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 일본 발언
2026
일본도 사적 간병 부담이 커서 1994년부터 추진했던 정책인데요.
병원에 사적 간병인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간병을 의료기관의 기본적 책임으로 했고 또 간호인력 대비 간호수가를 차등 적용해서 간호·간병체계를 혁신한 아주 큰 작업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이제 사적 간병에 의존하는 국가는……
그렇지만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이 숫자 그대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통계적인 혼란이나 과소 추정으로 이해되는 것도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도 그렇다고 해서 전수신고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수신고는 의료이용을 하지 않는 환자가 누락되고 또 두 번째로는 열탈진이나 탈수 등 이런 증상과 폭염과의 관련성 판단에 편차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세 번째는 과도한 행정비용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병청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시지요?
주거지와 가까운 타 시도가 20%에 이릅니다.
즉 임신중지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접근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일본의 사례도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성의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가 아주 많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나 여성이 임신중지약물을 처방받고 싶어도 접근성 문제 때문에 처방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의 개회 실적도 그렇고 법률안 처리 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성평등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그리고 청소년과 가족정책 등 사회적 약자인 국민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할 책무를 가진 위원회입니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정책적인 뒷받침 그리고 성별과 나이를 이유로 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역사 인식 제고도 우리 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고용평등 공시제 도입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한부모가족과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등 당면한 현안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여야가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신속하게 국민들께 성과를 돌려드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2025
그거는 앞으로 통과되는 법들 또 예산도 실제로 필수의료 강화 지원법 예산이 연 1조 3000～4000억 정도 되는 액수 아닙니까?
그걸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 지원을 할 때 정부의 부담과 지자체의 부담이, 저도 지자체의 부담이 아예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본도 지자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비율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하시는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거는 지금 결정할 수 없으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김영수 교수님, 다른 진술인께서 지역의사를 공보의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율로 양성해야 된다는 취지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견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지역도 공보의보다는 전문의를 비롯해서 수술이든 필수의료든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기간 머무를 만한 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오키나와라든지.
저희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몇 분이 일본에 가서 지역의사제, 자치의대에 대한 일본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신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9년 의무복무하고 상당한 비율이 지역에 남아서 계속해서 역할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견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지역도 공보의보다는 전문의를 비롯해서 수술이든 필수의료든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기간 머무를 만한 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오키나와라든지.
저희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 몇 분이 일본에 가서 지역의사제, 자치의대에 대한 일본에서 의사로 일하고 계신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니까 9년 의무복무하고 상당한 비율이 지역에 남아서 계속해서 역할을 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훌륭하다, 또 그렇게 남아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책임이다라고, 아까 같이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면서 그렇게 시작한다 그러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소위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방금 일본 지역의사제도를 말씀을 주셨어요.
한 해에 9000명 의대 졸업생이 있고 그중에 2000명이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졸업하고 9년간의 의무복무를 98%가 이행을 하고 있고 9년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고 나서도 그 지역에 남는 비율이 70% 정도 된다라고 일본 현지에서 그 통계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냐는 이게 또 약간 문화가 달라서 이런 약속, 약속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의무복무가 위헌적인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내가 지켜야 될 약속이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사회에서는 상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소위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본 말씀을 그때도 드렸고 방금 일본 지역의사제도를 말씀을 주셨어요.
한 해에 9000명 의대 졸업생이 있고 그중에 2000명이 지역의사제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그리고 졸업하고 9년간의 의무복무를 98%가 이행을 하고 있고 9년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고 나서도 그 지역에 남는 비율이 70% 정도 된다라고 일본 현지에서 그 통계를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게 우리나라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냐는 이게 또 약간 문화가 달라서 이런 약속, 약속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의무복무가 위헌적인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내가 지켜야 될 약속이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 사회에서는 상당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약간 지적하는 부분과는 매우 다르다라는 것이 있고요.
성남 중원구 돌봄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외교부장관님, 대통령께서 한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과정들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사실 든든했습니다.
어떻게 ‘바이든-날리면’, 갖다 퍼 주는 외교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할 말이 있으면 당당하게 하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혹시 관세협상 관련해서 미처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최근에 일본의 자치의대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일본에서 1년에 의대생 졸업생들이 한 9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자치의대를 졸업하는 숫자는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저희가 최근에 일본의 자치의대에 대한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일본에서 1년에 의대생 졸업생들이 한 9000명이 넘습니다.
그중에 자치의대를 졸업하는 숫자는 1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지역의사제도,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을 뽑아서 학생의 학비를 대 주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9년간 그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데 그 숫자가 한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이건 기재부차관도 잘 새겨들으세요.
건보 재정에 대한 지원이 과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은 36%, 일본도 28%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 정부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부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능적 독립, 주체적 조사, 보고서 발표 권한, 중요 요소 법률화 그리고 예산과 인력의 독립성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우리나라 사조위의 독립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고, 입법조사처나 국책연구원 자료를 들여다보니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모든 국가가 조사기구의 예산과 인력이 항공 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조위가 예산·인사에 대해 국토부장관에 종속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사조위 조사 결과가 국제적으로 분쟁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추계위 자체의 구성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급자단체와 이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고 대신 추계위 내에 직종별 전문분과위를 또다시 아래 두어서 의료인 등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구조를 제안하셨습니다.
이렇게 분과위에 참여하는 과반수의 의료인은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의료인이어야 하는지 또 일본 사례를 봐도 의사회 추천 외에 나머지 의료인들, 2명 외에 나머지 의료인들은 다양하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의료 현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역에서의 의사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수 거기에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의 의사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제안하신 전체 추계위와 분과위 모습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형선 교수님과 장원모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형선 교수님.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해외 사례가 언급되고 있었는데요.
해외의 경우에 수급추계가 모두 기본적으로 자문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
1.1%에 불과하대요.
해외 국가를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크게 앞서고 있는데 프랑스 상원은 작년 8월에 차량 80대 이상을 수용하는 기존 주차장과 신설 주차장에 태양광 모듈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도쿄도는 작년 12월 15일 도쿄도 내 단독주택을 포함한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켜서 25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독일도 16개 주 가운데 9개 주가 신축 건물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정책을 도입했고 수도 베를린도 23년 1월부터 신축 주거용 주택과 기존 건물의 지붕 개보수 시에도 태양광발전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9월 말 기준 한전 부채가 총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나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앞으로 30년 이상 방류가 계속되는데 그동안 산업이나 노동이나 물가 등 다양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스트레스 테스트 주제에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연구자료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돼야지요.
그다음에 한은 총재님, 스트레스 테스트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EU 등 중앙은행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일본, 싱가포르 등은 중앙은행 내에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한은, 금감원, 시중은행이 따로따로 실시하고 모형이나 결과도 공유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이래 가지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겠습니까?
테스트 모형을 공유하고 표준화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30년 동안으로 따지면 러프하게 잡아도 15조 규모의 혈세를 써야 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혈세만 쓰고도 수산업계가 살아나냐?
그렇지 않지요.
한국갤럽이 지난달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해양수산물 오염이 걱정된다는 여론이 75%에 이르렀고 수산물 먹기가 꺼려진다는 응답자도 60%나 나왔어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퍼붓고, 이런 일을 만든 원인은 일본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써서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국회예산정책처가 부처별로 취합한 바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조 1437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 홍보비는 여기서 제외한 금액입니다.
일본은 앞으로 30년 동안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30년 동안으로 따지면 러프하게 잡아도 15조 규모의 혈세를 써야 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혈세만 쓰고도 수산업계가 살아나냐?
그렇지 않지요.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끝났고 바로 어제 3차 방류 계획이 다음 달 2일부터로 발표가 됐어요.
올해 후쿠시마 대응 예산은 정부가 밝힌 사업만 해도 5085억 6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정부 집계에서 빠진 홍보비 43억까지 더하면 5128억 6700만 원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부처별로 취합한 바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3조 1437억 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끝났고 바로 어제 3차 방류 계획이 다음 달 2일부터로 발표가 됐어요.
올해 후쿠시마 대응 예산은 정부가 밝힌 사업만 해도 5085억 6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정부 집계에서 빠진 홍보비 43억까지 더하면 5128억 6700만 원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외채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부채 대비 대외채무비율은 21년 18%에서 22년 20.2%로 2.2% 늘어났습니다.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낮은 14.4%이고 미국, 캐나다 등도 전년 대비 줄어들었어요.
세수 기반을 보겠습니다.
국가채무 규모가 크더라도 미래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면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지요.
탈탄소 예산 1769억 원을 삭감했지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안보동맹을 뽐내는 사이에 일본은 이런 군사적 긴장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념외교나 강조를 하면서 대중국 무역에서 올해 9월까지 131억 달러 적자가 발생했고 러시아와의 교역에서도 우리나라가 순위 12위에서 30위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 통상국가잖아요.
워런 버핏이 대만의 TSMC 주식을 매각하고 일본의 5개 종합상사 지분을 매입했어요.
이게 대만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다, 긴장 때문이다 이렇게 밝힌 거지요.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납니다.
2% 성장률을 기록하고 주식 지수도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TSMC 같은 반도체 회사도 일본에 이전을 했고 자국 기업에 기업 투자 유도 예산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납니다.
2% 성장률을 기록하고 주식 지수도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TSMC 같은 반도체 회사도 일본에 이전을 했고 자국 기업에 기업 투자 유도 예산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바이오, 우주, 반도체, 탈탄소 등 분야에 올해 몇조 엔 정도 예산을 쓴 것 같아요.
5조 엔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중국을 먹칠, 공격하고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 문제 거론한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서 군사시설 보여 주면서 군사협력 강화 의지를 보여 줬습니다.
이념외교를 통해서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면 가장 위험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한반도와 대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일본입니다.
워런 버핏이 대만의 TSMC 주식을 매각하고 일본의 5개 종합상사 지분을 매입했어요.
이게 대만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다, 긴장 때문이다 이렇게 밝힌 거지요.
이념외교를 통해서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면 가장 위험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한반도와 대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가장 이익을 보는 것은 일본입니다.
워런 버핏이 대만의 TSMC 주식을 매각하고 일본의 5개 종합상사 지분을 매입했어요.
이게 대만의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다, 긴장 때문이다 이렇게 밝힌 거지요.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납니다.
예를 들면 경기부양, 갑자기 여기서 주담대나 대출 막 늘리고 건설경기 부양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R&D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저성장을 한 것은 저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제대로 못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서, 노동생산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돼서 성장이 계속 저하된 거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R&D 예산 삭감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제가 연구기관과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기재부가 조달청에 위임한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서 일본인 명의 환수재산의 주소와 일본인 명의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조달청과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 이미 국유화가 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일본인이고 78년이 경과해서 사망을 하거나 일본으로 귀국을 했는데 무슨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본인 명의 환수재산의 주소와 일본인 명의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기재부가 조달청에 위임한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서 일본인 명의 환수재산의 주소와 일본인 명의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조달청과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 이미 국유화가 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일본인이고 78년이 경과해서 사망을 하거나 일본으로 귀국을 했는데 무슨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본인 명의 환수재산의 주소와 일본인 명의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실에서 기재부가 조달청에 위임한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 사업을 점검하기 위해서 일본인 명의 환수재산의 주소와 일본인 명의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조달청과 기재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 이미 국유화가 되어 있고 토지 소유자가 대부분 일본인이고 78년이 경과해서 사망을 하거나 일본으로 귀국을 했는데 무슨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는 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본인 명의 환수재산의 주소와 일본인 명의자 현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원고가 되신 분들이 5년 동안 사망하신 걸 몰랐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 신고를 누락한 것은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가족 보유액을 합치면 거의 10억 정도가 되는 건 맞지요?
전범기업들이 재상고를 했지요.
그런데 5년 후에, 18년도에 재상고 판결이 다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사망을 하셨어요.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조국에서 판결을 받아 보고자 했던 분들이 사망을 하셨지요.
그래서 이게 왜 지연이 됐느냐는 지금 심리 중이니까 대답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5년 동안 이렇게 그분들이 끝내 조국의 판결을 받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정의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런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그 취지를 무시한 채 심지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거절을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배상을 가해자인 전범기업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배상금을 지급을 해 주라 해 가지고 억지로 공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이 아니면 근대화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라는 근대 식민사관론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역사관이 녹여 있어서 철학이 형성이 되는 건데 큰일입니다.
IAEA 보고서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오염수가 ALPS 통과한 걸 검증한 게 아닙니다.
APLS 통과한 것을, 제대로 교환도 하지 않은 채로 검사한 거지요.
원래 64개지요?
그런데 30개만 추려서 검사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일본 정부도 ‘과학적으로 모르겠다, 자신 없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제라도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유엔 정기총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채택하거나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처분이나 제소 등을 해야 되는 것 아닌지, 전혀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신 건지.
어떠십니까, 부총리님?
그리고 ALPS는 수시로 고장이 나고요.
스트론튬-90은 ‘죽음의 재’로 불리는 독성물질로 이게 배출이 되지 않고 쌓이면서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칼슘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서 뼈에 축적이 되고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일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실체에 대해서 가장 과학적인 진단은 ‘모른다’입니다.
일본이 올해 2월 내놓은 처리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도 핵종제거설비를 이용해 1차 처리를 한다 해도 오염수에 어떠한 핵종이 있는지 정확히 모른다, 2차 처리를 한 뒤에 해양방출 전에 30개 핵종에 대해서만 검사를 할 뿐이다.
원래 64개지요?
지금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오염수가 30년 이후에도 계속 모인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심각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ALPS 장치로 삼중수소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핵종이 걸러진다 하지만 탄소-14도 걸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핵종도 한 번에 걸러지는 게 아니다, 정화장치를 거쳐도 스트론튬-90이 기준치의 1만 4000배까지 검출이 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ALPS는 수시로 고장이 나고요.
스트론튬-90은 ‘죽음의 재’로 불리는 독성물질로 이게 배출이 되지 않고 쌓이면서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칼슘과 화학적 성질이 비슷해서 뼈에 축적이 되고 골수암이나 백혈병을 일으키지요.
ALPS만 믿고 지금 하는 건데 ALPS 성능이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검증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ALPS가 고장이 난 사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장이 났는데 계속 방류가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한 거지요.
뿐만 아니라 IAEA는 폭발사고 4년 만인 2015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IAEA하고 일본은 서로 밀어주면서 협력해서 환경오염을 덜 시킬 만한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방류하는 걸 서로 협조를 하기 시작한 거지요.
지금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오염수가 30년 이후에도 계속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들입니다, 이미.
그래서 국민이 원하는 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과정과 절차를 과학적으로 보여 달라, 그런데 그게 생략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 많은 분들이, 85%나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걸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말을 하니 이게 무슨 재판 결과도 아니고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IAEA가 실제 오염수를 직접 채취를 해 가지고 그걸 ALPS에 통과시켜서 나온 물을 검사해 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ALPS만 믿고 지금 하는 건데 ALPS 성능이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검증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ALPS가 고장이 난 사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장이 났는데 계속 방류가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한 거지요.
현재 미국 중심의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진술인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GSSA 이 협정이 미국을 중심으로 EU, 영국, 일본이 맺은 협정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은 이 협정국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걱정이 향후 한국도 포함이 되지는 않아서 견제 국가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지금 우려를 하고 있고, 철강업계 관계자분들은 이 철강협정 참여국인 미국, EU, 일본, 영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상당한데 EU와 미국이 물밑 협상을 진행하면서 모든 내용을 대외비에 부치고 있기에 우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녹영 진술인께서는 지금 이러한 철강협정에 대비해서 우리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은, 이것은 방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어마어마한 액수의 피해액을 지금 일본에서조차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류하지 말고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촉구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실제로 오염수를 방류하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 시찰단이 지금 일본에 갔지요.
그런데 구성이나 역할이 일본 정부 요구대로만 결정이 됐고, 그래서 시료 채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시찰단이 가서 시찰을 했는데 ‘이것 방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방류 불가 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까?
의원실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수부장관님, 앞에서도 질문이 들어왔겠습니다마는 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이 빠르면 6～7월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섞여 있는 건데 국민들은 너무너무 지금 걱정이 심각합니다.
사실은 완전히 봉쇄를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지요.
거기에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섞여 있는 건데 국민들은 너무너무 지금 걱정이 심각합니다.
사실은 완전히 봉쇄를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지요.
그런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후쿠시마에서 나온 선박평형수 관리, 이것 가지고는 너무 소극적인 대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2022
세계 각국도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이미 2018년도에 외로움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고독부 설치 등으로 국가적 체계를 구축을 했고요.
일본은 2021년 사회적 고립과 관계 단절에 대응하고자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고독․고립 대책 담당실을 또 설치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21년 기준으로 360TWh로 전체 발전량 중 6.3%에 불과해요.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전력소비 상위 5개 기업의 전력소비량이 약 48TW인데, 얼마나 부족합니까?
참고로 21년도 영국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40%, 미국 프랑스 일본도 20%가 넘어요.
국제적인 요구에 따라서 재생에너지 수요가 앞으로 막 증가를 하고 재생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산업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겠지요.
왜?
2021
법관들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태도가 굉장히 유감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저번에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말도 안 되는 반헌법적인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n번방 사건, 성착취물 사건에 대해서―손정우 사건이지요―1심 집행유예, 2심 징역 1년 6개월, 이런 중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명백히 부당한 판결이 선고됐지요.
그다음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결결과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엉터리라고 하니까 갑자기 거기에서 형량을 3배 늘리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저 또한 아까 강제징용 판결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판결은 그냥 써서는 안 될 이유를 판결에 써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판결 내용 중에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한 것은―대법원 판결이―이것은 단지 국내법적 해석에 불과하다’……
이러한 재판지연으로 인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조국의 최종 판결결과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요.
그런데 이제 강제집행절차까지도 또 한없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이 강제집행절차의 지연을 의도로 지금 송달도 안 받고 항고, 재항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만 포항지원에서 매각명령이 늦어지고 있어요.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동안 아직도 자산 현금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00년, 2005년도에 미쓰비시중공업 그다음에 일본제철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2012년도에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 재상고심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결론이 5년씩이나 안 나다가 2018년도에 확정이 됐어요.
무려 18년, 13년이 걸렸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2000년, 2005년도에 미쓰비시중공업 그다음에 일본제철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에서 2012년도에 일본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취지로 파기환송됐는데 재상고심에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결론이 5년씩이나 안 나다가 2018년도에 확정이 됐어요.
무려 18년, 13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재판지연으로 인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조국의 최종 판결결과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고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요.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처장님, 지난 6월 7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이 선고됐었습니다.
그 판결문 내용을 보면 ‘국제법적으로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이 인정된 자료가 없다.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이에 터잡은 징용의 불법성은 유감스럽게도 모두 국내법적인 법 해석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다음에 강제징용사건에 대해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해 주는 판결이 났고 핵심적인 이유는 뭐였냐 하면 그때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 대해서 불법적 식민지배를 하고 침략전쟁을 수행하고 이와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협정에 포함이 안 되고 그리고 소멸시효에도 적용이 안 된다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하급심 판결에서 일본 식민지배에 국제법적으로 불법성이 인정된 자료가 없다,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이렇게 마치 일제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2018년도의 판결은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에 기초해서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인정한 건데 중앙지법의 2021년도 올해 판결은 그런 헌법정신에 반하는 판결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 부처 합동 TF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인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원래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해산물 섭취를 통해서 인체에 들어오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공통된 지적인데 보고서에는 ‘삼중수소는 생체에 농축․축적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 오염수의 해양 확산과 관련해서는 ‘삼중수소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되어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해수부가 주도한 것이긴 하지만―문제가 있지요.
어느 한쪽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는 일본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하지요.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행위가 별문제가 없다는 결론인데 이런 결론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 승소를 하려면 우리 정부가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실패를 하면 일본 방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정부 대응 실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 부처 합동 TF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인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원래는 후쿠시마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가 해산물 섭취를 통해서 인체에 들어오면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공통된 지적인데 보고서에는 ‘삼중수소는 생체에 농축․축적되기 어려우며 수산물 섭취 등으로 인한 유의미한 피폭 가능성이 매우 낮다’ 또 오염수의 해양 확산과 관련해서는 ‘삼중수소 해양 방출 수년 후 국내 해역에 도달하더라도 해류에 따라 이동하면서 확산․희석되어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해수부가 주도한 것이긴 하지만―문제가 있지요.
어느 한쪽에서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는 일본 정부에 유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이 경우에 승소를 하려면 우리 정부가 피해를 입을 급박한 위험에 처하거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충분히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실패를 하면 일본 방류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우리 정부 대응 실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정부 부처 합동 TF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별문제가 없다는 취지인 거예요.
2020
이런 풍부한 경험이 장관에 임명되면 충분히 발휘가 되시길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한 달 전에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이를 출산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됐습니다.
우려의 목소리, 걱정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많은 젊은 세대들이 사유리 씨의 용기 있는 결정에 열광하고 응원했습니다.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월성 1호기가 지어진 땅 자체가 그만큼 지진에 취약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2019년에 영구 정지가 결정될 무렵에 원자로 건물 부벽에서 콘크리트 결함이 발견되었고 차수막 손상이 발견되었어요.
그런데 차수막이라는 게 방사능 오염수 차단막인데 그게 손상된 사실이 문제 발생 후 7년이 지나서 발견이 되었고, 발견 당시 이미 지하수에 삼중수소가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맞지요?
이렇게 그 당시에 안전성 문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있었던 거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같이 총량제를 도입을 하고 정보 공개를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난 19일 브리핑에서 ‘일본이 자국민과 주변국,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태도로 오염수 처리 방안의 영향을 잘 평가하고 공개하라’.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고 앞으로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의원실이랑 계속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WTO 협정에 의하면, 우리와 일본과 중국 모두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고 있는데 지금 유사한 조건이잖아요.
유사한 조건인데, WTO 협정에 의하면 검역 강화와 같은 위생조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 있는 회원국들을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똑같은 해양 방류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검역 강화 조치를 수산물에 대해서 하게 되면 일본한테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한다고 일본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오염수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가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였던 도쿄전력도 2018년 9월 28일 정화를 끝낸 오염수 89만t을 조사한 결과 84%에 해당하는 75만t이 배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가 ‘후쿠시마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동해로 유입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오염수를 방류하면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러시아, 미국, 적도를 둘러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 약 1～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중 핵심은 오염수에 들어 있는 삼중수소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답변에 의하면 삼중수소는 이미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방사성 물질이고 약한 투과력으로 인해서 내부 피폭에 한정이 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과다하게 피폭이 되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쿠시마 원전 내 오염수 삼중수소 농도는 58만㏃ 수준으로 일본 배출 기준치인 리터당 6만㏃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오늘도 1시간 전쯤인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출을 할 건데 수산물이 안전하니 수입규제를 철폐하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염수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가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였던 도쿄전력도 2018년 9월 28일 정화를 끝낸 오염수 89만t을 조사한 결과 84%에 해당하는 75만t이 배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가 ‘후쿠시마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동해로 유입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오염수를 방류하면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러시아, 미국, 적도를 둘러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 약 1～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중 핵심은 오염수에 들어 있는 삼중수소입니다.
오늘도 1시간 전쯤인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출을 할 건데 수산물이 안전하니 수입규제를 철폐하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염수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가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였던 도쿄전력도 2018년 9월 28일 정화를 끝낸 오염수 89만t을 조사한 결과 84%에 해당하는 75만t이 배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가 ‘후쿠시마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동해로 유입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오염수를 방류하면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러시아, 미국, 적도를 둘러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 약 1～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부식이나 인장 강도, 경년열화 같은 항목은 또 빠져 있습니다.
앵커볼트 같은 경우에 진도가 6.5, 7.0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와 안전정지유지계통을 갖춰도 앵커볼트가 원자로 압력용기나 냉각재 펌프 같은 주요 설비들을 붙잡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