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비)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이게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삭감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효과는 좋은데.
정부가 저희 위원들한테 고용센터 오라고 그래서 저희가 고용센터 가서 청년내일채움공제 효과를 봐서 기뻐하는 중소기업 사장님이랑 거기서 일하고 있는 청년 취업자가 설명하는 것을 노동부가 마련한 설명장소 가서 들은 사람이에요, 저도.
그럴 때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설명을 그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예산 삭감하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도 지금 없애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복합개발용지 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 수변도시에 육상 생태계를 도입하고 또 중앙수로를 통한 내부 순환체계를 확립 또 자연 공생의 장으로 조성하고 미래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총 사업 기간이 내년부터 2031년, 8년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이후에 다음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타격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환경부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야생 동식물 서식 공간 확보한다든지 자연 친화적인 환경 교육의 장, 생태 체험의 장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새만금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을 그동안 세웠던 건데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안 된다면, 새만금이 지금 잼버리 이후에 계속해서 무슨 벌 받는 것처럼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예산 증액 요청드립니다.
이 단협에 따라서 올해도 단체교섭 및 건전 노사관계 구축 사업으로 4억 6300만 원을 책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장관님, 왜 삭감됐지요?
그래 놓고 내년 예산 삭감의 이유를 가입자 저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입니다.
정말 청년 일자리 문제 또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등 기업들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건설업 일용노동자 기능 향상과 취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인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건설업 공급 부족 직종에 대해서 건설 노동자의 빈번한 입․이직 특성 또 직종별․지역별 수요를 고려해서 기능훈련을 제공하고 또 건설노동자들의 직업능력 향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건설업 일용노동자 기능 향상과 취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인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해당 사업은 건설업 공급 부족 직종에 대해서 건설 노동자의 빈번한 입․이직 특성 또 직종별․지역별 수요를 고려해서 기능훈련을 제공하고 또 건설노동자들의 직업능력 향상,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후속편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신규 예산 사업인 상생협력 확산 지원 사업은 그 내역사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헌법상 노동삼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사 상생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노동의식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노동시장에 초기 진입하는 청년들의 초기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상 사업 폐지 수순을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올해 재정건전성 및 사중손실 등의 이유를 들어서 기업 자부담을 강화시키고 또 지원 대상 축소 등 청년과 기업의 부담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입자 유입 요인을 대폭 저하시켜 놨습니다.
그래 놓고 내년 예산 삭감의 이유를 가입자 저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지 의문입니다.
정말 청년 일자리 문제 또 중소기업들의 구인난 등 기업들의 일자리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건설업 일용노동자 기능 향상과 취업을 지원하는 유일한 사업인 건설근로자 기능향상 및 취업지원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저는 23년 예산을 보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이때 예산을 보면 실집행률이 100%입니다.
이런 사업은 24년 종료가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관님, 왜 이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3개 부처가 협조를 하는 신뢰를 깨뜨리는 그런 행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앞으로도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하나의 부처가 빠져 버리면 작동이 안 되는 경우에 여가부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같은 관례가 생긴다면 굉장히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가부가 이 예산 삭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다시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또 관련 부서랑 논의를 하셔서 어떻게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할 것인지 저는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 건수 역시 최근 3년 동안 151% 증가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로 고통받는 학생들이 117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 주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센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전체 상담사 174명 중 여가부가 파견하는 인력이 34명인데 이 파견을 중단하게 되면 현재 4조 2교대로 24시간 운영 중인 센터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여가부는 삭감 이유로 117 신고센터에 인력을 파견할 법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게 됐다면서 인력 공백 문제는 교육부와 경찰청이 논의할 사항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급여를 올린다고 해서 복지예산 삭감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예산 삭감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 규모를 정해서 투명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기준 없이 예산 대폭 삭감으로 군인 복지와 같은 중요 예산 삭감하는 것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삭감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 규모를 정해서 투명하게 집행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기준 없이 예산 대폭 삭감으로 군인 복지와 같은 중요 예산 삭감하는 것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예산심사에서 반드시 이 예산들을 다시 살려 청년세대가 기성세대로부터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남성들이 제일 처음 동상에 걸리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에 가서 손발이 다 얼어 터져서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 부모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한용 피복과 침낭 그리고 방탄복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것인지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건 삭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방부가 애초에 요구한 24년 요구안은 2132억 원입니다.
저는 이런 게 답답한 겁니다.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거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계속사업인데 결국 세수가 부족하고 돈이 없으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다 날려 버리는 것 아닙니까?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처럼 24년 R&D 예산 삭감은 삭감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이게 정말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전년 대비 16.6%나 대폭 삭감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동력과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R&D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의 정부 사업 신뢰도도 잃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셨는데 이 R&D 전체 예산을 보면 R&D 수행 총 31개 부처 중에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를 제외한 28개 부처 모두 감액을 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무려 전년 대비 59.9%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구체적인 기준도 명분도 없는 일방적인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결국 국민 여론이 좋지 않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정말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할 것이고 재임기간에 R&D 예산을 크게 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가예산안이 무슨 애들 낙서장인지 썼다 지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R&D를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는 예산으로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저급한 인식에 이공계 재학 중인 대한민국 청년 연구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여러 연구자들을 보는데 이분들이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이것 우리 정부 발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녹색기후기금에 약 3억 달러―한화 4011억 원이네요―내놓겠다고 밝히셨어요.
그런데 외부에는 이렇게 인심을 턱턱 쓰시면서 정작 집안에서는 기후대응기금 R&D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장관님, 본 의원실에서 기후대응기금 R&D 71개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윤석열 정부의 24년 기후대응기금 R&D 예산이 4037억 원으로 올해 5868억 원보다 31% 삭감됐습니다.
삭감액은 무려 1831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는 동안 정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과 교육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대소사 문제까지 전담해 주고 도와주는 곳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센터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지난 20년간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체류와 인권 보호를 전담해 왔던 9개 거점센터와 35개 지역센터를 일방적인 사업 중단으로 폐쇄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방금 전해 드린 것이 9개 거점센터장들과 또 센터를 통해서 도움받았던 수만 명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규입니다.
본 위원이 간사로 있는 환노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짓․꼼수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앙정부의 손이 못 미치는 여성이라든지 외국인 그리고 비정규직들에 대한 상담과 고충처리 업무를 지난 수십 년간 대행해 왔던 고용평등상담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모조리 삭감합니다.
또 사회적기업의 초기 성장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예산은 60%나, 약 400억 원을 삭감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삭감하고요 또 청년과 중소기업에게 다 효과적이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합니다.
그런 것 삭감한 정부가 할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짓․꼼수 예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중앙정부의 손이 못 미치는 여성이라든지 외국인 그리고 비정규직들에 대한 상담과 고충처리 업무를 지난 수십 년간 대행해 왔던 고용평등상담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또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모조리 삭감합니다.
또 사회적기업의 초기 성장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예산은 60%나, 약 400억 원을 삭감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삭감하고요 또 청년과 중소기업에게 다 효과적이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삭감합니다.
그런 것 삭감한 정부가 할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창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님들 여러 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던 문제예요.
제가 어제 한국노총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공제회 행사에 갔는데 노동계 여성 간부들이 고평상담실 예산 삭감된 거,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면서 고평상담실의 기능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노동부의 책임 있는 역할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현실은 PPT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R&D 예산 삭감입니다.
제가 예산 분석해 보니까 22년 결산과 23년 예산 대비 24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특히나 3개 사업 삭감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상재해 사전 대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위험 기상예보 정확도를 향상시켜 기상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이고요.
그런데 현실은 PPT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R&D 예산 삭감입니다.
제가 예산 분석해 보니까 22년 결산과 23년 예산 대비 24년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특히나 3개 사업 삭감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사회적 경제는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 서비스 제공 등을 대신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백 들고 친환경,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정작 관련 사업들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사회적 경제, 즉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에서 종사하는 국민들이 옳다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님 나와 계십니까?
2022
그리고 하수도 관련해서 2022년 준공 예정 시설에 대한 집행잔액 또 사업추진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예산 감액한 것으로 감액 자체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해당 사업들에 대한 사업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계속 지자체랑 연계해서 사업하면서 불용이 된다, 지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세운 대책이나 이런 논의들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환경부의 책임이기도 해요.
2021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 대책비, 이게 특수활동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특수활동비는 어떤 곳에 쓰는 것입니까?
2015년 특수활동비가 문제가 되자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회 대책비 사용하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해서’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로 쓰는 것, 이것 특수활동비 사용처에 맞습니까?
횡령 아닙니까?
2020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1개 달랑,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데 설치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고 여성이 많은 사업장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공동 어린이집도 좋고……
예산 삭감은 절대 안 되고 저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정말 심각하거든요, 어린이집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