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의 세금 발언
2015
돈이 없으면서 자꾸, 적자 돼 가지고 나중에 IMF가 와 다시 부도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득 상위 1%, 아까 말한 대로 법인은 그냥 낮추는 추세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소득세에 주면 상위 1～10%에 누진적으로 적용하자,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낮춘 걸 원위치만 시키자 이거예요.
뭐 자꾸 복잡하게 증세 이야기하는데 증세를 주장하는 게 아니지요, 원위치를 시키자 이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황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두 번째 순위, 우선순위는 증세 뭐……
법인세, 소득세가 우선이고 소비세가 그다음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새정치에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돈이 없으면서 자꾸, 적자 돼 가지고 나중에 IMF가 와 다시 부도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득 상위 1%, 아까 말한 대로 법인은 그냥 낮추는 추세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를 소득세에 주면 상위 1～10%에 누진적으로 적용하자, 그러면 이명박 정부가 낮춘 걸 원위치만 시키자 이거예요.
전주 완산을의 새정치 이상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부가 재정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진술인들이 일부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 아니면 그것보다는 선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원론적인 입장에 저는 동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몇 분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증세에서도 법인세를 올리느냐 소득세를 올리느냐 소비세를 올리느냐 아니면 지출을 줄인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김상헌 교수님 그러면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많이 걷든지 아니면 지출을 줄이든지 둘 중의 하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실제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이니까 법인세 깎아 준 만큼 중소기업들한테 납품단가 후려치지 말고 부당거래 하지 말고 불공정거래 하지 말고 그 돈을 내려 주면 돼요.
자기 돈도 아니에요.
법인세 깎아 준만큼 주면 이게 일자리로 가는데, 그래서 재벌 개혁을 하자는 거지 재벌을 해체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 하면서 번지수가 틀렸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과세․감면보다 법인세를 환원시키세요.
법인세를 올려라가 아니고 MB 정부 때 깎아 준 것을 그대로 올리기만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인정을 안 하시니까.
비과세․감면보다 법인세를 환원시키세요.
법인세를 올려라가 아니고 MB 정부 때 깎아 준 것을 그대로 올리기만 하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 그런 생각이고.
두 번째,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인정을 안 하시니까.
2008년부터 2012년―MB 정부 5년입니다―현대자동차․기아차 영업이익률이 거의 9%에 육박해요, 친족 대기업 포함해서.
2014
분명하게 원칙에 따라 배분 기준에 따라서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국세청에서 600억을 환급하라고 합니까?
먹튀들이, 너희들이 일방적으로 빼 갔기 때문에, 배당 세금, 법인세 안 내려고 빼 갔기 때문에 내라는 것 아니에요.
환급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돈이 없다 하면 재벌 부자감세 MB 때 100조, 적게는 한 70조 깎아 줬잖아요.
그리고 유류세, 법인세율은 25에서 20으로 낮추었고.
4대강에 22조 썼잖아요.
이런 등등 불필요한 예산을 좀 줄이고 부자감세를 원위치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산을 좀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지 맥없는 담배세, 자동차세 이런 것만 올리고 교육청에 돈도 없는데 교육청보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 학교에 들어갈 돈을 이쪽으로 전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 도표를 한번 보시면 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감세 혜택이 무려 거의 1조입니다.
지금 말한 정책을 펴면 100대 기업만 비교했을 때 한 1조 정도가 배당으로 나가는데 그 배당을 2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2의 부자감세예요.
지방공기업과 국가채무는 저희가 감히 말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가계부채가 1040조 되고 있어요.
이렇게 1040조가 되고 있는데 왜 담뱃값 인상, 주민세,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가계부채로 굉장히 힘든데 왜 그것을 굳이……
예를 들면 MB정부의 부자 감세, 재벌들 법인세 25%에서 22%로 낮췄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유효세율이 18.5%인데, 맞지요?
답을 하세요.
2013
뭐냐 하면 데이터를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했는데 2에 대부업자 신용등급 85.4에서 83.6, 이용자 신용등급 별 차이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김용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본원인은,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나 가지고 세계가 부도났지요.
그 여파가 한국까지 왔는데 MB정부에서 부자감세하고 양극화정책을 해 가지고 서민이 지금 거의 고사 직전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빚을 못 갚으니까 대손상각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2008년 그 리먼 미국발로 일어난 거기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못 한 그게 원인이지 이자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어요.
저기 나와 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국세청이 준 자료도 아니라고 하는 위원이 있고,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저렇게 감세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전기세를 너무 싸게 해 줘요, 재벌들한테.
1년에 3조가 넘어요.
한전이 3조 넘게 적자가 나는데 그것이 재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산업용.
실제로 유효세율은 한 13%뿐이 안 됩니다, 대기업이.
이렇게 2008년부터 2012년을 따지면 10대 재벌, 매년 한 2조입니다, 감세효과가.
저기 나와 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국세청이 준 자료도 아니라고 하는 위원이 있고,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그것이 임명권자는 다 몰라요, 대통령도 다 모르고.
그러면 차선책이든 뭐든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너무 뻔한 숫자가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닌 척, 국회의원들하고 국민들한테 거짓말로 호도하는 것 같아 굉장히 피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여당 일부 위원이 부자감세한 것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제가 하나씩하나씩 양파 껍질을 벗겨 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사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력을 심야에 사용한 금액이 한 2조 7000억 됩니다, 1년에.
그리고 그냥 산업용이라고 할인해 주는 게 7500억, 합치면 3조 5000억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 해 가지고 1년에 한 20조씩 90조지만 한 100조 잡고, 5년 동안 매년 20조씩 해서 100조를 깎아 줬으면, 준 것은 그냥 드러난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외에도 이렇게 전기료 하나 가지고 3조 5000억씩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빚이 한전으로 다 쌓인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용, 특히 재벌들이 많이 쓰는 그 전기료를 현실화하면 충분히 전기료를 가정용 전력만큼은 인상 안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