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비)의 시행령 발언
2023
그런데 법이 있어도 결국은 시행령이 따라붙어야 되는 거고 일본도 이런 법이 있었고 그렇게 같은 절차를 거쳤을 텐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모법에서 요구하고 강행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노동부에서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게 강행 규정이 될지 아니면 권고 규정이 될지, 그거는 노동부의 손에 달려 있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 노동부의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없는데 이 정도 의지 가지고 무슨 산안법이나 근기법을 개정해서 효과를 보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차관님, 지금 약속하신 거를 시행하실 수 있으세요?
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수사준칙 개정 예정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 등으로 검찰청 특정업무경비가 증액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드립니다.
애초에 수사준칙 개정으로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입법 무력화 시행령 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준칙에 따라서 검찰청 특정업무경비를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한 당초 입법 취지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개정으로 인해 검찰 직접수사 건수 및 형사사건 접수 건수가 감소했으므로 검찰청 특정업무경비가 증액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장관님, 제가 2021년 말에 2022년 여성가족부 예산을 비판하면서 여가위에서 질의한 바도 있는데요.
이때 전국 지방의회 의원님들과 기자회견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지자체에서 여가부의 보편지급 시행령 마련과 예산안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요, 소득 기준을 없애고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취지에 맞게 보편지원으로 가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2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법기술적으로, 체계상으로 전문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전환법에도 담지 못한다 그러면 고용정책 기본법에 담아야 되는데 법이 발의되거나 진행된 것도 없어요.
그러면 오셔서 ‘법안을 발의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얘기도 전혀 안 하셨고.
또 하나,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고용정책심의회 관련한 전문위원회가 그동안 대통령 시행령으로만 돼 있지 법안에 넣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관께서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법에 담겠다 그래 놓고 결국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못 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약속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고용정책 기본법에도 고용정책심의회 관련한 전문위원회가 그동안 대통령 시행령으로만 돼 있지 법안에 넣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차관께서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법에 담겠다 그래 놓고 결국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 하면 못 하는 거고, 그러면 그때 말씀하신 약속이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지난 몇 달간 찾아오셨어야지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2022
예전에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가입하려고 노력하던 그 노동부 어디 갔습니까?
저는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가 싶어서 사실은 조금 애매한 스탠스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실제로는 그 길로 가기 위한 노력들이 이 법의 취지라든지 개념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노동부 안에서의 노력들, 시행령을 갖추고 그다음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 시범사업들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그런 과정들을 쭉 돌이켜보면 노동부가 보호하고 챙겨야 될 노동자들이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그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정의 이런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제가 통 이해 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시행령이나 노동부의 기타 지원대책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바뀌고 이제 관심이 없어졌구나, 많은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에 자영업자까지 산재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 가입하려고 노력하던 그 노동부 어디 갔습니까?
저는 정권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가 싶어서 사실은 조금 애매한 스탠스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행령으로 위임되는 것과 관련해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했었고 이후에 노동부의 설명이 있었고 근거법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바 법안 관련해서 동의합니다.
저는 이 법안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고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인지 못 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동의가 되지만 그렇지만 시행령에 광범위하게 위임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 노동부가 분명하게 미리 설명을 했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설명을 듣지 않고 오늘 법안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게 개인별로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제25조 6항이지요―그리고 직무능력 인정 기준, 절차, 방법 및 인정취소의 세부 기준 26조……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걸 다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따로 보고하신 바가 없어요, 국회에.
이거를 법안으로 담겠다고 하셨으면 미리 보고를 하셔서 설명을 하시고 논의를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논의 선행도 없이 이거를 바로 이 자리에서 하시겠다라는 게 너무 무리 아닙니까?
장관님 생각도 마찬가지시지요?
제가 보기에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업종 관계없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유해․위험 정도가 낮다고 보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규정 등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에 따라 다른 것이거든요.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대표적인 규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나 제정법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빠지게 됐는데 이건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도 이 법을 발의하셨고 또 함께 그 내용에 담았었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법제처에다 검토를 요청한 것 때문에 지금 상당한 오해가 있습니다.
언론에 이게 뿌려지면서 노동부장관께서 그동안에 했던 말씀과 다르고 또 권기섭 차관께서도 분명하게 지난 7월 회의에서 ‘시행령에서 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은 위임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경영책임자에 대한 규정을 정의하는 부분은 법률을 개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셨고 오늘도 장관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제처가 워낙에 이상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 요즘 하 수상한 시절을 봤을 때는 충분히 장관의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야라는 국민적 의혹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스스로의 발언을 뒤집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우조선해양 내재화했습니까?
안 했어요.
저는 실제로 원․하청 불공정 구조 안에서 위험업무 내재화하지 않고 또 노동부의 감독이 소홀하거나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기업에 안 좋은 시그널을 준다라면 이게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설렁설렁하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차라리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게 낫지 중대재해 예방활동을 기업 자율에만 맡겨 둬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일벌백계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장관님, 노동부 업무보고 자료 제가 보니까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처벌규정 등 현장 애로 및 법리적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것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자료가 배포되고 나서 많은 사람이 노동부 또한 대통령실이나 기재부에 떠밀려서 중대재해 처벌법 완화를 시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질문드릴게요.
직장인 식대에 대한 비과세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었고 그리고 현행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기본 사항을 정하고자 의견을 모았고요.
국회가 법률로서 기본 사항을 정하되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금액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내용을 보시면, 법률 개정을 제가 발의한 내용대로 하게 된다면 송언석․김정호 의원의 발의 취지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 다 한꺼번에 질문드릴게요.
직장인 식대에 대한 비과세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은 입장이었고 그리고 현행 시행령보다는 법률에 기본 사항을 정하고자 의견을 모았고요.
국회가 법률로서 기본 사항을 정하되 시행령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한편으로 생각도 하는데, 그래서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금액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내용을 보시면, 법률 개정을 제가 발의한 내용대로 하게 된다면 송언석․김정호 의원의 발의 취지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가 탄력적으로 결정의 폭을 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유경준 의원의 안 취지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0월부터 구직급여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됐습니다만 노동부는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을 그냥 유지하기 위해서 시행령 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초일액이 13만 2000원인데 11만 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1
여가부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저소득층 만 11세에서 18세를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기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별복지 방식이라는 기존의 한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여가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만을 바라보며 보편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가부가 이렇게 늑장을 부리게 된다면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여성청소년들의 케이스가 더 늘어납니다.
당장에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지급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소득기준만은 삭제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다.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가결됐고 또 생리용품 보편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1년 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되고 또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성과 청소년들의 환영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또 국민적 관심도 컸고 지방의 의원님들도 관심이 크더라고요.
본 위원이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앞서가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영동군은 6월 영동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지역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골고루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지자체에서 여가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만을 바라보며 보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가부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 지급으로 나아가기 위해 진작 시민사회와 여성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었으면 좋았겠다라고 보는데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 통과는 여성청소년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과 기본권의 보편복지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여가부는 저소득층 만 11～18세를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는 월경용품 지급 대상을 만 9～18세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행령에 혹시 소득기준이 삽입되는 게 아닌가 싶어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이것은 선별복지의 방식이라는 기존의 한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민사회에 대한 의견 수렴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법에 따라 1년 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성들과 청소년들의 환영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국민적인 관심도 매우 컸습니다.
이 법안의 시행령, 시행규칙은 현재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생리용품 보편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요.
이 법에 따라 1년 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마련돼야 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여성들과 청소년들의 환영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국민적인 관심도 매우 컸습니다.
이 법안의 시행령, 시행규칙은 현재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산안법 시행령을 또 보면 거기에 22조 보건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감염병 관리 업무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사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콜센터 같이 노동자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사업장에 사실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보건관리자 제도개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행 산안법 시행령을 들여다보면요 보건업의 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에서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그리고 5000명 이상일 경우에 2명 이상을 선임하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상시근로자 50명에서 1000명 미만일 경우에 1명이고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 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기준이 차이가 매우 많이 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미 지자체에서의 요구들은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기준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어차피 비용은 지자체에서 조금 기준을 달리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로 하거나 신청하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루트로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논의들이 더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이든 아니면 다양한 선택이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법에 담기보다는 시행령이나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저는 충분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가부가 관련해서 우려하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안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출산 전 휴가는 90일 중에 45일밖에는 미리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업장마다 다른데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신 중에 고위험 산모라든지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되면.
그런데 나중에 시행령이든 뭐든 담으실 때 고려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써라 막 이렇게 강제하면 안 되잖아요.
또 병가와 휴가의 사용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노동자들이 원하는 걸 먼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병가, 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이렇게……
2020
라목을 존치시킨다라는 것은 방금 존경하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안 좋았던 선례들이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노동부에서 법은 물론이거니와 예를 들면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그래서 과도하게 사용자한테 과도한 단체협약이 있는 것을 다 시정조치해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 그로 인해서 노사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노사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현장의 갈등이 심각하게 초래됐던 과거 히스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근로자가 주체가 돼서 노조를 만들고 또 노조에 가입을 하고 또 단결권만큼은 노동자들의 고유권한이 아니겠느냐 그게 바로 ILO 핵심협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이런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게 사실 노동부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고 보여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는 잘하겠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다 하지만 또 어떤 정권에서 어떤 법을 만들어서 또 다르게 단결권을 제약할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 질의 때도 확인을 요청드렸던 내용입니다.
2019년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정책제안과 같이 주 40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등 5인 미만 사업체에 큰 부담이 안 되는 조항과 해고사유 제한, 해고 시 서면통지,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조항이라도 즉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 부분이 제가 보니까 근기법 시행령 바꾸는 것으로도 족하더라고요.
정부가 결정하면 바로 시행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부장관님, 오전에 제가 현행 하천법 41조에 따른 댐방류 지시 명령권을 하천법 시행령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동시에 행정권한 위임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님께서 홍수통제소 위임업무에 대해서 감독책임이 있고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이것 참 중요한데요, 아주 유용한 수자원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유출지하수 관리대상 중에서 건축물의 범위가 대형건축물과 특․광역시에만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좀 확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