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비)의 저출산 발언
2023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주 52시간 한도 내에서만 일하는 근로시간을 우리가 통과시켰지만 실제로는 주 40시간이고 하루 여덟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조차도 너무 힘들다, 그렇게는 못 하겠다.
우리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실제로 여성 노동자들, 특히 교대 근무하는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물 마시면 화장실 가야 되기 때문에 물도 안 마시고 하루에 10시간, 12시간 근로하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일을 했었고.
정부에서 그런 시그널을 주지 않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 낳고 그거는 내 인생의 큰 모험입니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에 제가 궁금한 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입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경력 단절 예방 또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 등 저출생 사회 극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저는 워라밸을 어떻게 만들어 내실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먼저 선결과제가 있는데 선결과제를 하고 나서 그 뒤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보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실제 대한민국의 저출생․고령화 문제 이 문제도 같이 해소가 되겠지요, 청년고용 문제도 해소가 되고.
저는 실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듯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불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2022
코로나19 시기 돌봄 노동자들을 쥐어 짜면서 위험을 강요하고 그 흔한 마스크조차 정부에서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이게 복지부로 소관 사업이 넘어갈 경우에 대안이 없다,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 반대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김현숙 여가부장관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동의하는 김현숙 후보자는 지난 국회의원 시절 여가부 폐지 입장과는 다르게 여성 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해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려 했다면서 국회의원 시절에는 여성의 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하더니 지금은 그 역할을 다했다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즉 일관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2022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여가부는 시행을 6개월 유예하고 아이돌보미의 채용은 올해 말까지 유예해서 법대로 시행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렇게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인 아이돌봄 사업의 지원과 개선이 절실한 시점에 여가부 폐지에만 매몰되어 있는 정부와 후보자를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 위원은 여가부가 앞장서서 아이돌보미 노동자들에게 적정 임금과 복리후생 보장, 교통실비와 같은 실비 지급 확대 그리고 정규직화를 함께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아이돌보미에게 돌봄기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본 의원실……
2021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요.
여기 계신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장님들 모두 근로기준법 난임휴가 관련 조항 2018년에 신설된 거 알고 계시지요?
저출생 극복하자고 청와대에서도 난임 지원 확대하자고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부부 합산소득 월 556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국가로부터 난임시술비를 지원받고 있고 그 가구는 약 3만 가구 정도 되는데 21만 가구로 추정되는 난임 부부의 7분의 1밖에는 안 됩니다.
신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국제모유수유전문가로 활동하던 2000년대 초반에도 해외의 여러 회의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신․출산 휴가를 인정하도록 하여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립해 나가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기적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인 자녀에 한하여 함께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국제모유수유전문가로 활동하던 2000년대 초반에도 해외의 여러 회의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동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극복에 국회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성 국회의원에 대해 최대 90일의 임신․출산 휴가를 인정하도록 하여 여성 국회의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국회가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립해 나가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다음 PPT 보시고요.
며칠 전에 이런 보도가 나간 것 혹시 보셨습니까?
광역자치단체의 저출산위원회가 저출산 대책이라고 논의한 것이 대학생 때 결혼시키자라는 것이에요.
이것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여가부가 사용자 인식 개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자 서약서를 통해서 형식적인 문서 작성을 하기는 하나 이게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고 있고요.
저는 저출생 문제로 시름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아주 중요한 정책이 아이돌봄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욱 이 서비스가 간절해졌던 거지요.
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려면 아이돌보미라는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되는 것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당연한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2020
그래서 저는 문제가 한부모가 혼자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자립해서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또 그 수입으로 생활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 혼자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본인 수입과 상관없이 정부 지원이 일정 부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재부도 그렇고 수입 역전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해서……
결국 한부모들 관련해서는 이게 저출산 문제랑도 연관이 있고 또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청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34세로 해서 통과시키시고 그 이후에 다시 또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구멍이 많아서 이것 챙겨 주면 다른 쪽에서 빠지고 계속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챙겨 줘도 혹여 취업을 하고 최저임금 정도의 일정 수입이 발생하면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우려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고용보험 사업 중에 실업급여 말고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실은 모성보호와 관련된 문제들,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고용보험 예산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지원 확대를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여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 남성보다 훨씬 큰 상황이고 또 여성에게 초점을 맞춘 정책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최근에 휴먼 뉴딜 등을 추진할 때 열악한 여성의 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을 수립하고 계신지 이것 또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