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 간호법 발언
2026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책임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간호법을 제가 발의한 만큼, 원안에서 많이 후퇴한 법입니다.
쟁점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요청하는 수정에 대해서 제가 통 크게 양보를 해 드린 것이고 또 어저께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서 부대의견까지 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장 간호사라든지 보건의료인력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방 중소병원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다 지역사회에서 내지는 어떤 대표성을 띠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각 상황들이 다르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해법도 다른 얘기들을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져서 또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요청을 드리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호법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한 7～8년 전에 도입이 됐나요?
그런데 참 실효성 없다.
그런데 하도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기가 막힌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적어도 간호법의 취지가 대한민국의 직능단체들이 ‘이 일도 내가 하겠다, 저 일도 내가 하겠다’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병원 현장 가 보세요.
‘이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나같이 다 얘기하세요.
2025
이 진료지원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책임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규칙 초안은 병원별 상황에 따라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게 결국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하고 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환자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그 업무 범위를 달리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준비하는 하위법령들에 간호법 제정 취지와 또 현장 간호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시행규칙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의료대란으로 환자 외에 간호사나 환자들이 또다시 희생이 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간호법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은 우리 22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중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첫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비하고 있고 3월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지요?
저는 간호법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은 우리 22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중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첫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비하고 있고 3월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지요?
그리고 다른 직종들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간호법 같은 경우는 간호인력 수급·양성·배치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둬야 될지 논의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 구성 관련해서 보정심의 위원 구성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의 위원 수를 같게 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2024
지난 10년간 간호대 정원 2배 이상 늘리지 않으셨습니까?
정부 정책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간호법 제정에 따라서 진료지원간호사로 숙련 간호사가 병원마다 부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간호사를 빨리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야 바로 현장에서 환자들 간호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요?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법 관련해서 저도 병원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 직종에게 법적 허용을 통해서 과도하게 업무가 전가되거나 환자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간호사라는 이유로 수많은 직종의 업무를 간호사가 하는 것은 결사반대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병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28조, 36조 관련해서 논의가 더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간호법, 지난번 소위 논의 이후에 오늘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있었고요.
그런데 보통 법이라는 게 소위에서 원만하게 통과되려면, 또 우리가 양당 간사 간에 쟁점을 지난번 소위 때도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안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금 조율하는 그런 과정도 사실 필요한데 제가 보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오늘 이 간호법이 다 심사가 마무리될지, 이게 쉽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정부안에서 얘기한 것처럼 간호법에 있어도 타당하겠다, 그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관련해서는 환자단체에서는 아무래도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인식하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제가 낸 거라서 그 부분은 또 저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실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사’ 자가 ‘일 사(事)’ 자인지 아니면 간호사 직역에 대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인지, 사실 앞쪽일 것 같은데 간호 업무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더 간호사·간호조무사……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간호 업무의 영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간호법에 담아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처음부터 준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안이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굳이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냥 편하고 쉽게 그리고 좀 더 우리 국민들께 간호라는 좀 포괄적인 법을 통해서 제공돼야 될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제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소위가 잡힌다고 했는데 법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매우 궁금했는데 사실 조금 기다렸지요.
기다렸는데, 지난 전체회의 때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상황이 저에게도 얘기가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좀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국회법에 따라서 직회부가 됐고, 또 김미애 간사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 역시 이 간호법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원만하게 의사가 진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급하게 국민의힘에서는 PA 간호사 양성화가 중요하다 싶어서 간호법 통과를 지도부랑 논의하셔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21대에 간호법이 저출생·초고령화사회 속에서 간호 업무와 관련한 법이 명확하게 규정돼야겠다 이런 취지부터 시작된 거였고, 그 안에 전문간호사라든지 또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PA 간호사라든지 간호사들의 업무의 영역이라든지 기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PA 간호사가 필요하고 또 PA 간호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만 저희도 졸속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국민들 건강 문제라든지 불필요한 오해가 야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도 양당이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다양하게 간호법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빠르게 날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상정이 된 것이니만큼 이후에는 논의가 간사 간에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저도 기대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매우 궁금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간호법 논의가 급한지 안 급한지 김미애 간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것 제정법 아닙니까?
하루 해 가지고 소위에서 다 진행될 수도 없는 거고 기존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고, 제정법을 소위 하루 만에 통과시키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발표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윤석열 대통령은 왜 2000명이어야 되는지 제대로 된 근거조차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라, 양보는 없다 이렇게 의료계를 몰아붙이면서 결국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몰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을 총선 직전에 간호사법으로 발의하면서 마치 입법에 나설 것처럼 하더니 총선이 끝나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닦아 버립니다.
결국은 국민의 건강, 환자의 생명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정부 여당의 이 파렴치한 행태가 오늘의 사태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
그리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 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일․가정을 양립 지원하고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하는 인권침해 금지 조항 등 간호사 등의 처우개선 조항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간호사 등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확보하며 이에 필요한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 국가 차원의 세부 시책을 마련․시행토록 하는 간호법을 하루속히 우리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법사위에서도 하루속히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법안소위 심사 논의 과정에서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나 다른 일자리를 위협․박탈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코로나19에서 헌신적으로 희생을 했던 간호사분들의 처우개선, 근무환경을 바꿔 주고 처우개선을 해 주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서 시급하게 간호법을 우리가 법사위에서 상정을 해서 의결을 시켜 줘야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