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 반도체 발언

앞서서 질문하신 소부장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2019년도에 일본이 소부장을 수출 규제하면서 경제 침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디스플레이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고자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소부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했지요, 산자부가 중심이 돼서.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산자부가 오히려 여태까지 해 왔던 소부장 산업 육성 지원은 대폭 줄이고 일본계 기업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과거 2019년도의 일본의 경제 침탈의 문제를 교훈으로 삼고 극복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통제법을 만들었지요.

수출통제법을 만들어서 본인의 정치적 목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경제적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자원을 무기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소수 사건도 중국 내부의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비료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전력 부족 때문에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변명은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균열을 의도한다든지 또 이번의 반도체 정보 제공에 대한 어떤 보복성 심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돼 있는 것을 탈피하고 전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호주나 인도, 카자흐스탄, 몽골 등 다른 자원 부국과 적극적 협력을 나서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도 동의하시지요?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런 부분입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 우리의 국익적 자주 실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이익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만약에 반도체 공급․수급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따졌다면 반도체 수요 업체들이 재고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왜 따지지 않습니까?

왜 애플이 엄청난 반도체를 사 가는데 거기서 매점매석을 하는지, 창고에 물건을 쌓아 두는지 그것을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자기네 나라 기업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심도 있는, 깊이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노력과 그다음에 우리 반도체 기업 서로 간의 연대와 다른 세계적인 특허권을 갖고 있는 나라와의 적극적인 유대, 또 미국의 특허기술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삼성과 현대 또 삼성과 포철, 삼성과 LG를 묶어서 반도체를 확산시켜 나가는 우리만의 전략이 저는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테슬라가 CPU를, 옛날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만 CPU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테슬라가 CPU를 만든 겁니다, 자기네 회사 제품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모든 제조물품에 CPU 중심의 그런 반도체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삼성이 종합반도체 회사로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회사입니다.

설계도 할 수 있고 제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보다……

우리가 반도체를 어떻게 살려서 갈까?

더군다나 이제는 테슬라가 CPU를, 옛날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만 CPU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테슬라가 CPU를 만든 겁니다, 자기네 회사 제품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는 모든 제조물품에 CPU 중심의 그런 반도체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삼성이 종합반도체 회사로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회사입니다.

설계도 할 수 있고 제조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부탁할 문제가 있고 우리끼리 전략으로 같이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도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따져 보면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수출액인 524억 달러의 80%가 대중국 물량이고요, 거꾸로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한 메모리반도체의 46.9%, 약 절반이 한국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국을 통제하려면 한국의 목줄을 잡아 쥐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지금 중국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이번 미국의 자료 요구에 응한 것이 결국은 중국이 반발하거나 중국 역시 비슷한 요구를 할 개연성이 되게 높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이나 TSMC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서 미국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부탁할 문제가 있고 우리끼리 전략으로 같이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도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따져 보면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수출액인 524억 달러의 80%가 대중국 물량이고요, 거꾸로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수입한 메모리반도체의 46.9%, 약 절반이 한국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중국을 통제하려면 한국의 목줄을 잡아 쥐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런 요구를 한 것은 첫째는 중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업계 주요국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장비와 재료들을 파악해서 미국에서 집중투자하고요.

세 번째는 한국이나 TSMC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서 미국이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부탁할 문제가 있고 우리끼리 전략으로 같이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면서도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차관님, 단순히 애걸복걸하고 부탁하고 이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할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본질을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번만 이런 게 아닙니다.

과거 80년대 ‘반도체 강국’ 그러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회사 전체의 80%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86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반도체 생산원가 공개 등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이게 이번만 이런 게 아닙니다.

과거 80년대 ‘반도체 강국’ 그러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회사 전체의 80%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86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반도체 생산원가 공개 등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그 자료를 미국 내 기업체들한테 준 거예요.

과거 80년대 ‘반도체 강국’ 그러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회사 전체의 80%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86년과 87년 두 차례에 걸쳐서 반도체 생산원가 공개 등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자료를 요구한 다음에 그 자료를 미국 내 기업체들한테 준 거예요.

거기에서 뭐를 찾아냈느냐면 미국 내 특허권으로 무장된 기술을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한 겁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1326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중 31.7%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또 반도체만 따져 보면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수출액 524억 달러 중 80%가 대중국 물량으로 돼 있습니다, 메모리에 대해서요.

거꾸로 중국은 수입한 메모리 반도체의 46.9%, 즉 거의 절반을 우리나라에서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TSMC도 똑같은 입장인데 중국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TSMC의 고객정보라든지 또는 기술의 상황을 나타내는 정보라든지 그런 민감한 정보가 가게 되면 결국 중국 내부의 상황을 그대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의 60%를 소비합니다.

소비 최대국이고요.

지난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1326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중 31.7%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또 반도체만 따져 보면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수출액 524억 달러 중 80%가 대중국 물량으로 돼 있습니다, 메모리에 대해서요.

거꾸로 중국은 수입한 메모리 반도체의 46.9%, 즉 거의 절반을 우리나라에서 조달합니다.

소비 최대국이고요.

지난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1326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 중 31.7%가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또 반도체만 따져 보면 대한민국 전체 반도체 수출액 524억 달러 중 80%가 대중국 물량으로 돼 있습니다, 메모리에 대해서요.

거꾸로 중국은 수입한 메모리 반도체의 46.9%, 즉 거의 절반을 우리나라에서 조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TSMC도 똑같은 입장인데 중국과의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등 수급 불안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번져 나가니까 이것의 원인을 파악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세계 반도체 패권을 계속 유지해서 반도체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면 주도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만 후자 부분, 반도체 패권을 쥔다는 면에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동맹과 같이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또 대만이나 독일과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왜 저런 자료를 요구할까?

남들도 다 웬만한 경제를 아는 사람들은 부당하다고 얘기하는데.

표면적으로는 자동차 반도체 등 수급 불안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번져 나가니까 이것의 원인을 파악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세계 반도체 패권을 계속 유지해서 반도체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면 주도하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다만 후자 부분, 반도체 패권을 쥔다는 면에서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드리고자 싶은 건 이런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앞으로 반도체에 관해서 그동안은 컴퓨터라든지 컴퓨터에 준하는 스마트폰에만 CPU가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개별적인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고 그다음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아마존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체 칩을 개발할 경우에는 종합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공급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예요, 수백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너 개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입니다.

미국의 반도체기업에 대한, 부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는 결국은 미국의 의도입니다.

왜 저런 자료를 요구할까?

그리고 원천기술을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미국에 의존하는 것에 따른 파생효과가 생산품까지 미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원천기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반도체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한 생산품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이 배터리가 향후 안보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데,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철저히 안보 이슈로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인데 미국 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 이슈를 직접 챙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원천기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반도체에 그치지 않을 겁니다.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한 생산품이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이 배터리가 향후 안보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데,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철저히 안보 이슈로 바라보고 있는 게 문제인데 미국 내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전기차 배터리 공급 이슈를 직접 챙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도체에서 향후에는 배터리까지 옮겨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압박도 견뎌내고, 중국이 엄청 반발을 할 거예요.

중국도 눈치 보지 않으려면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많은 반도체 생산국과의 협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원천기술을 미국에 의존하다 보니까 미국에 의존하는 것에 따른 파생효과가 생산품까지 미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원천기술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바이든 대통령이 굳이 개별 기업을 불러서 얘기까지 해 가면서 투자를 왜 유도했을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미국 내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둠으로 해서 향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대만이나 한국, 정치적으로는 갈등 관계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세 나라를 통제를 하되 미리 생산기지를 미국 내에 두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잘 따져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보면 이게 TSMC와 삼성이 주 타깃이 될 수밖에 없어요.

TSMC도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지요.

만약에 이런 투자 계획이 없이 그대로……

지금 반도체 생산국은 대만, 우리나라, 일본, 독일 이 정도 수준인데, 동북아가 경제의 중심인데 만약에 미국 내 생산이 확보되지 않은 채 그대로 윽박하게 됐을 때는 자칫하면 미국 내 수급도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바이든 대통령이 굳이 개별 기업을 불러서 얘기까지 해 가면서 투자를 왜 유도했을까.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각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과 그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우리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중요산업의 연계감이 되게 높기 때문에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걸 쉬쉬,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단순히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던 각국에 있는 반도체 기업과 그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우리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중요산업의 연계감이 되게 높기 때문에 다른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걸 쉬쉬, 어떻게 어떻게 해서……

제가 이것을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기업만을 명시했다면 기업이 선택할 문제예요.

그런데 반도체기업 전체를 명시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국가가 특정 분야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나서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가, 이것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반도체기업 전체를 명시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국가가 특정 분야를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나서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만약에 반도체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가, 이것은 가정입니다.

이것은 가정인데, 만약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런 국가였다면 이럴 수 있었겠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를 보고 이해해야 되는 문제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분히 반도체를 중요산업으로 가지는 국가가 또 다른 정부와 서로 연결을 해서 함께 대응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특정 기업만을 대상으로 얘기했다면 특정 기업과 미국 정부와의 거래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너희들한테 이런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대가로 어느 정도의 수요 물량을 우리가 확보해 주겠다’라든지 또 다른 거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미국 내에서 가지는 반도체 핵심 기술의 공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정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기업을 다 대상으로 얘기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국 정부가 반도체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통제하고 억압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된 가장 큰 근본적인 원인은 주로 대기업들, 장치산업을 하는 대기업들이 반도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들이 사실은 수출이 잘되면서 이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중소기업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탈취 문제라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지요.

그다음에 임금 체불도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70%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제안한 내용은 본인들이 생산할 수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위탁 생산할 경우에 가능한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R&D 기업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제 반도체 회사와 파운드리(foundry) 회사가 분리되고 있고, 이러한 생산과 실제 기획하는 것이 분리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특화라든지 또는 공정 변경 등이라든지 생산 부가가치가 있는 경우를 자꾸자꾸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 법 자체를 수용하기보다는 이것을 계기로 조금 조정을 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