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비)의 일본 발언
2023
그런데 정부 차원에서 관리했다는 게, 그때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백서를 발간하잖아요.
이런 법들이 만들어져서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들 또 사회 변화를 견인해 내는 것들 그리고 백서를 보면서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문제가 됐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정리가 되고 있구나.
그런데 실제로 일본의 자살률이 지금 현재는 인구 10만 명당 약 15.4명, 98년도에는 25.3명이에요.
분명히 자살률은 떨어졌습니다.
통계로 봤을 때는 분명하게 떨어졌고 그리고 2014년 일본에서도 법 시행 이후 과로사 등의 영향이 별로 없다라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회에서 자살률이 이 정도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저는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도 일본 얘기 하셨잖아요.
일본이 2006년도에 자살대책 기본법을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14년에는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한 것입니다.
이건데요 자리에 다 있으시지요?
이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경영계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 진술인들의 의견을 보면 법제도 마련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안의 내용에 있어서 개선할 점이 있다는 의견 그리고 일본의 법 개정 이후에 과로사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런 진술을 하셨습니다.
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법 규정에 있어서 과로사 정의 규정 또는 국가 및 지자체 의무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본 의원이 과로사 방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주로 참조한 것은 오늘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셨던 2014년 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맞습니다.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을 살펴보면 특히 본 위원이 주목한 것이 바로 해당 법률에 따라서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매년 발간하는 법정보고서인 백서였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과로사 사망 방지대책 백서인데, 해당 법률 제6조에서 ‘정부는 매년 국회에 우리나라 과로사 등의 개요 및 정부가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해서 강구한 시책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일본 후생노동성 과로사방지 대책 추진실이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나라도 이러한 백서가 매년 발간되면 장시간 노동과 또 이에 따른 과로사를 상당히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류경희 산안본부장님,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간단하게 답해 주시지요.
또한 과로사 방지법의 제정 필요성과 실증적인 객관적 자료들과 또 학술 논문들을 상세히 소개해 주시고 이것에 더해서 최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설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김종진 소장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경영계를 대표해서 나와 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과로사 방지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주로 참조한 것은 오늘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셨던 2014년 일본의 과로사 등 방지대책 추진법이 맞습니다.
일본의 과로사 방지법을 살펴보면 특히 본 위원이 주목한 것이 바로 해당 법률에 따라서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매년 발간하는 법정보고서인 백서였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과로사 사망 방지대책 백서인데, 해당 법률 제6조에서 ‘정부는 매년 국회에 우리나라 과로사 등의 개요 및 정부가 과로사 등의 방지를 위해서 강구한 시책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일본 후생노동성 과로사방지 대책 추진실이 2016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관련해서 저는 다 동의하긴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고려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실제로 환경부 예산안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R&D 과제 이런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런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없는 예산을 실제로 제가 좀 증액이 필요하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연구 안 하면 환경부가 도대체 방사능 문제에 있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냐?
너무 알뜰하게……
일본과 역사 왜곡 문제나, 일본 중국 다 떠나서 확실하게 대응해야 될 건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대중국․대일본 굴종외교 정부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삭감된 예산 반드시 복원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장관께서도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현안 관련해서 우리 논리와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사업도 34.4%나 감액했습니다.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사업을 사실상 전부 감액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 5월에 우리 당의 전용기 국회의원이 당 청년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이 강해짐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정부 초청을 통해서 14개국의 외국인 공무원들에게 독도 탐방을 시행하고 또 독도 영유권 근거 논리를 강화하는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PPT 보시는 것처럼 이 예산 24년도에 25%나 감액합니다.
올해 5월에 우리 당의 전용기 국회의원이 당 청년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정부가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측면에서 명백한 일본의 영토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주권 주장이 강해짐에 따라서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정부 초청을 통해서 14개국의 외국인 공무원들에게 독도 탐방을 시행하고 또 독도 영유권 근거 논리를 강화하는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PPT 보시는 것처럼 이 예산 24년도에 25%나 감액합니다.
역사 현안 관련해서 우리 논리와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해서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역사 현안 전략적 국제화 사업도 34.4%나 감액했습니다.
장관님, PPT 화면을 봐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정부의 한반도 침탈과 식민지배의 역사적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하는 일제침탈사 연구서적입니다.
현재까지 서른일곱 권을 발간했고 앞으로 여든다섯 권을 추가 집필할 예정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을 73.6%나 감액했기 때문에 향후 집필과 출판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근거 없이 예산을 73.6%나 감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일본 전범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 채무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 그 안에 보면 일본 기업 참여도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강제동원과 식민지배의 문제점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연구와 홍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일본 전범기업은 강제동원 피해자 채무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 그 안에 보면 일본 기업 참여도 저조한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의 강제동원과 식민지배의 문제점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관련해서 연구와 홍보를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매우 심각하고요.
이 R&D 과제 단기간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 일본의 소부장, 특히 소재 수출을 안 하던 화이트리스트 상황 때 그때도 전국을 돌면서 연구자들도 만나고 또 중소기업, 그다음에 소재 개발하시는 분들 또 기업분들 얘기 들어 보면 그렇게 금방 성과 내고 상용화하고 그러지 못하는 어려운 점들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공청회 때도 봤지만 기초과학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말씀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숙고하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는 문제가 있다, 어린이에게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 놨어요.
물론 그래서 숨겼겠지요, 그동안.
환경부도 같이 연구조사한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환경부가 우리 관할 아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랑 똑같은 겁니다.
해수부 관할이다,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PPT 화면을 좀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올해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서대문에 있는 한 10개 넘는 역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갈 때마다 목이 좀 칼칼하고 또 공기질도 안 좋다고 시민들께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정로역에서 직접 역사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측정기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방사성 측정하고 계시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해수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고서도 나왔어요.
그리고 방사성물질 측정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이것 왜 국립환경과학원의 2023년 업무추진 계획에는 없습니까?
PPT 보시고요.
이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방사성물질 측정망은 전국 호소 및 하천 등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 현황과 유입 여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 외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감시 등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방사성 측정망 운영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지어 R&D 과제조차도 없습니다.
2020년부터 R&D 과제가 있는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관련해서 조그마한 연관성을 가진 과제조차 없더라고요.
환경부의 본질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환경부의 역할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라돈침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찔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위원 질문을 자르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알아야 될 권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요 저희가 질문할 때마다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소관 임무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말씀드립니다.
예의 주시를 뭘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관님, 저는 이번에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 준 태도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우리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뭐라 했냐 하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첫 방류가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됐다’, 마치 일본 정부 대변인 같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정부가 또 보도 자료를 국내에는 이렇게 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오염수가 해양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위원입니다.
장관님, 저는 이번에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 준 태도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우리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뭐라 했냐 하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첫 방류가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됐다’, 마치 일본 정부 대변인 같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정부가 또 보도 자료를 국내에는 이렇게 냅니다.
원전 오염수로 인한 일본 수산물 수출의 타격을 한국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뭔가 보상받으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공사가 발표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80% 분들이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 75%가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되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한국인들의 먹거리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무역진흥공사가 발표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80% 분들이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 75%가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되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한국인들의 먹거리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안일한 대책으로 또 환경부는 너무나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80% 분들이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 75%가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이 확대되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한국인들의 먹거리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점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너무나 안일한 대책으로 또 환경부는 너무나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서로 입씨름만 하면서 시간만 보낸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께 죄송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30년간 해양 투기로 바다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해수부에만 맡길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환경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전 오염수로 인한 일본 수산물 수출의 타격을 한국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뭔가 보상받으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공사가 발표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80% 분들이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원전 오염수로 인한 일본 수산물 수출의 타격을 한국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뭔가 보상받으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공사가 발표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80% 분들이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 75%가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1차 해양 투기를 11일에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9월 11일까지 18일 동안 투기한 오염수 총량은 7763㎥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삼중수소는 총 1조 2440억㏃에 이릅니다.
이것은 지상 저장탱크 10개 분량이며 전체 144만t의 오염수 중에서 0.5%에 해당합니다.
방류 중단 기준인 ℓ당 700㏃ 이하라고는 합니다만 일부에서는 ℓ당 10㏃이 검출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즉 측정할 수 있을 만큼의 바다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앞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공청회의 필요성은 양당이 다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임이자 간사님과 성실하게 일정 합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9월 8일 날 국정과제 추진 점검회의 하셨더라고요.
이것 잘 추진 중에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자리에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도 그렇고 부총리께서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전문가, 과학자들을 포함한 토론회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계속해 주셨는데 그 생각이 제 생각이기도 하고 민주당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국민의힘에게 전문가를 포함한 끝장토론을 제안했고 관련해서 언제 어떻게 할 건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 환노위에서도 제가 간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분명하게 여당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공청회가 필요하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려해서 이 관련 장비를 사들이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이 장비 도입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이 방류하겠다라고 작년부터 언급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요 증가도 예측하지 못해서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PPT 보시면, 이 사업의 문제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수산물 위․공판장이 약 220개입니다.
다음 PPT를 좀 보시면, 대통령실이 수산물을 구내식당 주 메뉴로 제공하겠답니다.
반면에 학교급식에서는 해산물을 빼 달라는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교육청에 계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오염수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입니다.
걱정이 많으세요.
처리수니 오염수니 이런 용어 가지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그런 수준은 국민들께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이런 때일수록 정부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실집행액이 0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오염수 방류가 임박했던 올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장비를 도입해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2022년도에 넘어온 이월 예산으로 올해 5대만 도입했고 또 2023년도 예산으로는 1대만 도입을 했습니다.
2년간 총 구입 계획이 20대였었는데 이 중에 6대밖에 구입을 못 했어요.
2년간 총 구입 계획이 20대였었는데 이 중에 6대밖에 구입을 못 했어요.
30%밖에 안 됩니다.
방사선 측정 장비는 제대로 도입이 안 됐는데 오염수 방류는 윤석열 정부의 동조하에 올해 8월 24일 진행됐습니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 섭취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실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방조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집행률이 매우 저조합니다.
2022년도에 10대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도입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실집행액이 0원입니다.
오염수 해양투기, 이 방류를 막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미 방류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과학적 검증을 진행하겠다는 취지하에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죄 없는 바나나․커피는 더 이상 안 하셔야지 계속 그런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굉장히 유치하구나, 아직도 수준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해수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전국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서 위․공판장 방사능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아까 총리께서도 토론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미 국회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바나나랑 커피는 왜 자꾸 얘기하시는지, 이제는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칼륨-40은 체내에 피폭되거나 축적되지 않고 다 배출되지 않습니까?
칼륨-40이 걱정이 아니지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단이 국민의힘에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그래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단이 국민의힘에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그래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아까 총리께서도 토론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미 국회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명이 없는 과학은 맹신입니다.
과학 없는 맹신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곧 괴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국회 환노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야 위원이 함께 경청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전문가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환경을 위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여야를 떠나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검증도 되지 않았고 객관적인 시료 검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나은 대안이 다섯 가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만 생각하고 일본은 해양 투기를 강행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검증도 되지 않았고 객관적인 시료 검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다 나은 대안이 다섯 가지나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비용만 생각하고 일본은 해양 투기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용인한 윤석열 정부를 더 원망하고 규탄하는 게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그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민적 우려를 괴담이라 치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분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한 것 관련해서 지난 7월 전체회의 때 여당의 임이자 간사님 그리고 김형동 위원님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의했었던 부분인데요.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환경을 위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여야를 떠나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검증도 되지 않았고 객관적인 시료 검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또한 지금 걱정과 분노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환노위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건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오후 1시 3분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한 것 관련해서 지난 7월 전체회의 때 여당의 임이자 간사님 그리고 김형동 위원님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의했었던 부분인데요.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이 해상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들 또한 지금 걱정과 분노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제가 미리 제출한 서면질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오늘 일본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오늘 환경결산소위가 이렇게 열렸는데,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은 해야겠지만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한 국회의 무한 책임을 봤을 때 마음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관련해서 제대로 된 해법 그리고 해양 투기 철회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환경부는 환경부의 역할에 충실해서 생태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역할을 위해서 만전을 다할 것을 요구드리면서 몇 가지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51쪽,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지연과 관련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일본 도쿄전력의 경제적 이익만 고려했다 그리고 ALPS의 성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기존 OECD 보고서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원전 사고 후에 사고 액상물질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이 배출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 등 이런 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장관께서 오전 질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계세요.
다른 위험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마치 비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며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태로……
또 이게 사고로 인한 핵 폐기물 아닙니까?
제가 또 내일 할 것도 미리 알려 드릴게요.
내일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한미일 회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명받은 게 한 15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취합된 것들을 전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는 이것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오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 4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해양투기 반대와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이게 체내 유입 시 세포조직을 파괴하고 암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ALPS 성능이 검증 안 된 것도 그렇고 또 여러 위험성이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문제를 제기해야 될 정부가 나서서 일본 입장을……
일본에게 분명하게 이런 부분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대변하시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계시고 예산 들여서 홍보하고 계시고 자꾸 안전하다고 강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회의에서 저희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이해하실 수 없습니다.
이 생태환경영향에 대해서 환경부가 과학에 근거해서 제대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분명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게 된 이수진입니다.
우리 소위에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대한민국의 환경정책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제대로 일하는 환경부가 되도록 국민을 대신해서 환경소위에서 열심히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께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전문가 그룹을 꾸려서 장기적인 생태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대통령께 환경부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당연히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체회의 때도, 제가 지난번에 대안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 보고 대통령께 보고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요구하셨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대안 검토 필요성, 생태환경영향 필요성 등을 보고하시고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방사능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수용해서는 안 된다 이것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대한민국 국무위원으로서 환경부장관으로서 일해 주시기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른 핵종들이 완벽하게 제거가 될 것이겠냐, APLS가 사실 삼중수소 외 핵종들을 문제없이 제거하고 해양에 투기하겠다고 그렇게 일본이 얘기했지만 환경부장관이 그때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냐고 질의했더니 뭐라고 답하셨냐면 ‘제거될 것으로 신뢰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일본이 멜트다운도 숨겼습니다.
그리고 ALPS 24개 기기에서 필터 고장이 여러 번 났는데 이걸 묶음으로 해서 1건으로 처리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그리고 ALPS 24개 기기에서 필터 고장이 여러 번 났는데 이걸 묶음으로 해서 1건으로 처리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이렇게 눈속임을 하고 성능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일본에서 보여 줬는데 저는 환경부장관도 그렇고 도대체 뭘 신뢰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이 일본을 무한 신뢰하고 또 정부 여당이 핵 오염수 투기를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뭘 잘못했길래 후쿠시마 원전 폭파로 인해서 오염수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 팩트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전체회의 때 제가 환경부장관께 질의한 게 있어요.
다른 핵종들이 완벽하게 제거가 될 것이겠냐, APLS가 사실 삼중수소 외 핵종들을 문제없이 제거하고 해양에 투기하겠다고 그렇게 일본이 얘기했지만 환경부장관이 그때 뭐라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신뢰하냐고 질의했더니 뭐라고 답하셨냐면 ‘제거될 것으로 신뢰한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억하시지요?
일본이 멜트다운도 숨겼습니다.
남쪽 바다 일부분 구간에서 방사능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동해 서해 남해 다 평균으로 냈기 때문에 유의할 만한 수치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가 된 것이지 실제로 따로 보면 분명히 유의미한 게 나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걱정되지 않게끔 제대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엊그제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고 알려 달라’ 그렇게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 여당은 기시다 총리가 그러겠다고 한 것을 성과라고 하는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관이 뭘 근거로 해서 삼중수소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지, 그렇다면 티머시 교수가 지적한 게 틀렸는지 그것 답변 이따가 마지막에 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본이 플루토늄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1993년에 만든 캐릭터, 이것도 있습니다.
참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플루토늄, 당시에 ‘청산가리처럼 먹자마자 죽는 극약이 아니다, 암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일본이 홍보를 했어요, 안전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일본이 플루토늄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1993년에 만든 캐릭터, 이것도 있습니다.
참 별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 이 플루토늄, 당시에 ‘청산가리처럼 먹자마자 죽는 극약이 아니다, 암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일본이 홍보를 했어요, 안전성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 핵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강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예산까지 들이셨어요, 영상 제작하는 데.
그렇게 국민들한테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싶으셨습니까?
삼중수소에 대해서 체르노빌․후쿠시마 등 20년 이상 수많은 연구를 하셨던 미국의 티머시 교수 등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한 걸 보면 생물 축적에 의한 유전자 변형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장관이 뭘 근거로 해서 삼중수소에 대해서 그렇게 안전하다고 얘기하는지, 그렇다면 티머시 교수가 지적한 게 틀렸는지 그것 답변 이따가 마지막에 해 주시고.
그리고 댓글을 차단했고 국제사회가 이걸 알고 일본 내 언론과 함께 일본 국민들의 비판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광고 주체가 돼서 동영상을 또 했더라고요.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 핵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강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예산까지 들이셨어요, 영상 제작하는 데.
그렇게 국민들한테 안전하다고 강변하고 싶으셨습니까?
삼중수소에 대해서 체르노빌․후쿠시마 등 20년 이상 수많은 연구를 하셨던 미국의 티머시 교수 등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한 걸 보면 생물 축적에 의한 유전자 변형 이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귀엽습니까?
이것 안전하니 걱정할 게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런데 왜 사이트 댓글은 못 달게 했을까요?
그리고 댓글을 차단했고 국제사회가 이걸 알고 일본 내 언론과 함께 일본 국민들의 비판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삼중수소가 안전하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광고 주체가 돼서 동영상을 또 했더라고요.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은 핵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고 강변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예산까지 들이셨어요, 영상 제작하는 데.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한 역할을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어요.
참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황당한 홍보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게 일본 삼중수소 동영상 광고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걱정들을 여야 의원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내지는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시는 우리 여당의 위원님이 계셔서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는데 방류를 검증 전에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우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질문 마저 드릴게요.
생물축적이라든지 물순환, 대기순환으로 전체 환경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부정하지는 않으시지요?
저는 장관께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대신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 고체화시켜서 저장하는 등 다른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왜 일본이 해양 방류만 고집하고 있느냐,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 파악하셔 가지고 대통령한테 얘기하셔야지요.
실제로 반감기를 고려한다면 보관 여력을 최대한 늘려서 가능한 한 오래 보관하면서 제대로 된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일본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 못 한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함께 방사능 문제 해결을 같이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방사능 오염은 체르노빌․후쿠시마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바다가 최종 지점이고 절대 총량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희석해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생물 축적, 물순환, 대기순환, 이게 전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반감기를 고려한다면 보관 여력을 최대한 늘려서 가능한 한 오래 보관하면서 제대로 된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일본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 못 한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함께 방사능 문제 해결을 같이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방사능 오염은 체르노빌․후쿠시마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바다가 최종 지점이고 절대 총량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희석해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생물 축적, 물순환, 대기순환, 이게 전체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나머지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 지적하는 것이고 그게 불안하다는 얘기를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장관께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대신에 다양한 방법이 있다, 고체화시켜서 저장하는 등 다른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왜 일본이 해양 방류만 고집하고 있느냐, 이게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 파악하셔 가지고 대통령한테 얘기하셔야지요.
실제로 반감기를 고려한다면 보관 여력을 최대한 늘려서 가능한 한 오래 보관하면서 제대로 된 처리방안을 논의하고 일본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 못 한다 그러면 국제사회가 함께 방사능 문제 해결을 같이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방사능 오염은 체르노빌․후쿠시마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옵니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바다가 최종 지점이고 절대 총량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희석해도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방류를 원하는 당사자가, 그게 일본 측 아닙니까?
일본이 채취한 측정값을 갖고 오염수를 다 일반화시켜서 신뢰한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서 측정해야 비로소 안전성 검증되고 국민들도 걱정 덜 하신다는 얘기예요.
환경부가 그런 것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IAEA는 기본적으로 원전의 진흥기관입니다.
IAEA는 일본이 채취한 시료를 갖고 측정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있어요.
2분만 더 주시면 다음 시간에서 제가 좀 잘라서……
저는 이렇게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귀담아들어야 된다.
자꾸 물타기하거나 얘기하는 것 자체를 마치 무슨 갈등을 조장하는 것처럼 국민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일본과 우리 정부 태도를 보면 다핵종제거설비(ALPS)가 다른 핵종들은 다 걸러지기 때문에 위험이 없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LPS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장관도 계속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ALPS를 통해서 60여 개 핵종이 다 제거됩니까?
그래요?
화면 좀 봐 주시고요.
일본 정부가 그 시찰단 활동에 대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안전성 검증은 없다, 그냥 이해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실제 시찰단 활동 내용을 봐도 일본이 주는 자료만 확인하는 것이고 시설이 설계대로 제대로 설치되어 있나 이런 걸 확인한 정도인데 이것만 확인하고 어떻게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습니까?
됐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지난 5월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 다녀왔고 국무총리가 시찰단 활동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입장 밝혔는데 장관께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시찰단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채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국가 폭력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야만의 시대로 회귀시킨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도 못 부르게 막았던 피도 눈물도 없는 윤석열 정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민국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려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 400일 넘는 노사 교섭 문제를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한 윤석열 정부, 저는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계신 2500만 노동자와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정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원전은 기술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에너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굉장히 우려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책임 있게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오늘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환경부한테 ‘세일즈맨처럼 산업을 위해서 뛰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장차관이 사실 그런 일을 할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4조 원가량의 그런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경제 강조하니까 이런 막대한 피해 생기기 전에 윤석열 정부 이렇게 꿀 먹은 벙어리처럼 일본에게 아무 말도 못 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의 작은 국가들조차도 일본에 항의하고 있거든요.
분명하게 정부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생활하는 군인들 이분들이 마시는 물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매우 적극적으로 관련해서 그 관계들을 잘 만들어 내셔야 되는데 환경부가 계속 그 책임을 방기한다 이렇게 국민적 의식이 있어요.
환경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환경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미친다 이것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환경부한테 ‘세일즈맨처럼 산업을 위해서 뛰어라’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장차관이 사실 그런 일을 할 위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4조 원가량의 그런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가 이런 파렴치한 행태에 아무 대책도, 그런 항의도 없다면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일본이 다핵종제거설비, ALPS라고 하더라고요, 이것 제거하면 안전하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 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ALPS로도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 등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해수부는 일본 선박이 후쿠시마 등에서 채운 평형수를 우리나라에 방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자 더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건 그만큼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했을 겁니다.
장관께서는 오염수 방류 문제, 대통령에게 직접 또는 관계부처 회의 등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 적극적으로 개진한 적 있으십니까?
2022
항상 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 누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토양과 지하수, 해양오염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가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녹조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대한민국 원전 정말 안전한 것 맞습니까?
고맙습니다.
장관, 최근 보도된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 관련 기사입니다.
녹색분류체계에서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 따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 잘 알고 계시지요?
외투기업들이, 제가 전국을 1년에 서너 번씩 돌아보는데 특히 제조업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들어오고 투자를 해야 될 때 제대로 투자 안 하고 노동자들을 버리고 다시 또 철수하고, 굉장히 안 좋은 악질적인 그런 외투기업들의 사례가 많고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동자 구조조정하고 단체협약 위반하는 이런 행태 그리고 김앤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거의 비슷한 행태들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본 담배회사 JTI코리아 사례인데요.
이 JTI코리아노조가 노동부 인천북부청에 지난해 4월 19일 날 회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고소장 접수했습니다.
쟁의행위기간 중에 참여 조합원의 임금을 삭감했고 해당 조합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삭감조치를 중단하는 등 노동기본권을 무력화하는 그런 조치를 자행했고요.
2021
우리나라 노동자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연간 300시간 정도 더 길게 일하는 것 잘 아실 텐데, 그런데 아이슬란드․스페인․뉴질랜드․일본 등 선진국가는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시범 운영을 통해서 주 4일제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만들 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따 같이 답변 주시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수도 줄어들지 않고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고도화는 고도화고, 받으셨으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뭔가 세우신 게 있으실 텐데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일본 환경성이라든지 중국 생태환경부 같이 우리한테는 환경부로 보여지는 그런 부처에서는 사실 이번 사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환경부장관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질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보니 과기부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한테 수행하게끔 발주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17년 개발 완료했는데, 오염수 방출로 인한 해양확산 평가 모델 연구 결과, 이 정보 알고 있냐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환경부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질타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보니 과기부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한테 수행하게끔 발주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2017년 개발 완료했는데, 오염수 방출로 인한 해양확산 평가 모델 연구 결과, 이 정보 알고 있냐고 저희가 물어보니까 환경부에서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2020
예,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특수법인으로서 여성인권진흥원에서 본인들의 업무를 하려는 인력들에 대해서 운용을, 여성인권진흥원 자체의 인력 운용하기도 빠듯한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이쪽의 인력까지 챙겨 주기는 쉽지 않아요, 구조상.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력을 챙겨 주거나 일을 할 수 있게끔 발판을 마련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역할은 역할대로 하고, 다만 이것은 역사 연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서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끔,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성인권평화재단을 통해서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과 관련해서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미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질의 때도 일본군위안부연구소 관련해서 여성인권진흥원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연구라는 것들이 사실은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안정적으로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여성인권진흥원 안에 연구소가 있으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을 제대로 충원하지도 않고 또 12개월 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기타 우리, 또 역사적으로 진실을 진실대로 세계에 알려야 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무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그런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성인권평화재단이 설립돼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 기간의 법적 확대 방안’은 오늘 통과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더 추가적으로 다른 것들을 계획해서 여가부에 의견을 드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하나는 제가 지난번 여가부장관께 질의했던 내용인데 일본군위안부연구소 관련해서 운영과 관련한 문제들 그리고 1년이 채 되지 않는 계약기간으로 인해서 연구의 연속성과 전문성들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을 드렸는데 따로 답변을 받은 바가 없어서요 그것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자료 수집하고 분석하고 집대성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정과제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원칙이라든지 기간제 채용이라는 인력 운용 방향 같은 것들이 조금 이상합니다.
8월 14일, 어떤 날인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대통령께서 기림일 축사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사와 연구, 교육을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더 많은 학생과 시민들이 할머니들의 아픔을 나누며 굳게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셨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조사․연구사업을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여성가족부입니다.
그런데 일본군위안부 문제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정부 지원 연구기관은 찾아봤더니 유일하게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육의 국가 책임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운영사업 예산이 9억 3000만 원인 가운데 8억 6000만 원만 집행하고 7000만 원은 불용됐더라고요, 2019년에도 실집행률이 90% 정도 되고.
그런데 여기서 인건비만 놓고 보면 1억 6400만 원 예산 중에서 1억 4100만 원만 집행했어요.
불용이 2300만 원, 2019년에도 불용액이 8800만 원입니다.
뒤에 사진이 있지요?
김순덕 할머니가 그리신 것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저 그림을 보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수요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참석해서 많이 울었지요.
우리 역사에 이런 슬픈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