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 부동산 발언
2026
그런데 이게 주의를 수용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제도개선을 얘기했는데 불광동에 처음 계획 세운 게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부지에 포함된 것도 그게 불법이나 부당한 것도 아니고.
사전, 전제 조건이 실제로 다른데 이게 주의가 맞는지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걸 만약에 같은 케이스로 공사가 늦어지거나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사유가 해당이 되는지 이것 퀘스천입니다.
8호선 연장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여수2·금토2 지구 등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개발 사업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비해서 사업비를 500억 원이나 감액을 했고 또 노선 주변에 27개 개발 계획이 있어서 교통 수요도 24% 증가할 것입니다.
지자체의 재원 조달 능력과 의지도 충분합니다.
2025
2024
주거용과 오피스를 제외한다 해도 국민연금이 부동산에 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띄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시지요?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으로 다 죽어가던 기업도 먹여 살리시고 또 상업용 부동산도 먹여 살렸는데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아까 기후변화청년모임 대표 김민 참고인도 오셔서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국민들이 내는 돈 어떻게 쓰여지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 항상 마음에 새기고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국민연금 1조 3500억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했지요?
주거용과 오피스를 제외한다 해도 국민연금이 부동산에 큰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동산을 띄우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시지요?
국민들이 낸 국민연금으로 다 죽어가던 기업도 먹여 살리시고 또 상업용 부동산도 먹여 살렸는데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는 국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십니다.
현재 시장에는 태영건설 외에도 여러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종별 부동산 PF 대출 현황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 봤는데 23년 9월 말 기준으로 PF 대출잔액이 134.2조 원, 그리고 3개월 이상 연체되고 있는 고정이하여신, 부실채권이 3조 2700억이나 돼요.
업종별로 보면 캐피털사하고 증권사 부실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 보면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대상에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만 들어가 있고 캐피털사와 증권사는 빠져 있어요.
왜 그러지요?
2023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 채권으로 볼 수 있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32%에 이르고 증권사 부실채권 비율이 21.7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비은행권에 대한 자료요구권한이 없어서 이런 통계를 내거나 문제를 시의성 있게 제대로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부동산 PF 관련 자료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이 서로 자료 협조하지 않고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현재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 비중이 은행권을 넘어섰지요?
이르는데, 그런데 이제 은행권 대출잔액이 6월 말 기준으로 43조 원이고 비은행권 잔액이 나머지 9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비은행권이 은행권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 채권으로 볼 수 있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32%에 이르고 증권사 부실채권 비율이 21.79%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은행이 비은행권에 대한 자료요구권한이 없어서 이런 통계를 내거나 문제를 시의성 있게 제대로 분석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부동산 PF 관련 자료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똑같이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다르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반이 지나 버렸네.
(영상자료를 보며)
이렇게 고금리에다가 가계부채, 민간 영역의 부채가 늘어나는 게 한국은행은 부동산발 가계대출과 비은행금융기관 대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현재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얼마입니까?
그다음에 지금 경제 여건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우리 사회에서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 의원실에 제출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수 현황을 본 결과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가 총 2만 1596명이고 이 중에 390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이 돼 있고 2만 1000여 명이 근로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최근 5년간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390명 중에서 부동산 임대사업 서비스 업종이 340명, 가장 많습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상위 10위 평균 연봉이 약 1억 5206만 원이고 이들 10명이 모두 부동산 임대사업 서비스 업종 대표자입니다.
평균 나이가 13세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 의원실에 제출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수 현황을 본 결과 18세 미만 직장가입자 수가 총 2만 1596명이고 이 중에 390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이 돼 있고 2만 1000여 명이 근로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최근 5년간 18세 이하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390명 중에서 부동산 임대사업 서비스 업종이 340명, 가장 많습니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상위 10위 평균 연봉이 약 1억 5206만 원이고 이들 10명이 모두 부동산 임대사업 서비스 업종 대표자입니다.
평균 나이가 13세예요.
그리고 서울 강남구에는 8세 아동이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평균 나이가 13세예요.
그리고 서울 강남구에는 8세 아동이 월 1000만 원 이상을 벌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근로자 상위 10위의 평균 월급이 898만 원이고 1위 미성년자는 부동산 임대사업 서비스에서 월 1627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부분 가족이나 친인척 회사에서 근로자로 등록해서 벌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미성년자가 사업자 대표 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이렇게 되면 편법 증여․상속, 실질과세 위반해서 우회적으로 탈세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국감 때도 질의들을 했었는데 국유재산,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처분한 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알고자 정보 좀 달라 했을 때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후에도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지 않았고.
특히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유재산은 현재 우리 세대만의 재산이 아닙니다.
2022
그러니까 알고 계셨는데 콜옵션 행사 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11월 9일 날 영구채 조기상환을 한다 했지요?
그런데 이미 콜옵션 미이행 공시로 인해서 한국물 채권 신뢰가 또 떨어져서 채권시장이 불안해졌고 결국 부동산 PF까지 유동성 부족 문제가 심화돼서 금융위기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물가 시간에 한국은행이 또 발권력 동원을 요구받고 있지요.
김진태 지사의 무책임한 발언과 정부의 총체적인 늑장 대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이도 저도 못 하는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