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비)의 원전 발언
2023
방금 말씀 관련해서 저는 다 동의하긴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고려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실제로 환경부 예산안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방사성 환경영향평가 R&D 과제 이런 게 단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이런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해서 없는 예산을 실제로 제가 좀 증액이 필요하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연구 안 하면 환경부가 도대체 방사능 문제에 있어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겠냐?
필요에 따라서는 원안위 규정도 바꿨고 하니까 원안위의 역할일 수도 있겠으나 실제로 피폭과 관련해서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 사실 보건복지부나 환경부가 좀 더 책임 있게 역할을 해 주길 바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부처가 법이 있으니까 원안위가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부분이지요.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해서 환경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월성원전은 작년․재작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이 있다라는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계속 환경부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해 주고 있어서 지금 부대의견으로 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뉴욕에 가서, 미국 허드슨강에 폐기 원전의 냉각수를 버리지 못하도록 주법에 명시하고 또 주지사도 그것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전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 보면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 원전 폐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는 산자부가 방사성폐기물을 관리하고 또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관리 사항을 관리합니다.
장관님, 그러면 환경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을 좀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올해 윤석열 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서대문에 있는 한 10개 넘는 역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갈 때마다 목이 좀 칼칼하고 또 공기질도 안 좋다고 시민들께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정로역에서 직접 역사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측정기 사진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이 보고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방사성물질 측정망은 전국 호소 및 하천 등 공공수역의 방사성물질 현황과 유입 여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방사성물질, 방사성폐기물의 유입 여부 조사 외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감시 등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하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방사성 측정망 운영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심지어 R&D 과제조차도 없습니다.
2020년부터 R&D 과제가 있는지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관련해서 조그마한 연관성을 가진 과제조차 없더라고요.
환경부의 본질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환경부의 역할을 주문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라돈침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이번에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보여 준 태도에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우리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부가 뭐라 했냐 하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첫 방류가 IAEA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의해 과학적․기술적 측면이 검토되고 국제기준을 충족하는 방류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됐다’, 마치 일본 정부 대변인 같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 놓고 정부가 또 보도 자료를 국내에는 이렇게 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오염수가 해양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안전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30년간 해양 투기로 바다의 변화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해수부에만 맡길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환경부의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원전 오염수로 인한 일본 수산물 수출의 타격을 한국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뭔가 보상받으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공사가 발표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80% 분들이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뿐만 아닙니다.
원전 오염수로 인한 일본 수산물 수출의 타격을 한국 수출을 확대하는 것으로서 뭔가 보상받으려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공사가 발표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로 수출길이 막힌 자국 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80% 분들이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의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요.
또 국민의 75%가 일본산 수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해서 앞으로 전문가를 포함한 공청회의 필요성은 양당이 다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임이자 간사님과 성실하게 일정 합의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님, 9월 8일 날 국정과제 추진 점검회의 하셨더라고요.
이것 잘 추진 중에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바나나․커피는 더 이상 안 하셔야지 계속 그런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굉장히 유치하구나, 아직도 수준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해수부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서 전국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위해서 위․공판장 방사능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아까 총리께서도 토론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미 국회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 없는 바나나랑 커피는 왜 자꾸 얘기하시는지, 이제는 국민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칼륨-40은 체내에 피폭되거나 축적되지 않고 다 배출되지 않습니까?
칼륨-40이 걱정이 아니지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단이 국민의힘에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그래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오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된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단이 국민의힘에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를 포함한.
그래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아까 총리께서도 토론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미 국회 안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명이 없는 과학은 맹신입니다.
과학 없는 맹신이야말로 그것이야말로 곧 괴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환경을 지키기 위한 국회 환노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여야 위원이 함께 경청하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전문가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분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한 것 관련해서 지난 7월 전체회의 때 여당의 임이자 간사님 그리고 김형동 위원님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의했었던 부분인데요.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환경을 위해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의 책임 있는 역할이 여야를 떠나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안전성에 대해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검증도 되지 않았고 객관적인 시료 검증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또한 지금 걱정과 분노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환노위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건 굉장히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제 오후 1시 3분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시작한 것 관련해서 지난 7월 전체회의 때 여당의 임이자 간사님 그리고 김형동 위원님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동의했었던 부분인데요.
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예.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본이 해상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국민들 또한 지금 걱정과 분노가 하늘을 치솟습니다.
제가 미리 제출한 서면질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수정을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오늘 일본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오늘 환경결산소위가 이렇게 열렸는데, 저희가 해야 할 역할은 해야겠지만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한 국회의 무한 책임을 봤을 때 마음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관련해서 제대로 된 해법 그리고 해양 투기 철회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환경부는 환경부의 역할에 충실해서 생태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관련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역할을 위해서 만전을 다할 것을 요구드리면서 몇 가지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51쪽,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지연과 관련된 담당자를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일본 도쿄전력의 경제적 이익만 고려했다 그리고 ALPS의 성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기존 OECD 보고서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원전 사고 후에 사고 액상물질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이 배출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 등 이런 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장관께서 오전 질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계세요.
다른 위험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마치 비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며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태로……
또 이게 사고로 인한 핵 폐기물 아닙니까?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일본 도쿄전력의 경제적 이익만 고려했다 그리고 ALPS의 성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기존 OECD 보고서에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원전 사고 후에 사고 액상물질을 환경으로 배출하는 것이 배출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점 등 이런 점들이 담겨 있습니다.
장관께서 오전 질의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계세요.
다른 위험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마치 비과학적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며 답변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 상태로……
제가 또 내일 할 것도 미리 알려 드릴게요.
내일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한미일 회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명받은 게 한 15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취합된 것들을 전달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저는 이것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님, 오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민주당을 비롯해서 야 4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해양투기 반대와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이 일본을 무한 신뢰하고 또 정부 여당이 핵 오염수 투기를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뭘 잘못했길래 후쿠시마 원전 폭파로 인해서 오염수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맹목적인 친일이다, 친원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위한 역할을 해 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걱정들을 여야 의원들이 다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오해가 생길 수도 내지는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하시는 우리 여당의 위원님이 계셔서 제가 하나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다들 걱정하는데 방류를 검증 전에 막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환경부장관님, 지난 5월 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 다녀왔고 국무총리가 시찰단 활동이 굉장히 만족스럽다 이렇게 입장 밝혔는데 장관께서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 시찰단 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만족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채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국가 폭력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야만의 시대로 회귀시킨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도 못 부르게 막았던 피도 눈물도 없는 윤석열 정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민국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려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 400일 넘는 노사 교섭 문제를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한 윤석열 정부, 저는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계신 2500만 노동자와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정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산업부가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을 위해서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당연히 지향하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산업계의 당장의 어려움에 열심히 챙겨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탄소감축이 확실한 부분인 산업부문 감축을 대폭 완화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제감축이라든지 CCUS를 통한 감축을 늘리셨더라고요.
또 원전 등을 활용한 전환 부분으로 감축량을 돌렸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약속한 NDC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산업 부문 감축, 산업 전환 노력에 역행하는 숫자 끼워 맞추기식 감축목표가 아닌가.
또 적극적으로 탈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 당장 기업의 소원 수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 같다.
이것 우리 부모님들이 아시면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 오염수가 바다에 방출되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겠습니까?
원전은 기술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에너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굉장히 우려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책임 있게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오늘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전은 기술상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위험한 에너지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원전의 녹색분류체계 포함 굉장히 우려스러워하고 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책임 있게 역할을 좀 해 주시고 오늘 지적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의원실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앞에도 쓰여 있지만 그 내용이 의미가 없습니다.
안 하겠다라는 말을 그렇게 말장난처럼 만들어서 내놓으신 거예요.
저는 원전 택소노미 포함은 내용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상당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법하게 구성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시고요,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정 작업에 앞서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그것은 참고하고요.
원전에서 방사능 줄줄 새도 안 샌다고 얘기하는 데가 원안위인데, 저희가 적어도 환경부에다가 국민들 기대 수준과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차관께서 어쨌든 이미 진행됐던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마무리할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하시던 일들은 전체를 다 시간이 오래, 5년씩 걸리고 이러는 것들은 원안위가 또 하긴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환경부가 벌여 놓은 것들에 대해서는 마무리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다른 원전 얘기하는 것 아니고, 그것은 원안위에서 하면 되는 거고.
환경부에서 이미 진행했던 것들은 환경부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한 게 있을 거고 학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환경부랑 협업을 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이렇게 많이 조사가 안 됐고 도출을 못 했는데 이것 원안위에다 그냥 바로 넘겨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행정편의적인 그런 해석 아닙니까?
차관님, 사실 우리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장 등 안전대책이 미흡한 채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로 포함하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신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녹색채권발행기관 이차보전지원 시범사업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에 치우치는 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 96억 8000만 원은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고맙습니다.
장관, 최근 보도된 경주 월성원전 방사능 오염수 누출 관련 기사입니다.
녹색분류체계에서 환경목표 달성 과정에 따른 환경목표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원칙 잘 알고 계시지요?
이로 인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겠다.
아까도 기업들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원전을 친환경처럼 만들어서 한국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내놓으니까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신뢰도가 낮아지면 해외 녹색금융의 국내 투자가 기피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인께 여쭙겠습니다.
네덜란드연기금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대해 한국 원전은 친환경으로 볼 수 없어 투자가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 일종의 그린워싱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EU 원전 기준보다 훨씬 더 완화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EU가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세부계획을 조건으로 걸었는데 정부의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가동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 때가 아닙니다, 전 정부’ 이런 얘기하시면 앞으로 저희 환노위에서 질의하거나 이럴 때 제대로 논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전 택소노미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고 장관님께서는 ‘실현가능한’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넣으셨어요.
EU가, 전제조건 실현이 어려운데 아까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어요.
실현 불가능하다고 솔직히 밝혀라, 말해라.
저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책임한 결정을 내리고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한테 환경정책과 관련한 책임을 떠넘긴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할 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안전성 대책 없이 당장 원전만 늘리려는 것은, 이렇게 하는 대책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실현 불가능한 안을 내놓고 K 뭐 한국형 택소노미?
저는 이것을 위장형 택소노미라고 부르겠습니다.
2021
그리고 다음, 탈탄소와 탈원전 말씀드릴게요.
매우 중요한 과제지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이 갖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성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2080년까지 오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탄소중립과 충돌하지 않으며 실현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이게 원전마피아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는 제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는 있는데……
독일도 탄소중립과 탈원전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 내용 살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다음, 탈탄소와 탈원전 말씀드릴게요.
매우 중요한 과제지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원전이 갖는 돌이킬 수 없는 위험성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서 2080년까지 오랜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