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 대장동 발언

감사합니다.

장관님, 위례삼동선 신속 추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차원에서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용역발주 준비 등 그 이행을 준비할 수 있는 사전 행정절차가 있지요?

이제는 교통복지 강화 등 국가가 제대로 된 생활여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피지컬 AI와 푸드테크산업 중심의 성남 산업단지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합니다.

장관님, 위례삼동선 예타 심사에 있어서 위례 행복주택 사업, 광주 직동지구 개발 등 기존에 반영하지 못한 추가적인 택지개발계획 등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업은 이미 18년 동안 지역에서 요구됐던 사업이고요.

올해 상반기에 6월 달 내로 빠른 예타 결과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위례삼동선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소년공으로 일했던 그 공장이 있는 성남 상대원동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일반 산업단지인 성남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성남 중원은―1971년이지요―광주대단지 사건, 즉 성남민권운동이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자료와 같이 위례삼동선은 서울 강남과 광주, 경기남부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로서 성남산단을 통과합니다.

장관님, 이 사업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특히 성남산단과 성남 원도심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대장동 일당들의 대화, 발언 녹취록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그분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증거, 진술들이 나오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법사위를 여는 게 무리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국민께 알려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을 하고 그다음에 실체적 진실을 알려 줘야만 국민들의 실질적 선거권, 투표권을 보호하고 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요, 좀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당선 당시의 성남시 상황은 전임 이대엽 한나라당 시장이 3200억 원 호화 신청사 건립에 막대한 비용을 사용해서 재정건전성이 엉망, 모라토리엄 상태였지요.

이재명 시장이 방만한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대장동 공영개발 같은 사업을 통해서 1조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장악한 성남시의회가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로 진행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반대의견을 내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세 차례나 부결시켰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그런데 10월 4일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정 언론 단독 보도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내용이 그대로 공표가 됐습니다.

대장동 사건, 동아일보인데요.

‘검찰에 의하면’, ‘검찰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 FIU 자료들을 근거로 사건 전반 내용이 기사화됐어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기본전제가 공소 제기 전에는 내용 일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 지금 대장동 사건, 고발 사주 사건 모두 법원으로 갑니다.

법관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법관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