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예, 알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경사노위 운영비 예산은 32억 정도 되는데요 이미 작년 예결위에서 올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사노위 예산은 사실 필수운영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필수운영비 중에서 건물 임차료는 사무실 유지에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무경험을 지원하는 일경험 사업과 구직 의욕이 없는 ‘쉬었음 청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미래를 열어 주는 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현재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청년도전 사업의 경우에는 올해 49개 자치단체와 약 6800명의 청년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청년 일경험 사업의 경우에는 1000개 이상의 기업과 2만 3000명의 청년이 일경험 사업 또 도전 사업에 참여해서 미래 일자리를 찾기 위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이것이 다 삭감된다면 이 청년들이 일차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안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이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사업과 유사․중복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위탁 수행하는 사업은 폐지하고 자치단체 직접 수행만 반영하는 순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부 사업과 유사․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폐지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직 전환 유도를 위한 예산 증액은 수용이 곤란하므로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이 예산은 2020년부터 국회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된 바 있는데요.
집행률 저조로 아홉 차례나 기금 변경을 했고 네 차례나 그 예산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논쟁적인 예산이었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세 차례 제도 개편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은 계속 저조한 상태입니다.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과 관련성이 떨어지는 근태관리시스템 설치비 지원 예산 20억 감액 요구에 대해서는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이 근태관리시스템은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 등 근무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PC 버전 프로그램과 모바일 어플 등으로 구성돼 있고요.
이런 유연근무 도입 시에 근로자별로 상이한 출퇴근 관리가 필수이고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런 인프라가 미흡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상면접 서비스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전년 대비 사용 실적이 약간 감소한 측면은 있지만 이 화상면접 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인․구직자에게 비대면 면접․상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인․구직자에게 비대면 면접․상담․교육은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감액하기보다는 현행 원안 유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전산망 관리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운영됐으며 실사용률이 매우 저조하므로 사업 예산을 전액 감액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감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이 화상면접 서비스 사업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전년 대비 사용 실적이 약간 감소한 측면은 있지만 이 화상면접 서비스 사업이 사회적 거리두기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인․구직자에게 비대면 면접․상담․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이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예산 감액분 회복을 위한 구직급여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증액에 대해서 원안 유지를 바랍니다.
이 2024년도 수급자 구직급여 예산편성은 수급자 수는 2023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156만 명으로 산정을 했고요.
다만 수급자의 구직활동 촉진에 따라서 지금 수급자의 수급 일수가 조금씩 단축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를 위해서 필수적인 사업으로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노동개혁 예산이라기보다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 보호를 위해서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나 임금체계 개편이나 이런 예산으로 편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관련 10억 3000만 원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감액을 원안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 사업은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 운영 관련된 예산이고요.
지금까지는 경사노위가 한국노총이 참여하지 않아서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삭감 요구를 하셨던 걸로 이해를 하고요.
예,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것 예산을 감액하면서 그동안 평가를 좀 반영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요, 똑같이 숙련기술인의 날 행사 그런 정도 수준으로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