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2026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오늘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위원님들이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기재부에서 예산이 잘리고 성평등가족부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국감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도 제가 4년 전에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때 할 듯하더니 한 1년 하다가 멈춰 버렸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아이돌봄서비스 예산도 사실은 시간도 늘리고 대상도 더 확대하고 이래야지, 그것을 지자체로 넘겨 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국비를 줄이거나 예산이 더 삭감됐다라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기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아이들까지 모든 것들을 어쨌든 힘은 없지만 성평등가족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 일들을 저희가 함께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강선영 간사님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위원님들 명의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일본도 사적 간병 부담이 커서 1994년부터 추진했던 정책인데요.
병원에 사적 간병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간병을 의료기관의 기본적 책임으로 했고 또 간호인력 대비 간호수가를 차등 적용해서 간호·간병체계를 혁신한 아주 큰 작업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제 사적 간병에 의존하는 국가는……
그렇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 숫자 그대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적인 혼란이나 과소 추정으로 이해되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도 그렇다고 해서 전수신고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수신고는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환자가 누락되고 또 두 번째로는 열탈진이나 탈수 등 이런 증상과 폭염과의 관련성 판단에 편차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세 번째는 과도한 행정비용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병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시지요?
통합돌봄의 핵심 추진체계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됐지요?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서울시의료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어려움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태움 사건이 발생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책임의 주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주거지와 가까운 타 시도가 20%에 이릅니다.
즉 임신중지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접근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일본의 사례도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성의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아주 많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나 여성이 임신중지약물을 처방받고 싶어도 접근성 문제 때문에 처방받기가 어렵습니다.
검찰이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겪는 고통, 그 어려움들이 참 많이 해소가 됐었겠지요.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제는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저희 국회에서 제대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기관들에게 힘을 많이 주면 사실 약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우리 국회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쪽도 저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늘 약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5년에 아동수당을 지급 결정을 못 받으신 분이 1만 4636명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사실 저출생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듭니다.
저는 현금 지급이 이 문제의 해소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기서 출발은 해야 되지 않나,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텐데……
그런데 이게 주의를 수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제도개선을 얘기했는데 불광동에 처음 계획 세운 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부지에 포함된 것도 그게 불법이나 부당한 것도 아니고.
사전, 전제 조건이 실제로 다른데 이게 주의가 맞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걸 만약에 같은 케이스로 공사가 늦어지거나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 이것 퀘스천입니다.
200만 원 미만 소득인 아이돌봄사가 52.9%나 됩니다.
최저임금 월급이 215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아이돌봄사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과제로 이용 가구는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로 인프라가 확대돼야 되겠지요, 그러자면 아이돌봄사의 급여 수준도 높아져야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역할이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 아이돌봄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되고 있는데 올해는 또 보니까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증도 발급·시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반드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게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모니터링단 운영해야겠지요?
법무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이런 데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 전문가 모니터링단이……
지금까지도 안 됐던 것들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점검 안 하시면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무조정실 추진단에서 형소법과 공소청법은 물론이고 관계법령에 대해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법 개정사항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제폭력 처벌 및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장관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에 대한 독점을 해소하고 또 검찰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아시지요?
어쨌든 기초연금 관련 개선이 있기 때문에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다만 국민연금을 얼마 정도 받으면 절반, 50%를 감액하나 봤더니 국민연금 52만 원 정도 받는데 기초연금 50% 감액을 하더라고요.
노인분들께서 집 한 채 있고 기타 다른 수입이 없고 그러면 국민연금 52만 원이 사실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연금 액수가 늘어나시겠지요, 그만큼 많이 불입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초연금 관련 개선이 있기 때문에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다만 국민연금을 얼마 정도 받으면 절반, 50%를 감액하나 봤더니 국민연금 52만 원 정도 받는데 기초연금 50% 감액을 하더라고요.
노인분들께서 집 한 채 있고 기타 다른 수입이 없고 그러면 국민연금 52만 원이 사실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연금 액수가 늘어나시겠지요, 그만큼 많이 불입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당장 개선을 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체계 내에서의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조정이나 재설계 이런 개선방안은 마련이 되어야겠다.
그런데 저는 특사경 제도라는 것이 이게 보완수사권이랑 연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병의원이라든지, 전문가가 나서서 이거를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 개회 실적도 그렇고 법률안 처리 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성평등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그리고 청소년과 가족정책 등 사회적 약자인 국민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할 책무를 가진 위원회입니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정책적인 뒷받침 그리고 성별과 나이를 이유로 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역사 인식 제고도 우리 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고용평등 공시제 도입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한부모가족과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등 당면한 현안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신속하게 국민들께 성과를 돌려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데 또 전반기에는 법안 통과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한편으로는 남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개회 실적도 그렇고 법률안 처리 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성평등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그리고 청소년과 가족정책 등 사회적 약자인 국민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할 책무를 가진 위원회입니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정책적인 뒷받침 그리고 성별과 나이를 이유로 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역사 인식 제고도 우리 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고용평등 공시제 도입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한부모가족과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등 당면한 현안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책임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간호법을 제가 발의한 만큼, 원안에서 많이 후퇴한 법입니다.
쟁점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요청하는 수정에 대해서 제가 통 크게 양보를 해 드린 것이고 또 어저께 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귀담아서 부대의견까지 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장 간호사라든지 보건의료인력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지방 중소병원은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잘 챙겨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다 지역사회에서 내지는 어떤 대표성을 띠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각 상황들이 다르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해법도 다른 얘기들을 제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종합적으로 모여져서 또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정부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요청을 드리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호법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한 7～8년 전에 도입이 됐나요?
그런데 참 실효성 없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논의한 만큼 사실 꼼꼼히, 촘촘히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이 과연 현장의 요구와 그리고 실효성 있게 잘 정착이 되고 또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잘 해낼 것인지, 이것은 사실 여야 불문하고 위원들이 늘 이 자리에 계신 장관님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분들한테 요청드리고 잘해 달라고 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이 시행령까지 비롯해서 잘 만들어져서 정착이 돼서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고 있나 확인이 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더 열심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행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것은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역할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소병원 임금 수준이라든지 처우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객관적인,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객관적으로 지금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 주세요.
그래야지 서로가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한말씀 더 드리자면 전공의 처우개선법, 수련환경 개선할 때 병원협회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통과시켰어요.
그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도 어렵다고 하시니까……
제가 기가 막힌데, 그러면 어떡합니까?
적어도 간호법의 취지가 대한민국의 직능단체들이 ‘이 일도 내가 하겠다, 저 일도 내가 하겠다’ 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병원 현장 가 보세요.
‘이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나같이 다 얘기하세요.
8호선 연장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여수2·금토2 지구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비해서 사업비를 500억 원이나 감액을 했고 또 노선 주변에 27개 개발 계획이 있어서 교통 수요도 24% 증가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재원 조달 능력과 의지도 충분합니다.
이제는 교통복지 강화 등 국가가 제대로 된 생활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피지컬 AI와 푸드테크산업 중심의 성남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장관님, 위례삼동선 예타 심사에 있어서 위례 행복주택 사업, 광주 직동지구 개발 등 기존에 반영하지 못한 추가적인 택지개발계획 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이미 18년 동안 지역에서 요구됐던 사업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6월 달 내로 빠른 예타 결과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위례삼동선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년공으로 일했던 그 공장이 있는 성남 상대원동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일반 산업단지인 성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성남 중원은―1971년이지요―광주대단지 사건, 즉 성남민권운동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복지부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정부예산이 기업들, 산자위나 이런 데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첨단전략산업 이런 기업들을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미래 10년, 20년 먹거리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지금 몇십억 갖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수십조 수백조까지, 세액공제는 물론이거니와 기타 정부 공공기관들이 연구·개발해서 그런 것 다 무료로 퍼 줍니다.
저는 우리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복지예산이 시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국민들의 권리입니다.
이번에 새로 보임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연금특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모수개혁에 이어서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국민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구조개혁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현재의 국가 책임을 다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조치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논의와 그리고 연금특위의 논의를 연계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수고용직 노동자 얘기도 잠깐 드리고 싶어서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 사업주가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100% 본인 부담인 지역가입자가 대다수예요.
그동안 복지부가 이거 조사하셨지요?
지역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시킨 사례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추진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지금 산재보험처럼 노무제공자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특고노동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빠른 사업 추진계획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마침 노동부장관님도 나와 계시니까 수년에 걸쳐서 노동부가 해 왔던 그 사례들 보건복지부랑 공유해서 이것 역시 다른 4대 보험 안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같이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단의 관리운영비도 그렇고 또 저소득 지원도 그렇고 더 같이 함께 가져가야 될 중요한 숙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말씀드릴게요.
2026년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 80만 원으로 결정됐어요.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기준소득 106만 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낮지 않습니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말씀드릴게요.
2026년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 80만 원으로 결정됐어요.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기준소득 106만 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낮지 않습니까?
지역가입자 자격 신규 취득 시 80만 원 미만으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100% 국고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랑 기획예산처 입장에 대해서 마지막에 답을 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중에 국고 지원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100억 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26년 6173억 원의 1.6%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을 운용하는 기능에 더해서 국가가 요청하는 여러 공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중에 국고 지원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100억 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26년 6173억 원의 1.6%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을 운용하는 기능에 더해서 국가가 요청하는 여러 공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차관님, 공단 운영비 지원은 고정액이 아니라 적정 비율을 국고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금공단 관리운영비 30% 정도는 최소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법에 명문화된 지급보장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현재의 선제적 국고 투입으로 수익을 추가로 창출하고 그렇게 되면 미래의 적자를 줄일 것이다 이런 평가와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다가 적자를 줄일 기회를 놓치고 미래세대에게 더 큰 책임을 떠넘길 것인지 이제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제적 국고 투입 논리 간단합니다.
보정심도 보고받은 걸 보니까 일곱 차례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의료혁신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셨고 또 의학교육계와 간담회를 해서 실제로 이런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마도 이 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대폭적인 의사 증원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사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또 교육현장의 더블링 문제라든지 이런 여건까지 고민해서 숙의 끝에 만든 안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의료계가 100%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균형과 성공적 추진이 고려된 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의사인력 양성규모 확대 이것도 참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또 희생되고 아파하시고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의대 증원, 무분별하게 윤석열 내란정권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저희가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이해관계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 법안도 통과시켜서 이 위원회에서 무려 열일곱 차례나 회의를 해 가지고 안들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안을 보정심에 보냈습니다.
보정심도 보고받은 걸 보니까 일곱 차례 심의를 거쳤습니다.
오늘 필리버스터가 있고 그래서 현안질의 후에 또 여러분들 본회의장 가셔야 돼서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의사일정을 논의하고 합의하고 협의하는 여당 간사로서 지난 3개월간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국회법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의 확대 그리고 지급 수준 강화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또 아동복지와 초저출생사회 대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 그리고 또 지역사회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하고 또 추가 지급을 통해서 지급 수준도 높이는 것은 꼭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아동수당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합의 처리를 위해서 여야가 함께 조금씩 양보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5
그거는 앞으로 통과되는 법들 또 예산도 실제로 필수의료 강화 지원법 예산이 연 1조 3000～4000억 정도 되는 액수 아닙니까?
그걸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지원을 할 때 정부의 부담과 지자체의 부담이, 저도 지자체의 부담이 아예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거는 지금 결정할 수 없으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김영수 교수님, 다른 진술인께서 지역의사를 공보의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율로 양성해야 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견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지역도 공보의보다는 전문의를 비롯해서 수술이든 필수의료든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기간 머무를 만한 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오키나와라든지.
저희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몇 분이 일본에 가서 지역의사제, 자치의대에 대한 일본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신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9년 의무복무하고 상당한 비율이 지역에 남아서 계속해서 역할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견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지역도 공보의보다는 전문의를 비롯해서 수술이든 필수의료든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기간 머무를 만한 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오키나와라든지.
저희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몇 분이 일본에 가서 지역의사제, 자치의대에 대한 일본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신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9년 의무복무하고 상당한 비율이 지역에 남아서 계속해서 역할을 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하다, 또 그렇게 남아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책임이다라고, 아까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시작한다 그러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지금 8세에서 9세로 올리는데 저는 한 2～3년도 더 올렸으면 좋겠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10만 원을 아동수당으로 주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마다 지자체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고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예산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아동수당이나 육아수당이나 각종 이름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부모들에게, 저출생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아동들의 권리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실제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현장의 생각들과 의견들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성인지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기타 장애인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들을 조금씩 더 추가한다든지,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지 지역에서, 지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이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1만 원, 5000원 이런 것들이 현행 제도에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정부가……
처장님, 고 남동혁 소방관의 신청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출동해 다수의 사망자 시신 운반 등 활동을 했고 처참한 장면과 가족들의 절규 등을 목격하고 큰 충격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대인기피 그리고 불면증과 신체적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지속 악화돼서 정상적인 생활과 근무가 어려워 정신과 치료를 여섯 차례 받고 있어 요양 신청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 남 소방관은 2024년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치료필요군으로 판정받은 바도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명확하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면증, 상세 불명 편두통이 진단되어 있고 8주 이상의 안정 가료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8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서 9월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통해서 성남 일부 지역이 고도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됐습니다.
국방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에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방부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책임도 큽니다.
제가 지난 21대 국회 때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해서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리용품 지원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더니 정부가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 누구나 지원받도록 한 그 국회의 의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버거워하고 중앙에서 지원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지자체장들이나 지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군구나 이런 데는 다 사실 많이 어려운 곳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지역의 아이들 저출생 문제 해결하고 또 인구소멸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다양한 대책들을 내세우고 있어서 저도 언뜻 듣다 보면 이게 그냥 10만 원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정부가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건데, 이미 더 많은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다 보니 잘 안 되고 그렇다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사실 지역화폐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급여를 산정하는 A값의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가입자의 실제 소득 대체율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제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차관님,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감축과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이 방안은 재검토돼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도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기재부 장관님·차관님 판단 중요하고요.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상은 확대되는데 기준 소득은 올해 103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현재 저소득 근로자·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월액이 각각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총리님, 경주 APEC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제안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불발됐지만 북한도 상당히 고민한 정황이 보입니다.
내년 3월 북미 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판단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권 동안 가장 높은 성장률이 1.2%였습니다.
이마저도 24년 1분기 단 한 차례였습니다.
3분기 경제성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주효했습니다.
KDI 발표 결과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 카드사 매출이 소비쿠폰 지급 직전 대비 4.98%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올해 3월 93.4에서 8월에는 111.4로 상승했습니다.
이마저도 24년 1분기 단 한 차례였습니다.
3분기 경제성장에서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주효했습니다.
KDI 발표 결과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 카드사 매출이 소비쿠폰 지급 직전 대비 4.98% 증가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올해 3월 93.4에서 8월에는 111.4로 상승했습니다.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5월 79.8에서 11월 90.7로 상승했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도 올해 3월 93.4에서 8월에는 111.4로 상승했습니다.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5월 79.8에서 11월 90.7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경제성장 요인에 대해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호조,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민간 소비, 즉 내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물가상승만 일으켰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2025년 10월 물가상승률 어느 정도입니까?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지난 5월 79.8에서 11월 90.7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경제성장 요인에 대해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호조,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민간 소비, 즉 내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물가상승만 일으켰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2025년 10월 물가상승률 어느 정도입니까?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국민께서 국회를 지켜 주시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80년대로 회귀해서 윤석열로 부활한 전두환의 군부·검찰 독재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의 내란을 막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리며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정부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이 거짓임이 여러 정황과 증거를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경호 대표가 법정 구속된다면 불법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의 헌법적 권리와 책무를 국민의힘이 가로막은 것이며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임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간 한석훈 위원의 발언과 인터뷰에는 계엄을 정당화하고 그리고 또 내란을 옹호하는 내용이 계속됩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 발언은 근로계약서의 해고 사유 중에 품위 손상에 해당합니다.
PPT 좀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장관님,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이게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까?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사전에 논의를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합니다만 초기 처음 국감 시작 전에 증인·참고인 논의에 있어서 빠진 분들이 계세요.
그중에 임준 증인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여당에서 요청한 국민연금공단의 한석훈 상임위원도 있을 수 있고, 논의 과정에서 실제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다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께서 국감 중에 의문 사항에 대한 얘기가 있으셨고, 그런데 증인 채택 요구 날짜가 23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증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저희가 기간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평원장님 그리고 건보공단이사장님, 장관님께 공통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신·육아 관련 단축근무제를 확대했습니다.
심평원은 3887명이 여성이고 비율로 따지면 76%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2008년부터 민간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누가 가져가냐면 종교단체들이 공평하게 12억 원 나눠 가집니다.
저는 기업을 인수해서 M&A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빼먹을 거 제대로 빼먹고 튀어 버리는 이른바 약탈적 먹튀 자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민연금 투자 가치에 역행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강력한 투자 배제를 해야 되고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 공단이 제시하는 방안 정도로는 제2의 MBK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증인, 이사장님!
증인, 2014년 영화 ‘카트’는 마트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인권침해, 노조 탄압 실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바로 이 영화 배경인 까르푸가 이랜드 홈에버가 되고 또 테스코를 거쳐서 지금의 홈플러스가 됩니다.
2015년 국민연금도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었지만 MBK 투자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광이 있을 때지요.
내부 자료 보십시오.
이 투자에 박근혜 정권 차원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부도덕해요, 정말 하나같이.
지난 2월 말에 홈플러스가 발행한 RCPS의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 RCPS의 상환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결국 저는 이거 박근혜·최순실이 국정농단할 때 국민연금은 투자농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 2월에 박근혜 중동 방문 경제사절단에 MBK 부회장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공천을 신청했고 2022년 윤석열을 지지한 최광 씨 이분이 이사장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있었어요.
그런데 반년 후 2015년 8월에 MBK 투자 결정을 합니다.
이 투자에 박근혜 정권 차원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증인,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잘 듣고 이따가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님, 국민연금이 2011년부터 총 11회에 걸쳐서 MBK에 1조 9726억을 투자했고 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원리금 1조 3142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국민연금의 MBK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홈플러스 투자잔액 4884억 원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금액은 9000억입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님, 국민연금이 2011년부터 총 11회에 걸쳐서 MBK에 1조 9726억을 투자했고 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원리금 1조 3142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국민연금의 MBK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홈플러스 투자잔액 4884억 원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금액은 9000억입니다.
맞지요?
소신 발언 좋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발의한 국민연금 추납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 예정입니다.
추가납부 보험료율 산정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사장님, 이재명 정부에서는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같은 일은 패가망신하도록 엄단을 할 것입니다.
윤석열 불법 계엄과 같은 일로 국내 경제를 얼어붙게 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주가를 폭락시키는 일 또한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사장님,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중기자원배분안에 따르면 2029년 말까지 국내 주식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줄입니까?
이사장님, 이재명 정부에서는 김건희의 주가조작과 같은 일은 패가망신하도록 엄단을 할 것입니다.
윤석열 불법 계엄과 같은 일로 국내 경제를 얼어붙게 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주가를 폭락시키는 일 또한 절대 없을 것입니다.
이사장님, 2026년에서 2030년까지 중기자원배분안에 따르면 2029년 말까지 국내 주식 비율을 어느 정도까지 줄입니까?
몇 %지요?
대선을 바로 앞두고 윤핵관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후원회장 김철수가 통일교 핵심 2명과 만납니다.
이것을 그냥 상견례라고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특검은 당일 1억 원의 청탁 뇌물이 통일교로부터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보고 여러 증거와 정황이 이를 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윤영호 본부장은 지금 구속 상태입니다.
또 이를 지시한 혐의로 한학자 통일교 총재도 구속되었고요.
예, 대한적십자사는 중립적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회장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계엄 주동자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이재명·우원식 등 정치인과 언론인, 연예인 등을 지목하고 이들을 수거해 이송 중 사고나 수용시설 폭파, 외부 침투 후 사살하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가 막히지요?
증인, 다시 묻겠습니다.
적십자 회장은 보통은 사회 저명인사가 맡는데 대통령 선거캠프 그리고 정치인 출신 회장입니다.
증인, 계엄에 대해서 중립을 들어서 답변을 회피했는데 적십자사 회장을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하는 김철수라는 정치인이 하는 것 자체가 적십자의 중립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위원회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의결한 조남제 전 한국농아인협회 사무총장이 불출석사유서를 냈습니다.
우울증으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이 순간에도 더 많은 협회 관계자가 조남제의 횡포로 우울증을 겪고 있습니다.
조 전 총장은 2023년 수어의 날에 김건희를 초청하면서 로비를 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특검 수사감입니다.
또 협회 관계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양주 밀수입을 지시했습니다.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4년 3월 1만 1388명이던 진료 지원 전담 간호사의 숫자는 1만 865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 이후 전담 간호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54%가 전공의 복귀로 부서 이동 또는 업무 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한 부서 이동 경험자 중 74.8%가 사전협의가 없었고 47.9%는 업무스트레스가 증가 또는 사직과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54%가 전공의 복귀로 부서 이동 또는 업무 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한 부서 이동 경험자 중 74.8%가 사전협의가 없었고 47.9%는 업무스트레스가 증가 또는 사직과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업무 조정 경험자 중 56.5%는 전공의가 기피하는 업무만 주어진다고 응답했습니다.
장관님, 진료 지원 전담 간호사의 근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조속히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전공의노조에 대한 기대 접지 않겠습니다.
다음 안기종 대표님,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의료대란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았고 실제 피해도 컸습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저는 추가로 법안을 발의해서 수련시간을 줄이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아까 서명옥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 대체로 답변 많이 해 주셔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각에서는 전공의노조 설립에 대해서 혹시 파업 등으로 또 다른 의료대란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고 또 노조의 경우 오히려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 일정한 인력을 남겨 두지 않습니까,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균형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권과 환자 안전권이 함께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속근무를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출산, 육아, 질병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해서 휴직하는 경우에는 수련연속성을 보장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금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시간 주 80시간 등은 내년 2월 시범사업 결과 보고를 받고 심사를 좀 미뤄서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저는 추가로 법안을 발의해서 수련시간을 줄이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노조 위원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의료노동자로서 정당한 수련·노동환경을 만들고 환자 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며 전공의노조가 출범했습니다.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있지만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근무 등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의료노동자로서 정당한 수련·노동환경을 만들고 환자 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며 전공의노조가 출범했습니다.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있지만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근무 등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공의노동조합의 유청준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또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 반대쪽으로 나와서……
전공의노조 위원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의료노동자로서 정당한 수련·노동환경을 만들고 환자 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며 전공의노조가 출범했습니다.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있지만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근무 등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전공의노동조합의 유청준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또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 반대쪽으로 나와서……
전공의노조 위원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의료노동자로서 정당한 수련·노동환경을 만들고 환자 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며 전공의노조가 출범했습니다.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있지만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좀 안일하게 보실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계시고 이 국민들께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가 복귀했다고는 하지만 이 지역의료 특히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다양한 노력을 한 끝에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했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등 다양한 병원 노동자들의 헌신으로 조금씩 무너진 현장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대란의 결정적 원인이 된 2000명 의대 증원 배경이 당초 약 500명 규모의 증원 계획을 보고받은 윤석열 내란수괴가 ‘이것밖에 못 하느냐’며 격노하면서 촉발됐다는 당시 대통령실 출입 기자발 후문이 있던데 장관님, 이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의 국회 증언에 따라서 봤더니 2023년 말레이시아산 마약 반입 수사에 대해서 용산이 불편해한다 그러면서 외압이 있었고 수사 무마에 관세청과 인천지검 등이 합세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인천지검장이 누구냐면 바로 윤석열을 감옥에서 탈출시킨 심우정 전 검찰총장입니다.
심우정은 윤석열의 서울법대 후배이자 심복이고 김건희 오빠인 김진우 씨와 휘문고의 동기 동창입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동부지검 임은정 검사장의 지휘하에 백해룡 경정이 결합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 결과 이 요양원이 노인에 대한 신체적·성적 학대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온요양원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롤렉스, 까르띠에 시계, 다이아몬드 반지 그리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뇌물인 금거북이가 나왔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장관님, 온요양원 환수액 징수하는 것 끝까지 해내야 됩니다.
온요양원을 설립한 회사가 ESI&D라고 하는데요.
여기 대표이사가 김진우, 김건희 씨의 오빠입니다.
사내이사 최은순, 김진한―김건희 씨 동생.
감사는 김지영―김건희 언니.
전형적인 가족 기업입니다.
여기 대표이사가 김진우, 김건희 씨의 오빠입니다.
사내이사 최은순, 김진한―김건희 씨 동생.
감사는 김지영―김건희 언니.
전형적인 가족 기업입니다.
이 온요양원 부당청구 환수 결정액이 얼마입니까?
현장에서는 닥치는 일들을 안 할 수 없으니 계속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벌칙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보다도, 저희가 법이 있어도 안 지키는 상황들이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발생해요.
전공의뿐만 아니라 일선 노동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가지고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만약에 다음에 논의를 하게 된다라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필수 불가결하게 꼭 해야 되는 병원 안의 그런 수련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맞추는데, 문제는 병원이 안 지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병원에서 사실 전공의 수련 80시간이지만 그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현재도.
많이 지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어쨌든 되게 힘들게 일을 했던 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현장에서는 닥치는 일들을 안 할 수 없으니 계속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련시간이 제대로 확보되는지 아니면 수련보다는 노동시간이 더 많이, 계속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지침도 있어야 되는 거고 병원들이 그런 것들도 따라야 되는 것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
사실 전공의 비대위도 있지만 얼마 전에 전공의 노동조합이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수련의 신분과 노동자의 신분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근로기준법에서 하는 걸 다 보장받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환경을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필수 불가결하게 꼭 해야 되는 병원 안의 그런 수련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정부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앞으로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병원에만 맡겨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병원들마다 어쨌든 당장 환자가 있으니 전공의든 간호사든 닥치는 업무를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련시간이 제대로 확보되는지 아니면 수련보다는 노동시간이 더 많이, 계속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지침도 있어야 되는 거고 병원들이 그런 것들도 따라야 되는 것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논의를 더, 의견을 좀 들어 봐야 된다.
이것 하나랑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속 수련시간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성보호를 위해서 여성전공의들의 임신 중 또 산후 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제한, 근기법에 대한 적용 그다음에 몇 가지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그리고 또 대한의학회에서 수련평가연구원인가 하여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수련교육평가원인지 하여간 그런 것들이……
그런데 그런 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저출생 문제 때문에 해법을 찾으려고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오히려 아동수당을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난번 소위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방금 일본 지역의사제도를 말씀을 주셨어요.
한 해에 9000명 의대 졸업생이 있고 그중에 2000명이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졸업하고 9년간의 의무복무를 98%가 이행을 하고 있고 9년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고 나서도 그 지역에 남는 비율이 70% 정도 된다라고 일본 현지에서 그 통계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냐는 이게 또 약간 문화가 달라서 이런 약속, 약속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의무복무가 위헌적인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내가 지켜야 될 약속이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사회에서는 상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소위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방금 일본 지역의사제도를 말씀을 주셨어요.
한 해에 9000명 의대 졸업생이 있고 그중에 2000명이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졸업하고 9년간의 의무복무를 98%가 이행을 하고 있고 9년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고 나서도 그 지역에 남는 비율이 70% 정도 된다라고 일본 현지에서 그 통계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냐는 이게 또 약간 문화가 달라서 이런 약속, 약속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의무복무가 위헌적인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내가 지켜야 될 약속이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사회에서는 상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약간 지적하는 부분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이 있고요.
직무대행님, 김건희라는 선출된 권력도 아닌 자가 전횡을 휘두른 그런 정황이 보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실, 김승희 전 비서관 그리고 교육부 장상윤 전 차관에 대해서 조사와 고발, 후속 조치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 폭행이 아이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당시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개입 사건으로 보입니다.
7월 20일 김건희가 오후 4시 17분에 장상윤 당시 교육부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8분 48초 동안 통화를 했고 김건희와 김 전 비서관은 7월부터 9월까지 모두 열세 차례 통화를 했는데 아홉 번의 통화가 학폭위 직전 한 달 사이에 집중돼 있었고 통화 시간은 약 30분이라고 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이 받은 점수가 15점인데 이 15점은 학급교체 처분입니다.
국회의 자료 요구권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국회증언감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이 이태원 참사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남동혁 소방관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장님!
그런데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것이지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 아닙니다.
국회의 자료 요구권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국회증언감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이 이태원 참사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남동혁 소방관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장님, 고 남동혁 소방관이 지난 2월 참사 트라우마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는데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불승인했습니다.
고 남동혁 소방관은 2022년 심리상담을 받은 후에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회에 걸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소견서에는 이태원 출동 이후 급격히 사람에 대한 기피와 실망감, 인생에 대한 회의감 등을 느끼며 생활했다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회는 남동혁 소방관의 절실했던 요청을 뿌리쳤습니다.
처장님, 본 위원이 인사혁신처에 남동혁 소방관에 대해 재해보상심의회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또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국익과 국격을 세우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 이태원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박흥준 소방관과 남동혁 소방관이 트라우마를 겪다 최근 사망했습니다.
성남 중원구 돌봄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외교부장관님, 대통령께서 한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들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사실 든든했습니다.
어떻게 ‘바이든-날리면’, 갖다 퍼 주는 외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하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혹시 관세협상 관련해서 미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 2% 중 성장기여도를 보면 내수가 0.2%, 수출이 1.8%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전체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장관님, 내수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자 선별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업무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행정안전부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상한을 확대했습니다.
기재부 지침에 따르면 정부 정책상 특별히 인정한 인건비는 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와 같이 위례삼동선은 서울 강남과 광주,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로서 성남산단을 통과합니다.
장관님, 이 사업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특히 성남산단과 성남 원도심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총리님, 윤석열 내란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으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항공 참사 등 재난 참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많은 국민들께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마저 무력화하려고 하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 기회를 가로막았었습니다.
총리님,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료와 같이 군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지역의 건축물 제한높이 기준을 기존의 ‘가장 낮은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제한높이가 상향되어 성남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사업성도 좋아지고 또 주민들의 주거 복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장관님, 잘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료와 같이 군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지역의 건축물 제한높이 기준을 기존의 ‘가장 낮은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제한높이가 상향되어 성남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사업성도 좋아지고 또 주민들의 주거 복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장관님, 잘하셨습니다.
이 건은 올해 4월 말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보고됐습니다만 감찰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의 연관 사건인 이 사건, 김건희 특별법에 근거해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사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특검이 수사할 경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사건의 연관 사건인 이 사건, 김건희 특별법에 근거해 특검이 수사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사건 진상을 명백히 밝히고 특검이 수사할 경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관봉권 한국은행 발행날짜가 2022년 5월 13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사흘 뒤입니다.
김건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진법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돈, 윤석열 정권의 핵심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권 핵심이 연루된 초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덮기 위한 정치검찰의 증거인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최근 내란·김건희·채 해병 이 사건 3대 특검의 활동을 보면 그동안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희건설 나토 순방 보석 3종 세트, 로봇개 사업가에게 받은 시계, 통일교 보석 뇌물수수,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과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의 통일교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건희 일가 집사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불법 노선변경, 한덕수와 이상민의 내란 주요임무 수행, 북한을 통한 외환 유도, 채 해병 수사 관련 윤석열의 격노, 정말 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검찰은 해괴한 법 기술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출시켰지만 특검은 윤석열을 재구속시켰습니다.
특검의 수사로 새로 밝혀지고 있는 혐의들이 너무 많아 현재의 특검 기간과 인력으로는 이 내란과 국정농단을 단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총리님,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국정농단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희건설 나토 순방 보석 3종 세트, 로봇개 사업가에게 받은 시계, 통일교 보석 뇌물수수,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과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의 통일교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건희 일가 집사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불법 노선변경, 한덕수와 이상민의 내란 주요임무 수행, 북한을 통한 외환 유도, 채 해병 수사 관련 윤석열의 격노, 정말 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검찰은 해괴한 법 기술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출시켰지만 특검은 윤석열을 재구속시켰습니다.
특검의 수사로 새로 밝혀지고 있는 혐의들이 너무 많아 현재의 특검 기간과 인력으로는 이 내란과 국정농단을 단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총리님,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국정농단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윤석열의 헌법 파괴와 불법 계엄, 내란 사태를 예상하셨지 않습니까?
유능한 답변 감사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최근 내란·김건희·채 해병 이 사건 3대 특검의 활동을 보면 그동안 검찰이 밝혀내지 못했던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서희건설 나토 순방 보석 3종 세트, 로봇개 사업가에게 받은 시계, 통일교 보석 뇌물수수, 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과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의 통일교로부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건희 일가 집사 게이트, 양평고속도로 불법 노선변경, 한덕수와 이상민의 내란 주요임무 수행, 북한을 통한 외환 유도, 채 해병 수사 관련 윤석열의 격노, 정말 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검찰은 해괴한 법 기술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탈출시켰지만 특검은 윤석열을 재구속시켰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일본의 자치의대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일본에서 1년에 의대생 졸업생들이 한 9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자치의대를 졸업하는 숫자는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최근에 일본의 자치의대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일본에서 1년에 의대생 졸업생들이 한 9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자치의대를 졸업하는 숫자는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의사제도,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을 뽑아서 학생의 학비를 대 주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9년간 그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데 그 숫자가 한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휴가를 쓰면 그다음 주에 그 휴가기간만큼 또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전공의들에게 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수련노동시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부의 입장을 가져오셔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이 줄어들 경우에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의, 봉직의를 기타 병원에서 채용해서 임상 전담이라든지 그 부분을 시킬 것인지.
전문간호사 제도라든지 전담간호사 제도의 체계를 어떻게 정비해서 업무분장을 할 그런 계획들을 가질 것인지,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런데 전공의는 의사로서 의료노동자이면서 수련교육생의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수련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가혹한 수련노동시간인데, 해외에 여러 가지 사례도 있긴 해요.
그런데 미국은 수련시간 안에 반드시 교육 목적으로 해야 하는 절대 보호된 시간 확보, 절대 시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80시간이지 우리나라는 그냥 그런 제한 조건이나 이런 게 없는 80시간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수련시간 안에 반드시 교육 목적으로 해야 하는 절대 보호된 시간 확보, 절대 시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80시간이지 우리나라는 그냥 그런 제한 조건이나 이런 게 없는 80시간이에요.
또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노동법제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공의 특별법은 근로기준법보다 특별법에 명시를 해서 상회한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휴가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이것들을 분명하게, 전문위원도 이 특별법 안에 근로시간을 분명하게 명시해 줘야 된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지금의 80시간이나 36시간 연속 근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변화해야 되고 그 안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상회하지만 특별법에서 조건을 좀 더 다르게 할 것인지.
그리고 휴가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휴가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하다, 병원을 이용하거나 환자로 입원해서,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대란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차관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전공의에 대한 수련체계가 본연의 수련 목적에 맞게 개선된다라면 수련병원의 전문의 확충이라든지 대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이 수련 취지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공의, 전문의 그리고 전문간호사제도나 전담간호사제도 등 의료인력체계 전반의 체계를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설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수련병원협회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출산, 육아, 질병, 입영 등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수련 연속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기본적인 균형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는 의사로서 진료를 하는 의료 노동자이자 수련생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은 이번 전공의 복귀 문제를 떠나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연의 수련교육 취지를 넘어서는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의 수련노동은 전공의의 노동인권과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 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산, 육아, 질병, 입영 등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수련 연속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기본적인 균형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3차 수련협의체에서는 전공의 복귀 시에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일단 복귀의 길은 열었다라고 보입니다.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일에 4차 수련협의체 열리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그러나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국민들께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게 치유될 수는 없지만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공백을 없애고 다시는 의료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병원들마다 전공의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달 29일까지 총 1만 3498명 모집 예정입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성남 중원 돌봄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장관님, 지난 의료대란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생명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 다양한 소통 끝에 의대생 복귀에 이어서 전공의도 복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의료공백에 대해 의료계, 전공의단체가 환자와 국민께 사과의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국민들께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장관님, 지난 의료대란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생명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 다양한 소통 끝에 의대생 복귀에 이어서 전공의도 복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의료공백에 대해 의료계, 전공의단체가 환자와 국민께 사과의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국민들께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게 치유될 수는 없지만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공백을 없애고 다시는 의료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라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자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후보자가 지명되자 바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가 고소·고발부터 했습니다.
그야말로 인사청문회를 흙탕물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저는 후보자 검증을 넘는 가족의 사생활까지 드러낼 수 있는 무리한 자료를 요구해 놓고 무조건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마치 후보자가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경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공의 등 복귀가 여전히, 아직은 원활치 않습니다.
하루빨리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그렇고 국회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현장에는 한 사람의 의사인력으로 그동안 역할 했던 전공의가 이제는 술기훈련 중심으로 역할을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다른 진료 지원인력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의료인력 체계에 대한 설계를 다시 점검해야 되고 또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에 대한 지원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빨리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그렇고 국회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현장에는 한 사람의 의사인력으로 그동안 역할 했던 전공의가 이제는 술기훈련 중심으로 역할을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다른 진료 지원인력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의료인력 체계에 대한 설계를 다시 점검해야 되고 또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에 대한 지원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1년 6개월이 넘었지요.
얼마나 고통 속에 정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추경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공의 등 복귀가 여전히, 아직은 원활치 않습니다.
하루빨리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그렇고 국회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현장에는 한 사람의 의사인력으로 그동안 역할 했던 전공의가 이제는 술기훈련 중심으로 역할을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다른 진료 지원인력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소비쿠폰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비쿠폰이 소비 증대 효과가 낮다고 말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목소리에 대한 경청을 안 하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에 빠진 경제에 응급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비쿠폰,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쿠폰이 소비 증대 효과가 낮다고 말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목소리에 대한 경청을 안 하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에 빠진 경제에 응급조치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소비쿠폰,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차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차관님도 그렇고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업무에 차질 없도록 원활하게 지원 잘하실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직접 참여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책인 것을 잘 알고 계셔서 오히려 저한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만 써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소비쿠폰만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찬물을 붓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비쿠폰이 소비 증대 효과가 낮다고 말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 목소리에 대한 경청을 안 하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차관님,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경제가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경제 회복에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준비 하느라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차관님,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경제가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경제 회복에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준비 하느라 수고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부도 보험정책 사업 관리를 위해서 소비쿠폰 지급 상담 인력 그리고 서버 증설,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갑자기 아프다며 휠체어를 탄 채 수사를 받으러 가는 기업인들,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비난하고 계십니까?
김건희 씨는 휠체어 연기에 실패한 명백한 나이롱환자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김건희 씨가 진짜 휠체어를 탈 정도의 중증질환자인데, 나이롱환자가 아닌지 중증 환자인지 저 영상을 보시면서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밑에 발이 보이실 텐데 후다닥하고, 걸린 휠체어를 치고 후다닥 탑니다.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롱환자인지 중증질환자인지.
휠체어는, 저도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타고 왔는데요 혼자서 거동하기 힘든 그런 분들이 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아프다며 휠체어를 탄 채 수사를 받으러 가는 기업인들,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비난하고 계십니까?
김건희 씨는 휠체어 연기에 실패한 명백한 나이롱환자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김건희 씨가 진짜 휠체어를 탈 정도의 중증질환자인데, 나이롱환자가 아닌지 중증 환자인지 저 영상을 보시면서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밑에 발이 보이실 텐데 후다닥하고, 걸린 휠체어를 치고 후다닥 탑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영상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김건희 씨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장면입니다.
우울증 환자가 휠체어를 타고 퇴원하는 모습이 사실 이해가 안 됐지만 걸어 다닐 기력이 없는 건 아닌가 이렇게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다음 화면을 봐 주시지요.
정신질환의 특성상 본인이 극단적인 증상 등을 호소하게 되면 이를 받아들여 입원 치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에서 중증 우울증 환자를 이렇게 퇴원시킨다는 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리스크를 감안하면 사실상 어렵다 또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는 것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도 퇴원 모습을 보면서 특검 회피용 쇼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영상 화면을 좀 봐 주시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없도록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과잉 진료 그리고 과잉 의료 등을 막고 건보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 씨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 아산병원에 입원하더니 11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특검 회피용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대표적인 상급 종합병원인 아산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다면 중증 급성기 환자여야 될 텐데 차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과잉 진료 그리고 과잉 의료 등을 막고 건보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 씨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6일 아산병원에 입원하더니 11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특검을 회피하기 위한 특검 회피용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대표적인 상급 종합병원인 아산병원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한다면 중증 급성기 환자여야 될 텐데 차관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건 기재부차관도 잘 새겨들으세요.
건보 재정에 대한 지원이 과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36%, 일본도 28%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정부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마지막에 답을 좀 주세요, 좀 길어지실 테니까.
이 전공의 복귀 늦어지는 것과 함께 의료현장에서는 최근 전공의가 술기 훈련 중심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 1명의 의사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현장의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를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조사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등 업무 범위를 포함해서 전체 의료인력체계에 대한 설계를 다시 점검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사업 감액안을 보면 전공의·의대생 복귀가 원활하지 않고 또 복귀에 관해서 현장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어요.
의대생 유급·제적 문제에 교육부는 더 이상 특혜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교육부와 TF 구성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향후 계획은 어떤지 이런 얘기도 좀 해 주셔야, 워낙……
성남 중원구 돌봄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장관님, 의료급여 방식을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7월 15일까지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해서 국회의 의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진료지원 업무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책임 문제까지 번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규칙 초안은 병원별 상황에 따라서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게 결국 법률 제정 취지에 반하고 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 환자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를 병원의 사정에 따라서 그 업무 범위를 달리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준비하는 하위법령들에 간호법 제정 취지와 또 현장 간호사 의견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입니다.
특히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시행규칙은 상당히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의료대란으로 환자 외에 간호사나 환자들이 또다시 희생이 될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간호법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은 우리 22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중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첫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비하고 있고 3월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지요?
저는 간호법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21일 시행 예정인 간호법은 우리 22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중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첫 법안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비하고 있고 3월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지요?
기능적 독립, 주체적 조사, 보고서 발표 권한, 중요 요소 법률화 그리고 예산과 인력의 독립성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우리나라 사조위의 독립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입법조사처나 국책연구원 자료를 들여다보니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모든 국가가 조사기구의 예산과 인력이 항공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조위가 예산·인사에 대해 국토부장관에 종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사조위 조사 결과가 국제적으로 분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결위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전체 증액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 증액예산도 결국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고 진행을 했던 저로서는 당시 소위에 우리 보건복지위 위원님들로부터 증액안이 제출돼서 증액이 이루어졌고 이를 그대로 우리 보건복지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던 기억과 자료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에서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 전액 삭감했다고 거짓말하더니 위와 같이 명백한 사실이 확인되자 사과를 또 안 합니다.
사과는커녕 민주당의 예산 폭주로 9억 원이 무산됐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복지위 예산심사 결과 할 때 전체회의에서 감사 인사까지 하셨습니다.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개선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그리고 병원이 주체가 돼서 해결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게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아까도 여러 가지 이런 열악한 환경 그리고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수급 불균형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의대 증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이것 제대로 해 보지 않았다는 게 우리 현실인 만큼 이 추계위에서 법제화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추계를 통해서 합리적인 증원 규모를 정하는 것도 저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형선 교수님과 장원모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추계위 자체의 구성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급자단체와 이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고 대신 추계위 내에 직종별 전문분과위를 또다시 아래 두어서 의료인 등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구조를 제안하셨습니다.
이렇게 분과위에 참여하는 과반수의 의료인은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의료인이어야 하는지 또 일본 사례를 봐도 의사회 추천 외에 나머지 의료인들, 2명 외에 나머지 의료인들은 다양하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료 현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에서의 의사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수 거기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의 의사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제안하신 전체 추계위와 분과위 모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형선 교수님과 장원모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형선 교수님.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해외 사례가 언급되고 있었는데요.
해외의 경우에 수급추계가 모두 기본적으로 자문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제정법 아닙니까?
제정법 만들 때 그 지원 대상이 중복될 때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항상 고려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고 이것을 시행령이든 어디든 복지부가 일을 좀 잘해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이것 이렇게 되면 선례가 되는 거예요,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정리가 안 됐는데.
저는 당연히 영케어러든 고립·은둔이든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법이 속히 만들어지고 통과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책 대상이 중복됐을 때……
제정법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이 원칙을 지금 지키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것도 아니고.
먼저 오늘 유희원·석재은 진술인이 말씀하신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그 방향이 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건호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부분에서 도시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농어민 보험료 지원 수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그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두 지원 제도는 차이가 큽니다.
더군다나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해외 사례도 없고 사전 충분한 시뮬레이션이나 전문가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야 연령별 보험료 역전현상을 확인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 기만, 주먹구구 연금개혁안이었습니다.
정부도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요.
이제 더는 국회 논의를 대통령실이 나서서 뭉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 국고 지원의 적정 확대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찬섭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서 없으면 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주장은 일종의 연금 포비아를 만들기 위한 왜곡이라고 봅니다.
우연인지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최저임금 정도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인데 ‘엄마, 국민연금 내지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 해서 ‘무슨 소리냐, 노후 빈곤의 최후의 보루다.
꼭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주은선 진술인께서 진술하셨듯이 OECD 회원국 비교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재원 중 25%는 일반 정부 세입, 즉 국고 지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국고 지원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 국고 지원의 적정 확대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찬섭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국고 지원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 국고 지원의 적정 확대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찬섭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서 없으면 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주장은 일종의 연금 포비아를 만들기 위한 왜곡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 개혁,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근접했지만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구조개혁 요구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했지만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근접했지만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구조개혁 요구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했지만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안을 보면서 21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실이 구조개혁을 갑자기 꺼낸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자동조정장치, 저는 자동삭감장치였다.
그런데 계속 더디게 갑니다.
더디게 가는데 이게 환자들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저는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이게 특별한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데도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병원이든 정부든 교대근무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육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촘촘하게 봐 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 해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병원 노사관계가 늘 싸우지요.
그리고 다른 직종들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간호법 같은 경우는 간호인력 수급·양성·배치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둬야 될지 논의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 구성 관련해서 보정심의 위원 구성을 저희가 들여다보면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의 위원 수를 같게 하는 그런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하지만 불시 점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저는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 연휴 동안 1일 두 번 외에도 불시·수시 점검하셔서 국민 그리고 이 앱을 이용하시는 소방·구급대원들 이분들께서 올바르게 응급실 운영 정보를 알고 제공하고 발 빠르게 응급환자들에게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
전공의 의사가 진료권을 포기하고 참 불행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분들한테 응급환자분들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응급상황 대처가 제대로 안 돼서 사망한 환자들이나 또 증상이 악화되신 분들이 정부에 지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입니까?
국민만 불쌍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대책, 응급의료 수가를 올려서 의사들은 유인했지만 국민 부담은 더 키워서 응급실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요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공의 복귀율이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도 연쇄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독선이 의료대란을 만들었고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켰는데 여전히 의료민영화주의자들 앞세워서 가짜 의료개혁 방안들을 만들고 있어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2024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장 탄핵해서 국정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장관께서 법무부의 류혁 감찰관처럼 당장 사직서 집어던지고 대통령의 계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셨어요.
대통령이랑 친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솔직하게 저희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장 탄핵해서 국정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장관께서 법무부의 류혁 감찰관처럼 당장 사직서 집어던지고 대통령의 계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셨어요.
대통령이랑 친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솔직하게 저희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핵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포고령이 발효가 됐습니다.
누군가 죽을 수도 있었고 대한민국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퇴행이 점쳐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장관,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경제·외교가 망가지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거다 이렇게 계엄을 반대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고집을 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회의에서 어땠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은 계엄령이 일어났고요.
상식적이지 않은 포고령이 발효가 됐습니다.
누군가 죽을 수도 있었고 대한민국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민주주의의 퇴행이 점쳐지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지금 위원들의 질문에 장관이 대답하는 그 말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장관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문자 연락을 못 봐서 못 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반헌법적인 계엄 상황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참석을 기본으로 여러 연락채널을 가동했을 텐데, 우리만 해도 밤새 일해도 저희한테도 문자가 오지만 보좌진들한테도 문자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수행비서 정도만 얘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비상 대기해도 모자랄 판인데 다른 일을 하느라고 못 봤다라는 그런 변명은 그냥 내버려 두고 싶었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
저는 국민이 장관이 지금 답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변명하는 태도인데 잘 생각하고 변명하셔야 됩니다.
부패한 정권이 윤석열 자신과 김건희 등 가족 범죄,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의회 침탈을 시도한 명백한 위헌·위법한 내란 범죄입니다.
학계와 법조계도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해 헌정을 바로 세우라고 국민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에 동조·가담한 자들도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해서 다시는 국민을 저버리는 공직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조규홍 장관이 우리 야당 위원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까?
학계와 법조계도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해 헌정을 바로 세우라고 국민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에 동조·가담한 자들도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해서 다시는 국민을 저버리는 공직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조규홍 장관이 우리 야당 위원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까?
윤석열 내란수괴의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 그 계엄 선포로 헌정질서가 파괴됐습니다.
부패한 정권이 윤석열 자신과 김건희 등 가족 범죄,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의회 침탈을 시도한 명백한 위헌·위법한 내란 범죄입니다.
학계와 법조계도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해 헌정을 바로 세우라고 국민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합동브리핑을 도대체 누가 시켰는지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내란수괴가 바로 다음 날 이어질 위헌·위법한 계엄 명분을 뭐라도 만들기 위해서 기획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혹시 용산이 시킨 것인지 이것도 장관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함께 기획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그날 분명하게 함께 합의해서 통과시킨 예결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국회에서 총칼의 위협을 받고 계엄령 아래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서 담을 넘어서 현장에 모여들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오기는커녕 오늘 이 자리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용산의 지시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장관이 계엄 전날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과 같이 합동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장관은 전공의 수련 개시 시기도 안 맞고 전공의가 100% 복귀한다는 전제로 계산한 엉터리 예산을 여야 논의와 정부 수용 과정을 거쳐서 바로잡는 여야 합의 감액안에 대해서 예산 감액으로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부안 자체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안이 아닌 감액된 상임위 의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국회에서 총칼의 위협을 받고 계엄령 아래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서 담을 넘어서 현장에 모여들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오기는커녕 오늘 이 자리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용산의 지시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장관이 계엄 전날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과 같이 합동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장관은 전공의 수련 개시 시기도 안 맞고 전공의가 100% 복귀한다는 전제로 계산한 엉터리 예산을 여야 논의와 정부 수용 과정을 거쳐서 바로잡는 여야 합의 감액안에 대해서 예산 감액으로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부안 자체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안이 아닌 감액된 상임위 의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여당이 소위 중간에도 뛰쳐나가고 논의를 이어 가지 않는 모습도 굉장히 부적절한 모습인데요.
오늘도 전체회의 의결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지 않고 간사는 본인 할 말만 하고 나가 버리고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도 스스로 피해 버리는 게……
저는 한편 우리가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모였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들이 누구 한 분 오셨는지 의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국회에서 총칼의 위협을 받고 계엄령 아래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서 담을 넘어서 현장에 모여들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오기는커녕 오늘 이 자리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용산의 지시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편 우리가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모였을 때 이 자리에 계신 여당 위원들이 누구 한 분 오셨는지 의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정말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국회에서 총칼의 위협을 받고 계엄령 아래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서 담을 넘어서 현장에 모여들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오기는커녕 오늘 이 자리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용산의 지시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장관이 계엄 전날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과 같이 합동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장관은 전공의 수련 개시 시기도 안 맞고 전공의가 100% 복귀한다는 전제로 계산한 엉터리 예산을 여야 논의와 정부 수용 과정을 거쳐서 바로잡는 여야 합의 감액안에 대해서 예산 감액으로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법을 만들고 이 법이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다녀보면 참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지자체가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좀 더 촘촘하게 챙겨 봐 줘야 되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의지를 갖고 정부가 한다라면 저는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이 정도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서 당장 논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 정도가 정부의 수준이라면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최근 복지부가 한국형 ARPA-H 사업 예산이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당초 1조 9000억에서 1조 1000억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000억이 날아갔어요.
윤석열 정부 재벌 부자감세로 지금 세수 펑크 심합니다.
그런데 허술한 사업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의결해 버리고, 그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만 법률까지 위반해 가면서 부적정하게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적정성 검토가 끝난 후에 제대로 검토된 예산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련 기간이 3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도전문의 수당을 12개월로 산출하셨어요.
그동안 병원이 부담하던 지도전문의 수당을 국비로 연 8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또 법적 근거 없이 지도전문의 차등제를 실시하는 점 또 전공의 복귀율이 저조한 점 등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해결될 기미는커녕 마치 의료대란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상화된다는 그런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가 계속 말만 앞세우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야의정협의체도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이 11일 출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보건복지부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시지요?
지난 불법 예산 전용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심 때문에 재벌 대기업에 사업 몰아주다 발생한 일이라고 제가 쭉 말씀드리는 것 들으면서 상식적으로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용산, 재벌 눈치 보지 마시고 이런 일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요.
김건희 여사 관심 사업이면 무조건 프리패스, 이것 절대 안 됩니다.
고양지청 같이 근무했던 정창래 전 검사를 공동대표로 선임합니다.
그런데 불과 세 달 후에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과 관련해서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려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관, 화장품산업 지원 복지부 업무잖아요?
다음 PPT 좀 봐 주시고요.
2022년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방문할 때 메고 가셔서 아주 화제가 된 에코백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중소기업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 아모레퍼시픽 제품입니다.
중소기업 육성한다면서 정작 홍보한 것은 재벌 대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정책이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하고자 했던 이유 그리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방향, 절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장관, 제가 질의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무엇보다도 좀 사회적 대화, 민주적 거버넌스 이런 거 무너뜨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의견 정말 중요한 거고요.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건강보험재정위원회 등 이런 데 거버넌스 회복하십시오.
위원장님, 저는 이번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 임명 개입 건에 대해서 여러 피해자가 있었던 만큼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당시 1차관이 현 조규홍 장관이었기 때문에 자체감사와 자정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김건희 용산의 자활복지개발원장 임명 개입 건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요청드리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국감을 앞둔 인사에서 당시 재공모 인사를 담당했던 정 모 국장 서울시로 발령나지요?
그리고 이상원 국장 기재부에서 오신 분, 복지정책관 발령 났습니다.
김건희 자활복지개발원장 임명 개입 사건 담당했던 사람은 복지정책관실에 1명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늘 국감에서 증언할 사람이 모두 없어졌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당시 심사 결과를 보시면요.
보시는 것처럼 심 모 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던 응시자 김 모 씨도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이 두 분이 복수 추천이 돼서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데 김건희 용산의 압력에 공모가 무산된 겁니다.
이게 공천 개입뿐만 아니라 정권 초기부터 공공기관장 인사 개입, 온갖 나랏일에 이권을 개입시켜 놓은 김건희 일가, 이번 인사 개입 관계들을 보니까 김건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의혹 리스트와도 연결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이게 재공모의 배경입니다.
이정화 목사가 누구신가요?
김건희 여사 고모 김혜섭 씨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 기독교인 모임 전기총연을 만들고 공동 부이사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정화 목사는 윤석열 대선캠프에서는 중앙선대위 본부장을 맡았었고요.
김건희 여사 고모 김혜섭 씨는 극우 유튜버와의 검은 거래, 대검 윤석열 응원 화환 전시 주도, 이런 많은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고모 김혜섭 씨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 기독교인 모임 전기총연을 만들고 공동 부이사장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정화 목사는 윤석열 대선캠프에서는 중앙선대위 본부장을 맡았었고요.
김건희 여사 고모 김혜섭 씨는 극우 유튜버와의 검은 거래, 대검 윤석열 응원 화환 전시 주도, 이런 많은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정화 목사를 원장에 임명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담당 국장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이정화 목사를 최종 면접자에 들도록 요구했지만 일부 위원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시 임추위는 이 목사 추천이 어렵다고 결론 짓고 다른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 혹여라도 따를 상황을 우려해서 적격자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다시 공모하기로 합의합니다.
화면 좀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의원실이 확인한 바로는 당초 공모에서 김건희 여사 추천 인물로 알려진 이정화 목사를 개발원장에 임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어요.
이게 재공모의 배경입니다.
그렇지요?
저소득 자영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보험료 지원 비율도 이 제도처럼 80%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한테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정부가 이미 검토해서 예시까지 제시해 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안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전환 관련 내용 한번 봐 주세요.
이미 정부에서 2023년 100만 원, 즉 기존의 지원 기준 소득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안 너무 부실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삼성물산 합병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손배 청구 대상 제외에 대해 공단이 제출한 법무법인 문서 자료 저도 오후에 확인했습니다.
법률 자문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변호사는 또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자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문서에 책임 인정 법리는 아주 명확하고 자세하더라고요.
왜 제 질의 시간에 방해가 되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생각이 다르고 또 그 생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가 언론에 도배를 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관심이고 또 그것과 유사하게 비교를 할 수도 있어요.
듣기 싫어도 여당 위원으로서는 또 들을 건 들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의사진행발언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는 동료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서 당연히 국민연금의 현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부안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고 이 비판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시고 싶으시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국민의힘도 모순덩어리 정부안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모순덩어리 정부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모순이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아닙니까?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 그리고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세대 간의 형평성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연령별 차별과 국민 갈라치기만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이 철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놀음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도 모순덩어리 정부안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대한민국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연금개혁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철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놀음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도 모순덩어리 정부안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대한민국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연금개혁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사장님, 유념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이해타산에서 나온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행태와 국민연금의 행태가 도대체 뭐가 다르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판단 자료는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료일 것입니다.
오늘 오후 질의 중에 제출해 우리 위원회에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가 오후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출 시기를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께서 유권무죄라며 정치검찰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법 외압의 몸통이라는 게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국민연금공단은 인과관계가 부족해 실익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내며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이해타산에서 나온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행태와 국민연금의 행태가 도대체 뭐가 다르겠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 질의에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불법 외압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빠진 문제를 지적하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법무법인과 인과관계가 부족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출 시기는 따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주가조작범들이 김건희 씨가 본인 통장이 주가조작에 쓰일지 몰랐을 거라고 진술하고 이게 김건희 씨 주장과 일치한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출 시기는 따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주가조작범들이 김건희 씨가 본인 통장이 주가조작에 쓰일지 몰랐을 거라고 진술하고 이게 김건희 씨 주장과 일치한다는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성남 중원 돌봄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질의에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불법 외압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빠진 문제를 지적하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법무법인과 인과관계가 부족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출 시기는 따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들께서 연금 봉기할 상황입니다.
노동자들 연금 파업 일으킬 상황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입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43·45%를 두고 논의했는데 결국 정부는 약 35% 들고 나온 것입니다.
국민의 노후나 OECD 최악의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0.4%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이재용 회장, 당시 외압을 행사했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용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용과 오피스를 제외한다 해도 국민연금이 부동산에 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띄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시지요?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으로 다 죽어가던 기업도 먹여 살리시고 또 상업용 부동산도 먹여 살렸는데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아까 기후변화청년모임 대표 김민 참고인도 오셔서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국민들이 내는 돈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국민연금 1조 3500억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했지요?
주거용과 오피스를 제외한다 해도 국민연금이 부동산에 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띄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시지요?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으로 다 죽어가던 기업도 먹여 살리시고 또 상업용 부동산도 먹여 살렸는데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잘못돼 있는 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공단 이사장님 오셨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선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관련 업무가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게 될 경우에 서로 떠넘기기도 하고 기관 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건보공단의 무차별 압류가 국민을 괴롭히고 또 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제가 제보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면, 국민연금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가 체납이 생기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반환일시금 청구를 안내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결정을 하면 징수권이 소멸돼서 체납액이 없어져요.
그러면 체납액이 줄어들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님, 2023년 4대보험 징수에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압류가 폭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연평균 1만 5549건인데 윤석열 정부 2023년은 17만 1000여 건으로 무려 11배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자영업자가 통장을 압류당하면 당장 장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 표명을 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권익위가 망가진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전 국민이 봐도 참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종결 처리했지요.
이러려고 전현희 전 위원장을 권익위에서 끌어내린 거 아닌가.
그러나 시행령에 상병에 관한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프면 쉴 권리 3법 발의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상병급여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 보장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관련 법 통과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협력해 주십시오.
지난 10년간 간호대 정원 2배 이상 늘리지 않으셨습니까?
정부 정책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간호법 제정에 따라서 진료지원간호사로 숙련 간호사가 병원마다 부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간호사를 빨리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야 바로 현장에서 환자들 간호하는 데 어려움이 없겠지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 각 10조씩 5년간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일차의료 그리고 공공의료를 민간병원과 차별화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지원과 수가 인상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 2월 발표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도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대란을 수습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달래기, 대형병원 지원에 마구잡이로 사용한다는 비판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이 정부의 무능과 잘못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는요 법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따른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올해 병상 부족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서 재이송 건수가 전공의가 빠져나갔던 지난 3월 전년도 178건에서 280건으로 급증합니다.
또 최근에는 300건이 넘는 등 매우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이송 횟수가 같은 환자가 또 여러 번 재이송되는 경우로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남 중원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조규홍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이 만들어 낸 2000명 의대정원 증원 폭탄으로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국민께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들이 제때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응급실 뺑뺑이로 구급차 안에서 생명을 잃고 있는데도 무도한 윤석열 정권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는 전에도 있었다며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와 가족을 울리고 있습니다.
장관은 의사가 없어 응급처치가 안 되는데도 응급실 운영 개수만 따지며 응급실이 98% 가동되고 있다, 이것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입니다.
어떻게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들, 맞는 위원들만 위촉을 합니까?
지금 사회보장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그리고 보정심, 장기요양위원회, 의료개혁특위, 이거 줄줄이 의도적으로 민주노총·한국노총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국민 무시에 노동계 패싱, 이거 불통 정부의 독재적 발상입니다.
이거 시정하십시오.
이 국민노조가 어떤 발언을 한지 아십니까?
김문수 씨의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 ‘노란봉투법은 공산주의자다’ 이 발언했을 때 이 발언이 소신발언이라고 지지하는 단체예요, 이 노조가.
어떻게 이게 노동조합입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노동계 반발 예상하고 사전 정지작업 한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정부 얘기 잘 들어 주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표성이 없는, 전문성이 없는 그런……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손놓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될지 아마 이 자리에서도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서 오늘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한 전공의가 옆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관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의 의사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국회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해 달라,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빨리 이 의료공백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한 전공의가 옆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관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의 의사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국회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해 달라,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빨리 이 의료공백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오늘 차관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논의가 안 된 부분이 내년도 입학정원 아닙니까?
1500명 의대정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누누이 저희가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해 달라,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빨리 이 의료공백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오늘 차관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논의가 안 된 부분이 내년도 입학정원 아닙니까?
1500명 의대정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누누이 저희가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의대 졸업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공공의료라든지 필수의료……
거의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법 관련해서 저도 병원 현장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어느 한 직종에게 법적 허용을 통해서 과도하게 업무가 전가되거나 환자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 간호사라는 이유로 수많은 직종의 업무를 간호사가 하는 것은 결사반대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병원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났는지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로 28조, 36조 관련해서 논의가 더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다를 것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 내용도 ‘전공의의 업무 떠넘기기’ 이렇게 정리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소위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논의들을 잘해서 저도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바인데 오늘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 보면 마치 민주당이 뭘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렵게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당시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었지만 다른 상임위에 있으면서도 현장에서 울부짖던, 아스팔트 위에서 울부짖고 쓰러지고 국회 앞에서 목소리 내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시켰는데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했지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는 대통령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간호법이 필요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 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라면 대통령께서, 지금 전담간호사 업무 빼놓고 나머지는 21대 국회에 통과시킨 간호법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간호법, 지난번 소위 논의 이후에 오늘 소위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있었고요.
그런데 보통 법이라는 게 소위에서 원만하게 통과되려면, 또 우리가 양당 간사 간에 쟁점을 지난번 소위 때도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안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조금 조율하는 그런 과정도 사실 필요한데 제가 보니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과연 오늘 이 간호법이 다 심사가 마무리될지, 이게 쉽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정부안에서 얘기한 것처럼 간호법에 있어도 타당하겠다, 그 말씀 저도 동의하고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관련해서는 환자단체에서는 아무래도 의료법에 존치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인식하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제가 낸 거라서 그 부분은 또 저도 수용할 수 있다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고……
대학병원들 보시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임금 수준이라든지 복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사, 전공의들도 업무환경이 매우 힘들고 약사 이직률도 좀 높고 그리고 더 높은 게 간호사 이직률이에요.
그래서 교대근무제 개편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 4일제도 사실 연결해서 같이 좀 폭넓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사실 교대근무하면서 아이 둘 키우면서 그만둘 일이 너무 많았지요.
최선을 다하시는데요.
결국 또 국민 혈세인 국민연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지 그리고 그때 가서 장관께서 어떤 책임을 질 거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실지 저는 사실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2022년 기준에서 공적연금 가입 현황 한번 보시고요.
공적연금 납부 예외자 306만 4000명, 장기체납자 88만 명, 결국 이게 한 400만 명 정도 되지요.
이 규모가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17.9%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1인 소상공인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지역가입 자영업자, 특히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지원사업 없습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압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평가산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평가산식이 변화가 됐습니다.
제가 압류 건수 폭증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023년 건강보험공단 경영평가 중 징수율 평가에 보험별 가중치, 즉 체납액 비율이 곱해집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액이 가장 크니까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해서 다시 2차 질문 때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56조 4000억입니다, 무려 56조 4000억.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 감세 그런 경제정책 실패에 따랐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 2023년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부는 의대 정원 1500명 증원한다 하면서 이 중의 얼마의 인력을 지역과 또 필수의료를 위해서 그 분야를 위한 정원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여전히 묻지마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도 안 보입니다.
무조건 제도화시켜서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려고만 하고 있어서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지역의료·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계획도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덕수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 말 의료개혁안·재정투자 규모를 발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안질의가 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의료대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1500명 증원한다 하면서 이 중의 얼마의 인력을 지역과 또 필수의료를 위해서 그 분야를 위한 정원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여전히 묻지마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도 안 보입니다.
무조건 제도화시켜서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려고만 하고 있어서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호사의 ‘사’ 자가 ‘일 사(事)’ 자인지 아니면 간호사 직역에 대한 그런 것을 지적하는 것인지, 사실 앞쪽일 것 같은데 간호 업무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더 간호사·간호조무사……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포괄적인 간호 업무의 영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간호법에 담아라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처음부터 준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안이 있다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굳이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냥 편하고 쉽게 그리고 좀 더 우리 국민들께 간호라는 좀 포괄적인 법을 통해서 제공돼야 될 시대에 맞는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제명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소위가 잡힌다고 했는데 법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실지 매우 궁금했는데 사실 조금 기다렸지요.
기다렸는데, 지난 전체회의 때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상황이 저에게도 얘기가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좀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국회법에 따라서 직회부가 됐고, 또 김미애 간사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 역시 이 간호법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원만하게 의사가 진행이 돼서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급하게 국민의힘에서는 PA 간호사 양성화가 중요하다 싶어서 간호법 통과를 지도부랑 논의하셔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21대에 간호법이 저출생·초고령화사회 속에서 간호 업무와 관련한 법이 명확하게 규정돼야겠다 이런 취지부터 시작된 거였고, 그 안에 전문간호사라든지 또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PA 간호사라든지 간호사들의 업무의 영역이라든지 기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도 PA 간호사가 필요하고 또 PA 간호사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은 명확합니다만 저희도 졸속으로 법안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국민들 건강 문제라든지 불필요한 오해가 야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마도 양당이 실제로 병원 현장에서 다양하게 간호법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빠르게 날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상정이 된 것이니만큼 이후에는 논의가 간사 간에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원만하게 진행되기를 저도 기대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난주 목요일부터 매우 궁금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간호법 논의가 급한지 안 급한지 김미애 간사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이것 제정법 아닙니까?
하루 해 가지고 소위에서 다 진행될 수도 없는 거고 기존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위원님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도 계시고, 제정법을 소위 하루 만에 통과시키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PPT를 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처럼 의대 증원안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5년에 2000명 안 외에 다른 안은 없었느냐고 복지부장관 조규홍 증인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조규홍 증인은 다른 안은 일절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전 질의에서 복지부차관인 박민수 증인이 여러 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해서 서로 진술이 배치되는 위증 문제를 제기했고 위원장께서는 회의록을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장관이 대통령의 격노로 2000명 증원안이 나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오직 5년 2000명 증원안 하나만 검토했다고 하자 차관은 본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국민께서 마치 오전 진술을 잘못 들은 것처럼 우롱한 것입니다.
총선용 증원안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안을 대책도 없이 밀어붙여 국민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으면서도 청문회에서마저 거짓말을 일삼는 장차관들,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며 이러니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전히 해결이 요원해 보입니다.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만 해도 1조 원이 넘게 투입됐고요.
전공의 복귀 시한 어제였지만 1만 명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법치 원칙을 강조하더니 이렇게 오락가락 조치하면서 혼란만 가중이 됐지요.
그리고 전공의 사직 처리 부담은 이제는 병원이 져야 되고요.
전공의 복귀 시한 어제였지만 1만 명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법치 원칙을 강조하더니 이렇게 오락가락 조치하면서 혼란만 가중이 됐지요.
그리고 전공의 사직 처리 부담은 이제는 병원이 져야 되고요.
또 의료 공백 피해는 환자와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절망스러운 것은 별로 해결책이 있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는 거지요.
예, 저는 대통령실과 복지부가 이렇게 보정심에 어떤 안을 올릴지 사전에 협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몰랐다라는 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회수석도 ‘단순히 스케줄만 보고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무언가 누군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맞게 억지로 짜맞추는 듯한, 그런 발언들 때문에 더 의심이 증폭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난 청문회에서 차관이 ‘의대 증원 발표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사들이 파업·휴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했느냐 저희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에게 전공의가 이탈하더라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고 누가 했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몰랐다라는 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회수석도 ‘단순히 스케줄만 보고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무언가 누군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맞게 억지로 짜맞추는 듯한, 그런 발언들 때문에 더 의심이 증폭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난 청문회에서 차관이 ‘의대 증원 발표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사들이 파업·휴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했느냐 저희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에게 전공의가 이탈하더라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고 누가 했습니까?
예, 국무회의가 9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보고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그런데 청문회에서 사회수석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발언하신 게 있어요.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이것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단순히 복지부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 스케줄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면 이것 사회수석도 위증한 것 맞네요?
제 질문에 맞게끔 답을 해 주십시오.
만나지 못하고 계실 것 같아서 걱정이, 심히 우려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지만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전제로 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의료대란을 촉발시킨 이 2000명 증원안 이것 도출 과정부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 대통령실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객관적 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국 보정심을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1시간 만에 군사작전하듯이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한 것은 이것 무엇이냐, 이것 혹시 대통령 뜻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모르는 2000명이 보정심에 과연 올라온 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냐?
이게 총선 전에 나왔고 결국은 총선용 졸속안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2000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줬으면 이런 얘기도 안 했을 텐데 보정심 회의가 있던 2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후에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대통령은 보정심의 심의 사항이지만 의대 정원 규모도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보정심 회의가 있기 2시간 전에 문화일보에서 2000명을 증원한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게 총선 전에 나왔고 결국은 총선용 졸속안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2000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줬으면 이런 얘기도 안 했을 텐데 보정심 회의가 있던 2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후에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대통령은 보정심의 심의 사항이지만 의대 정원 규모도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보정심 회의가 있기 2시간 전에 문화일보에서 2000명을 증원한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 보셨지요?
예,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정부가 2000명 증원안, 그 의대 정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마저도 옛날 자료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이 숫자가 나오게 된 경위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은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슬라이드를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의대 정원을 20년에 걸쳐서 연간 5% 정도로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급격한 증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하루빨리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강화해야 됩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합니다.
또 의사 인력 배치, 격차 해소를 위한 과감한 정책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마구잡이식 일방통행입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합니다.
또 의사 인력 배치, 격차 해소를 위한 과감한 정책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마구잡이식 일방통행입니다.
필수·지역 의료 강화에 필요한 의사 인력의 근무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 계획은 너무나 미흡하고 미흡합니다.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는 환자단체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께 먼저 말씀을 듣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오늘 증인 선서도 한 만큼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강화해야 됩니다.
교수님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병원의 경영진이 누구입니까?
그 구조 그냥 고착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 나가고 의대생들 나가는 것, 그것 저는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현장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복지부도 너무나 잘 아는데 수십 년간……
아니, 수십 년 이상이지요.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또 장관께서도 이렇게……
지금 실제로 전공의라든지 병원 노동자들이 복지부에 신뢰가 없어요.
약속해 놓고 안 지키고.
메르스 사태 때 건정심에서 저도 한 4년 넘게 활동을 했지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정부 주도에 대해서 사실 불신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전공의들이 들어올 생각도 없고, 정부 주도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렇게 청문회도 하고 나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주도로 모든 관계된 분들이 들어와서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안이 아닐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이런 독선, 이번 의료대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안을 같이 논의하고 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수용하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인 숙의민주주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해서 의료계는 집단 휴진, 사직 등을 즉각 중단하고 또 정부는 전공의들의 노동환경 개선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의료 현장을 정상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회장님 말씀 한번 주시고 보건복지부장관도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장차관 얘기를 들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차대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는데 상황에 맞는 수치들을 대입하지 않고 예전 보고서에서 참조해서 5년 나누기 1만 명, 그래서 매년 2000명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국민들께서 그대로 납득하기는 참 어렵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가 진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부정하셨어요.
대통령이 1000명 미만의 안을 보고받고 대통령실 복도가 울릴 정도로 격노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9시에 국무회의가 있고 대통령 인사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사말씀에 보면 ‘오늘 오후에 복지부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할 때까지는 실제로 뭔가 보고를 받으셔서 발언을 하시는 거지……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장상윤 사회수석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복수안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석께서는 2000명 증원안 이외에 어떤 안들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발표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윤석열 대통령은 왜 2000명이어야 되는지 제대로 된 근거조차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라, 양보는 없다 이렇게 의료계를 몰아붙이면서 결국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몰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을 총선 직전에 간호사법으로 발의하면서 마치 입법에 나설 것처럼 하더니 총선이 끝나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닦아 버립니다.
결국은 국민의 건강, 환자의 생명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입니다.
정부 여당의 이 파렴치한 행태가 오늘의 사태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7일부터는 무기한 휴진이 예고되었습니다.
국민 불안과 고통이 너무 심각합니다.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발표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윤석열 대통령은 왜 2000명이어야 되는지 제대로 된 근거조차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라, 양보는 없다 이렇게 의료계를 몰아붙이면서 결국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몰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을 총선 직전에 간호사법으로 발의하면서 마치 입법에 나설 것처럼 하더니 총선이 끝나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닦아 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 보고도 거부하고 있고 회의에도 나오지 않고 있고 국민들이 묻는 질문에 어떠한 답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태가 지금의 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라도 저는 의대 정원 등 이런 의료대란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1차관, 2차관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우리 위원회의 현안질의에 대해서 조속하게 답변을 하도록,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의결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제129조에 따라서 저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희가 19일 날 전체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 회의에 과연 또 출석을 할 것이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출석을 안 하고 계속 시간만 끌게 된다라면 이것은 국민들께 큰 죄를 짓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인사말씀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의료대란으로 국민들께서 너무나 고통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갈등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고 이제는 총파업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병원 노동자로서 겪고 있는 과다한 노동이라든지 제한된 휴식권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일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그리고 입학 정원 증원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도 오늘 정부 여당이 첫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인데 불참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제가 인사말씀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의료대란으로 국민들께서 너무나 고통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갈등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고 이제는 총파업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병원 노동자로서 겪고 있는 과다한 노동이라든지 제한된 휴식권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일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그리고 입학 정원 증원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정부, 여당 모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일하지 않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마음이 무겁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임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나라, 돌봄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법과 제도를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보호 그리고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국회의 벽을 서민 노동자들께 좀 더 낮추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근 의료대란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고 환자와 그 가족들께서는 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초저출생·초고령화 그런 현상,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 돌봄체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현상,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너무나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바 없습니다.
50억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는 바람에 20년 기준으로 하면 연간 7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만약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25년부터 금투세 도입할 경우 3년 동안 4조 원 세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세수 펑크가 59조가 넘고 있고, 예상된 세수 펑크가.
올해도 세수 전망이 어둡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전체 투자자 1% 수준의 초부자감세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세수가 이렇게 부족한데 왜 자꾸 하시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본시장에 자본이 투입되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면 부동산시장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 상승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락하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 많이 하신 대로 주식 양도세 때문에……
50억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는 바람에 20년 기준으로 하면 연간 7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만약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25년부터 금투세 도입할 경우 3년 동안 4조 원 세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세수 펑크가 59조가 넘고 있고, 예상된 세수 펑크가.
올해도 세수 전망이 어둡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전체 투자자 1% 수준의 초부자감세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세수가 이렇게 부족한데 왜 자꾸 하시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시장에는 태영건설 외에도 여러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종별 부동산 PF 대출 현황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는데 23년 9월 말 기준으로 PF 대출잔액이 134.2조 원, 그리고 3개월 이상 연체되고 있는 고정이하여신, 부실채권이 3조 2700억이나 돼요.
업종별로 보면 캐피털사하고 증권사 부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보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대상에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만 들어가 있고 캐피털사와 증권사는 빠져 있어요.
왜 그러지요?
2023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R&D 사업 구조조정을 하려면 당연히 필요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R&D 전반적으로 사업을 놓고 엄밀한 평가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 묻지 마식 예산 삭감이 아니라.
지금 그걸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후보자님.
그 일례로 철강 분야 탄소중립 관련된 R&D 예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같은 그런 예산이 24년도 이번에 전면 삭감이 됐었어요.
우리나라 2.3%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출산율이 높은 유럽의 OECD 국가는 43%인데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해, 혼외출산이.
이유가 뭐예요?
뒤에 계신 기재부 남자 공무원들이 이 혼외출산에 대한 사고,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한 거지요.
세법 개정안 중에 정부안으로 채택된 내용의 감세 규모 추계액이, 그것만 합쳐도 7.4조 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데 지금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스티키(sticky)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서 정부가 지출을 마구 늘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가계부채․기업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니까 내수가 침체가 되고 그래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잃을 것이다라고 우려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긴축정책을 위한 긴축정책을 고수할 게 아니라 경제성장 동력을 잃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는 선에서는 긴축을, 그 정도에서는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확대를 해 줘야 된다, 한마디로 핀셋 확대라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이 감세안들에 대해서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2022
그리고 헌법․정부조직법․재난안전법 등에 의하면 대통령․행안부장관․서울시장 등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할 추상적이고도 구체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즉 국가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에 수사가 어떻게 될지,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명명백백하게 수사가 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는 수사대로 하되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지금 김진태 사태로 우리 국민이 지금 또 한 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050억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겠다고 발언을 하는 바람에 채권시장의 불안정성이 너무 컸고 그다음 날부터 계속 채권시장이 이상 신호를 보냈습니다.
하여튼 소득기준으로 9～13.6%라고 하면 현재 소득기준으로 단독가구의 경우에 총급여 기준이 2200만 원이라서 최저임금 근로자마저도 이 기준이 초과되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기준 확대가 시급합니다.
해 달라는 겁니다, 소득기준 확대를 해 달라고.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실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부총리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을 하실지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상속세에 대해서는 물납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물납을 받았으면 국가가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물납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배 많은 저소득 근로자, 3배 더 많은 복지를 줬어요.
만족도 조사가 89.2%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문제는 소득 기준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도 지급이 제외가 돼요.
그리고 재산 기준으로도 보면 소득 2분위도 커버를 못 해요.
말하자면 이게 윤석열 정부 약속대로 최대 지급액을 높여도 지급대상 자체가 줄어들어요.
다만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인데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였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분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실 것이 너무나 강하게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검토는 면밀히 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해외 입법례 다 아실 겁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분리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1
해당 법안 개정 내용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해 개정 국회법은 국회가 2015년 한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겪으면서 보완하고자 노력했던 행정입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이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에 다음 국회부터는 정부입법을 통제하라고 제대로 법을 만들었는데 1년 반이 다 돼 가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실적도 없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대통령령 등을 취합하고 검토가 필요한 행정입법에 대해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정리하고 보고하는 일은 국회사무처 업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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