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비)
2024
국가는 합리적 사유를 이유로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여지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부터 초단시간 노동자는 물론 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 노동자 모두 근기법이나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법령의 예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최저임금 업종 구간 차등화 추진이 대표적입니다.
작년부터 한편의 영화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뒷받침하듯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한편의 영화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뒷받침하듯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국회에 건의안을 발의했으니 말입니다.
양대 노총도 언급했듯 소위 최저임금 차등화는 ILO의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위반 소지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를 만든 그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진전을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권고, 가이드라인이 우리의 지향점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 연령, 성별, 노동시간, 장애 유무 등에 따라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합니다.
국가는 합리적 사유를 이유로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여지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부터 초단시간 노동자는 물론 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 노동자 모두 근기법이나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법령의 예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최저임금 업종 구간 차등화 추진이 대표적입니다.
작년부터 한편의 영화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17개 상임위 중 환경노동위원회의 계류 법안이 전체 4위를 차지합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관계없이 잡혀 있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조법 2․3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습니다.
제가 발의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과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또한 국민의힘은 물론 고용노동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또 어땠습니까?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뒷받침하듯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국회에 건의안을 발의했으니 말입니다.
양대 노총도 언급했듯 소위 최저임금 차등화는 ILO의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위반 소지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를 만든 그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진전을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권고, 가이드라인이 우리의 지향점이어야 합니다.
반면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땠습니까?
2023
실제로 그 법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특례가 보장됩니다.
그 특례가 보장되는 내용들을 보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라든지 3개월 탄력근로제를 제외한 임금체불, 휴게․휴가․근로시간 중에 연장근로․선택근로 이런 나머지 모든 조항은 특례를 허용할 수 있게 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요, 과태료나 양벌규정 적용 안 되게 할 수 있고요.
또 노동조합법 관련해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제외하고는 노사자치 내지는 노조나 사용자 규제와 관련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설정 및 지급만 하면 제도 변경할 때 노동조합 대표 등의 동의 같은 것들을 받지 않았을 때 벌칙규정 같은 것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만 일하는 근로시간을 우리가 통과시켰지만 실제로는 주 40시간이고 하루 여덟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조차도 너무 힘들다, 그렇게는 못 하겠다.
우리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실제로 여성 노동자들, 특히 교대 근무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물 마시면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물도 안 마시고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근로하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일을 했었고.
정부에서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 낳고 그거는 내 인생의 큰 모험입니다.
그런데 법이 있어도 결국은 시행령이 따라붙어야 되는 거고 일본도 이런 법이 있었고 그렇게 같은 절차를 거쳤을 텐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모법에서 요구하고 강행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노동부에서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강행 규정이 될지 아니면 권고 규정이 될지, 그거는 노동부의 손에 달려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노동부의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데 이 정도 의지 가지고 무슨 산안법이나 근기법을 개정해서 효과를 보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차관님, 지금 약속하신 거를 시행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관리했다는 게, 그때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백서를 발간하잖아요.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서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들 또 사회 변화를 견인해 내는 것들 그리고 백서를 보면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가 됐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되고 있구나.
그런데 실제로 일본의 자살률이 지금 현재는 인구 10만 명당 약 15.4명, 98년도에는 25.3명이에요.
분명히 자살률은 떨어졌습니다.
통계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떨어졌고 그리고 2014년 일본에서도 법 시행 이후 과로사 등의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에서 자살률이 이 정도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저는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도 일본 얘기 하셨잖아요.
일본이 2006년도에 자살대책 기본법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에는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한 것입니다.
이건데요 자리에 다 있으시지요?
이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영계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 진술인들의 의견을 보면 법제도 마련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다는 의견 그리고 일본의 법 개정 이후에 과로사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런 진술을 하셨습니다.
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법 규정에 있어서 과로사 정의 규정 또는 국가 및 지자체 의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본 의원이 과로사 방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주로 참조한 것은 오늘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셨던 2014년 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맞습니다.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을 살펴보면 특히 본 위원이 주목한 것이 바로 해당 법률에 따라서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매년 발간하는 법정보고서인 백서였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과로사 사망 방지대책 백서인데, 해당 법률 제6조에서 ‘정부는 매년 국회에 우리나라 과로사 등의 개요 및 정부가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해서 강구한 시책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일본 후생노동성 과로사방지 대책 추진실이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백서가 매년 발간되면 장시간 노동과 또 이에 따른 과로사를 상당히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류경희 산안본부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지요.
또한 과로사 방지법의 제정 필요성과 실증적인 객관적 자료들과 또 학술 논문들을 상세히 소개해 주시고 이것에 더해서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설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김종진 소장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경영계를 대표해서 나와 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과로사 방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주로 참조한 것은 오늘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셨던 2014년 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맞습니다.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을 살펴보면 특히 본 위원이 주목한 것이 바로 해당 법률에 따라서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매년 발간하는 법정보고서인 백서였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과로사 사망 방지대책 백서인데, 해당 법률 제6조에서 ‘정부는 매년 국회에 우리나라 과로사 등의 개요 및 정부가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해서 강구한 시책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일본 후생노동성 과로사방지 대책 추진실이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삭감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효과는 좋은데.
정부가 저희 위원들한테 고용센터 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고용센터 가서 청년내일채움공제 효과를 봐서 기뻐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이랑 거기서 일하고 있는 청년 취업자가 설명하는 것을 노동부가 마련한 설명장소 가서 들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럴 때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설명을 그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예산 삭감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도 지금 없애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복합개발용지 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 수변도시에 육상 생태계를 도입하고 또 중앙수로를 통한 내부 순환체계를 확립 또 자연 공생의 장으로 조성하고 미래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총 사업 기간이 내년부터 2031년, 8년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이후에 다음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타격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야생 동식물 서식 공간 확보한다든지 자연 친화적인 환경 교육의 장, 생태 체험의 장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새만금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그동안 세웠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안 된다면, 새만금이 지금 잼버리 이후에 계속해서 무슨 벌 받는 것처럼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예산 증액 요청드립니다.
방금 말씀 관련해서 저는 다 동의하긴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고려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실제로 환경부 예산안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R&D 과제 이런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런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없는 예산을 실제로 제가 좀 증액이 필요하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연구 안 하면 환경부가 도대체 방사능 문제에 있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냐?
필요에 따라서는 원안위 규정도 바꿨고 하니까 원안위의 역할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피폭과 관련해서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 사실 보건복지부나 환경부가 좀 더 책임 있게 역할을 해 주길 바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부처가 법이 있으니까 원안위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지요.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환경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월성원전은 작년․재작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이 있다라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계속 환경부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지금 부대의견으로 또 나온 것 같아요.
2022년 4월 검사의 수사권 축소 등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라고 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위헌․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 어렵다.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헌재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후보자님,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겠다는 것을 대선공약으로 국민들과 약속했으나 5․18 광주를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다수의 인사들을 국가 주요 요직에 임명하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김광동 씨는 진실․화해과거사위 위원장에 또 차기환 씨를 방문진 이사에 임명했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한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KBS 보궐이사에 임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건의 거부권 중에 단 1건만 법률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실제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유효한 견제 수단이라고 거부권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거부권에 대한 재의권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 정계․재계는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노조법 2․3조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입법 이후 판례 등이 축적되기 전에 이게 위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 정계․재계는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노조법 2․3조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입법 이후 판례 등이 축적되기 전에 이게 위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건의 거부권 중에 단 1건만 법률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실제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유효한 견제 수단이라고 거부권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거부권에 대한 재의권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 정계․재계는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건의 거부권 중에 단 1건만 법률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실제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유효한 견제 수단이라고 거부권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거부권에 대한 재의권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 정계․재계는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노조법 2․3조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후보자님,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제헌헌법에서부터 명시되었던 것이지요.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중요한 견제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중요한 견제 수단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거부권 행사 횟수를 좀 들여다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45회, 노태우 7회, 노무현 6회, 이명박 1회, 박근혜 2회, 김영삼․김대중․문재인은 0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5년 임기 중에 아직 2년도 안 지났는데 이번에 4건까지 포함하면 6건이 넘을 예정이지 않습니까?
삼권분립이라는 대원칙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요.
그리고 이 짧은 기간 동안 헌재 도약을 위한 노력이 얼마나 잘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라는 개인적 인연에 더해서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을 맡아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보은 인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명된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노동자, 서민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또 기본권 수호의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자질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후보자님, 개인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노동자가 퇴직금을 못 받아서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고 헌재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 단서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노동 존중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잔여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요.
좀 전에도 노조법 2․3조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많은 노동자들, 취약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도 입법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굉장히 답답한 그런 심정인데요.
헌법재판소장이라 함은 현장의 상황들을 잘 들여다보지 않는다라면 결국은 보수적인 원칙주의자 그 꼬리표를 절대 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 꼬리표를 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지금 후보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마음이 괴롭습니다.
굉장히 점잖게 답변은 잘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실 분이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어떤 판결들을 어떻게 내고 국민들은 어떻게 고통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단협에 따라서 올해도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사업으로 4억 6300만 원을 책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관님, 왜 삭감됐지요?
그래 놓고 내년 예산 삭감의 이유를 가입자 저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입니다.
정말 청년 일자리 문제 또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등 기업들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건설업 일용노동자 기능 향상과 취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인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건설업 공급 부족 직종에 대해서 건설 노동자의 빈번한 입․이직 특성 또 직종별․지역별 수요를 고려해서 기능훈련을 제공하고 또 건설노동자들의 직업능력 향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건설업 일용노동자 기능 향상과 취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인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건설업 공급 부족 직종에 대해서 건설 노동자의 빈번한 입․이직 특성 또 직종별․지역별 수요를 고려해서 기능훈련을 제공하고 또 건설노동자들의 직업능력 향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후속편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신규 예산 사업인 상생협력 확산 지원 사업은 그 내역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헌법상 노동삼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사 상생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노동의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직접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큰 정책인데 고용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의 노력은 고민하지 않고 대폭 삭감한 것은 단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약속이 결국은 진실이 아니고 공염불 헛공약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초기 진입하는 청년들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사업 폐지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올해 재정건전성 및 사중손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기업 자부담을 강화시키고 또 지원 대상 축소 등 청년과 기업의 부담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입자 유입 요인을 대폭 저하시켜 놨습니다.
그래 놓고 내년 예산 삭감의 이유를 가입자 저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입니다.
정말 청년 일자리 문제 또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등 기업들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초기 진입하는 청년들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사업 폐지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올해 재정건전성 및 사중손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기업 자부담을 강화시키고 또 지원 대상 축소 등 청년과 기업의 부담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입자 유입 요인을 대폭 저하시켜 놨습니다.
그래 놓고 내년 예산 삭감의 이유를 가입자 저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입니다.
정말 청년 일자리 문제 또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등 기업들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건설업 일용노동자 기능 향상과 취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인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는 23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때 예산을 보면 실집행률이 100%입니다.
이런 사업은 24년 종료가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왜 이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3개 부처가 협조를 하는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앞으로도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의 부처가 빠져 버리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 여가부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같은 관례가 생긴다면 굉장히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가부가 이 예산 삭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관련 부서랑 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할 것인지 저는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 건수 역시 최근 3년 동안 151% 증가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117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 주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센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전체 상담사 174명 중 여가부가 파견하는 인력이 34명인데 이 파견을 중단하게 되면 현재 4조 2교대로 24시간 운영 중인 센터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여가부는 삭감 이유로 117 신고센터에 인력을 파견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면서 인력 공백 문제는 교육부와 경찰청이 논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너무 알뜰하게……
일본과 역사 왜곡 문제나, 일본 중국 다 떠나서 확실하게 대응해야 될 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대중국․대일본 굴종외교 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삭감된 예산 반드시 복원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장관께서도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현안 관련해서 우리 논리와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사업도 34.4%나 감액했습니다.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사업을 사실상 전부 감액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 5월에 우리 당의 전용기 국회의원이 당 청년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이 강해짐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정부 초청을 통해서 14개국의 외국인 공무원들에게 독도 탐방을 시행하고 또 독도 영유권 근거 논리를 강화하는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PPT 보시는 것처럼 이 예산 24년도에 25%나 감액합니다.
올해 5월에 우리 당의 전용기 국회의원이 당 청년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이 강해짐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정부 초청을 통해서 14개국의 외국인 공무원들에게 독도 탐방을 시행하고 또 독도 영유권 근거 논리를 강화하는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PPT 보시는 것처럼 이 예산 24년도에 25%나 감액합니다.
역사 현안 관련해서 우리 논리와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사업도 34.4%나 감액했습니다.
장관님, PPT 화면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정부의 한반도 침탈과 식민지배의 역사적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하는 일제침탈사 연구서적입니다.
현재까지 서른일곱 권을 발간했고 앞으로 여든다섯 권을 추가 집필할 예정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73.6%나 감액했기 때문에 향후 집필과 출판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을 73.6%나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일본 전범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 채무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 그 안에 보면 일본 기업 참여도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강제동원과 식민지배의 문제점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연구와 홍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일본 전범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 채무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 그 안에 보면 일본 기업 참여도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강제동원과 식민지배의 문제점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연구와 홍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급여를 올린다고 해서 복지예산 삭감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예산 삭감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 규모를 정해서 투명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기준 없이 예산 대폭 삭감으로 군인 복지와 같은 중요 예산 삭감하는 것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 규모를 정해서 투명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기준 없이 예산 대폭 삭감으로 군인 복지와 같은 중요 예산 삭감하는 것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이 예산들을 다시 살려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로부터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남성들이 제일 처음 동상에 걸리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에 가서 손발이 다 얼어 터져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 부모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한용 피복과 침낭 그리고 방탄복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건 삭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방부가 애초에 요구한 24년 요구안은 2132억 원입니다.
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준칙 개정 예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으로 검찰청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드립니다.
애초에 수사준칙 개정으로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입법 무력화 시행령 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준칙에 따라서 검찰청 특정업무경비를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한 당초 입법 취지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개정으로 인해 검찰 직접수사 건수 및 형사사건 접수 건수가 감소했으므로 검찰청 특정업무경비가 증액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매우 심각하고요.
이 R&D 과제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 일본의 소부장, 특히 소재 수출을 안 하던 화이트리스트 상황 때 그때도 전국을 돌면서 연구자들도 만나고 또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재 개발하시는 분들 또 기업분들 얘기 들어 보면 그렇게 금방 성과 내고 상용화하고 그러지 못하는 어려운 점들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공청회 때도 봤지만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말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숙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게 답답한 겁니다.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계속사업인데 결국 세수가 부족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다 날려 버리는 것 아닙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처럼 24년 R&D 예산 삭감은 삭감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이게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전년 대비 16.6%나 대폭 삭감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동력과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R&D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의 정부 사업 신뢰도도 잃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셨는데 이 R&D 전체 예산을 보면 R&D 수행 총 31개 부처 중에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를 제외한 28개 부처 모두 감액을 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무려 전년 대비 59.9%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구체적인 기준도 명분도 없는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결국 국민 여론이 좋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말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할 것이고 재임기간에 R&D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예산안이 무슨 애들 낙서장인지 썼다 지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R&D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예산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저급한 인식에 이공계 재학 중인 대한민국 청년 연구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여러 연구자들을 보는데 이분들이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이것 우리 정부 발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녹색기후기금에 약 3억 달러―한화 4011억 원이네요―내놓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외부에는 이렇게 인심을 턱턱 쓰시면서 정작 집안에서는 기후대응기금 R&D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본 의원실에서 기후대응기금 R&D 71개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윤석열 정부의 24년 기후대응기금 R&D 예산이 4037억 원으로 올해 5868억 원보다 31% 삭감됐습니다.
삭감액은 무려 1831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동안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과 교육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대소사 문제까지 전담해 주고 도와주는 곳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센터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지난 20년간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체류와 인권 보호를 전담해 왔던 9개 거점센터와 35개 지역센터를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방금 전해 드린 것이 9개 거점센터장들과 또 센터를 통해서 도움받았던 수만 명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을 재정건전성이라고 줄곧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둔화, 법인세 등 각종 감세 영향으로 세수결손이 59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내년도 통합재정수지도 약 44조 이상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고요.
본 위원이 간사로 있는 환노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짓․꼼수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앙정부의 손이 못 미치는 여성이라든지 외국인 그리고 비정규직들에 대한 상담과 고충처리 업무를 지난 수십 년간 대행해 왔던 고용평등상담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모조리 삭감합니다.
또 사회적기업의 초기 성장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예산은 60%나, 약 400억 원을 삭감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삭감하고요 또 청년과 중소기업에게 다 효과적이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합니다.
그런 것 삭감한 정부가 할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짓․꼼수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앙정부의 손이 못 미치는 여성이라든지 외국인 그리고 비정규직들에 대한 상담과 고충처리 업무를 지난 수십 년간 대행해 왔던 고용평등상담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모조리 삭감합니다.
또 사회적기업의 초기 성장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예산은 60%나, 약 400억 원을 삭감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삭감하고요 또 청년과 중소기업에게 다 효과적이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합니다.
그런 것 삭감한 정부가 할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뉴욕에 가서, 미국 허드슨강에 폐기 원전의 냉각수를 버리지 못하도록 주법에 명시하고 또 주지사도 그것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전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 원전 폐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산자부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고 또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관리 사항을 관리합니다.
장관님, 그러면 환경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토부는 문제가 있다, 어린이에게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놨어요.
물론 그래서 숨겼겠지요, 그동안.
환경부도 같이 연구조사한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환경부가 우리 관할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랑 똑같은 겁니다.
해수부 관할이다,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PPT 화면을 좀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올해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서대문에 있는 한 10개 넘는 역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갈 때마다 목이 좀 칼칼하고 또 공기질도 안 좋다고 시민들께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정로역에서 직접 역사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측정기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던 문제예요.
제가 어제 한국노총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행사에 갔는데 노동계 여성 간부들이 고평상담실 예산 삭감된 거,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고평상담실의 기능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보시다 보면 거기 최저임금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라고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 잘 확인해 보시고 이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공사가 원청으로서 제대로 역할 이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챙겨 보세요.
아시겠지요?
그리고 최근 MBC 방송에 나온 파킨슨병 산재 신청자의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이 사실 개요는 매우 간단합니다.
이분은 76년생 반도체공장 근무 경력 근로자신데 2007년 33살에 파킨슨병 판정받았습니다.
파킨슨병 산재가 요새 조금씩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만에 2017년에 산재를 신청하셨어요.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지금 말씀하신 것들 첨부해서 보고해 주시고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건전성 관련해서,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 봐 드릴 테니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올해 6월에 고용노동부 특정감사에서 공단의 대지급금 지급업무와 사업주 변제금 회수 관련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됐고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력 충원도 필요하고 또 변제금 회수업무 관련 전산시스템도 개선을 해야 되고 특히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사성 측정하고 계시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고서도 나왔어요.
그리고 방사성물질 측정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것 왜 국립환경과학원의 2023년 업무추진 계획에는 없습니까?
PPT 보시고요.
이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방사성물질 측정망은 전국 호소 및 하천 등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 현황과 유입 여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 외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감시 등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방사성 측정망 운영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이 사업장에 대한 임검 등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처보다도 공무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청렴성 등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 국감 준비하면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의 징계현황을 살펴보니까 매우 심각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기조실장님, 방금 제가 한 말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청렴성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현실은 PPT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R&D 예산 삭감입니다.
제가 예산 분석해 보니까 22년 결산과 23년 예산 대비 24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특히나 3개 사업 삭감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상재해 사전 대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위험 기상예보 정확도를 향상시켜 기상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이고요.
그런데 현실은 PPT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R&D 예산 삭감입니다.
제가 예산 분석해 보니까 22년 결산과 23년 예산 대비 24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특히나 3개 사업 삭감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출금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노동자는 2015년에서 20년 사이 하루 12시간 주말 없이 근무했는데 회사가 통장을 관리하고 체크카드로 돈을 빼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법시대라는 회사, 현재도 6명에서 7명 정도가 노동을 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근기법 위반 문제가 확실해 보입니다.
또 여기 말고 천공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농원이 있습니다.
이 농원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저는 장관께서 이런 것에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간호법 개정 과정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벌어진 간호사들의 준법 투쟁에 대한 병의원 사업장의 노동 탄압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지난 5월 개설한 불법 진료 등 신고센터에 접수된 근기법 위반 사례가 불과 3개월 동안 총 407건에 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254건, 부당한 사직 권고 18건, 부당해고도 7건이 신고가 됐습니다.
심지어 R&D 과제조차도 없습니다.
2020년부터 R&D 과제가 있는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관련해서 조그마한 연관성을 가진 과제조차 없더라고요.
환경부의 본질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환경부의 역할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라돈침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찔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원 질문을 자르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알아야 될 권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요 저희가 질문할 때마다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소관 임무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말씀드립니다.
예의 주시를 뭘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저는 이번에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 준 태도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우리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뭐라 했냐 하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첫 방류가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됐다’, 마치 일본 정부 대변인 같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정부가 또 보도 자료를 국내에는 이렇게 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오염수가 해양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이번에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 준 태도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우리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뭐라 했냐 하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첫 방류가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됐다’, 마치 일본 정부 대변인 같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정부가 또 보도 자료를 국내에는 이렇게 냅니다.
원전 오염수로 인한 일본 수산물 수출의 타격을 한국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뭔가 보상받으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공사가 발표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80% 분들이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 75%가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되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한국인들의 먹거리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무역진흥공사가 발표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80% 분들이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 75%가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되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한국인들의 먹거리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안일한 대책으로 또 환경부는 너무나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80% 분들이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 75%가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되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한국인들의 먹거리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안일한 대책으로 또 환경부는 너무나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서로 입씨름만 하면서 시간만 보낸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께 죄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30년간 해양 투기로 바다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해수부에만 맡길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환경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전 오염수로 인한 일본 수산물 수출의 타격을 한국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뭔가 보상받으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공사가 발표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80% 분들이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원전 오염수로 인한 일본 수산물 수출의 타격을 한국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뭔가 보상받으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공사가 발표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80% 분들이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 75%가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11일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9월 11일까지 18일 동안 투기한 오염수 총량은 7763㎥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 2440억㏃에 이릅니다.
이것은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44만t의 오염수 중에서 0.5%에 해당합니다.
방류 중단 기준인 ℓ당 700㏃ 이하라고는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ℓ당 10㏃이 검출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바다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앞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공청회의 필요성은 양당이 다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임이자 간사님과 성실하게 일정 합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9월 8일 날 국정과제 추진 점검회의 하셨더라고요.
이것 잘 추진 중에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2021년 말에 2022년 여성가족부 예산을 비판하면서 여가위에서 질의한 바도 있는데요.
이때 전국 지방의회 의원님들과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지자체에서 여가부의 보편지급 시행령 마련과 예산안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소득 기준을 없애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보편지원으로 가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에 제가 궁금한 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경력 단절 예방 또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등 저출생 사회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리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그렇고 부총리께서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전문가, 과학자들을 포함한 토론회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그 생각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전문가를 포함한 끝장토론을 제안했고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 환노위에서도 제가 간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분명하게 여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공청회가 필요하다.
예, 사회적 경제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백 들고 친환경,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정작 관련 사업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즉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국민들이 옳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순방 길에 들었던 백입니다.
이 제품이 2019년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시작해서 2021년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업사이클 패션 브랜드 업체의 제품입니다.
이 사진 효과로 사회적기업이자 소셜벤처인 해당 업체가 열흘간 매출이 지난해 전체 매출을 상회했고 또 회사 홈페이지 회원 수가 300명에서 1400명, 5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려해서 이 관련 장비를 사들이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이 장비 도입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이 방류하겠다라고 작년부터 언급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요 증가도 예측하지 못해서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PPT 보시면, 이 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수산물 위․공판장이 약 220개입니다.
다음 PPT를 좀 보시면, 대통령실이 수산물을 구내식당 주 메뉴로 제공하겠답니다.
반면에 학교급식에서는 해산물을 빼 달라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교육청에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오염수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걱정이 많으세요.
처리수니 오염수니 이런 용어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그런 수준은 국민들께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실집행액이 0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던 올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장비를 도입해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2022년도에 넘어온 이월 예산으로 올해 5대만 도입했고 또 2023년도 예산으로는 1대만 도입을 했습니다.
2년간 총 구입 계획이 20대였었는데 이 중에 6대밖에 구입을 못 했어요.
2년간 총 구입 계획이 20대였었는데 이 중에 6대밖에 구입을 못 했어요.
30%밖에 안 됩니다.
방사선 측정 장비는 제대로 도입이 안 됐는데 오염수 방류는 윤석열 정부의 동조하에 올해 8월 24일 진행됐습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 섭취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2022년도에 10대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도입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실집행액이 0원입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이 방류를 막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방류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과학적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취지하에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죄 없는 바나나․커피는 더 이상 안 하셔야지 계속 그런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굉장히 유치하구나, 아직도 수준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해수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전국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서 위․공판장 방사능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아까 총리께서도 토론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미 국회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바나나랑 커피는 왜 자꾸 얘기하시는지, 이제는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칼륨-40은 체내에 피폭되거나 축적되지 않고 다 배출되지 않습니까?
칼륨-40이 걱정이 아니지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단이 국민의힘에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그래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단이 국민의힘에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그래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아까 총리께서도 토론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미 국회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단이 국민의힘에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증명이 없는 과학은 맹신입니다.
과학 없는 맹신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곧 괴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국회 환노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야 위원이 함께 경청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전문가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환경을 위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여야를 떠나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검증도 되지 않았고 객관적인 시료 검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나은 대안이 다섯 가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만 생각하고 일본은 해양 투기를 강행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검증도 되지 않았고 객관적인 시료 검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나은 대안이 다섯 가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만 생각하고 일본은 해양 투기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용인한 윤석열 정부를 더 원망하고 규탄하는 게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그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를 괴담이라 치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분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한 것 관련해서 지난 7월 전체회의 때 여당의 임이자 간사님 그리고 김형동 위원님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의했었던 부분인데요.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환경을 위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여야를 떠나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검증도 되지 않았고 객관적인 시료 검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또한 지금 걱정과 분노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환노위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건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오후 1시 3분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한 것 관련해서 지난 7월 전체회의 때 여당의 임이자 간사님 그리고 김형동 위원님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의했었던 부분인데요.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이 해상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들 또한 지금 걱정과 분노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제가 미리 제출한 서면질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오늘 일본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오늘 환경결산소위가 이렇게 열렸는데,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은 해야겠지만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한 국회의 무한 책임을 봤을 때 마음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관련해서 제대로 된 해법 그리고 해양 투기 철회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환경부는 환경부의 역할에 충실해서 생태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역할을 위해서 만전을 다할 것을 요구드리면서 몇 가지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51쪽,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지연과 관련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일본 도쿄전력의 경제적 이익만 고려했다 그리고 ALPS의 성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기존 OECD 보고서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원전 사고 후에 사고 액상물질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이 배출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 등 이런 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장관께서 오전 질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계세요.
다른 위험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마치 비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며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태로……
또 이게 사고로 인한 핵 폐기물 아닙니까?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일본 도쿄전력의 경제적 이익만 고려했다 그리고 ALPS의 성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기존 OECD 보고서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원전 사고 후에 사고 액상물질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이 배출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 등 이런 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장관께서 오전 질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계세요.
다른 위험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마치 비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며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태로……
제가 또 내일 할 것도 미리 알려 드릴게요.
내일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한미일 회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명받은 게 한 15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취합된 것들을 전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는 이것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오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 4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해양투기 반대와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이게 체내 유입 시 세포조직을 파괴하고 암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ALPS 성능이 검증 안 된 것도 그렇고 또 여러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문제를 제기해야 될 정부가 나서서 일본 입장을……
일본에게 분명하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대변하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계시고 예산 들여서 홍보하고 계시고 자꾸 안전하다고 강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회의에서 저희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이 생태환경영향에 대해서 환경부가 과학에 근거해서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된 이수진입니다.
우리 소위에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대한민국의 환경정책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대로 일하는 환경부가 되도록 국민을 대신해서 환경소위에서 열심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께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전문가 그룹을 꾸려서 장기적인 생태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통령께 환경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체회의 때도, 제가 지난번에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 보고 대통령께 보고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요구하셨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대안 검토 필요성, 생태환경영향 필요성 등을 보고하시고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방사능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환경부장관으로서 일해 주시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핵종들이 완벽하게 제거가 될 것이겠냐, APLS가 사실 삼중수소 외 핵종들을 문제없이 제거하고 해양에 투기하겠다고 그렇게 일본이 얘기했지만 환경부장관이 그때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냐고 질의했더니 뭐라고 답하셨냐면 ‘제거될 것으로 신뢰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일본이 멜트다운도 숨겼습니다.
그리고 ALPS 24개 기기에서 필터 고장이 여러 번 났는데 이걸 묶음으로 해서 1건으로 처리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그리고 ALPS 24개 기기에서 필터 고장이 여러 번 났는데 이걸 묶음으로 해서 1건으로 처리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이렇게 눈속임을 하고 성능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일본에서 보여 줬는데 저는 환경부장관도 그렇고 도대체 뭘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이 일본을 무한 신뢰하고 또 정부 여당이 핵 오염수 투기를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뭘 잘못했길래 후쿠시마 원전 폭파로 인해서 오염수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팩트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전체회의 때 제가 환경부장관께 질의한 게 있어요.
다른 핵종들이 완벽하게 제거가 될 것이겠냐, APLS가 사실 삼중수소 외 핵종들을 문제없이 제거하고 해양에 투기하겠다고 그렇게 일본이 얘기했지만 환경부장관이 그때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냐고 질의했더니 뭐라고 답하셨냐면 ‘제거될 것으로 신뢰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일본이 멜트다운도 숨겼습니다.
남쪽 바다 일부분 구간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동해 서해 남해 다 평균으로 냈기 때문에 유의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것이지 실제로 따로 보면 분명히 유의미한 게 나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걱정되지 않게끔 제대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엊그제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고 알려 달라’ 그렇게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 여당은 기시다 총리가 그러겠다고 한 것을 성과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관이 뭘 근거로 해서 삼중수소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지, 그렇다면 티머시 교수가 지적한 게 틀렸는지 그것 답변 이따가 마지막에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본이 플루토늄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1993년에 만든 캐릭터, 이것도 있습니다.
참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플루토늄, 당시에 ‘청산가리처럼 먹자마자 죽는 극약이 아니다, 암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일본이 홍보를 했어요, 안전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본이 플루토늄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1993년에 만든 캐릭터, 이것도 있습니다.
참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플루토늄, 당시에 ‘청산가리처럼 먹자마자 죽는 극약이 아니다, 암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일본이 홍보를 했어요, 안전성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 핵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강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예산까지 들이셨어요, 영상 제작하는 데.
그렇게 국민들한테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싶으셨습니까?
삼중수소에 대해서 체르노빌․후쿠시마 등 20년 이상 수많은 연구를 하셨던 미국의 티머시 교수 등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한 걸 보면 생물 축적에 의한 유전자 변형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관이 뭘 근거로 해서 삼중수소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지, 그렇다면 티머시 교수가 지적한 게 틀렸는지 그것 답변 이따가 마지막에 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을 차단했고 국제사회가 이걸 알고 일본 내 언론과 함께 일본 국민들의 비판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광고 주체가 돼서 동영상을 또 했더라고요.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 핵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강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예산까지 들이셨어요, 영상 제작하는 데.
그렇게 국민들한테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싶으셨습니까?
삼중수소에 대해서 체르노빌․후쿠시마 등 20년 이상 수많은 연구를 하셨던 미국의 티머시 교수 등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한 걸 보면 생물 축적에 의한 유전자 변형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귀엽습니까?
이것 안전하니 걱정할 게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런데 왜 사이트 댓글은 못 달게 했을까요?
그리고 댓글을 차단했고 국제사회가 이걸 알고 일본 내 언론과 함께 일본 국민들의 비판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광고 주체가 돼서 동영상을 또 했더라고요.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 핵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강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예산까지 들이셨어요, 영상 제작하는 데.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한 역할을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어요.
참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황당한 홍보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일본 삼중수소 동영상 광고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이 일본을 무한 신뢰하고 또 정부 여당이 핵 오염수 투기를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뭘 잘못했길래 후쿠시마 원전 폭파로 인해서 오염수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맹목적인 친일이다, 친원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한 역할을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어요.
여기에 더해서 올해 경제의 실질성장률 전망값이 기존 1.6%에서 1.4%로 떨어졌고 윤석열 정부의 막대한 세수 감소 정책, 특히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상황에서 정부 지출 감축은 경기 회복에 매우 부정적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도 추경 없이 정책금융이나 공공기관을 동원한 대응조치만으로 하반기 경기 운용이 가능하겠는가, 점점 더 팍팍해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겠는가 이런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생건전성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서삼석 위원장님과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정부의 예산이 진짜 민생건전성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 검증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를 잘 계획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괴담과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규정 개정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습니다.
1997년 IMF를 전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들, 특고,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생산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법인세는 그렇게 안 걷으시면서 왜 이런 것은 그렇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지 말고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노동 현실 개선과 산업 평화 보장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산업현장 평화 보장법, 합법파업 보장법, 손배 폭탄 방지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본질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불법파업 조장법, 산업현장의 혼란 등 온갖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고 심지어 또다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 69시간 죽도록 일하라는 노동시간 개악안처럼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은 절대 안 된다는 재계의 강력한 요청 때문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생산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네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점검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자살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은 것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입니다.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서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산업현장 평화 보장법, 합법파업 보장법, 손배 폭탄 방지법입니다.
이는 최근 6월 15일 그리고 30일 개별 조합원의 책임 제한 원칙을 명확히 한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차 확인된 내용입니다.
셋째,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개정 사항은 1996년 국민의힘 전신인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이전에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규정을 원상회복시킨 것입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사 간의 분쟁을 좀 더 폭넓게 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중재의 대상으로 확대해서 산업 평화를 견인하자는 것입니다.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진짜 사장을 노조법상 사용자로 확대하고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개별 조합원의 손배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노동삼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인 노조법의 입법 목적과 명확하게 일치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걱정들을 여야 의원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내지는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시는 우리 여당의 위원님이 계셔서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는데 방류를 검증 전에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질문 마저 드릴게요.
생물축적이라든지 물순환, 대기순환으로 전체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으시지요?
저는 장관께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대신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 고체화시켜서 저장하는 등 다른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왜 일본이 해양 방류만 고집하고 있느냐,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 파악하셔 가지고 대통령한테 얘기하셔야지요.
실제로 반감기를 고려한다면 보관 여력을 최대한 늘려서 가능한 한 오래 보관하면서 제대로 된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일본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 못 한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함께 방사능 문제 해결을 같이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방사능 오염은 체르노빌․후쿠시마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바다가 최종 지점이고 절대 총량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희석해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생물 축적, 물순환, 대기순환, 이게 전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반감기를 고려한다면 보관 여력을 최대한 늘려서 가능한 한 오래 보관하면서 제대로 된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일본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 못 한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함께 방사능 문제 해결을 같이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방사능 오염은 체르노빌․후쿠시마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바다가 최종 지점이고 절대 총량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희석해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생물 축적, 물순환, 대기순환, 이게 전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나머지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지적하는 것이고 그게 불안하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장관께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대신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 고체화시켜서 저장하는 등 다른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왜 일본이 해양 방류만 고집하고 있느냐,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 파악하셔 가지고 대통령한테 얘기하셔야지요.
실제로 반감기를 고려한다면 보관 여력을 최대한 늘려서 가능한 한 오래 보관하면서 제대로 된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일본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 못 한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함께 방사능 문제 해결을 같이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방사능 오염은 체르노빌․후쿠시마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바다가 최종 지점이고 절대 총량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희석해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방류를 원하는 당사자가, 그게 일본 측 아닙니까?
일본이 채취한 측정값을 갖고 오염수를 다 일반화시켜서 신뢰한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해야 비로소 안전성 검증되고 국민들도 걱정 덜 하신다는 얘기예요.
환경부가 그런 것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IAEA는 기본적으로 원전의 진흥기관입니다.
IAEA는 일본이 채취한 시료를 갖고 측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있어요.
2분만 더 주시면 다음 시간에서 제가 좀 잘라서……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들어야 된다.
자꾸 물타기하거나 얘기하는 것 자체를 마치 무슨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 정부 태도를 보면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다른 핵종들은 다 걸러지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LPS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장관도 계속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ALPS를 통해서 60여 개 핵종이 다 제거됩니까?
그래요?
화면 좀 봐 주시고요.
일본 정부가 그 시찰단 활동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안전성 검증은 없다, 그냥 이해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실제 시찰단 활동 내용을 봐도 일본이 주는 자료만 확인하는 것이고 시설이 설계대로 제대로 설치되어 있나 이런 걸 확인한 정도인데 이것만 확인하고 어떻게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지난 5월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 다녀왔고 국무총리가 시찰단 활동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입장 밝혔는데 장관께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시찰단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 태움의 근본적인 해결과 의료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때문에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부당 행위 사례입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태움의 근본적인 해결과 의료와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서 간호법을 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모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때문에 병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부당 행위 사례입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채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국가 폭력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야만의 시대로 회귀시킨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도 못 부르게 막았던 피도 눈물도 없는 윤석열 정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민국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려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 400일 넘는 노사 교섭 문제를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한 윤석열 정부, 저는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계신 2500만 노동자와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정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산업부가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을 위해서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당연히 지향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산업계의 당장의 어려움에 열심히 챙겨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탄소감축이 확실한 부분인 산업부문 감축을 대폭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제감축이라든지 CCUS를 통한 감축을 늘리셨더라고요.
또 원전 등을 활용한 전환 부분으로 감축량을 돌렸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산업 부문 감축, 산업 전환 노력에 역행하는 숫자 끼워 맞추기식 감축목표가 아닌가.
또 적극적으로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당장 기업의 소원 수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같다.
법기술적으로, 체계상으로 전문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전환법에도 담지 못한다 그러면 고용정책 기본법에 담아야 되는데 법이 발의되거나 진행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오셔서 ‘법안을 발의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얘기도 전혀 안 하셨고.
또 하나,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고용정책심의회 관련한 전문위원회가 그동안 대통령 시행령으로만 돼 있지 법안에 넣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관께서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법에 담겠다 그래 놓고 결국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못 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약속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고용정책심의회 관련한 전문위원회가 그동안 대통령 시행령으로만 돼 있지 법안에 넣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관께서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법에 담겠다 그래 놓고 결국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못 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약속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지난 몇 달간 찾아오셨어야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허위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무고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문은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의 수사 지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합니다.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무고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문은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의 수사 지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합니다.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에게 대통령실 입장문대로 처리하라는 공개지침 아닙니까?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무고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의 입장문은 김건희 여사 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의 수사 지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합니다.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에게 대통령실 입장문대로 처리하라는 공개지침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역할까지 겸임합니까?
의혹을 폭로하니 압수수색이 들어왔습니다.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은 더 심각합니다.
이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허위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신분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도대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경질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가깝게는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둘러싼 의혹이 있고 그동안 대통령실 운영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유유히 대한민국 영토를 날아다니고 대통령실에 근접 비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군의 대응은 엉터리였고 허위 보고까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북한 무인기가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으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축소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유유히 대한민국 영토를 날아다니고 대통령실에 근접 비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군의 대응은 엉터리였고 허위 보고까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북한 무인기가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통령실의 졸속 이전으로 인한 비행금지구역 축소 때문이었습니다.
군에서 이를 우려했는데 대통령실이 묵인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안보 공백이 없다고만 합니다.
참배 없는 조문외교, 48초 환담, ‘바이든, 날리면’ 논란, ‘이란은 적’ 발언, 최악의 대일 굴종외교까지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참사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경질이 최악의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김건희 입김설, 김성한-김태효 알력설 등 낯 뜨거운 이야기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경질의 진실이 무엇입니까?
가깝게는 대통령실 외교․안보 라인 교체를 둘러싼 의혹이 있고 그동안 대통령실 운영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것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되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원전은 기술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에너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굉장히 우려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책임 있게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오늘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은 기술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에너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굉장히 우려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책임 있게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오늘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환경부한테 ‘세일즈맨처럼 산업을 위해서 뛰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장차관이 사실 그런 일을 할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4조 원가량의 그런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 강조하니까 이런 막대한 피해 생기기 전에 윤석열 정부 이렇게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일본에게 아무 말도 못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의 작은 국가들조차도 일본에 항의하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정부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생활하는 군인들 이분들이 마시는 물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관련해서 그 관계들을 잘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환경부가 계속 그 책임을 방기한다 이렇게 국민적 의식이 있어요.
환경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환경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미친다 이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환경부한테 ‘세일즈맨처럼 산업을 위해서 뛰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장차관이 사실 그런 일을 할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4조 원가량의 그런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런 파렴치한 행태에 아무 대책도, 그런 항의도 없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일본이 다핵종제거설비, ALPS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 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ALPS로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 등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일본 선박이 후쿠시마 등에서 채운 평형수를 우리나라에 방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건 그만큼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했을 겁니다.
장관께서는 오염수 방류 문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관계부처 회의 등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적극적으로 개진한 적 있으십니까?
거기 앞에도 쓰여 있지만 그 내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하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말장난처럼 만들어서 내놓으신 거예요.
저는 원전 택소노미 포함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상당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구성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시고요,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정 작업에 앞서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829명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것 매우 열악하다는 겁니다.
노동부가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해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동안 농협에서는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노동자도 발생했었고요.
저는 워라밸을 어떻게 만들어 내실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먼저 선결과제가 있는데 선결과제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보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실제 대한민국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이 문제도 같이 해소가 되겠지요, 청년고용 문제도 해소가 되고.
저는 실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불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준사법기구이자 준국제기구로서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결정사항을 내렸는데 장관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경총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직장갑질119에서 직장인 대다수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찬성한다 이런 설문조사, 상반된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1월 25일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서 70% 찬성 그리고 파업의 손배소를 제한하는 취지의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54.4% 찬성이라는 이런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두 건의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나 직장인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다수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저는 경총도 설문 문항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2월 29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파악한 수천만 원 내지 수억 원가량의 노조 관련 횡령범죄가 지난 2년간 2건 그리고 서울시 등 노조에 지원한 지원금 관련해서 지난 5년간 4건의 부정 사용 정도가 파악된 수준입니다.
개인의 일탈 이런 문제들을 침소봉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부패가 기업부패, 공직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의 3대 부패라고 했어요.
우리은행 횡령 707억,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배임 2215억, MB 다스 횡령 252억 그리고 어제였지요,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아들 퇴직금, 물론 거기에 산재위로금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거야말로 불공정이고 노동부가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될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산재 나면 곽상도 아들처럼 수십억의 위로금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나요?
그런 사례를 노동부에서 본 적이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2022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산자부 뭐하는 겁니까?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올랐을 때 그리고 4대보험 내기 어렵다 그럴 때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 발효됐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들 어렵다 그럴 때 다 예산지원하고 뭘 도와줘야 될지 컨설팅하고 그 많은 것들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처에서 당연히 해소를 해야지 이제 와서 4년이나 지났는데 그것도 12월 달에……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11월까지 아무 말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것 당연히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그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감안해 봤을 때는 노조법 3조는 헌법상 권리인 노동삼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원칙을 배제해서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파업을 들어갔는데 사 측이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헌법에 노동삼권을 명시하지 말았어야지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그 이견을 어떻게 좁혀야 될지 논의를 하자는 건데 안건 상정조차 막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심각하게 저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초부자 감세라든지 기타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는 열심히 복무하시면서 현장에서 죽어 나가는 노동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심판하고 물을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두산중공업 배달호, 한진중공업 김주익이라는 이름, 자손만대 갚아도 불가능한 대기업의 손배․가압류 남용으로 돌아가신 고인들입니다.
예전에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가입하려고 노력하던 그 노동부 어디 갔습니까?
저는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가 싶어서 사실은 조금 애매한 스탠스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실제로는 그 길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 법의 취지라든지 개념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노동부 안에서의 노력들, 시행령을 갖추고 그다음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 시범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그런 과정들을 쭉 돌이켜보면 노동부가 보호하고 챙겨야 될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정의 이런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통 이해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시행령이나 노동부의 기타 지원대책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바뀌고 이제 관심이 없어졌구나, 많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에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가입하려고 노력하던 그 노동부 어디 갔습니까?
저는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가 싶어서 사실은 조금 애매한 스탠스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행령으로 위임되는 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했었고 이후에 노동부의 설명이 있었고 근거법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바 법안 관련해서 동의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도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라든지 이게 사실은 일몰제가 연장이 좀 돼야 되고 기타 이런 모든 것들이 과도한 이중구조라든지 갈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내지는 기업, 국회에서 나서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들, 왜냐하면 노사한테 맡겨 놨더니 해법이 잘 안 찾아지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생명, 안전, 적정임금 유지 이런 것들은 좀 부수적으로 뒤따라오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계속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법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으시지만 이 법이나 손배․가압류 폭탄 이런 것들 방지법 그리고 또 제가 노조법 2조, 3조, 36조를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7월에 발의했는데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 개념 확대에 더해서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장을 담은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권오성 진술인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노조법 36조 단협의 지속적 구속력 조항에 대해서 지금 지역이 있는데 지역도 사실 실효적이지는 않지요.
감사합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유일호 진술인, 중소기업들이 실제 사실 납품단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알아서 납품단가를 인하해 줄 리도 없고 납품단가 연동제라는 제도 도입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당론으로 채택이 됐고.
그렇지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역에 가 보면 사실 이 사업이 없어진 것에 대한 우려라든지 부담을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세요,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차관님이라든지 노동부에다가도 이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반도체 기술 관련해서는 저도 환노위에서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10개 반도체학과 설립계획이랑 그에 따른 교원 및 학생 충원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다면 좀 더 빠르게 긍정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심의도 가능할 텐데 이렇게 예산을 확 줄여 놓으면 기존에 있는 것 이상으로 가기 어려운 거고, 이렇게 예산을 줄인 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것들을 감축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
이게 실제로는 현장의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미스매칭이 문제지, 최대의 어떤 고용실적이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플랫폼 쪽으로 많이 가시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돌봄노동으로 많이 가시는데 실제로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굉장히 낮은 저질의 그런 일자리에서 고생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노동부의 성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정 임금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이건 이 예산과는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걸 비유로 드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다.
그것은 참고하고요.
원전에서 방사능 줄줄 새도 안 샌다고 얘기하는 데가 원안위인데, 저희가 적어도 환경부에다가 국민들 기대 수준과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어쨌든 이미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마무리할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하시던 일들은 전체를 다 시간이 오래, 5년씩 걸리고 이러는 것들은 원안위가 또 하긴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환경부가 벌여 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마무리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다른 원전 얘기하는 것 아니고, 그것은 원안위에서 하면 되는 거고.
환경부에서 이미 진행했던 것들은 환경부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한 게 있을 거고 학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환경부랑 협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이렇게 많이 조사가 안 됐고 도출을 못 했는데 이것 원안위에다 그냥 바로 넘겨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행정편의적인 그런 해석 아닙니까?
차관님, 사실 우리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 등 안전대책이 미흡한 채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로 포함하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신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녹색채권발행기관 이차보전지원 시범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 치우치는 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96억 8000만 원은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전년 대비 예산이 10%나 감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감액이 인권위가 지난달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등 자질 부족을 여실히 보이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지난달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당시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께서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스토킹 살해, 사이버 성범죄, 혐오범죄 등 사회 전반이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가 혐오․차별 개선사업을 감액하는 취지를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 관련 인권위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과 희생자들에게 원인을 돌리는 인권침해 행위 자제를 당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성명 발표를 환영합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인지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동의가 되지만 그렇지만 시행령에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노동부가 분명하게 미리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듣지 않고 오늘 법안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개인별로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25조 6항이지요―그리고 직무능력 인정 기준, 절차, 방법 및 인정취소의 세부 기준 26조……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걸 다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하신 바가 없어요, 국회에.
이거를 법안으로 담겠다고 하셨으면 미리 보고를 하셔서 설명을 하시고 논의를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논의 선행도 없이 이거를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시겠다라는 게 너무 무리 아닙니까?
책임은 결국 행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책임지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저는 즉시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대기 실장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걸 비롯해서 이것까지 같이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곽과 내부 해 갖고 101․202 기동대가 배치되지요?
단 하나의 경찰기동대만 이태원 현장에 배치됐어도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그렇게 지금 차장께서 변명으로 자꾸 빙 둘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팩트 체크만 하는 건데……
비서실장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시니까요.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는 137명의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참 부족한 경찰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50명은 마약단속 업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먼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제대로 된 해명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천금 같은 공인의 활동과 말을 사유화하고 국감장에서도 여과 없이 여실히 드러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고요.
특히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큰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국감장 와서 웃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웃기고 있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미있는지, 이 상황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이건 위원한테만 잘못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거고 대통령께서 이런 분들이랑 일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태원 참사라고 말 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태원 참사 가족들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한테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팩트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의 경찰인력과 관련해서 작년보다 올해 많이 배치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6시 34분,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신고합니다.
최소 11건 이상의 112 신고 접수가 참사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비단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의 문제로 축소해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다는 것이 뻔히 예상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사전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점, 초기 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대통령 출퇴근에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참사를 막을 경찰 인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PPT 보시면 서울광장 분향소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플래카드 보고 슬픔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용어 사용에서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수정할 것을 권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내부 논의를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빠르게 논의를 해서 국민들께 분명하게, 슬프고 어렵고 더 큰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게 저는 국가인권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보시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참사 희생자분들을 굳이 사고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런 우려를 전합니다.
어제 그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PPT 보시면 서울광장 분향소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플래카드 보고 슬픔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참사 희생자분들을 굳이 사고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런 우려를 전합니다.
어제 그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PPT 보시면 서울광장 분향소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플래카드 보고 슬픔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용어 사용에서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수정할 것을 권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단어의 표현이 내심의 표현이다’ 이 말씀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으신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태원 참사로 표현을 하셨고 또 대통령실은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실 브리핑 자료 좀 봐 주십시오.
제목입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님, 저는 인권위원회가 이태원 참사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정부가 진상과 책임 규명을 다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PPT에 담아 봤습니다.
좀 봐 주시고요.
PPT를 보시면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송두환 인권위원장님, 저는 인권위원회가 이태원 참사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정부가 진상과 책임 규명을 다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PPT에 담아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위값 기준에서 210만 원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182만 원을 조금 웃돌고 또 전체 산업 중위값 250만 원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단순한 정보제공서비스는 챗봇, 음성봇 같은 인공지능 대화형 상담서비스로 전환이 되지만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담 등은 사람이 직접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콜을 노동자와 함께 받아 봤습니다.
장관님 생각도 마찬가지시지요?
제가 보기에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업종 관계없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유해․위험 정도가 낮다고 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규정 등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 다른 것이거든요.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종감이긴 하지만, 오늘 종감까지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면 안 되는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딘가 사라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의 찍어 내기, 누르기, 야당 탄압이 벌어진 이 시점에 저희는,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감이긴 하지만, 오늘 종감까지도 저희가 최선을 다하긴 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벌어지면 안 되는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딘가 사라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라든지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의 찍어 내기, 누르기, 야당 탄압이 벌어진 이 시점에 저희는,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사 침탈을 통해서 상식과 논리를 뒤집는, 억지가 난무하는 그런 야당 탄압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중인데 검찰이 당사를 침탈했습니다.
정치보복, 정치수사에 점철된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항상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토양과 지하수, 해양오염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조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원전 정말 안전한 것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장관, 최근 보도된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 관련 기사입니다.
녹색분류체계에서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 따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 잘 알고 계시지요?
이로 인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겠다.
아까도 기업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원전을 친환경처럼 만들어서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놓으니까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신뢰도가 낮아지면 해외 녹색금융의 국내 투자가 기피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네덜란드연기금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대해 한국 원전은 친환경으로 볼 수 없어 투자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일종의 그린워싱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EU 원전 기준보다 훨씬 더 완화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EU가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세부계획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정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윤 정부가 출범된 이후에도 노동자들에 대한 반노동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역시 이 점을 잘 보여 줍니다.
또 노란봉투법에 신중론을 펼쳤던 노동계 출신 이정식 장관은 역시나 불법 조장론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우 논란이 되는 김문수 위원장을 사회적 대화를 이끈다는 경사노위 위원장에 위촉했지요.
이런 반노동정책이 현실이 된다면 노동운동이 위축됨은 물론 노동자의 삶 또한 다시금 파탄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근로시간 유연화, 중처법 완화, 노동개악을 계속 추진한다면 성난 파도는 윤석열 정부에 몰아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의 연구를 다시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역별 차등적용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군주민수(君舟民水)라고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라는 뜻입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근로시간 유연화, 중처법 완화, 노동개악을 계속 추진한다면 성난 파도는 윤석열 정부에 몰아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의 연구를 다시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역별 차등적용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지요.
저는 엄연히 노사공이 함께 심의하고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그런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정부가 연구용역한 것을 적용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기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임대료라든지 가맹수수료 등을 인하하는 것 등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심은 천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건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노동력 수급을 왜곡하고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훼손하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차 연구용역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대강 보 관련해서는 이번 질의 말고 다음 질의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소중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송호섭 증인 자리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스타벅스가 1급 발암물질 포름알데히드가 다량 포함된 캐리백을 107만 개나 소비자에게 배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늘 윤동열, 김현용, 정문주 진술인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 1년간 이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서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 또 중소기업 사업주분들,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제정법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건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이 법을 발의하셨고 또 함께 그 내용에 담았었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제처에다 검토를 요청한 것 때문에 지금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언론에 이게 뿌려지면서 노동부장관께서 그동안에 했던 말씀과 다르고 또 권기섭 차관께서도 분명하게 지난 7월 회의에서 ‘시행령에서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는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고 오늘도 장관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워낙에 이상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 요즘 하 수상한 시절을 봤을 때는 충분히 장관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야라는 국민적 의혹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께서도 이중구조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발의한 법안에 있습니다.
노조법 2조, 4조를 개정하자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요.
현행법의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또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대를 현행 지역에서 지역 또는 산업․업종까지 확장해서 단체협약이 없거나 또 불리하게 체결될 경우에는 동일 지역 또는 산업․업종과 동등한 조건의 협약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겨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뒤늦게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노동자들이 노동삼권에 의해서, 현재는 원청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하청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또 하청노동자들의 삶을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존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다음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에 연관된 검사들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법적 기준만 살펴서 면직 취소 판결을 내린 후보자의 판결이 과연 제대로 된 판결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을까, 별로 관심 없으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 검찰의 기소권․수사권을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이고요.
또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유우성 씨에 대해서는 간첩 조작 사건까지 벌였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고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에 근거가 있더라도 이 법의 제정 이후 단 한 차례 시행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은 차등적용을 통해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지역이나 업종의 해당 노동자에 대해 명백한 차별인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 및 보존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올해 5월 16일에 이 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본 의원의 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해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5만 명의 국민이 동의한 같은 내용의 법 개정 청원서가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노동법․질서의 경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부 조항의 폐지를 비롯해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하는 것이 입법자인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적용 여부, 방법 등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고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에 근거가 있더라도 이 법의 제정 이후 단 한 차례 시행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은 차등적용을 통해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지역이나 업종의 해당 노동자에 대해 명백한 차별인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 및 보존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올해 5월 16일에 이 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본 의원의 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해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5만 명의 국민이 동의한 같은 내용의 법 개정 청원서가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이 현 정부 들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적용 여부, 방법 등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고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에 근거가 있더라도 이 법의 제정 이후 단 한 차례 시행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이 현 정부 들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적용 여부, 방법 등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고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에 근거가 있더라도 이 법의 제정 이후 단 한 차례 시행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은 차등적용을 통해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지역이나 업종의 해당 노동자에 대해 명백한 차별인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이 현 정부 들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적용 여부, 방법 등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금이나 공적기금을 들여서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전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에서는 한국 영화산업 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합니다.
또 TV 콘텐츠의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더군다나 박근혜정부 때도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다양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년층, 노동계층, 장애인이 적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산하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에서는 한국 영화산업 성평등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합니다.
또 TV 콘텐츠의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 또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관련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더군다나 박근혜정부 때도 2016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 다양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노년층, 노동계층, 장애인이 적게 나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와 그리고 현실, 현장을 잘 반영한 그동안의 이런 평가들이 있고, 또 스웨덴, 영국, 호주 같은 경우도 같은 방식의 사업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저는 이렇게 다 공개 안 하고 오픈 안 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이 개인 사기업처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다 보니까 이런 확신이 듭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제대로 오픈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해 주고 초청자 명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희림은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기획 행사에 두 번이 아니네요, 세 번이나 후원했고 또―돈이 많으신가 봅니다―건진법사와 밀접한 관계인 연민복지재단에 1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희림 주식은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테마주입니다.
이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희림은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기획 행사에 두 번이 아니네요, 세 번이나 후원했고 또―돈이 많으신가 봅니다―건진법사와 밀접한 관계인 연민복지재단에 1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희림 주식은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테마주입니다.
이런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놀랍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공사 업체가 김건희 여사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 담당했고 2016년, 2018년 두 번에 걸친 코바나컨텐츠 주최 행사 후원업체로 밝혀졌습니다.
이것 단순 우연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 때가 아닙니다, 전 정부’ 이런 얘기하시면 앞으로 저희 환노위에서 질의하거나 이럴 때 제대로 논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 택소노미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고 장관님께서는 ‘실현가능한’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넣으셨어요.
EU가, 전제조건 실현이 어려운데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실현 불가능하다고 솔직히 밝혀라, 말해라.
저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고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한테 환경정책과 관련한 책임을 떠넘긴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안전성 대책 없이 당장 원전만 늘리려는 것은, 이렇게 하는 대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현 불가능한 안을 내놓고 K 뭐 한국형 택소노미?
저는 이것을 위장형 택소노미라고 부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내재화했습니까?
안 했어요.
저는 실제로 원․하청 불공정 구조 안에서 위험업무 내재화하지 않고 또 노동부의 감독이 소홀하거나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기업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준다라면 이게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설렁설렁하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게 낫지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기업 자율에만 맡겨 둬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일벌백계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 노동부 업무보고 자료 제가 보니까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처벌규정 등 현장 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것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자료가 배포되고 나서 많은 사람이 노동부 또한 대통령실이나 기재부에 떠밀려서 중대재해 처벌법 완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했으면 그 효과가 실제로 사용하는 국민들께 적용이 돼야 될 텐데 정유사가 과도하게 뭔가 수익을 낸다든지 또 개별 주유소에서 바로바로 인하된 가격이 작동이 안 되면서 일단 시민들께서는 충분히 인하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 관련해서도 법․제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유사가 원가 공개를 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개별 주유소에서도 시행이 되도록 관리 감독이라든지 대책을 세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가 적용이 될 때 15조 원의 감세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15조라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 돈이 실제로 꼭 작동돼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가지 않는다라면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책임 있게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류 소비량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일수록 많아집니다.
저도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질문드릴게요.
직장인 식대에 대한 비과세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었고 그리고 현행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기본 사항을 정하고자 의견을 모았고요.
국회가 법률로서 기본 사항을 정하되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금액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내용을 보시면, 법률 개정을 제가 발의한 내용대로 하게 된다면 송언석․김정호 의원의 발의 취지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질문드릴게요.
직장인 식대에 대한 비과세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었고 그리고 현행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기본 사항을 정하고자 의견을 모았고요.
국회가 법률로서 기본 사항을 정하되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금액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내용을 보시면, 법률 개정을 제가 발의한 내용대로 하게 된다면 송언석․김정호 의원의 발의 취지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탄력적으로 결정의 폭을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유경준 의원의 안 취지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갑습니다.
노동 존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저도 전반기 2년에 이어서 이제 후반기에도 환경노동위에서 일하게 되었는데요.
전반기에 우리가 처리 못 한 법안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여가부장관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갖은 의혹과 자질 부족이 청문회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니 김현숙 후보자는 그간 믿는 구석이 있어서 청문회 내내 자료제출 미비 그리고 청문회 기간을 그렇게 버텨 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 운영의 중심은 의회라고 협치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의회가 제기하는 각종 의혹과 자질 부족 문제를 무시하는 임명 강행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가부 추경안을 상정하러 나왔지만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여가부 저승사자 장관과는 함께 일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관련해서 2022년 준공 예정 시설에 대한 집행잔액 또 사업추진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 감액한 것으로 감액 자체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해당 사업들에 대한 사업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계속 지자체랑 연계해서 사업하면서 불용이 된다, 지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세운 대책이나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0월부터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습니다만 노동부는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을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일액이 13만 2000원인데 11만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다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전혀 다른 내용인데 마치 지원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시기 돌봄 노동자들을 쥐어 짜면서 위험을 강요하고 그 흔한 마스크조차 정부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게 복지부로 소관 사업이 넘어갈 경우에 대안이 없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김현숙 여가부장관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동의하는 김현숙 후보자는 지난 국회의원 시절 여가부 폐지 입장과는 다르게 여성 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려 했다면서 국회의원 시절에는 여성의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하더니 지금은 그 역할을 다했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즉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가부는 시행을 6개월 유예하고 아이돌보미의 채용은 올해 말까지 유예해서 법대로 시행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인 아이돌봄 사업의 지원과 개선이 절실한 시점에 여가부 폐지에만 매몰되어 있는 정부와 후보자를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 위원은 여가부가 앞장서서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과 복리후생 보장, 교통실비와 같은 실비 지급 확대 그리고 정규직화를 함께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아이돌보미에게 돌봄기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본 의원실……
외투기업들이, 제가 전국을 1년에 서너 번씩 돌아보는데 특히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들어오고 투자를 해야 될 때 제대로 투자 안 하고 노동자들을 버리고 다시 또 철수하고, 굉장히 안 좋은 악질적인 그런 외투기업들의 사례가 많고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동자 구조조정하고 단체협약 위반하는 이런 행태 그리고 김앤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거의 비슷한 행태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담배회사 JTI코리아 사례인데요.
이 JTI코리아노조가 노동부 인천북부청에 지난해 4월 19일 날 회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쟁의행위기간 중에 참여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했고 해당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삭감조치를 중단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그런 조치를 자행했고요.
양심이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국민은 여야 합의 정신과 협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 안건인 회기결정의 건을 반드시 처리하고 검찰 정상화법 입법과정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양심에 맞는 행동입니다.
바로 오늘이 4월 30일,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 우리 국회는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두 개의 검찰 정상화법 중 한 개의 법안만 오늘 처리했을 뿐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검찰 정상화법 처리를 막는 것은 합의정신을 또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회기결정의 건은 이러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이번 회기결정의 건을 통과시키고 당초 합의안의 4월 말 처리 합의는 5월 3일에나 이행이 가능합니다.
누가 합의정신을 지키고 있는지는 국민께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 합의문 7항을 보십시오.
‘검찰개혁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한다’.
바로 오늘이 4월 30일, 4월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 우리 국회는 이번 회기에서 처리해야 할 두 개의 검찰 정상화법 중 한 개의 법안만 오늘 처리했을 뿐입니다.
2021
어쨌든 제 안을 보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근로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 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살피고 뭘 하고 이러면 어려우니까 적어도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넣어 보자라는 건데……
결국 이것을 해결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2018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되면서 우리 당의 정책위에서 수시로 노동계에다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정책연대 협약 맺고 나서 개정 추진하겠다 의사를 계속 밝혔어요.
우리 당에서도 의사 표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법안도 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2018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되면서 우리 당의 정책위에서 수시로 노동계에다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정책연대 협약 맺고 나서 개정 추진하겠다 의사를 계속 밝혔어요.
우리 당에서도 의사 표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법안도 낸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은 의지가 정부에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이렇게 놔두면서 근로시간을 과연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노동자들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는 52시간을 우리가 딱 정해놨는데 통상임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용자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한국금융안전 같은 경우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 통상임금을 봤을 때 이게 최저임금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편법들이 등장하지요.
최저임금 산정 때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복지수당 비중을 높여 가지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피해 가면서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편법들이 등장했어요.
지금 제가 한국금융안전 같은 경우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 통상임금을 봤을 때 이게 최저임금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편법들이 등장하지요.
최저임금 산정 때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복지수당 비중을 높여 가지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피해 가면서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편법들이 등장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금융안전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고 지방에 내려가면 더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것을 해결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임금구조를 좀 바꿔야 되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 52시간 한도 내로 일해라, 너무나 많은 시간외근로 발생과 관련해서 근로시간을 좀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외근로수당을 규정하는 통상임금 범위라는 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많이 일해야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최저임금이 기본급이거나 통상임금 범위가 너무나 작은 이런 사업장에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이 이렇다라면 법도 현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기준을 맞춰 줄 것은 맞춰 주고 개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차관께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니……
이미 현장 상황들을 너무 잘 알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박철민발 허위사실 유포를 사죄하고 김용판 의원을 제명할 것인지 아니면 박철민․윤석열․국민의힘이 한 몸통임을 인정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불법 판사 사찰 관련해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속히 사법정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판결문에서 윤석열과 정치검찰의 여러 불법행위가 난무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행위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를 불법 판사 사찰 관련해서 입건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속히 사법정의를 위협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정치검찰의 행태에 대해서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법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판결문에서 윤석열과 정치검찰의 여러 불법행위가 난무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행위는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여가부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저소득층 만 11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별복지 방식이라는 기존의 한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여가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만을 바라보며 보편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가부가 이렇게 늑장을 부리게 된다면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들의 케이스가 더 늘어납니다.
당장에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소득기준만은 삭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가결됐고 또 생리용품 보편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1년 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되고 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성과 청소년들의 환영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국민적 관심도 컸고 지방의 의원님들도 관심이 크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 대책비, 이게 특수활동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특수활동비는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까?
2015년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자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 대책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해서’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쓰는 것, 이것 특수활동비 사용처에 맞습니까?
횡령 아닙니까?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실장님,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비위라면 당시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면직시킬 수 있었고 그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물론 탄핵을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노동자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연간 300시간 정도 더 길게 일하는 것 잘 아실 텐데, 그런데 아이슬란드․스페인․뉴질랜드․일본 등 선진국가는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시범 운영을 통해서 주 4일제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만들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같이 답변 주시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수도 줄어들지 않고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정말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영동군은 6월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골고루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 여가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만을 바라보며 보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가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급으로 나아가기 위해 진작 시민사회와 여성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보는데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통과는 여성청소년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과 기본권의 보편복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여가부는 저소득층 만 11～18세를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월경용품 지급 대상을 만 9～18세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혹시 소득기준이 삽입되는 게 아닌가 싶어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이것은 선별복지의 방식이라는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에 대한 의견 수렴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1년 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성들과 청소년들의 환영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국민적인 관심도 매우 컸습니다.
이 법안의 시행령, 시행규칙은 현재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생리용품 보편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요.
이 법에 따라 1년 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성들과 청소년들의 환영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국민적인 관심도 매우 컸습니다.
이 법안의 시행령, 시행규칙은 현재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는 하루 16시간 일하는 봉제공장 노동자들의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지금도 패션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들은 휴일 없이 일하며 월평균 임금 1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의 청년들로 패션 어시의 93%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33%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70%는 욕설과 폭언 등 정신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등 이 청년들은 자신을 스스로 유령노예라 부른답니다.
배정연 참고인, 패션 어시스턴트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탈탄소와 탈원전 말씀드릴게요.
매우 중요한 과제지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이 갖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성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2080년까지 오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과 충돌하지 않으며 실현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게 원전마피아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는 있는데……
독일도 탄소중립과 탈원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내용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다음, 탈탄소와 탈원전 말씀드릴게요.
매우 중요한 과제지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이 갖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성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2080년까지 오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요.
여기 계신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장님들 모두 근로기준법 난임휴가 관련 조항 2018년에 신설된 거 알고 계시지요?
저출생 극복하자고 청와대에서도 난임 지원 확대하자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부부 합산소득 월 556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국가로부터 난임시술비를 지원받고 있고 그 가구는 약 3만 가구 정도 되는데 21만 가구로 추정되는 난임 부부의 7분의 1밖에는 안 됩니다.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께서 근로복지공단 공무직 처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임 위원의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의 기본급 그리고 10년을 일해도 어제 입사한 사람과 같은 보수를 받는 임금구조로는 행복하게 일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소속 공무직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작뉴스의 자유를 달라’ 지금 국민들의 시각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생떼 쓰기라고 보고 있고.
언론에 있어서 책임을 갖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
그리고 힘없는 시민들이 언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국회에서 시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언론중재법을 만들었고 모든 것들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국회 입법권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이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심각한 겁니다.
제가 국제모유수유전문가로 활동하던 2000년대 초반에도 해외의 여러 회의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신․출산 휴가를 인정하도록 하여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립해 나가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국제모유수유전문가로 활동하던 2000년대 초반에도 해외의 여러 회의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신․출산 휴가를 인정하도록 하여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립해 나가는 의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 존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늘 운영위에서 많은 위원님들 뵙게 돼서 저도 역시 반갑고 기대가 큽니다.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고 그리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총리님께서, 우리 정부가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보건의료발전계획 발표 예정이신데 이 안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라든지 지역공공의사제 도입 정책 같은 것도 함께 포함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게 국민들이 바라는 공공의료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행 산안법 시행령을 또 보면 거기에 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감염병 관리 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콜센터 같이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에 사실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공청회 법안들은 감축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 감축목표를 비교적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다만 이런 많은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또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고 있는 것처럼 많은 전문가와 국제기구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탄소세의 도입이라고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을 사실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공청회 법안 중에 탄소중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 감면 혜택과 지원,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한데 탄소세처럼 온실가스 배출 전반을 관리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세제 도입 같은 것들, 이런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세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근거규정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진술인께서는 오늘 논의하고 있는 법안들이 실제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데 부족함은 없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제안한 탄소세 도입 등 다각적인 세제 조치 근거 마련 등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n번방의 부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장관님, 저는 딥페이크 문제는 경찰청이나 디스코드 단속 주체인 방통위에만 맡겨 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합성물 피해자 유형이나 이와 관련된 삭제․차단 지원은 여성가족부 또한 나서서 관리하고 이 같은 정보를 경찰청과 공유하면서 긴밀한 업무공조를 해 나가야 합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과 청소년인데 여성가족부가 제2의 n번방이 생겨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호텔들의 폐업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지금 나앉게 생긴 상황이고.
그런데 이렇게 전례 없는 감염병에 대한 국난을 노사가 힘을 합쳐서 조금 더 견뎌낼 생각을 안 하고 호텔을 부동산 건설사에 매각해 수익을 챙기려는 호텔사업주나 또는 엄청난 금액의 영업이익을 그동안 가져다 줬던 노동자들을 쉽게 정리해고를 하려 하는 여행사 사업주나 사실 저는 좀 솔직히 어렵지만 야속한 마음도 듭니다.
서울시에서는 얼마 전에 업체별로 100만 원씩 1500곳을 긴급 지원한다는 발표도 있었는데 노동부가 조금 더 지원에 있어서 확실하게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안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노선버스, 제가 보니까 시외․고속버스 운수종사자들의 고용불안이 굉장히 심화됐더라고요.
2020
그리고 지금 상정되어 있는 법들이 사실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시간 여야 간에 이견도 있었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의 많은 요구와 또 다른 말씀들도 있으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숙성할 만큼 숙성됐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회의장에서 본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견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할 것인지 다들 심사숙고하시고 고민 많이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빠르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많은 국민들께서 괴로움을 겪고 계시는데 이런 법들 때문에 마치 정쟁처럼 비쳐지는 그런 모습을 공수처법 때문에 환노위까지 영향을 받아서 소위도 못 열고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도 저희도 역시 유감입니다.
이것을 원하는 위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시간을 딜레이시키고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께 죄를 짓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종합적인 의료인력 수급대책이 필요합니다.
현행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라는 관계 단체, 전문가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위원회를 가동해서 의대 정원, 공공의대 설립 등은 물론 지역 의사제, 공무원 의사제, 공무원 간호사제까지도 폭넓게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단체들은 집단 휴진과 진료 거부를 감행하며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막았습니다.
의견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데 방식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총리님, 의사 집단 휴진은 현행 의료법상 불법입니다.
지방공공의료체계, 필수의료영역의 부족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의사들의 진료 거부 집단행동에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20여 년을 일하면서 제가 지켜본 절대다수의 의사들은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을 아껴 환자에게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주 80시간,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전공의들은 감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대했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20여 년을 일하면서 제가 지켜본 절대다수의 의사들은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을 아껴 환자에게 시간을 바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주 80시간,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전공의들은 감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불법 집단휴진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에서는 올해 예술인을 포함해서 내년에 특고까지 특례를 통해서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지금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좀 더 속도를 내야 되는 것 아니겠냐, 좀 더 노동자성을 강하게 부여해 주고, 또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인식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퍼져 나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정부가 열심히 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국민연금도 그렇고 건강보험도 그렇고 연대보험적인 성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처음에 적용할 때 국민들께서 사실 오해를 갖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아까 여러 가지 또 지적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당연가입자들도 가입이 안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두 가지 질문인데 특별히, 사실 여성들이 불완전고용에 많이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가사노동자라든지 간병노동, 임시․특고노동?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실업자로 전락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고 또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돌봄휴가를 다 소진하고 나면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구 단위로 재난지원금 지급되면서 이 부분이 사실 여성 경제권에 대한 소외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또 한편 있었고요.
우리 사회가 이제는 돌봄노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사회적 인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이제 이런 재정 투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를 점검하실 때 사실 성별 효과성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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