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비)의 최저임금 발언
2024
국가는 합리적 사유를 이유로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여지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부터 초단시간 노동자는 물론 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 노동자 모두 근기법이나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법령의 예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최저임금 업종 구간 차등화 추진이 대표적입니다.
작년부터 한편의 영화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뒷받침하듯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한편의 영화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뒷받침하듯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국회에 건의안을 발의했으니 말입니다.
양대 노총도 언급했듯 소위 최저임금 차등화는 ILO의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위반 소지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를 만든 그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진전을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권고, 가이드라인이 우리의 지향점이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 연령, 성별, 노동시간, 장애 유무 등에 따라 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합니다.
국가는 합리적 사유를 이유로 법․제도의 사각지대를 여지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부터 초단시간 노동자는 물론 65세 이상 고령 및 장애인 노동자 모두 근기법이나 최저임금, 사회보험 등 법령의 예외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최저임금 업종 구간 차등화 추진이 대표적입니다.
작년부터 한편의 영화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을 뒷받침하듯 이데올로기적인 국가기구들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의회는 국회에 건의안을 발의했으니 말입니다.
양대 노총도 언급했듯 소위 최저임금 차등화는 ILO의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 위반 소지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법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금지를 만든 그 취지와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진전을 위해서는 국제노동기구의 협약과 권고, 가이드라인이 우리의 지향점이어야 합니다.
반면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은 어땠습니까?
2023
실제로 그 법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이 되면 여기에 어마어마한 특례가 보장됩니다.
그 특례가 보장되는 내용들을 보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이라든지 3개월 탄력근로제를 제외한 임금체불, 휴게․휴가․근로시간 중에 연장근로․선택근로 이런 나머지 모든 조항은 특례를 허용할 수 있게 합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고요, 과태료나 양벌규정 적용 안 되게 할 수 있고요.
또 노동조합법 관련해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제외하고는 노사자치 내지는 노조나 사용자 규제와 관련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설정 및 지급만 하면 제도 변경할 때 노동조합 대표 등의 동의 같은 것들을 받지 않았을 때 벌칙규정 같은 것들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그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보시다 보면 거기 최저임금법이라든지 근로기준법을 잘 지키라고 돼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것 잘 확인해 보시고 이 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공사가 원청으로서 제대로 역할 이행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챙겨 보세요.
아시겠지요?
그런데 이 출금을 본인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노동자는 2015년에서 20년 사이 하루 12시간 주말 없이 근무했는데 회사가 통장을 관리하고 체크카드로 돈을 빼 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법시대라는 회사, 현재도 6명에서 7명 정도가 노동을 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위반이나 근기법 위반 문제가 확실해 보입니다.
또 여기 말고 천공이라는 분이 운영하는 농원이 있습니다.
이 농원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829명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니 참으로 놀라운 상황입니다.
이것 매우 열악하다는 겁니다.
노동부가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해서 기획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동안 농협에서는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노동자도 발생했었고요.
2022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산자부 뭐하는 겁니까?
노동부에서는 최저임금 올랐을 때 그리고 4대보험 내기 어렵다 그럴 때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 발효됐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들 어렵다 그럴 때 다 예산지원하고 뭘 도와줘야 될지 컨설팅하고 그 많은 것들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처에서 당연히 해소를 해야지 이제 와서 4년이나 지났는데 그것도 12월 달에……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11월까지 아무 말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그런데 지역에 가 보면 사실 이 사업이 없어진 것에 대한 우려라든지 부담을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하세요,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차관님이라든지 노동부에다가도 이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있다면 좀 더 빠르게 긍정적으로 그 위원회에서 심의도 가능할 텐데 이렇게 예산을 확 줄여 놓으면 기존에 있는 것 이상으로 가기 어려운 거고, 이렇게 예산을 줄인 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것들을 감축해라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건 아닌가.
이게 실제로는 현장의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차관께서 말씀하신 미스매칭이 문제지, 최대의 어떤 고용실적이다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플랫폼 쪽으로 많이 가시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돌봄노동으로 많이 가시는데 실제로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굉장히 낮은 저질의 그런 일자리에서 고생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노동부의 성과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적정 임금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이건 이 예산과는 다른 얘기지만 어쨌든 그걸 비유로 드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상당히 문제다.
감사합니다.
중위값 기준에서 210만 원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 182만 원을 조금 웃돌고 또 전체 산업 중위값 250만 원에는 크게 못 미칩니다.
단순한 정보제공서비스는 챗봇, 음성봇 같은 인공지능 대화형 상담서비스로 전환이 되지만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담 등은 사람이 직접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콜을 노동자와 함께 받아 봤습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근로시간 유연화, 중처법 완화, 노동개악을 계속 추진한다면 성난 파도는 윤석열 정부에 몰아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의 연구를 다시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역별 차등적용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군주민수(君舟民水)라고 백성은 물이요 임금은 배라는 뜻입니다.
민심의 바다는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합니다.
이 최저임금 차등적용, 근로시간 유연화, 중처법 완화, 노동개악을 계속 추진한다면 성난 파도는 윤석열 정부에 몰아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의 연구를 다시 주목하고 싶습니다.
지역별 차등적용은 우리나라에 맞지 않지요.
저는 엄연히 노사공이 함께 심의하고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의 그런 의미가 퇴색되지 않게 정부가 연구용역한 것을 적용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기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으로 영세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임대료라든지 가맹수수료 등을 인하하는 것 등 이런 다양한 각도에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민심은 천심이라고 생각합니다.
2건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노동력 수급을 왜곡하고 지역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훼손하는 이런 대책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도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차 연구용역하는 게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이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고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에 근거가 있더라도 이 법의 제정 이후 단 한 차례 시행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은 차등적용을 통해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지역이나 업종의 해당 노동자에 대해 명백한 차별인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 및 보존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올해 5월 16일에 이 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본 의원의 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해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5만 명의 국민이 동의한 같은 내용의 법 개정 청원서가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새로이 만들어지는 노동법․질서의 경우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부 조항의 폐지를 비롯해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해야 하는 것이 입법자인 국회의원의 역할입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적용 여부, 방법 등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고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에 근거가 있더라도 이 법의 제정 이후 단 한 차례 시행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은 차등적용을 통해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지역이나 업종의 해당 노동자에 대해 명백한 차별인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조항을 정비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의 충실한 작성 및 보존을 통해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올해 5월 16일에 이 법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본 의원의 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해 채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5만 명의 국민이 동의한 같은 내용의 법 개정 청원서가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에 접수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이 현 정부 들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적용 여부, 방법 등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고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에 근거가 있더라도 이 법의 제정 이후 단 한 차례 시행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이 현 정부 들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적용 여부, 방법 등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 근거가 없고 업종별 차등적용은 법에 근거가 있더라도 이 법의 제정 이후 단 한 차례 시행에 불과해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은 차등적용을 통해 더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지역이나 업종의 해당 노동자에 대해 명백한 차별인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해철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자는 주장이 현 정부 들어서 힘을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차등적용 여부, 방법 등에 대해 연구를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차관님 지금 말씀하신 게, 일자리안정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유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게 다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전혀 다른 내용인데 마치 지원하는 것처럼……
2021
어쨌든 제 안을 보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한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근로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법 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한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살피고 뭘 하고 이러면 어려우니까 적어도 이 두 가지 정도를 좀 넣어 보자라는 건데……
결국 이것을 해결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2018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되면서 우리 당의 정책위에서 수시로 노동계에다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정책연대 협약 맺고 나서 개정 추진하겠다 의사를 계속 밝혔어요.
우리 당에서도 의사 표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법안도 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2018년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되면서 우리 당의 정책위에서 수시로 노동계에다 얘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정책연대 협약 맺고 나서 개정 추진하겠다 의사를 계속 밝혔어요.
우리 당에서도 의사 표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법안도 낸 겁니다.
그래서 노동부에서 심도 깊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줄이고 싶은 의지가 정부에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통상임금 산입범위를 이렇게 놔두면서 근로시간을 과연 줄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노동자들한테 돈을 벌기 위해서는 52시간을 우리가 딱 정해놨는데 통상임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 사용자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한국금융안전 같은 경우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 통상임금을 봤을 때 이게 최저임금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편법들이 등장하지요.
최저임금 산정 때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복지수당 비중을 높여 가지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피해 가면서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편법들이 등장했어요.
지금 제가 한국금융안전 같은 경우 10년 넘게 일한 노동자들 통상임금을 봤을 때 이게 최저임금보다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차관께서 말씀하셨는데 편법들이 등장하지요.
최저임금 산정 때는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상여금, 복지수당 비중을 높여 가지고 최저임금법 위반은 피해 가면서 통상임금을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편법들이 등장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한국금융안전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고 지방에 내려가면 더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국 이것을 해결해야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사실 임금구조를 좀 바꿔야 되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 52시간 한도 내로 일해라, 너무나 많은 시간외근로 발생과 관련해서 근로시간을 좀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시간외근로수당을 규정하는 통상임금 범위라는 것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많이 일해야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최저임금이 기본급이거나 통상임금 범위가 너무나 작은 이런 사업장에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이 이렇다라면 법도 현장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기준을 맞춰 줄 것은 맞춰 주고 개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차관께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니……
이미 현장 상황들을 너무 잘 알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50년 전 전태일 열사는 하루 16시간 일하는 봉제공장 노동자들의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지금도 패션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들은 휴일 없이 일하며 월평균 임금 100만 원도 채 받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의 청년들로 패션 어시의 93%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33%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70%는 욕설과 폭언 등 정신적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등 이 청년들은 자신을 스스로 유령노예라 부른답니다.
배정연 참고인, 패션 어시스턴트로 일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께서 근로복지공단 공무직 처우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도 임 위원의 모든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최저임금과 같은 수준의 기본급 그리고 10년을 일해도 어제 입사한 사람과 같은 보수를 받는 임금구조로는 행복하게 일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는 소속 공무직원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실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경영효율화라고 할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중간 착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OB와 CJ가 최저가 입찰제를 통해서 도급계약과 1년 단위 기간제 계약을 통해서 운영한 것이지요.
OB 경인직매장 노동자들 최대 25년을 근속하고도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연장근무를 할 경우의 수당 약간, 이렇게 받고 일했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소규모 물류업체 소속으로 지게차 기사, 트럭 운전자, 사무원으로 일했던 노동자들이 2020년 2월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서 노조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CJ와 도급계약을 한 태성로지텍이라는 도급업체 변경에도 고용승계를 해 오던 그런 관행을 무시하고 2020년 5월 노조 간부에 대한 고용승계 불가를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무려 9개월 간의 노사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
최저임금 관련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의 깊은 뜻이 있겠으나 지금 철 지난 주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법안을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하기보다는 폐기하는 게 어떨까 의견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가부에 혹시 이런 기준이 있는지, 어떤 기준 가지고 종사자 임금을 결정했는지 궁금한데요.
여성가족부 급여․보수 기준 자료 요청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슬라이드 보시면―다 제각각이더라고요.
12개 시설은 최저임금 기준 따르도록 기준 삼으셨고요, 그런데 심지어 7개 시설은 급식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은 아예 반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급 기준도 각각이고 통일된 기준도 없는데 최저임금 정도의 수준으로 어떻게 사회복지 업무를 잘 할 수 있을지……
2011년에 이어 2020년에도 여가부 산하 시설종사자 임금 현황 및 처우 수준에 대한 연구용역 조사하고 계시지요?
그뿐이 아닙니다.
간호조무사 이분들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20%에 육박합니다.
최근에 제가 실태조사 자료를 봤거든요.
코로나19 영웅, 의료계 종사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더라고요.
월 150여만 원 선인데 다른 기관 환경노동자들보다도 낮은 것 같고, 근로계약서상 하루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전환 과정에서 놓치신 것 아닌가 싶은데,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단체협약에 따라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급여를 다시 책정하는 게 옳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이 두 기관 공무직 임금테이블을 좀 살펴봤는데 임금이 되게 적더라고요.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 수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경영평가 성과급까지 차별하는 것은 사실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지 지금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2013년 CJ대한통운, 그 유명한 CJ대한통운과 통합물류대행계약 체결하고 CJ가 다시 재하청 주는 형식으로 해서 또 전진상사, 태성로지텍, 동성종합물류회사, 여러 회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하청을 주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위탁, 재위탁, 최저입찰제 도급계약, 이게 결국 노동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경인직매장에서 일하는 지게차 기사, 트럭 운전사, 사무직 같은 직매장 노동자들은 해마다 세전 월 180만 원, 최저임금 수준의 1년 단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근속연수 인정하지 않으니까 저임금․장시간 노동 시달리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반복적인 입사와 재입사, 근로계약서 체결을 많게는 25번까지 한 노동자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설에 계시는 한부모님들 방문해서 한번 면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녀양육비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혹시라도 본인이 학원을 다녀서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고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 그게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한부모가 혼자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자립해서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또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혼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본인 수입과 상관없이 정부 지원이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도 그렇고 수입 역전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제가 보니 행정지원인력 1호봉이 174만 5000원, 팀장 5호봉은 232만 원으로 산정되어 있더라고요.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174만 5150원인데 그러면 행정지원인력의 1호봉이 정확히 최저임금에 맞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공무직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리하고 보안 업무, 청소․환경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고충도 많을 겁니다, 상담직원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센터에 방문객들이 많이 급증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의 급여는 보니까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장관님께서는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승진이라든지 환경개선, 사기진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함께 가야 되기 위해서는 같은 식구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