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3
그러면 우리가 가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법으로 만들어야만 정부가 일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이미 정부로서의 책임의식이 결여된 거지요.
이거는 법에 내용이 있든 없든 정부가 상시 의무감을 가지고 국민을 대하는 자세로 임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거는.
그리고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누차 얘기했지만 앞서서 다섯 번의 행사도 있었고 그때마다 다 경호를 해 주고 다 보호를 해 줬던 겁니다.
그것 못 한 거 당연히 책임져야지, 참사보고서에 엉뚱한 말이나 써 놓고, 그런 식의 자세로 해서 행정안전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역할이 맞습니까?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서도 보니까 이게 행안부장관 책임이다 지자체장의 책임이다, 논란이 많잖아요,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 터졌을 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재난과 관련돼서 행안부장관이 일을 하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자치단체장하고 상충적인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 차라리 예산을 보강해서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2022
소위에 주로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입법 발의를 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한 것이고 그사이에 이태원 참사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환경 변화가 이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관리법이 지난번에 상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스럽게 상정이 된 것이고요.
다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문제의 원인 규명이라든지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정리가 안 됐으니 이게 정리되면 그때 한꺼번에 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행안부에서 수십년 동안 경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왈가왈부 없이 지내 오다가 갑자기 몇 개월 만에 총경 이상 인사권을 지휘한다고 만들어 와서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논리적으로 인정을 못 합니다.
인정을 못 하는 조직을 어떻게 예산을 붙여 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이번 이태원 참사를 보십시오.
멀쩡한, 지난 5년 동안 경찰이 핼러윈 데이 때 행사 처리 잘했던 것을 경찰 조직의 인사권을 지휘한다는 명목하에 들쑤셔 놔서 경찰청이, 청장이 제대로 권한 행사를 못 하고 조직 내부가 서로 융합되지 못하고 서로 파벌로 만들고, 이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의 하나의 단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찰국 예산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작된 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 여기에 지금 직제로 파견돼 있는 예산비는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행안부장관은 경찰국 신설 때문에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금번 이태원 참사 과정에 국민들이 지목하는 가장 책임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65% 이상이 사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말이야, 국가의 세금을 펑펑 써 가면서 기관운영비를 활용한다고 그러면 국민들 누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앞서서 수사비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편성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저희 의회가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행안위에 계신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경찰이 좀 더 발전하고 사기도 높아야 되고, 이번에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사기 저하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의사가 있으니까 좀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아니, 국장님, 지금 정보활동에 대해서 좀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점이 없다면, 여태까지 그렇게 죽 해 왔다 그러면 좀 믿고 그렇게 계속 진행되지만, 저도 이번에 이태원 참사 터지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정치공작의 씨앗이 다시 움트나 그리고 그것 공개한 것도 음모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결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현장활동을 정복을 입고 나간 것을 내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유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현장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찰복을 입고 나간 거고 실제로는 시약을 가지고 범인을 잡으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현장에, 이태원에 10개 팀 50명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9시 33분 담당 형사과장이 이것 너무 위중하다 해서 1개 팀을 질서유지로 돌려보내고요 다시 팀장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 계속해야 되는지 어떤지.
그래서 10시 48분에, 사고가 일어나고 약 30분이 지나서 현장 지원에 나섰지요.
쿠키뉴스에서 발표했는데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사퇴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 국민의 65%는 찬성을 하고요, 반대가 28.6%입니다.
그러니까 2배 넘게 거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가장 큰 책임자는 누구냐’ 이런 질문에 장관님이 28.1%로 첫 번째로 꼽혔습니다.
그다음에 용산구경찰서장 24.1,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런 순으로 나왔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위원입니다.
이상민 장관님, 오늘 아침에 ‘이태원 참사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나’ 이런 문제로 여론조사한 게 발표가 됐습니다.
쿠키뉴스에서 발표했는데 ‘이태원 참사, 이상민 행안부장관 사퇴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에 우리 국민의 65%는 찬성을 하고요, 반대가 28.6%입니다.
그러니까 2배 넘게 거의 대다수 국민들은 이상민 장관이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