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 이태원 참사 발언

그때 이태원 사고에서,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지휘 감독을 못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휘 감독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데 못 했다고 탓을 하니까 그러면 사실상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지요.

지난번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를 계기로 해서 수평적 협력 구축관계도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당시 입장은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태원 사고는 주최자 없는 집회였다는 그런 특수성은 있습니다.

아까 박성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사이에 상당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사고 이후 지난 1월 말에 대통령 업무보고하면서 대국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방안에 대해서 저희 행안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고요.

2월 초에 그 작업들을 순차적으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탄핵소추가 되면서 그것이 한 6개월 동안 가장 중요한 기간 정지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재난 때문에 탄핵소추가 됐는데 사실상 재난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운 다음에……

예.

존경하는 김교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선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분들께 조의를 표하며 유가족 등 피해자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경찰 수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 규명이 되었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등은 특별법이 없어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현재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향후 법사위, 본회의 등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은 경우에는 1차 긴급구조가 최우선이고 중대본 구성이나 이런 건 그다음 단계의 문제입니다.

다만 국무조정실에 설치․운영 중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는 별개로 유가족협의회를 지원하고 향후 추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행안부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중밀집 인파사고 관련 여러 취약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다중밀집 인파사고는 그간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위험신호 인지 및 사고 초기 보고․전파 체계 작동이 미흡했으며 현장 중심의 유기적 대응 또한 부족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취약한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의 뜻에 따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데 필요한 일을 적극 챙길 것이며 이번 참사의 원인을 의혹 없이 규명하는 데에도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유사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역량을 모아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참사 개요와 주요 수습 조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무조정실에 설치․운영 중인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와는 별개로 유가족협의회를 지원하고 향후 추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행안부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 과다한 추측이고요.

그날 제가 ‘미리 배치’라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이태원에는 10만 명 이상이 모였었고요.

불과 2주 전에는 똑같은 장소에 그 10배인 100만 명, 150만 명이 모였지만 오히려 그날부터 적은 숫자의 병력으로 아무 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을 두고 한 말이었지 그것을 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무슨 경찰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결코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 개요, 주요 조치사항,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이태원 사고 개요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경 핼러윈 데이 직전 토요일 심야에 대규모 인파가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몰려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1명으로 총 307명입니다.

사망자 중 내국인은 130명이고 수도권 거주자가 107명입니다.

이태원 사고수습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 개요, 주요 조치사항,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이태원 사고 개요입니다.

2022년 10월 29일 22시 15분경 핼러윈 데이 직전 토요일 심야에 대규모 인파가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몰려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156명, 부상자 151명으로 총 307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중대본 회의는 당분간 매일 개최하고 유가족에 대한 일대일 지원체계 강화와 지자체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이태원 사고의 경우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TF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