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비)의 거부권 발언
2024
17개 상임위 중 환경노동위원회의 계류 법안이 전체 4위를 차지합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관계없이 잡혀 있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조법 2․3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습니다.
제가 발의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과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또한 국민의힘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또 어땠습니까?
2023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 정계․재계는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노조법 2․3조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입법 이후 판례 등이 축적되기 전에 이게 위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건의 거부권 중에 단 1건만 법률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실제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유효한 견제 수단이라고 거부권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거부권에 대한 재의권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 정계․재계는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건의 거부권 중에 단 1건만 법률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실제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유효한 견제 수단이라고 거부권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거부권에 대한 재의권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 정계․재계는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노조법 2․3조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후보자님,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제헌헌법에서부터 명시되었던 것이지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중요한 견제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중요한 견제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거부권 행사 횟수를 좀 들여다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45회, 노태우 7회, 노무현 6회, 이명박 1회, 박근혜 2회, 김영삼․김대중․문재인은 0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아직 2년도 안 지났는데 이번에 4건까지 포함하면 6건이 넘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도 노조법 2․3조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많은 노동자들,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도 입법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심정인데요.
헌법재판소장이라 함은 현장의 상황들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보수적인 원칙주의자 그 꼬리표를 절대 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 꼬리표를 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지금 후보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굉장히 점잖게 답변은 잘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실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어떤 판결들을 어떻게 내고 국민들은 어떻게 고통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이런 것에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간호법 개정 과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벌어진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에 대한 병의원 사업장의 노동 탄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월 개설한 불법 진료 등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기법 위반 사례가 불과 3개월 동안 총 407건에 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254건, 부당한 사직 권고 18건, 부당해고도 7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생산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인세는 그렇게 안 걷으시면서 왜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지 말고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 개선과 산업 평화 보장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업현장 평화 보장법, 합법파업 보장법, 손배 폭탄 방지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불법파업 조장법, 산업현장의 혼란 등 온갖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고 심지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69시간 죽도록 일하라는 노동시간 개악안처럼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절대 안 된다는 재계의 강력한 요청 때문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생산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 태움의 근본적인 해결과 의료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때문에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부당 행위 사례입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태움의 근본적인 해결과 의료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때문에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부당 행위 사례입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