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오늘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위원님들이 성평등가족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정말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기재부에서 예산이 잘리고 성평등가족부의 힘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국감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도 제가 4년 전에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때 할 듯하더니 한 1년 하다가 멈춰 버렸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아이돌봄서비스 예산도 사실은 시간도 늘리고 대상도 더 확대하고 이래야지, 그것을 지자체로 넘겨 버리거나 그렇게 해서 국비를 줄이거나 예산이 더 삭감됐다라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여야 할 것 없이 다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기타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아이들까지 모든 것들을 어쨌든 힘은 없지만 성평등가족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그 일들을 저희가 함께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 강선영 간사님이랑 같이 논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위원님들 명의로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통합돌봄의 핵심 추진체계인 서울사회서비스원이 폐지됐지요?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태움 사망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서울시의료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어려움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태움 사건이 발생되고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이 책임의 주체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2025
그런데 예결위 단계에서 국민의힘이 전체 증액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이 증액예산도 결국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을 맡고 진행을 했던 저로서는 당시 소위에 우리 보건복지위 위원님들로부터 증액안이 제출돼서 증액이 이루어졌고 이를 그대로 우리 보건복지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던 기억과 자료가 명백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에서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 전액 삭감했다고 거짓말하더니 위와 같이 명백한 사실이 확인되자 사과를 또 안 합니다.
사과는커녕 민주당의 예산 폭주로 9억 원이 무산됐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 복지위 예산심사 결과 할 때 전체회의에서 감사 인사까지 하셨습니다.
2024
동료 의원들이 국회에서 총칼의 위협을 받고 계엄령 아래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서 담을 넘어서 현장에 모여들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오기는커녕 오늘 이 자리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용산의 지시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장관이 계엄 전날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과 같이 합동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장관은 전공의 수련 개시 시기도 안 맞고 전공의가 100% 복귀한다는 전제로 계산한 엉터리 예산을 여야 논의와 정부 수용 과정을 거쳐서 바로잡는 여야 합의 감액안에 대해서 예산 감액으로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부안 자체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안이 아닌 감액된 상임위 의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3
현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R&D 사업 구조조정을 하려면 당연히 필요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R&D 전반적으로 사업을 놓고 엄밀한 평가 작업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 묻지 마식 예산 삭감이 아니라.
지금 그걸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후보자님.
그 일례로 철강 분야 탄소중립 관련된 R&D 예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같은 그런 예산이 24년도 이번에 전면 삭감이 됐었어요.
바이오, 우주, 반도체, 탈탄소 등 분야에 올해 몇조 엔 정도 예산을 쓴 것 같아요.
5조 엔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R&D 예산 5조 삭감했습니다.
탈탄소 예산 1769억 원을 삭감했지요.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탄소중립 기반구축 프로그램, 중소기업 기술개발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친 삭감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컨대 전년 대비 64.5% 예산이 삭감된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 R&D 사업은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해서 가치사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립화 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를 들면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구매 연계 R&D 지원, 투자기업의 투자 수요가 있는 공동투자 기술개발,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그다음에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 R&D.
어디어디가 삭감이 됐냐, 너무 중요한데 삭감이 돼서 다시 회복돼야 되는 분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태양전지, 차세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C1 가스 정제기술 이런 것은 예산을 회복해야 됩니다.
실제로 국가의 ICT 경쟁력하고 R&D 투자 규모에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맞잖아요.
대만, 미국, 이스라엘, 대한민국.
그런데 내년도 예산안에서 5.2조 원의 R&D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최초입니다.
많은 분야의 R&D 사업이 삭감이 됐고 증액된 R&D 사업은 극히 드물어요.
이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최초입니다.
많은 분야의 R&D 사업이 삭감이 됐고 증액된 R&D 사업은 극히 드물어요.
2024년 예산안 삭감 핵심이 R&D 분야 삭감이다,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16.6% 대규모 삭감을 하니까 단기적인 것은 물론 중장기적인 R&D 사업에도 큰 차질이 발생을 했어요.
일부 R&D 사업이 인건비 나눠 먹기 사업으로 전락했다 이래서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정비가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미리 시간을 두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장시간에 걸쳐서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삭감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일괄 삭감하는 것처럼 삭감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증폭이 된 것입니다.
재정, 돈을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이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경기부양, 갑자기 여기서 주담대나 대출 막 늘리고 건설경기 부양하고 이러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R&D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저성장을 한 것은 저는 무엇보다도 정부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했다고 생각해요.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제대로 못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서, 노동생산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돼서 성장이 계속 저하된 거지요.
그런데 거꾸로 기재부는 기후대응기금 R&D 중에 철강 분야 탄소중립 관련 R&D 예산도 26% 감액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이 생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렇게 기후대응기금 R&D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비효율성을 효율성으로 바꾼다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고요.
이 R&D 예산 삭감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국가경제 발전에 큰 타격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관련 기술개발을 미루면서 그리고 당장 시행되는 CBAM 등 탄소세 부과 조치에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산업계에 타격이 갈 것이 너무 명확합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것인지 추상적인 말씀 마시고, 이게 지금 당장 닥쳐오고 있는 일인데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이 생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렇게 기후대응기금 R&D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비효율성을 효율성으로 바꾼다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고요.
이 R&D 예산 삭감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국가경제 발전에 큰 타격이,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관련 기술개발을 미루면서 그리고 당장 시행되는 CBAM 등 탄소세 부과 조치에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산업계에 타격이 갈 것이 너무 명확합니다.
부총리님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것인지 추상적인 말씀 마시고, 이게 지금 당장 닥쳐오고 있는 일인데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난 16일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으로 철강산업 등에서 유럽연합 수출이 유의미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첫 번째 대책이 바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R&D 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기재부는 기후대응기금 R&D 중에 철강 분야 탄소중립 관련 R&D 예산도 26% 감액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철강산업이 생존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렇게 기후대응기금 R&D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비효율성을 효율성으로 바꾼다는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인지 정말 의문스럽고요.
탄소포집 관련 R&D 예산도 32% 줄었습니다.
탄소포집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국가 목표치를 상향해 둔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탄소포집 기술 개발이 답보 상태에 놓인 거지요.
지난달 R&D 예산 일괄 삭감을 한다고 하니까 포닥들이나 대학원생 수를 연구책임자들이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은 이공계, 특히 기초과학 분야에는 진출하지 말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해외로 유출이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 국내 과학계 생태계가 붕괴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중에 연구개발 예산도 30%가 줄었습니다.
국가 전체 R&D 예산안 감소 폭과 비교해도 탄소중립 분야 R&D 예산이 크게 깎인 것이지요.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도 R&D 사업 85개 중에 사업종료 14개를 포함한 73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과기부․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진행 중인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 기술개발 사업비도 각각 90% 줄었어요.
탄소포집 관련 R&D 예산도 32% 줄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예전에 과학기술 발전이 정체되고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 독일 정부는 4년 동안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어서 연구 현장의 소리를 듣고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도 비효율 개선하는 건 동의하지만 출연연의 비효율 개선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인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게 문제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PBS 제도를 꼽았어요.
연구과제중심제도로서 연구자들이 과제를 여러 개 맡아 하면서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니까 연구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지요.
그래서 연구자들이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방식으로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즉 현장에서는 어떤 구조와 제도개선부터, 그러니까 연구를 위하여, 연구 혁신을 위하여 구조 개선부터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버린 것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비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비효율을 개선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입니다.
비효율 개선을 위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봐야지요.
2022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들, 진화차나 119 구급차량에 관한 것, 소방헬기 유지하는 비용들이니까 이번 예산에서 삭감이 최대한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회복무요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도 감액 편성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에 따라서 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를 실비 지급하는 예산도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