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비)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인 채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국가 폭력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을 야만의 시대로 회귀시킨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그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이름도 못 부르게 막았던 피도 눈물도 없는 윤석열 정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민국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려는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 400일 넘는 노사 교섭 문제를 무자비하게 폭력으로 진압한 윤석열 정부, 저는 지금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윤석열 정부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계신 2500만 노동자와 국민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정부질문 시작하겠습니다.
2022
그런데 전년 대비 예산이 10%나 감액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이 감액이 인권위가 지난달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 여성인권과 성평등 정책의 후퇴로 이어질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등 자질 부족을 여실히 보이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지난달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겠다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당시 남규선 인권위 상임위원께서 임금격차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스토킹 살해, 사이버 성범죄, 혐오범죄 등 사회 전반이 여성에게 안전하지 못하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가 혐오․차별 개선사업을 감액하는 취지를 저는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얼마 전 이태원 참사 관련 인권위 성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과 희생자들에게 원인을 돌리는 인권침해 행위 자제를 당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성명 발표를 환영합니다.
책임은 결국 행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책임지겠다고,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 이상민 행안부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저는 즉시 파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대기 실장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한 걸 비롯해서 이것까지 같이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외곽과 내부 해 갖고 101․202 기동대가 배치되지요?
단 하나의 경찰기동대만 이태원 현장에 배치됐어도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그렇게 지금 차장께서 변명으로 자꾸 빙 둘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팩트 체크만 하는 건데……
비서실장께서 하실 수 있는 역할이시니까요.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는 137명의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참 부족한 경찰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50명은 마약단속 업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먼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님, 지난 8월 8일 서울 지역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제대로 된 해명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한 인식조차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렇게 천금 같은 공인의 활동과 말을 사유화하고 국감장에서도 여과 없이 여실히 드러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참담함을 느꼈고요.
특히나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굉장히 큰 자리였습니다.
어떻게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국감장 와서 웃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웃기고 있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미있는지, 이 상황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이건 위원한테만 잘못하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거고 대통령께서 이런 분들이랑 일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태원 참사라고 말 못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태원 참사 가족들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한테 정부의 책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팩트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의 경찰인력과 관련해서 작년보다 올해 많이 배치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과 다릅니다.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도……
6시 34분, 참사 4시간 전부터 압사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신고합니다.
최소 11건 이상의 112 신고 접수가 참사 직전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를 비단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이태원파출소의 문제로 축소해서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인다는 것이 뻔히 예상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사전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한 점, 초기 대응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대통령 출퇴근에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되면서 참사를 막을 경찰 인력이 구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파헤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PPT 보시면 서울광장 분향소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플래카드 보고 슬픔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용어 사용에서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수정할 것을 권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내부 논의를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빠르게 논의를 해서 국민들께 분명하게, 슬프고 어렵고 더 큰 갈등으로 번지기 전에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게 저는 국가인권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대통령실 브리핑 내용 보시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참사 희생자분들을 굳이 사고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런 우려를 전합니다.
어제 그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PPT 보시면 서울광장 분향소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플래카드 보고 슬픔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참사 희생자분들을 굳이 사고 사망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이 생각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각이기도 하다 이런 우려를 전합니다.
어제 그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조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PPT 보시면 서울광장 분향소에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플래카드 보고 슬픔을 넘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용어 사용에서부터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수정할 것을 권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단어의 표현이 내심의 표현이다’ 이 말씀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으신 것 같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태원 참사로 표현을 하셨고 또 대통령실은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실 브리핑 자료 좀 봐 주십시오.
제목입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님, 저는 인권위원회가 이태원 참사를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정부가 진상과 책임 규명을 다하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원장님,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PPT에 담아 봤습니다.
좀 봐 주시고요.
PPT를 보시면 차이점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