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 이태원 참사 발언

처장님, 고 남동혁 소방관의 신청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출동해 다수의 사망자 시신 운반 등 활동을 했고 처참한 장면과 가족들의 절규 등을 목격하고 큰 충격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대인기피 그리고 불면증과 신체적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지속 악화돼서 정상적인 생활과 근무가 어려워 정신과 치료를 여섯 차례 받고 있어 요양 신청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 남 소방관은 2024년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치료필요군으로 판정받은 바도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명확하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면증, 상세 불명 편두통이 진단되어 있고 8주 이상의 안정 가료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자료 요구권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 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도록 국회증언감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윤석열 내란 정권이 이태원 참사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남동혁 소방관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아닌지, 그래서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장님!

처장님, 고 남동혁 소방관이 지난 2월 참사 트라우마로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는데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불승인했습니다.

고 남동혁 소방관은 2022년 심리상담을 받은 후에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11회에 걸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 소견서에는 이태원 출동 이후 급격히 사람에 대한 기피와 실망감, 인생에 대한 회의감 등을 느끼며 생활했다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심의회는 남동혁 소방관의 절실했던 요청을 뿌리쳤습니다.

처장님, 본 위원이 인사혁신처에 남동혁 소방관에 대해 재해보상심의회의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가 또 공무원들 모든 분들이 국익과 국격을 세우는 데 최선의 역할을 다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님, 이태원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박흥준 소방관과 남동혁 소방관이 트라우마를 겪다 최근 사망했습니다.

총리님, 윤석열 내란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으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항공 참사 등 재난 참사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 많은 국민들께서 생명을 잃으셨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마저 무력화하려고 하면서 안전한 일터를 만들 기회를 가로막았었습니다.

총리님,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서 오송 참사, 이태원 참사, 이 정부의 무능과 잘못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누구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에는요 법적 책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따른다는 것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7일째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말씀들이 있었는데, 권익위원장 근태 사항을 두고는 아주 전방위적인 감사를 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 길 위에서 수백 명이 죽고 다친 이 참사에 대해서 감사원장님께서 지난 7일 법사위에서 ‘감사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장관님, 국민의 안전은 물론 미래세대 안전까지 확보해야 한다 이게 헌법 전문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 안전과 재난정책 수립과 총괄 사무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법률로써 부여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있지요.

그런데 지난여름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 재난부터 이태원 참사라는 사회 재난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 정부가 보여 준 일련의 재난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 예산에 국민 안전을 지킬 예산이 축소되고 삭감되고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입니다.

올 3월 동해안 대형 산불 발생했던 것 기억하고 계시지요?

대답 못 하시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안은 무슨 보안입니까, 온 주민이 다 보고 외부인도 다 봤는데.

그리고 지금 이태원 참사 보고체계에 대해서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또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23시 01분에 참사 보고를 받고.

행안부장관님, 행안부장관님은 23시 19분에 받고, 국무총리는 23시 47분에 보고받고, 경찰청장은 다음 날 00시 14분에 받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선의 이태원파출소에서는 참사가 발생하기 나흘 전에 상부에 기동대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게 텔레그램으로 했다는 건지 해서 묵살이 됐다는 건데, 그래서 서울경찰청은 당일 경찰을 137명만 투입을 했고 그중의 50명은 또 마약 단속에 집중을 했습니다.

경찰청장님, 나머지 안전관리 한 50명, 정복을 입었습니까?

그래서 부디 바라건대 정부 당국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점검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태원 핼로윈 축제에 대규모 인구가 운집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는 일이었고 심지어 2011년부터 야간 출동 건수가 80건이나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총리님, 2021년․2020년 모두 핼로윈 축제를 앞두고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등등이 모여서 민관 합동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취약 장소 바리케이드 지원, 교통 무질서 구간 집중 배치, 이태원 119 소방력 배치 논의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은 이런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안전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뒤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은 무기력감과 분노에 빠질 것이고 인내심에 바닥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바라건대 정부 당국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고 점검한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태원 핼로윈 축제에 대규모 인구가 운집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는 일이었고 심지어 2011년부터 야간 출동 건수가 80건이나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총리님, 2021년․2020년 모두 핼로윈 축제를 앞두고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등등이 모여서 민관 합동회의를 진행을 하면서 취약 장소 바리케이드 지원, 교통 무질서 구간 집중 배치, 이태원 119 소방력 배치 논의 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박희영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은 이런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안전에 대한 논의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