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 시행령 발언
2026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논의한 만큼 사실 꼼꼼히, 촘촘히 정부의 역할이라든지 그리고 법을 만들지만 그 법이 과연 현장의 요구와 그리고 실효성 있게 잘 정착이 되고 또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잘 해낼 것인지, 이것은 사실 여야 불문하고 위원들이 늘 이 자리에 계신 장관님을 비롯한 보건복지부의 공무원분들한테 요청드리고 잘해 달라고 늘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말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이 시행령까지 비롯해서 잘 만들어져서 정착이 돼서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고 있나 확인이 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분들께서 더 열심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행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것은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역할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달라지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5
지난 8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이어서 9월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를 통해서 성남 일부 지역이 고도제한이 해제되거나 완화됐습니다.
국방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질의에 추가적인 고도제한 완화방안을 제안했지만 국방부에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성평등가족부의 책임도 큽니다.
제가 지난 21대 국회 때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해서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생리용품 지원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더니 정부가 취약계층에만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와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성청소년 누구나 지원받도록 한 그 국회의 의도가 뭐가 되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료와 같이 군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지역의 건축물 제한높이 기준을 기존의 ‘가장 낮은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제한높이가 상향되어 성남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사업성도 좋아지고 또 주민들의 주거 복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장관님, 잘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료와 같이 군공항 주변의 고도제한지역의 건축물 제한높이 기준을 기존의 ‘가장 낮은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건축물 제한높이가 상향되어 성남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사업성도 좋아지고 또 주민들의 주거 복지가 강화될 것입니다.
장관님, 잘하셨습니다.
성남 중원구 돌봄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장관님, 의료급여 방식을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7월 15일까지 관련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해서 국회의 의견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게 제정법 아닙니까?
제정법 만들 때 그 지원 대상이 중복될 때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항상 고려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됐고 이것을 시행령이든 어디든 복지부가 일을 좀 잘해서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하는데 이것 이렇게 되면 선례가 되는 거예요,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정리가 안 됐는데.
저는 당연히 영케어러든 고립·은둔이든 우리 청년들에 대한 지원법이 속히 만들어지고 통과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책 대상이 중복됐을 때……
제정법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인데 이 원칙을 지금 지키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계속 계실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