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 저출산 발언
2026
방금 존경하는 이달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5년에 아동수당을 지급 결정을 못 받으신 분이 1만 4636명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지금 사실 저출생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듭니다.
저는 현금 지급이 이 문제의 해소다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기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여기서 출발은 해야 되지 않나, 국가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텐데……
그런데 또 전반기에는 법안 통과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도 한편으로는 남더라고요.
그래서 회의 개회 실적도 그렇고 법률안 처리 실적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다시피 우리 위원회가 성평등정책은 물론이거니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그리고 청소년과 가족정책 등 사회적 약자인 국민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할 책무를 가진 위원회입니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산업경쟁력 확보도 중요하지만 저출생·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정책적인 뒷받침 그리고 성별과 나이를 이유로 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역사 인식 제고도 우리 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성평등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고용평등 공시제 도입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한부모가족과 위기 청소년을 지원하는 등 당면한 현안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입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연령의 확대 그리고 지급 수준 강화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또 아동복지와 초저출생사회 대응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 그리고 또 지역사회 활성화와 연계되도록 하고 또 추가 지급을 통해서 지급 수준도 높이는 것은 꼭 추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아동수당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합의 처리를 위해서 여야가 함께 조금씩 양보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5
예산이 많으면 더 많은, 지금 8세에서 9세로 올리는데 저는 한 2～3년도 더 올렸으면 좋겠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는 못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10만 원을 아동수당으로 주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마다 지자체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고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 예산도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아동수당이나 육아수당이나 각종 이름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부모들에게, 저출생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아동들의 권리를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실제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현장의 생각들과 의견들과 사회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성인지예산을 반영한다든지 기타 장애인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들을 조금씩 더 추가한다든지, 개념을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지 지역에서, 지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이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데 있어서 1만 원, 5000원 이런 것들이 현행 제도에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정부가……
버거워하고 중앙에서 지원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지자체장들이나 지역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군구나 이런 데는 다 사실 많이 어려운 곳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지역의 아이들 저출생 문제 해결하고 또 인구소멸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다양한 대책들을 내세우고 있어서 저도 언뜻 듣다 보면 이게 그냥 10만 원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의미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정부가 조금 더 지원해 주는 건데, 이미 더 많은 지원을 해 줬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다 보니 잘 안 되고 그렇다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선택하면……
사실 지역화폐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심평원장님 그리고 건보공단이사장님, 장관님께 공통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신·육아 관련 단축근무제를 확대했습니다.
심평원은 3887명이 여성이고 비율로 따지면 76%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인데 2008년부터 민간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누가 가져가냐면 종교단체들이 공평하게 12억 원 나눠 가집니다.
그런데 그런 데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저출생 문제 때문에 해법을 찾으려고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오히려 아동수당을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지급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더디게 갑니다.
더디게 가는데 이게 환자들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고통받고 있고……
저는 저출생 문제도 그렇고 이게 특별한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대근무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맡길 데도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는 병원이든 정부든 교대근무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의 육아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촘촘하게 봐 주셔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 해소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병원 노사관계가 늘 싸우지요.
2024
저희가 여기서 법을 만들고 이 법이 제대로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는지 다녀보면 참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지자체가 안 해도 그만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 좀 더 촘촘하게 챙겨 봐 줘야 되는데,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의지를 갖고 정부가 한다라면 저는 대한민국이 저출생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 불평등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이 정도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서 당장 논의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 정도가 정부의 수준이라면 저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첫 전체회의에 정부, 여당 모두 불참한 것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일하지 않는 정부 여당의 행태에 마음이 무겁지만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소임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플 때 기댈 수 있는 나라, 돌봄이 필요한 곳에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법과 제도를 세우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보호 그리고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국회의 벽을 서민 노동자들께 좀 더 낮추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최근 의료대란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고 환자와 그 가족들께서는 큰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초저출생·초고령화 그런 현상,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 돌봄체계 붕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현상, 서민과 취약계층의 삶을 너무나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무엇 하나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은 바 없습니다.
2023
우리나라 2.3%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출산율이 높은 유럽의 OECD 국가는 43%인데 우리나라는 2.3%에 불과해, 혼외출산이.
이유가 뭐예요?
뒤에 계신 기재부 남자 공무원들이 이 혼외출산에 대한 사고,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이해력이 부족한 거지요.
우리나라 합계출생률 더 떨어지고 있어요, 0.70까지.
전 세계 꼴찌고 해외 전문가가 국가소멸을 장담하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저출생 대비 예산은 51.7조 원이나 소요가 됐지만 정책효과가 나지 않아요.
한 국내 인구학 연구자가 ‘한국이 OECD 평균 수준의 혼외 출생률을 보인다면 합계출생률은 1.55명까지 올라가서 OECD 평균인 1.61명에 근접할 것이다.
통계적으로 비혼 출생 비중과 합계출생률 간에 39%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도 ‘선진국 출생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혼 출생이 아니었다면 어떤 나라도 1.6% 이상의 높은 출생률을 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니, 출산 연령대에 있는 분들의 34%가 비혼출산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비혼동거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질의를 하는데도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지금 출산 단계에 있는 연령층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제발 좀 시대에 맞춰서 통계도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출산율을 막고 있는 게 통계청이 아닌지.
통계가 나와야 지원을 하지요.
통계가 나와야 국가 정책도 세우지요.
이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명확하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최고 60% 기준,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60% 넘어가면 다시 마이너스 2%까지 줄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구조 변화로 노인빈곤율이 너무 높고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재생에너지가, 사실은 그거 10년 전부터도 인프라 구축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상태에서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경제 성장이 되고 재정 규모가 커지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인프라 구축을 못 한 상태에서 지금부터라도 계획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예산을 짜야 되고 그거는 확장 정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렇게 60%로 묶어 놓고, 그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염려들이 너무 많아요.
2020
더 핵심적으로는 법적 혼인관계여야만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2016년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OECD 가입국 평균 비혼 출산율은 40.5%에 달하는데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은 1.9% 수준에 불과하고요, 정말 최저 수준이지요.
동거 문화가 발달한 프랑스 같은 나라는 비혼 출산율이 56.7%에 달합니다.
비혼에 대한 편견이 없고 비혼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도 지원에 차별이 없어서 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부성 원칙을 고집하고 혼인 중 출생자, 혼인 외 출생자를 구별하고 있고 실생활에서도 혼외자나 미혼모․미혼부 가정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차별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