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 연금개혁 발언
2026
어쨌든 기초연금 관련 개선이 있기 때문에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다만 국민연금을 얼마 정도 받으면 절반, 50%를 감액하나 봤더니 국민연금 52만 원 정도 받는데 기초연금 50% 감액을 하더라고요.
노인분들께서 집 한 채 있고 기타 다른 수입이 없고 그러면 국민연금 52만 원이 사실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연금 액수가 늘어나시겠지요, 그만큼 많이 불입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초연금 관련 개선이 있기 때문에 좀 보기는 해야 되는데, 다만 국민연금을 얼마 정도 받으면 절반, 50%를 감액하나 봤더니 국민연금 52만 원 정도 받는데 기초연금 50% 감액을 하더라고요.
노인분들께서 집 한 채 있고 기타 다른 수입이 없고 그러면 국민연금 52만 원이 사실 큰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연금 액수가 늘어나시겠지요, 그만큼 많이 불입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당장 개선을 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체계 내에서의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조정이나 재설계 이런 개선방안은 마련이 되어야겠다.
이번에 새로 보임된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연금특위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모수개혁에 이어서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국민의 노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기 위한, 구조개혁을 위한 위원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현재의 국가 책임을 다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인 조치라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보건복지위원회의 논의와 그리고 연금특위의 논의를 연계하고 정부가 책임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특수고용직 노동자 얘기도 잠깐 드리고 싶어서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료 사업주가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100% 본인 부담인 지역가입자가 대다수예요.
그동안 복지부가 이거 조사하셨지요?
지역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전환시킨 사례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 추진 속도가 매우 늦습니다.
지금 산재보험처럼 노무제공자 개념을 사용하게 되면 특고노동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빠른 사업 추진계획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마침 노동부장관님도 나와 계시니까 수년에 걸쳐서 노동부가 해 왔던 그 사례들 보건복지부랑 공유해서 이것 역시 다른 4대 보험 안에서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데 같이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단의 관리운영비도 그렇고 또 저소득 지원도 그렇고 더 같이 함께 가져가야 될 중요한 숙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말씀드릴게요.
2026년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 80만 원으로 결정됐어요.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기준소득 106만 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낮지 않습니까?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 말씀드릴게요.
2026년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대상 확대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소득 80만 원으로 결정됐어요.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기준소득 106만 원입니다.
그런데 너무 낮지 않습니까?
지역가입자 자격 신규 취득 시 80만 원 미만으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은 100% 국고로 지원을 해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랑 기획예산처 입장에 대해서 마지막에 답을 주세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중에 국고 지원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100억 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26년 6173억 원의 1.6%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을 운용하는 기능에 더해서 국가가 요청하는 여러 공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 중에 국고 지원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매년 100억 원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026년 6173억 원의 1.6%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을 운용하는 기능에 더해서 국가가 요청하는 여러 공적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차관님, 공단 운영비 지원은 고정액이 아니라 적정 비율을 국고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금공단 관리운영비 30% 정도는 최소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법에 명문화된 지급보장 책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현재의 선제적 국고 투입으로 수익을 추가로 창출하고 그렇게 되면 미래의 적자를 줄일 것이다 이런 평가와 판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책임을 미루다가 적자를 줄일 기회를 놓치고 미래세대에게 더 큰 책임을 떠넘길 것인지 이제 결정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제적 국고 투입 논리 간단합니다.
2025
그래서 국민연금 급여를 산정하는 A값의 하락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전체 가입자의 실제 소득 대체율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제가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차관님,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감축과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이 방안은 재검토돼야 됩니다.
보건복지부도 재검토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기재부 장관님·차관님 판단 중요하고요.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이 대상은 확대되는데 기준 소득은 올해 103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현재 저소득 근로자·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기준 소득월액이 각각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PPT 좀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장관님,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이게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까?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에 사전에 논의를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합니다만 초기 처음 국감 시작 전에 증인·참고인 논의에 있어서 빠진 분들이 계세요.
그중에 임준 증인이 계실 수도 있고 또 여당에서 요청한 국민연금공단의 한석훈 상임위원도 있을 수 있고, 논의 과정에서 실제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다 빠지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한지아 위원님께서 국감 중에 의문 사항에 대한 얘기가 있으셨고, 그런데 증인 채택 요구 날짜가 23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증인에게 송달할 수 없는, 저희가 기간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업을 인수해서 M&A나 구조조정을 통해서 빼먹을 거 제대로 빼먹고 튀어 버리는 이른바 약탈적 먹튀 자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국민연금 투자 가치에 역행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강력한 투자 배제를 해야 되고 사모펀드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도입해야 됩니다.
지금 공단이 제시하는 방안 정도로는 제2의 MBK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증인, 이사장님!
증인, 2014년 영화 ‘카트’는 마트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인권침해, 노조 탄압 실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바로 이 영화 배경인 까르푸가 이랜드 홈에버가 되고 또 테스코를 거쳐서 지금의 홈플러스가 됩니다.
2015년 국민연금도 이런 문제들을 알고 있었지만 MBK 투자 결정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광이 있을 때지요.
내부 자료 보십시오.
이 투자에 박근혜 정권 차원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부도덕해요, 정말 하나같이.
지난 2월 말에 홈플러스가 발행한 RCPS의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 RCPS의 상환 조건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결국 저는 이거 박근혜·최순실이 국정농단할 때 국민연금은 투자농단을 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5년 2월에 박근혜 중동 방문 경제사절단에 MBK 부회장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공천을 신청했고 2022년 윤석열을 지지한 최광 씨 이분이 이사장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있었어요.
그런데 반년 후 2015년 8월에 MBK 투자 결정을 합니다.
이 투자에 박근혜 정권 차원의 개입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증인, 제가 이사장님한테 질의하는 것 잘 듣고 이따가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님, 국민연금이 2011년부터 총 11회에 걸쳐서 MBK에 1조 9726억을 투자했고 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원리금 1조 3142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국민연금의 MBK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홈플러스 투자잔액 4884억 원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금액은 9000억입니다.
맞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님, 국민연금이 2011년부터 총 11회에 걸쳐서 MBK에 1조 9726억을 투자했고 24년 말 기준으로 보면 원리금 1조 3142억 원을 회수했습니다.
국민연금의 MBK 프로젝트 펀드를 통한 홈플러스 투자잔액 4884억 원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금액은 9000억입니다.
맞지요?
소신 발언 좋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발의한 국민연금 추납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 예정입니다.
추가납부 보험료율 산정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먼저 오늘 유희원·석재은 진술인이 말씀하신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은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그 방향이 같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건호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부분에서 도시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농어민 보험료 지원 수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관련해서 그 법안을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두 지원 제도는 차이가 큽니다.
더군다나 연령별 보험료 차등 인상은 해외 사례도 없고 사전 충분한 시뮬레이션이나 전문가 검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문제를 지적한 이후에야 연령별 보험료 역전현상을 확인했습니다.
말 그대로 국민 기만, 주먹구구 연금개혁안이었습니다.
정부도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지요.
이제 더는 국회 논의를 대통령실이 나서서 뭉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 국고 지원의 적정 확대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찬섭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서 없으면 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주장은 일종의 연금 포비아를 만들기 위한 왜곡이라고 봅니다.
우연인지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최저임금 정도를 받고 있는 프리랜서 예술인인데 ‘엄마, 국민연금 내지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 해서 ‘무슨 소리냐, 노후 빈곤의 최후의 보루다.
꼭 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는데요.
그리고 주은선 진술인께서 진술하셨듯이 OECD 회원국 비교 자료에 따르면 노령연금 재원 중 25%는 일반 정부 세입, 즉 국고 지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국고 지원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 국고 지원의 적정 확대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찬섭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OECD도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국고 지원 확대를 권고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국민연금 국고 지원의 적정 확대 규모는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찬섭 진술인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돼서 없으면 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주장은 일종의 연금 포비아를 만들기 위한 왜곡이라고 봅니다.
국민연금 개혁,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근접했지만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구조개혁 요구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했지만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 개혁,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 됩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근접했지만 대통령실의 갑작스러운 구조개혁 요구로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했지만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점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안을 보면서 21대 국회 당시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실이 구조개혁을 갑자기 꺼낸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자동조정장치, 저는 자동삭감장치였다.
2024
저는 무엇보다도 좀 사회적 대화, 민주적 거버넌스 이런 거 무너뜨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의견 정말 중요한 거고요.
국민연금심사위원회, 건강보험재정위원회 등 이런 데 거버넌스 회복하십시오.
그렇지요?
저소득 자영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보험료 지원 비율도 이 제도처럼 80%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한테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사실 정부가 이미 검토해서 예시까지 제시해 놨더라고요, 찾아보니까.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안에 있는 특수고용직 노동자 사업장가입자 전환 관련 내용 한번 봐 주세요.
이미 정부에서 2023년 100만 원, 즉 기존의 지원 기준 소득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안 너무 부실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삼성물산 합병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손배 청구 대상 제외에 대해 공단이 제출한 법무법인 문서 자료 저도 오후에 확인했습니다.
법률 자문은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변호사는 또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자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문서에 책임 인정 법리는 아주 명확하고 자세하더라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먼저 우선적으로는 동료 위원이 국정감사에서 야당으로서 당연히 국민연금의 현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부안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고 이 비판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을 하시고 싶으시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지적을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 국민의힘도 모순덩어리 정부안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모순덩어리 정부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모순이 있는 국민연금 개혁안 아닙니까?
이 철없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놀음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도 모순덩어리 정부안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십시오.
국민의 안정적 노후생활, 대한민국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연금개혁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사장님, 유념하십시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이해타산에서 나온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행태와 국민연금의 행태가 도대체 뭐가 다르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판단 자료는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이 가지고 있는 자료일 것입니다.
오늘 오후 질의 중에 제출해 우리 위원회에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자료가 오후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출 시기를 확인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께서 유권무죄라며 정치검찰 행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법 외압의 몸통이라는 게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는데도 국민연금공단은 인과관계가 부족해 실익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내며 면죄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이해타산에서 나온 결과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행태와 국민연금의 행태가 도대체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남 중원 돌봄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 질의에서 삼성물산 불법 합병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서 불법 외압의 몸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빠진 문제를 지적하자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 ‘법무법인과 인과관계가 부족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출 시기는 따로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하며 면죄부를 줬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들께서 연금 봉기할 상황입니다.
노동자들 연금 파업 일으킬 상황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많이 덜 받는 개악입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 43·45%를 두고 논의했는데 결국 정부는 약 35% 들고 나온 것입니다.
국민의 노후나 OECD 최악의 대한민국 노인빈곤율 40.4%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도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이재용 회장, 당시 외압을 행사했던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재용 회장에게 뇌물을 받고 외압 행사를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용과 오피스를 제외한다 해도 국민연금이 부동산에 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띄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시지요?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으로 다 죽어가던 기업도 먹여 살리시고 또 상업용 부동산도 먹여 살렸는데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아까 기후변화청년모임 대표 김민 참고인도 오셔서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국민들이 내는 돈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국민연금 1조 3500억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했지요?
주거용과 오피스를 제외한다 해도 국민연금이 부동산에 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띄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시지요?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으로 다 죽어가던 기업도 먹여 살리시고 또 상업용 부동산도 먹여 살렸는데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잘못돼 있는 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공단 이사장님 오셨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선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관련 업무가 건강보험공단과 연금공단으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민원이 생기게 될 경우에 서로 떠넘기기도 하고 기관 간에 업무 협조가 안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도 개선이 필요하겠지요?
건보공단의 무차별 압류가 국민을 괴롭히고 또 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제가 제보를 여러 건 받았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면, 국민연금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가 체납이 생기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반환일시금 청구를 안내합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결정을 하면 징수권이 소멸돼서 체납액이 없어져요.
그러면 체납액이 줄어들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사장님, 2023년 4대보험 징수에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압류가 폭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연평균 1만 5549건인데 윤석열 정부 2023년은 17만 1000여 건으로 무려 11배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자영업자가 통장을 압류당하면 당장 장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도 윤석열 정부의 입틀막입니다.
어떻게 본인 입맛에 맞는 사람들, 맞는 위원들만 위촉을 합니까?
지금 사회보장위원회,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그리고 보정심, 장기요양위원회, 의료개혁특위, 이거 줄줄이 의도적으로 민주노총·한국노총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국민 무시에 노동계 패싱, 이거 불통 정부의 독재적 발상입니다.
이거 시정하십시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노동계 반발 예상하고 사전 정지작업 한 것으로밖에 저는 볼 수 없습니다.
정부 얘기 잘 들어 주고 정부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대표성이 없는, 전문성이 없는 그런……
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합니다.
최선을 다하시는데요.
결국 또 국민 혈세인 국민연금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지 그리고 그때 가서 장관께서 어떤 책임을 질 거라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실지 저는 사실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2022년 기준에서 공적연금 가입 현황 한번 보시고요.
공적연금 납부 예외자 306만 4000명, 장기체납자 88만 명, 결국 이게 한 400만 명 정도 되지요.
이 규모가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17.9%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즉 1인 소상공인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지역가입 자영업자, 특히 1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 지원사업 없습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체납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압류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평가산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평가산식이 변화가 됐습니다.
제가 압류 건수 폭증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2023년 건강보험공단 경영평가 중 징수율 평가에 보험별 가중치, 즉 체납액 비율이 곱해집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액이 가장 크니까 여기에 집중한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자료를 조금 더 보강해서 다시 2차 질문 때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023
아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가 없지요.
즉 국민연금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분들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 보험료 납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재산신고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 윤리위원회 처분기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알 수가 없지요.
즉 국민연금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자녀분들의 국민연금 가입 내역, 보험료 납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재산신고 위반에 대해서 대법원 윤리위원회 처분기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비공개 방침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분 가입 관련 정보를 이용하는 데는 동의를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보자 자녀분이 어떤 회사를 다녔고 소득이나 보험료는 얼마였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부과되는데 따님은 국민연금 부과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주식 배당금을 빼더라도 21년도에 1600만 원, 22년도에 26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납부돼야 됩니다.
아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 수가 없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