일본이 전혀 반응이 없는 게 관동 대지진 참사 문제고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인데, 이것도 문제는 계속 제기하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로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더욱 노력을 해 주세요.
군함도하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록 문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도 당사자 간의, 한국과 일본 간의 문제로 보지 말고 다른 유네스코 국가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도 강력히 이행을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제기해도 일본이 전혀 반응이 없는 게 관동 대지진 참사 문제고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인데, 이것도 문제는 계속 제기하되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기회로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 노력하시겠습니까?
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앞에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국민의 입장이다.
지금 여러분 말씀한 것처럼 국제정서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엄중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정말 중요한,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것에 관해서 국익에 관한 어떤 대응과 조치를 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해 주기를 바랐는데 지금까지 말씀한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통령이 미국에서 바이든 발언을, 비하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외통위에 와서 경험도 많고 경륜도 많은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경험했던 상임위하고 좀 다른가 했는데 역시 여야가 어떤 문제의 쟁점에 대해서 논란을 벌일 때는 여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조금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
대외 관계로 해서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그것을 심어 주는 게 오히려 더 필요해요.
일본이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까?
일본은 어떤 경우도 동의를 안 해요.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가 외교 관계를 어떤 것 고려하고 그것 하는데 이것 우리 국민들이 가서 역사의 아픔을 겪었는데 그게 일본하고 무슨 저기예요?
우리가 우리 일 당당하게 하면 돼요, 정부 입장에서.
그런데 법을 행안부 법으로 했기 때문에 행안부가 지금 하는 것인데 그런 대외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의 아픔인데 우리가 이 아픔을 외면하면 누가 이것을 치유해 주느냐 이겁니다.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본토에 가서 강제징용 중에 돌아가신 분은 일부라도 위로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토가 아닌 섬이라든가 타 지역, 그다음에 국내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발의를 해서 그 당시에 전문가 용역을 하니까 몇천억이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것이 방안까지 다 나왔어요.
그다음에 우리 측 내용은 이것은 공격도 아니고 방어도 아니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R&D나 또 국제적인 네트워킹이나 이게 되어야, 대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도 주관……
이것에 대해서 임자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강제징용에 관해서 업무 하는 데가 행안부 재단밖에 없어요.
재단이 지금 행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 법으로 해서 하면, 이게 사실은 행안부가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총리실에서 하던 일입니다.
지금 살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어떤 저것을 줘야 된다.
또 하나 이게 중요한 게 대외적인 거예요.
지금 당장 일본하고 사도광산 때문에 논란이잖아요.
이 사도광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얘기하니까 갑자기 행안부 재단에서 토론회 하나 열었던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의 역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의지가 좀 적어요.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소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 위로금을 준 게 일본 본토에 가서 강제노동 중에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만 한정해서 줬어요.
그때 몇천억을 보상했거든요.
참 잘한 일이에요.
참고로 지금 일본이 군함도 말고 추가로 유네스코 지정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강제동원지원재단 있잖아요.
재단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한번 파악하고 서면으로 주세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때 일본에 가서 강제동원되어서 사망한 분들만 위로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아닌 다른 데 가서 사망한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때 강제동원 현장에 직접 갔다가 살아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많이 작고하시고 많이 생존해 계시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많은 돈을 하는 것보다 살아 계실 때, 역사의 아픔을, 개인적인 그런 것 없이 한 것을 지금 정부가 안 해 주면 누가 하느냐.
이것을 인색하게 자꾸 생각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자꾸 한일청구권협정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고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위로금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한테 안 준다는 논리는 안 맞아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이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때 일본에 가서 강제동원되어서 사망한 분들만 위로금을 지급했어요.
2021
그래서 이제는 입법을 통해서 그걸 빨리 실현해 주자,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다 돌아가시고 계신 분들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돌아가신 분과 생존해 계신 분 중에 확실히 입증이 되는 분은 신청주의로 해서 정부가 이걸 고려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에서 돈을 받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일 청구권 그 얘기가 맞지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돈 달라고 해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돈을 받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한일 청구권 그 얘기가 맞지요.
우리 정부가 일본에 돈 달라고 해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서……
아까 입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걸로 말씀을 했잖아요.
차관님이 바쁘다 보니까 앞의 연혁을 충분히 안 알고 나오셨어요.
저는 국회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차관님보다는 조금 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한일 청구권 문제는 직접 관련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일본보고 돈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보면 이러이러한 경우 그때 정리를 한다.
다만 나중에 사정 변경이 있을 때는 별도로 한다는 단서규정이 있어요.
정혜경 박사라는 분이 그것만 평생 연구한 분이에요.
제대로 파악하고 나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개별 지급할 때는 본인들이, 자기 또는 유족들이 희생자가 가족이고 강제징용했다는 그런 증빙자료를 가져오는 분만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냥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신청주의예요.
재단의 정관 내용을 보세요, 그런 사업을 하게 되어 있나.
안 되어 있어요.
재단은 일정한, 지금 말씀한 위령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 강제징용된 분들한테 보상 문제나 이런 문제를 하는 내용이 재단에 안 들어 있어요.
정확히 부처에서 파악도 안 하고 나오시면……
돈 문제는 별개고, 판단은 이런 보상이 필요한가요, 안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까?
이미 선행해서 몇천억을 보상을 해 줬어요, 일본 본토에서 돌아가신 분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본토가 아닌 타 지역, 국내도 많고 동남아의 여러 곳에서 어떻게 보면 본토 이상으로 더 어렵고 힘들게 고충받은 분들인 해외 동남아의 조그마한 섬에서 외롭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살 만한 나라가 됐으니까 뭔가 위로하는 일을 하자는 건데 정부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 요구를 하는 게 보상 내지는 이런 위로금 차원의 지급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판단으로는 아마 7000억 내지 8000억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1조라는 돈이 지금 우리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큰 돈이지만 정부에서 1조는 의지의 문제예요.
그걸 역사적으로 매듭을 못 짓고 계속 이렇게 나갈 거냐, 우리가 우리 조상들의 아픔을 우리 스스로 치유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서 일본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부 전체 입장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가지고 오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행안부차관으로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것은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관해서 정부의 의지는 계속……
신중 검토라는 게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한일 관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이것은 65년에 한 일본과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 협정하고 상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매듭을 지을 때가 안 됐는가.
관련자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분들이 얼마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문제는 다른 과거사 문제하고는 좀……
우리가 과거사 하면 대개 해방 이후의 문제인데 이건 해방 전의 문제고 역사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일본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격의 분들인데 장소가 다른 국내나 해외, 일본이 아닌 다른 동남아에서 희생된 분들, 그분들은 보상을 안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 부분을 용역을 줬어요.
우리가 과거사 하면 대개 해방 이후의 문제인데 이건 해방 전의 문제고 역사적인 아픔과 고통으로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거 정부에서 일본에서 강제노역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격의 분들인데 장소가 다른 국내나 해외, 일본이 아닌 다른 동남아에서 희생된 분들, 그분들은 보상을 안 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 부분을 용역을 줬어요.
총 대상이 얼마나 되고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까지 다 조사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다자주의적 외교 확대 또 일본의 기시다 내각이 새로 되면서 대북 관계에도 약간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어떤 긍정적인 답을,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통일부의 존폐 문제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장관님 생각은 단호하시지요?
지금 일본에 기시다 내각이 새로 출범했잖아요.
원래 부산이 역사적으로 한일 관계의 중요한 거점하는 데인데 한일 관계 지금 냉랭한데 그런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그동안 조선통신사 축제도 하고 그랬는데 새로운 문화교류나 그런 것을 한번 재현하고 추진하고 할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오늘 언론에 보니까 유네스코위원회에서, 당초 일본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을 때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안부에 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이 있고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역할을 좀 촉구해 주십시오.
사실 온양온천은 알지만 아산 하면 아직도 잘 모릅니다.
온양온천 해야 빨리 아는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온천산업이 지금 굉장히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미래의 중요한 유망산업 쪽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행안부가 온천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대체로 이것을 산업화하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목욕기능을 넘어서 힐링이나 여러 가지 의학하고 융복합산업으로 발전을 시키는 데 그 비전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지금 460개라는 온천이 지정돼 있는데 온천이 굉장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2020
이형석 위원이 말씀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100만은 되는데 50만은 왜 50만이야, 70만, 80만이지.
일본의 지정시는 우리하고 또 다르지요.
일본은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생각하는 인구기준하고 우리하고 다른데 지금 이것은 어떤 도시를 할 거다 하는 것을 정해 놓고 기준을 맞춰 놨다 말이에요.
어떤 도시를 특례시로 해야 되겠다라고 상정을 하고 그것에 맞춰서 조문이 나왔어요.
이것을 이대로 하는 것은 저는 좀……
통계는 안 나와 있을 테고, 전범기업이 무엇인가는 아시잖아요?
미쓰비시만 전범기업이 아니에요.
일본의 여러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전범기업과 계약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법안하고 쟁점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미쓰비시만 전범기업이 아니에요.
일본의 여러 기업이 있어요.
그런데 일본 전범기업과 계약을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법안하고 쟁점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고 그런 것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계 문제 제기했는데 잘하신 거고요.
여기 강원이나 경북이나 제주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제기를 빨리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함께 국제적인 대응이 되도록 문제를 잘 제기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세계적인 섬 제주의 미래 중장기 발전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제가 좀 알아봤는데 그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제대로 돼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는 강경하게 하면서 실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 못 하고 있다 그런 판단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관련해서 경기도가 중앙보다 오히려 강경하게 규제를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단기적 대책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경기도가 의료 인프라가 사실은 인구 1만 명당 병상이나 1만 명당 의사가 적습니다, 물론 서울이 있지만.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할 수는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도 그렇고 초기에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답례품 얘기가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는 게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공직선거법상 상시제한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금액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숫자가 늘어나면 여러 가지 형태로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외교․안보 부분에서도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강화돼야 됩니다.
세계가 포스트 홍콩, 탈홍콩 유치전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전략조차 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 등 경제 중심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앞서가고 있고 일본, 대만 총력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와 관련 부처는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챙겨 보고 따져 보고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늦기 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고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총리님께서 서둘러 주시겠습니까?
2019
제가 갔더니 오신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갈 때마다 놀라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일본에는 강하게 여러 가지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하나 아주 부끄럽기도 한데요.
여태까지 나눔의 집에 보강예산 지원받은 게 금년에 6100만 원이고요, 생활관 기능보강이 약 7억 원인데 그게 국도비가 2억 400만 원이고 5억을 민간에서 한다는 거예요.
성피해자인권센터 건립 예산은 아예 안 되어 있고요.
결국 보건의료는 공공성 확대가 방향이라는 것 맞습니다.
아까 보건부 2차관을 보건 쪽에 꼭 둬라, 예산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인원이 크게 느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보건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앞으로 보건의료의 방향은 공공성 확대입니다.
지금 보건소, 보건지소,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 이런 공공의료기관을 합쳐도 일본이나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면 이것을 더 늘리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 주시는데, 농어촌형․도시형 보건소는 기능을 좀 늘리고 전문인력을 보강해서 시설 현대화를 하도록 해 줘야 되고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만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보건소 간의 공공의료 체계, 라인업이라고 그럴까요?
매일매일 떨어지는 단기 현안에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걸 못 하고 있거든요.
그걸 누군가는 고민해야 됩니다.
과연 지금 일본의 우리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고 대비했으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보건․복지․식품 쪽에도 이게 없을 리가 없습니다.
있을 겁니다.
그런 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고, 이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2018
그렇게 했어요.
여기 독립운동 하면 그러면 독립운동을 언제부터, 강점기로 한다는 것인데 독립운동의 범위도 굉장히 많아요.
일본도 있고 여러 가지 독립운동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강점기 강제징용 비롯해 가지고 동경지진 사건에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가지고 관동대지진 이것을 하나로 할 거냐, 통합해서 과거사로 다 할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 올 때 그것을 두 가지 안을 만들어서 따로 법률을 분리할 거냐, 통합해서 할 거냐 그것을 지난번에 대안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그것 가지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2017
차가 교행도 안 되고요.
시설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 안에 할머니들 계신데 목욕탕 시설도 안 돼 있는 데를……
우리가 관리를 안 하면서 어떻게 일본한테 뭘 못 했다고 얘기하느냐, 저는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시설은 조금 나아졌는데 진입로도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교부세 지원해 주십시오.
강제징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민간에서 세계기록유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연계시켜서 준비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위안부 기록물이 이번에 일본의 저지로 등재에 실패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군함도도 일본이 아직까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대로 챙겨 달라는 말씀을……
한 가지 건의드리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신 경기도 광주 소병훈 위원이 계신 데, 제가 몇 년 전에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범기업 관련해서도 ‘특별한 동향 없고 강제징용 관련 한국 내 소송 진행 상황 해당사항이 없다’, 해당사항이 없나요?
해당사항 있고요 당연히 관리해야 됩니다.
이걸 전담하고 전념하라는 게 아니고 강제징용 관련해서 어떤 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당연히 재단은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재단이 사무적인 역할, 관리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설립목적에 보면 ‘강제동원 관련 진상규명 역할’ 이렇게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쭌 것은 아닌데 이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어떤 일을 해 왔는가 하는 것을 쭉 봤는데요.
기존에 강제징용위원회가 했을 때와는 여러 가지 좀 다릅니다.
안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키나와 그것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연구․조사업무 같은 게 수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권력, 주취자한테 맞는 경찰, 보니까 숫자가 연평균 공무집행 방해 인원이 1만 4000명 정도고 그중에 71%가 주취자입니다.
이거 수요일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별도의 대책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캐나다 일본 다 우리보다 훨씬 강도 높은 대책을 가지고 예방도 하고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보다 강화하지 않으면 결국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를 가지고 제도적인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안 되고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군함도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간 이유는 군함도는 아시는 것처럼 일제 강제징용에 의해서 석탄을 캐고 많은 것이 이뤄졌는데 지난번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 지정할 때 그것을 표기하는 조건으로 지정해 주었거든요.
이번에 가 봤더니 아무 표시가 없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는 병기를 요구하는데 아직까지 칠팔십%가 일본해로 돼 있고요 ‘백두산’은 이미 ‘장백산’으로 돼 있고.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데, 국화를 아예 법적으로 법률로 할 것이냐 대통령령으로 할 것이냐 논란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특성상 법률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지금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되고 있는데, 장관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서 결론 낼 수 없을 테고.
저는 주로 일본하고 대외적으로 해야 할 일하고 국내 문제를 섞어서 같이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같이 여기다 놓으면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권위주의 때 사건하고 같이 같은 레벨로 둔다는 것도 안 맞고.
우리의 이런 내용을 일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걸.
일본에서 우리 국회나 이 동향을 굉장히 소상히 알고 있더라고, 일본대사관 직접 만나 봤는데.
그건 좀 안 맞을 거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다른 권위주의 때 사건하고 같이 같은 레벨로 둔다는 것도 안 맞고.
우리의 이런 내용을 일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걸.
일본에서 우리 국회나 이 동향을 굉장히 소상히 알고 있더라고, 일본대사관 직접 만나 봤는데.
그건 좀 안 맞을 거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다 과거사지만 일본하고 직접 관련된 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같이 여기다 놓으면 원 오브 뎀(one of them)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권위주의 때 사건하고 같이 같은 레벨로 둔다는 것도 안 맞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2008년부터 이것 영문을 쭉 봐 왔고, 그때 행안위 있었습니다.
쭉 봤는데 어쨌거나 일본하고 대외적으로 관계된 일을 조사하고 하는 것하고 여기 국내 문제 하는 거를 섞어서 하기가, 법으로 돼 있으면 쉽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위원회 해도 일하는 것도 실제 어렵고요.
그냥 법 두 개로 해서, 일제 대일항쟁기 것하고 과거사 것으로 크게 두 개로 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애국심이 있다면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돼요.
일본과의 외교 관계?
일본하고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싸우자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일이지만 제대로 규명이라도 하는 데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 얘기이고, 이것은 정부입법으로는 못 해요.
의원입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역사의 상처를 최소한 조사라도 해 놓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제기하는 건데.
저는 이걸 수정안을 내서라도 적어도 이것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을 규명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도록 법적근거를 만들어 주고, 보상을 1000억 하든지 2000억 하든지 이것은 그다음 문제예요.
‘돈 들어가고 인력 많이 드니까 하지 맙시다’, 일본 얘기에 맞추어 주는 거라니까.
자꾸 실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 당장 여기서 결론 안 나더라도 저는 그런 인식은 확실하게 하기 바래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돈 얘기 자꾸 하지 말라니까요.
이분들 돈은 그다음 문제이고.
일본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가를 역사적으로 규명하는 법적인 근거를 가진 기구라도 만들어 놓자 그거예요.
만들어 놓고 돈이 얼마가 드는가는 그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가만히 있자는 것 아니에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건 부차적인 문제이고.
사실이 어떤지 실태라도 제대로 규명하고……
일본이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사과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게 일본이 원하는 대로 맞춰 주는 거예요.
일본이 아직까지 이것에 대해서 사과 안 하잖아요,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거지.
일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게 일본이 원하는 대로 맞춰 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이걸 안 보고 와서 말씀하면 안 되지.
많은 분들이 우리 의원실에도 와서 의뢰하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조금 시간 지나가면 없어지겠지’, 시간 지나가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맞춰 주는 거예요.
일본은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만나 보면.
일본의 정직한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왜 한국이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여러 번 만났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조금 시간 지나가면 없어지겠지’, 시간 지나가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맞춰 주는 거예요.
일본은 이런 것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 만나 보면.
일본의 정직한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왜 한국이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직접 여러 번 만났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제가 직접 여러 번 만났거든요.
여기도 보세요.
일본 저명한 사람이 ‘왜 강제동원한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가만히 있느냐’ 이런 기고도 쓰고 하잖아요.
저는 행안부가 일이 커지고 사람 늘리고 돈 들어가면 안 하려고 하는 것밖에, 그런 생각밖에 안 돼요.
저만 애국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경찰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 말씀한 대로 독도경비대, 최근에 독도 문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경비대장의 직급조정 문제, 상징성을 고려해 주시고요.
2016
그다음에 지진 즉각 대응 시스템 관련해서 경주지역 특히 이동식 지진계가 너무 작지 않느냐……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진 발생하면 바로 시추작업을 도입해서 후속 지진에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해야 되고요.
ICT 융복합시스템에 의한 여러 가지 지진 관련 시스템이나 통합 플랫폼 그것도 좀 해야 되고 빅데이터 기반한 재난 관련 국민과의 소통 체제나 불안 대응 체제 이것도 선진기법인데 이것도 포함을 해서 꼭 좀 챙겨 주십시오.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게 폐지가 됐어요.
이 폐지를 가장 좋아하는 데가 일본입니다.
폐지하게 된 것은 행자부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동안 업무 추진하는 데 예산 많이 들고 그래서 폐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국회에서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통과가 됐거든요.
하고 난 뒤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전에 호소카와 일본 수상이 구마모토현 지사를 할 때 바로 지방의 힘으로 중앙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수상이 됐는데 그런 남 지사님의 뜻이 도정에서 전반적으로 함께 펼쳐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경기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소위 지방행정체제입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 행정체제로 인구 100만 내의 대도시의 경우는 일부 특례조항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더 확대돼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인구 50만 도시까지 이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왕에……
저는 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된다, 재단이 할 일이 있고 공조직이 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재단 설립의 순위나 이런 것에 대해 좀 다른 의견을 가졌습니다만 기왕에 재단이 만들어졌으니까 과거에 위원회가 하던 것 이상으로 대외적인 협력이나 일본이나 러시아 같은 데 협조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유해봉환도 있고, 당장 지금 일본이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자치부 관련 공무원들하고 충분한 연계라든가 업무협조가 원활히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을 다시 정립을 해야 되고, 아까도 재단에서 낸 자료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내세웠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지난번에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이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다시 또 재단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게 유해봉환이나 일본과 러시아하고 그냥 그동안에 진행되어 오던 일이 있거든요.
이게 제대로 팔로우업이 안 된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고.
2015
그러면 적어도 중요한 데, 우리가 100개나 200개를 중심으로 해서 ‘50개가 됐습니다’, ‘150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계량적으로 좀 나와야 되고요.
독도나 동해 홍보와 관련해서 일본의 경우는 공격적으로 하잖아요.
우리는 아직 사료의 중시만, 정당성, 아주 기초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건 외교부하고 같이해야 됩니다만 그런 근거나 자료나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역사재단이 해 줘야 되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선 첫 번째로 해외자원 개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국내외 기업에 대한 투자 상황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손실 문제, 후속 조치 상황 그것을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일본 기업과 일본 전범기업의 수익률, 직접투자와 위탁투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제출이 안 돼 있고, 내용만 지금 빠져 있거든요.
특별히 안 내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료로 주세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벤치마크 제가 읽어 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해석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직원은 ‘이것을 안 따르면 우리는 안 됩니다’, 완전 복제․추종이에요.
그런데 전문가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경우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투자하는 문제가.
전문가, 교수의 의견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인종차별 때문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수익률이 낮아요.
아직까지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다른 자료는 다 주는데 이 일본 전범기업, 일본 기업의 수익률만 자료가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빈칸으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자료 정말 없습니까?
이게 없는데 어떻게 전체 수익률이 나옵니까?
연기금 포트폴리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해서 지적하지 않고 간략히 말씀드립니다만 역시 국내 투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좁은 내수시장 투자 대상으로 수익률에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 투자의 경우도 노르웨이나 이런 데처럼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제한적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익률이 5.3%로 낮다 이런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본의 예를 따라야 할 것은 전범기업이 아니라 공적연금 투자 일본의 사례 같은 것을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본 자료에서 하여튼 기금운용 지도부를 쇄신하고 그래서 15년 만에 최고의 수익을 창출했다, 혁신적인 분산투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몇 가지 일본의 공적연금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 연기금 운용의 방향이나 방법론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해외 투자의 경우도 노르웨이나 이런 데처럼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제한적인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수익률이 5.3%로 낮다 이런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일본의 예를 따라야 할 것은 전범기업이 아니라 공적연금 투자 일본의 사례 같은 것을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본 자료에서 하여튼 기금운용 지도부를 쇄신하고 그래서 15년 만에 최고의 수익을 창출했다, 혁신적인 분산투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몇 가지 일본의 공적연금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이 연기금 운용의 방향이나 방법론을 한번 다시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람입니다.
전문성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적은 인원이 열심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국내 수준의 전문성이 아니고요, 국제적인 수준의 숫자보다도 전문성을 제대로 확보한 사람을 결국은 우리가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에 투자 확대하고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지금의 인력이나 조직 구조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기금운용본부의 지배 구조를 좀 바꾸고 시스템을 정말 말 그대로 혁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이사장님 판단으로는 앞으로 연기금 운용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한 지적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전에 제가 직접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예컨대 거기 가니까 청각장애인이 시각디자인학과를 다니는데 거기 100명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 정말 전원 취직이에요, 물론 일본하고 우리하고 다르지만.
또 청각장애인은 우리하고 다른데 침구학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침구를 좀 달리 취급하는데 어쨌거나 사람이 없어서, 장애인들이 일 잘 한다는 소문이 나 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함께 고민해야 되고 함께 참여해야 되고 결정이 되면 결국 주인은 건보공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꼭 국가가 책임져야 될 특별한 건강보험 대책, 일본군 위안부, 국군포로 희생자, 사할린 귀국자,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받고 있는 보험의 여러 가지 혜택보다는 더 높여야 될 필요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들이 규제가 되어 있고 제대로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에 음식 관련해서 먹방, 쿡방, 많이 나오지요.
한번 꼭 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의료급여 안 되고, 전체 이 40분 정도를 제대로 케어를 못 하면서 우리가 일본에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좀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북한을 이탈한 국군포로, 6․25 때 북한에 가서 전투하다가 포로가 됐다가 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온 포로들, 이분들도 40분이에요.
이 40분을 케어를 못 해서 이분들 중에 몇 분이 폐휴지를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아직 언론에 안 났습니다만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또 하나의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얼마 전에 위안부 할머니, 일본군 성노예라고 하는데 나눔의 집에 가서 차관님 같이 가셨을 때 봤습니다마는 저는 정부가 엄청나게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보는 줄 알았어요.
가 보니까 굉장히 실망할 정도입니다.
거기 지금 열 분 정도 계시고 대부분 지방에 계신데 지방에서 이 시설에 오고 싶어도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못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장관님이 취임사에서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기능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공공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 단편적으로 보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공공기관의 비율이 5.3%인데 일본과 미국이 30%, 22%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재의 보건소의 기능 확충과 전문인력 보강 문제, 시설 현대화 문제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 라인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보건의료 쪽의 공공기능 강화를 위한 별도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중국이나 일본에 유네스코 지정한 데에 독립운동 관련한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해서 앞으로 지정할 곳도 해 주시고 일본에 있는 독립운동유적지에도 제대로 표시가 있는지, 여기 보훈처가 내놓은 자료 중에 상당수가 외국에서 만든 걸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명부상만 올려놓고 있는 게 꽤 여러 군데 있어요.
실질적인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 관리가 되도록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건지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좀 안타깝고 한스럽고 굉장히 아쉬웠는데 이 봉오동 전투비는 중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 한국하고는, 우리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가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자료 내지 말고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뭐를 어떻게, 법적인 근거는 어떻게 하고 외국 정부하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내십시오.
오늘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요.
한국의 여러 가지 주장이나 연구가 일본 측 주장을 반론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말씀 정말 뼈아프게 들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느낀 것이, 제가 좀 아쉽다면,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귀중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주제를 달리 해석을 했으면, 또 이것을 우리 역사특위가 주관을 합니다만 우리 위원들만 들을 일이 아닌데 관련된 전문가나 이분들이 함께하는, 조금 더 지금보다 참석 범위를 넓혀서 했으면, 또 실제 지금 이게 완전히 녹화가 되고 있습니까?
단순히 속기로 남기는 게 아니라……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박사님 연구에 의하면 다른 위안부 문제나 일제 강제동원 문제라든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는 연구가 또 계속,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런 연구를 하신 분의 입장으로서 아베 총리의 역사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의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요.
양해가 되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려나 신라시대에 독도가 한국 땅이었다는 자료를 필요하다면 제가 보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일본 교과서에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1905년에 편입했다’ 이렇게 기술한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1905년 이전에 독도의 문제를 일본 교과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시마네현에 편입되기 이전에 독도에 대한 내용을 일본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여쭙니다.
글쎄 목적은 그런데 실제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나 내용을 저희가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식민사관의 내용을 우리가 꼭 그것을 입증해 주는 이런 결과물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많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강역인데 강역 자체에 대한 학계가 통일된 의견이나 집약된 결론이 나온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연구원들이 참여해서 나름대로 학계의 종합된 의견이라고 하지만 그 논란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지금 이 작업을 마무리하는가, 왜 이것을 진행을 계속해야 되는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별도의 최 대사를 임명해서 전담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우리 외교력의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라도,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어 버리면 이거 말고 일본이 등록하고자 하는 유산들이 또 있습니다, 관련 유사한 사례가.
그게 계속될 수가 있어요.
선례나 사례, 전례가 되지 않도록 정말 여러 가지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외교부의 활동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안에 조치를 했다고 그랬어요.
일본에도 얘기하고 또 그다음에 유네스코사무국에도 했다는데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유네스코사무국이나 그다음에 일본의 반응이 어땠냐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일본이 신청할 경우에는, 여기 지금 심의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2페이지에 보면 걸작이냐, 여러 가지 있거든요.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등록해 달라고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2001년에 등재됐다면 일본도 똑같은 이런 시도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되는데, 그 뒤에 일본에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려는 시도를 계속 해 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제기되니까 지금 막 이런 대응을 하는가 싶어서 그게 좀 아쉽고요.
지금 일본이 등록하려고 하는 것이 ICOMOS의 심의기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저희가 역사특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은 과거사 문제나 여러 가지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너무 소극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도 저희가 알기로는 벌써 상당 기간 전부터 준비가 된 거고요 오래 전부터 준비가 된 사항이 지금 표출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이나 이런 게 좀 늦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과거에 유네스코에 등록된 일본의 여러 가지 유산 중에 이렇게 과거사와 관련된 게 등록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증원된 사항 그다음에 여기 파견된 공무원 현황, 개인적인 신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대략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그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이나 불란서, 일본의 원자력 관련한 안전규제의 체계하고 그다음에 규제 인력 규모와 전문성에 대한 우리나라의 비교……
세 번째는 지난번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우리나라의 원전 중대사고와 관련해서 우리가 뭘 보완했고 뭘 조치했느냐 그런 사항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2014
공모도 있고 자체에서 지정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문제 제기했는데 이걸 제대로 검증하고, 더군다나 중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공동 조사하자 이런 것 전부 비용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이 비용 수반이나 관련된 후속 연구나 조사를 할 의향이 있냐 그 말씀입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벌써 며칠 전에.
외교부 파악이 좀 늦어요, 이게 대응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일본은 중국하고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는데 우리 한국 측하고는 이런 협의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전범기업 문제도 그렇고.
그걸 입체적으로 파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리고 당시에 같은 지역에서 화학무기로 피해를 입은 조선인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문제를 해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실제 그게 팩트(fact)인지 또 어떤 경위에서 일본이 먼저 제기한 건지 중국이 먼저 제기한 건지 이런 것도 파악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지요.
당연히 언론에 보도가 되고 다 한 건데요.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그러니까 화학무기 피해에 따라서 지금 일본이 평화기금을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외국에서 공부를 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 수준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정말 장애인들은, 다른 약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지할 곳이 정부밖에 없습니다, 호소하고 하소연할 데가.
그래서 장애인들의 문제를 좀 더 절실하고 내 가족이 장애인이다 이런 심정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중에 장애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이동권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중증장애인은 돌보미를 좀 늘려 달라 그런 요구가 많은데요.
이 장애인 이동권 하나만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세제혜택만 주는데 미국이나 유럽, 일본, 복지 선진국은 세제혜택, 차량구입비, 이동편의 개조비용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또 사회보험, 정부와 지자체가 복지차량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차를 보시면 탑승보조장치 이렇게 별도로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송보조장치, 운전보조장치까지 할 정도로 편의 유형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역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겠습니다만 조금 적극적으로 나가 줘야 되겠다.
그렇다고 수익률이 특별히 높으냐?
그것도 아닙니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일본 전범기업이 299개입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 가능하면 입찰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정부투자기관은.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식 때문에……
하여튼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으신데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일본산과 러시아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두 번째는 영유아용 화장품 수거검사 결과, 그다음에 영유아 섭취식품 납성분 검사 결과, 네 번째는 담배성분에 대한 분석 결과, 가장 최근에 한 것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줄기세포치료제 안전성 평가기술 개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현황과 관리체계 개선방안, 새로 만들지 마시고요 기존에 준비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새삼 거론할 필요 없이 우리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당연히 재론의 여지가 없는 발해사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구당서나 신당서 이런 데 보면 발해가 일본에 보낸 국서에, 아까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고구려의 옛 땅을 찾고 부여의 풍속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려국이다, 이런 게 내용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중국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그때도 생각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까?
몇 년 전에, 2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제 때 강제징용 해서 그 돈 가지고 큰 기업을 이뤘는데 그 일본 대기업에 우리 국민연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수익률이 높지도 않은데.
이거 계속하실 겁니까?
그 경과와 타당성을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지금 교수님 주장에 동조하는 외국의 어떤 역사적인 사료나 기록이나 이런 것 찾을 수 없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동아시아 또 동북아역사 연구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또 중국에도 아까 말씀한 삼국지 위지전 그런 것 말고 지금 교수님 주장을 동조하는 다른 외국의, 그러니까 일본 말고.
지금 한국의 주류는 교수님 주장을 반대하는 것이니까 그런 자료나 그런 역사서나 발견을 못 했을까요?
그런데 역사는 여기에 대한 연구가 아까 말씀한 대로 해방 이후에 많은 역사 연구하는 전문가나 교수, 사학계 계신 분들이 아무리 이병도 박사나 손진태 박사 그런 분들의 직접 제자거나 또 그 학맥의 흐름을 이어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나 또 다른 나라의 역사서에도 우리 삼국사기나 이런 주장을, 지금 이종욱 총장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일개 와세다대학의 교수 한 사람의 논문 하나를 뒤엎을 만한 연구나 그런 고고학적 발굴이나 이런 게 없었냐 하는 게 참 안타까운데, 그렇게 노력하셔도 안 됐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일본은 당연할 테고요.
지금 교수님 주장에 동조하는 외국의 어떤 역사적인 사료나 기록이나 이런 것 찾을 수 없습니까?
미국의 경우에도 동아시아 또 동북아역사 연구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2013
중국과 일본의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미흡하다고 판단해서 이 특위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나 역사교육관, 역사교육의 관심과 의지, 역사 역량의 제고 이런 게 미흡하다고 지금 특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현재 외교부의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대응체제 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할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하든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현재 동북아심의관 그다음에 무슨 일본과장, 일본과 이런 부서에서 이 문제 지금처럼 해 가지고는 어렵다고 봐요.
별도의 다른 어떤 것을 추진할, 전체적인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나 그런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지금 그게 잘못입니다.
대일항쟁기위원회는 강제징용에 대한 피해보상지원위원회예요.
이게 총괄하는 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이 총괄은 분명히 외교부가 일정한 부분의 핵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지금까지 우왕좌왕하고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무책임하고 무대응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요.
지방에 다니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입니다.
지금 수도권의 집중화 그다음에 지방에는 공동화 우려 속에 대립․갈등 관계가 계속 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 수도권 의원들도 계시지만 우리나라는 규제 완화가 영국, 프랑스, 일본하고는 달라요.
자꾸 그것을 대는데 거기하고 우리는 여건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1년에 수도권의 교통혼잡비만 30조예요.
제가 또 반복합니다만,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공항 얘기했는데, 역시 일본이나 이런 데는 허브공항, 셔틀공항의 듀얼시스템인데, 우리의 경우는 아직 인천공항 허브정책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 김포공항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항의 어떤 체계, 특히 김포 단거리 국제선 이런 것을 제대로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특법이 만들어지고 안전관리 제도가 많이 강화됐는데, 이 안전관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우리 대응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국토부도 그렇고 시설안전공단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기준 정비라든가 매뉴얼 또 여러 가지를 좀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기술 수준을 좀, 미국을 100으로 보았을 때 보니까 일본이나 EU, 우리나라는 72 정도입니다, 지금 많이 미흡한데.
기후변화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보완 그리고 설계나 안전관리 기준 보완을 하고 있나요?
허브공항의 핵심이 환승객 서비스인데 지금 우리 인천공항의 경우에 보면 아주 정적인 탑의 모형만 이렇게 세워 놨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 보니까 삿포로, 옛날 도쿄를 거기에 연출해 놔 가지고 출국장이 동적이고 그 나라의, 공항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환승객들한테 뭔가 한국 전통의 볼거리나 즐길거리, 먹을거리를 좀 제공하도록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의 보완이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프로그램도 좀 보완하고요.
이것 좀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중국, 일본이 승객 중심의 신항공정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인천국제공항은 주로 허브공항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소위 셔틀공항까지 포함하는 듀얼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감을 하시지요?
역시 간단한 예인데, 일본을 한번 보면 나리타나 하네다나 간사이, 심지어는 삿포로까지 가 봤는데 거기 가면 음식 하나만 해도 일본의 공항 도시락 ‘소라벤’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항별로 지역별로 특성을 판매하는 이런 간단한 음식거리가 돼 있는데, 인천공항에 가면 정말 우리 한국의 맛과 품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식 하나 제대로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