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 검찰개혁 발언
2026
검찰이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 아마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겪는 고통, 그 어려움들이 참 많이 해소가 됐었겠지요.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이제는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저희 국회에서 제대로 점검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기관들에게 힘을 많이 주면 사실 약자들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우리 국회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 쪽도 저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늘 약자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반드시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 게 성평등가족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모니터링단 운영해야겠지요?
법무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이런 데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분명 있을 겁니다.
이 전문가 모니터링단이……
지금까지도 안 됐던 것들은 성평등가족부에서 점검 안 하시면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무조정실 추진단에서 형소법과 공소청법은 물론이고 관계법령에 대해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법 개정사항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교제폭력 처벌 및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장관님,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에 대한 독점을 해소하고 또 검찰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개정 이후에 성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잘 아시지요?
그런데 저는 특사경 제도라는 것이 이게 보완수사권이랑 연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거리가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우리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불법 사무장병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병의원이라든지, 전문가가 나서서 이거를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2022
그리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 인지수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 요구한 것, 고소사건 이의 한 것, 체포․구속 감찰하다가 또 검찰에서 가져다가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 범위가 넓은데 이것을 박탈했다, 완전히 수사권이 없다, 이것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외면을 하거나 하면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자고 하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걸 바로잡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이라면?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건데 지금 통과된 법안은 그게 아닙니다.
검사들이 그토록 원했던 기업수사, 기업범죄․부패범죄, 완전히 인지수사 기획수사 뭐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 인지수사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수청이 6개월 내에 입법조치를 완성하고 입법조치 1년 이내에 발족시키면 검찰 직접수사권은 폐지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개월 내로 폐지합니다.
뭘 자꾸 늘려 달라고 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리고 행정처 차장님께서 수사지휘를 해야만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협력 보완 관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우리 개정안이 그걸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지휘는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고 수사를 하는 이유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지요.
얼마든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통해서 수사지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사지휘는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고 수사를 하는 이유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지요.
얼마든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통해서 수사지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헌법의 관련 조항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다’ 이것은 수사기관들이 무분별하게 인권침해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할 때 검사라는 준사법기관이 영장청구권을 통해서 견제하라는 것이 헌법 정신, 즉 적법 절차 원칙을 지키라는 게 헌법 정신이지 이게 마치 경찰이 직접수사하면 안 되고 검사가 직접수사를 해서 반드시 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수사를 할 때 어떻게 인프라를 확충해 주고 어떻게 전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냐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는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회안전에 대해서 경찰들이 앞으로 수사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중요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 수사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경찰들은 계속 좋은 수사, 중대한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법원은 지금 이게 중요한 재판절차가 아니라 국회가 결단하는 수사와 기소 전에,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에서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은 저도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이 법조문들이 형사소송체계에서 어떻게 지금 정합성이 떨어지는지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중하게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 사회안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사․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회안전에 대해서 경찰들이 앞으로 수사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중요사건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계속 수사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경찰들은 계속 좋은 수사, 중대한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법원은 지금 이게 중요한 재판절차가 아니라 국회가 결단하는 수사와 기소 전에,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분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실 것이 너무나 강하게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검토는 면밀히 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해외 입법례 다 아실 겁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분리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수사를 할 수는 있지만 수사 인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는 검사가 수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인데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였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분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실 것이 너무나 강하게 추정이 되는 상황에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사․기소 분리법안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검토는 면밀히 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차장님, 해외 입법례 다 아실 겁니다.
수사․기소 분리가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분리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수진 위원입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언제부터 관심을 제대로 가지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용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계속 정치권에서 얘기를 했고 재작년에는 민주당에서 당 특위를, 검찰개혁특위를 열어서 여러 기관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인데 그 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였지요.
2021
제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인 저마저도 대검이나 이런 데서 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그러면 머리카락이 서고 잠도 못 자는데 다른 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정책관실 폐지 문제에 대해서 차관님 아까 웃으시면서 답변을 여유롭게 하셨는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철저히 조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인들에 대해서 회유하고 협박하고 이런 검찰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검찰이 자꾸만 정치개입을 한다, 선거개입을 한다 이렇게 되면 검찰개혁은 더 강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병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김건희 씨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간 주가조작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출마를 앞두고 있었지요.
차기 대선후보로도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검찰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이 불편했던 시절이었고요.
여러모로 유력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관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충분했습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였습니까?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대응방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공수처를 만들었습니까?
검찰이 독점적 기소권한을 가지고 아주 그냥 마음을 먹은 사건에 대해서는 먼지떨이식으로 별건수사를 하고 그래서 인권을 침해하고 검찰권을 남용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사건은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룸살롱 검사, 성접대 검사 이런 것들은 불기소율이 99%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고자 국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공수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28일 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가 6차 권고를 하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즉시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권침해를 방지해야 되는 거지요.
정보․수사․기소 기능을 다 가지고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으니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폐지해 달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대통령령으로 직제개편을 하고 계시는데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직제개편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셨는지 잠깐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국민이 검찰을 믿어 줬지만 스스로 개혁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말 분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법안 마련을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6대 범죄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성윤 기소사건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검찰의 폭주 같은 그런 수사행위, 먼지털이식 수사, 탈탈 터는 수사, 온 집안을 다 압수를 하고 수십 번 압수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검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대체 검찰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나서서 국민을 이렇게 공포스럽게 하고 해야 되는 기관입니까?
그리고 또한 아까 우리가 검찰개혁을 통해서 유능한 검사를 없애고 일을 못하는 검사들만 배치를 한다, 중요 사건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유능한 검사, 검사라면 어느 정도는 유능하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사라면 정의롭고 공정하게 절제하면서 검찰권력을 행사를 하는 검사가 중요한 사건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를 하자는 데 있어서 검찰의 수사역량을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하는 청과 기소하는 청을 분리해서 유능한, 수사를 잘하는 검사는 특히 수사를 하고자 하는 검사는 수사청에 가서 수사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법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는 측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이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6대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리고 또한 아까 우리가 검찰개혁을 통해서 유능한 검사를 없애고 일을 못하는 검사들만 배치를 한다, 중요 사건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유능한 검사, 검사라면 어느 정도는 유능하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사라면 정의롭고 공정하게 절제하면서 검찰권력을 행사를 하는 검사가 중요한 사건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를 하자는 데 있어서 검찰의 수사역량을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하는 청과 기소하는 청을 분리해서 유능한, 수사를 잘하는 검사는 특히 수사를 하고자 하는 검사는 수사청에 가서 수사를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법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필성 변호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모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큰 틀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게 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 그리고 ‘공수처가 설치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었다는 측면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이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6대 범죄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다라고 하기에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그리고 또한 아까 우리가 검찰개혁을 통해서 유능한 검사를 없애고 일을 못하는 검사들만 배치를 한다, 중요 사건에,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사실 저는 유능한 검사, 검사라면 어느 정도는 유능하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