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비)의 노란봉투법 발언
2023
1988년 이후 현재까지 총 16건의 거부권 중에 단 1건만 법률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실제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유효한 견제 수단이라고 거부권을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거부권에 대한 재의권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 정계․재계는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노조법 2․3조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입법 이후 판례 등이 축적되기 전에 이게 위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에 대해서 정계․재계는 이게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노조법 2․3조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입법 이후 판례 등이 축적되기 전에 이게 위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사용자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입장을 좀 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싼 괴담과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노조법 2조 사용자 정의 규정 개정입니다.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보도록 했습니다.
1997년 IMF를 전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들, 특고,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우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일 입법 공청회를 시작으로 네 차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점검했습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하고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폭탄 때문에 더 이상 자살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정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담은 것이 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입니다.
진짜 사장과의 교섭을 통해서 우리 산업현장에 만연해 있는 원․하청 간 이중구조와 불평등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산업현장 평화 보장법, 합법파업 보장법, 손배 폭탄 방지법입니다.
준사법기구이자 준국제기구로서 종합적인 인권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회가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결정사항을 내렸는데 장관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경총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한다라고 발표했는데 직장갑질119에서 직장인 대다수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찬성한다 이런 설문조사, 상반된 설문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1월 25일 노조법 2․3조 운동본부에서는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서 70% 찬성 그리고 파업의 손배소를 제한하는 취지의 노조법 3조 개정에 대해서는 54.4% 찬성이라는 이런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두 건의 설문조사에서 국민들이나 직장인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에 다수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저는 경총도 설문 문항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
이것 당연히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그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감안해 봤을 때는 노조법 3조는 헌법상 권리인 노동삼권을 보장함에 있어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원칙을 배제해서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어떻게 파업을 들어갔는데 사 측이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헌법에 노동삼권을 명시하지 말았어야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은주 위원님도 화물노동자들의 안전운임제라든지 이게 사실은 일몰제가 연장이 좀 돼야 되고 기타 이런 모든 것들이 과도한 이중구조라든지 갈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 내지는 기업, 국회에서 나서서 뭔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절박감들, 왜냐하면 노사한테 맡겨 놨더니 해법이 잘 안 찾아지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시되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건강이나 생명, 안전, 적정임금 유지 이런 것들은 좀 부수적으로 뒤따라오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계속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법들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으시지만 이 법이나 손배․가압류 폭탄 이런 것들 방지법 그리고 또 제가 노조법 2조, 3조, 36조를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7월에 발의했는데 노조법상 근로자, 사용자 개념 확대에 더해서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장을 담은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권오성 진술인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노조법 36조 단협의 지속적 구속력 조항에 대해서 지금 지역이 있는데 지역도 사실 실효적이지는 않지요.
윤 정부가 출범된 이후에도 노동자들에 대한 반노동정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역시 이 점을 잘 보여 줍니다.
또 노란봉투법에 신중론을 펼쳤던 노동계 출신 이정식 장관은 역시나 불법 조장론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극우 논란이 되는 김문수 위원장을 사회적 대화를 이끈다는 경사노위 위원장에 위촉했지요.
이런 반노동정책이 현실이 된다면 노동운동이 위축됨은 물론 노동자의 삶 또한 다시금 파탄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존경하는 박대수 위원께서도 이중구조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발의한 법안에 있습니다.
노조법 2조, 4조를 개정하자라는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요.
현행법의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또 단체협약의 구속력 확대를 현행 지역에서 지역 또는 산업․업종까지 확장해서 단체협약이 없거나 또 불리하게 체결될 경우에는 동일 지역 또는 산업․업종과 동등한 조건의 협약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겨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뒤늦게 사회적 비용을 많이 지불하고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노동자들이 노동삼권에 의해서, 현재는 원청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지고 하청기업은 물론이거니와 또 하청노동자들의 삶을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존중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님,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다음 고용노동법안소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또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2020
관련해서 노동부는 사실 소극적으로 보여집니다, 특고종사자를 비롯해서.
그런데 또 이승욱 교수님 진술처럼 특고종사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노조 가입․설립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을 두기보다는 노조 설립 및 가입은 허용하되 단체교섭 및 노조활동은 사안에 따라서 판례법리의 형성에 맡기는 유연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호규 위원장님께는, 사실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노조법상 특고종사자 신분이 근로자가 아닙니다.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한국노총은 5․1플랜 그리고 민주노총은 전태일 3법 해서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 노동자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을 하고요.
관련해서 노동부는 사실 소극적으로 보여집니다, 특고종사자를 비롯해서.
그런데 또 이승욱 교수님 진술처럼 특고종사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노조 가입․설립을 허용하는 명문 규정을 두기보다는 노조 설립 및 가입은 허용하되 단체교섭 및 노조활동은 사안에 따라서 판례법리의 형성에 맡기는 유연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