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 국가채무 발언

알겠습니다.

국가 재무건전성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다른 여러 가지, 감내력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례로 과거 부도 사태를 경험한 국가 중 55%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채무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절대기준으로 생각하는 국가채무 규모가 국가부도나 재정위기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로 각기 다른 국가채무 감내력이 진짜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재님, 방금 보여 드린 한국은행의 국가채무 감내력 분석 기준으로 보면 21년보다 22년에 국가채무 감내력이 떨어진 것 맞지요?

대통령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지요.

당연히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 무조건 늘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국가채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양이 중요한 거냐 이 문제입니다.

그게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냐가 더 중요한 건데 대외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는 국내 채무에 비해서 경제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대외 부채가 많을수록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두 달이 되게 중요하군요.

그다음에 이번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계속해서 국가채무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지요.

당연히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 무조건 늘리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요.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수가 줄어들면 지출을 마구 줄여야 됩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출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거꾸로 과열로 세수가 늘면 지출을 줄여서 경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감세정책과 함께 국가지출 규모도 계속해서 줄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R&D 예산 지출 줄이는 것만 해도 마찬가지고요.

23년 본예산 638.7조 원은 22년 결산보다 6.4%가 감소한 규모고 24년 본예산 656.9조 원은 23년보다 2.8% 증가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총리님,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가재정 여력을 확보하고자 부채를 줄이는 게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지금처럼 경제성장률이 낮은 경제 둔화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역할은 경기조절과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되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예방책인 대심도를 뚫는 이 사업에, 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을 반려를 하는 겁니다.

왜?

이유가 딱 그거 하나지요, 재정건전성입니다.

이 재정건전성이 도대체 여러분들이 약속한, 정부가 약속한, 재해예방에 무엇보다 열심히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정부만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명확하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최고 60% 기준,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60% 넘어가면 다시 마이너스 2%까지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빈곤율이 너무 높고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재생에너지가, 사실은 그거 10년 전부터도 인프라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경제 성장이 되고 재정 규모가 커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