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의 국정조사 발언
2014
이게 그다음 것하고 연결시켜 보면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나고 국정조사를 한 이후에 감독원은 새로운 시정조치로서 특별검사조직인 기획검사국을 신설하겠다, 그다음에 전문가 19명을 채용해서 검사부서에 배치하겠다, 그래서 당시 나오는 얘기는 끝장 검사, 진돗개식 검사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맞지요?
2013
지난 대선에서 나온 공약인데요, 여야 후보 공히 어르신들에게 노인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철저히 깨져가고 있지요?
노동분야를 보면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당시 새누리당 캠프, 환노위 위원들이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 공약인 반값등록금, 7조 원이 필요한데 내년 정부예산에 3조 3000억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이 현재 날아가 있는 거지요.
사실 저는 아까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그러면 당신 여기 도대체 왜 나왔냐고, 전체 국민을 상대로 우롱하는 거냐고……
저 뻔뻔한 얼굴 좀 보십시오!
국정감사가 되든 국정조사가 되든 서로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예의가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충분히 자기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민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용판 씨는 지금 즉시 이 자리에서 나가 있기를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조치해 주십시오.
다음 동영상으로 넘겨 주십시오.
거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제가 국정조사 때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당시 분석관들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봐봐라’가 김하영의 아이디입니다.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될 수 없는 이유’ 글을 작성을 하고 여기에 똑같은 김하영인 ‘토탈리쿨’이 추천했습니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 전원이 지금 불참을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지연시키고 파행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이틀간에 걸친 국정조사 과정에서 때로는 지리한 공방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자 결국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간에 야당에서 밝혀 왔던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에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 주요 관계자와의 연계된 정황들이 얼마만큼 의미 있고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더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정조사를 지연시키고 파행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이틀간에 걸친 국정조사 과정에서 때로는 지리한 공방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자 결국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그간에 야당에서 밝혀 왔던 경찰청과 국가정보원에 그치지 않고 새누리당 주요 관계자와의 연계된 정황들이 얼마만큼 의미 있고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더 확인시켜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특위 위원들 전원이 지금 불참을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지연시키고 파행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감 없이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이틀간에 걸친 국정조사 과정에서 때로는 지리한 공방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자 결국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파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진실과 왜곡, 민주주의와 정치공작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직 국민들을 믿고 이번 국정조사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청장님, 이것이 지난 6월 26일 국정원 사건 그리고 경찰 수뇌부가 연루된 사건에 관련해서 청장님의 업무보고 인사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는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정원과 경찰의 대선 불법 개입, 선거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권력의 향배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라 진실과 왜곡, 민주주의와 정치공작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정조사 조사기관을 앞에 두고 지금 벌이는 모습에 대해서 안타깝고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서민의 정이 묻어나는 서울 관악을 이상규입니다.
참으로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국기문란, 헌정유린 사건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DDoS 공격 그때만 하더라도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었는데 선거부정이라고 하는 것이 조직적이고 국가기관을 동원한 그러한 신종 수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조짐에 관련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똑바로 세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실을 파헤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 앞서서 다른 위원들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12월 16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이 참았는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NLL 공방을 이렇게까지 벌려야 되겠습니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여야의 정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정파의 이익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과 나라의 중요한 외교가 이렇게 낱낱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게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핵심은 국정원과 경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을 총동원한 선거 부정,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제대로 밝혀지고 재발 방지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후 벌어지는 어떠한 선거도 국민 어느 누구도 동의할 수 없는 국가적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이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검찰의 역할도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