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 반도체 발언
2026
복지부에 계신 공무원분들은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정부예산이 기업들, 산자위나 이런 데서 반도체를 비롯해서 첨단전략산업 이런 기업들을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미래 10년, 20년 먹거리 없다 그래 가지고, 저희는 지금 몇십억 갖고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수십조 수백조까지, 세액공제는 물론이거니와 기타 정부 공공기관들이 연구·개발해서 그런 것 다 무료로 퍼 줍니다.
저는 우리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복지예산이 시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국민들의 권리입니다.
2023
동아시아 군사적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일본 경제가 살아납니다.
2% 성장률을 기록하고 주식 지수도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TSMC 같은 반도체 회사도 일본에 이전을 했고 자국 기업에 기업 투자 유도 예산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바이오, 우주, 반도체, 탈탄소 등 분야에 올해 몇조 엔 정도 예산을 쓴 것 같아요.
5조 엔을 썼다고 합니다.
2% 성장률을 기록하고 주식 지수도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일본 정부가, TSMC 같은 반도체 회사도 일본에 이전을 했고 자국 기업에 기업 투자 유도 예산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바이오, 우주, 반도체, 탈탄소 등 분야에 올해 몇조 엔 정도 예산을 쓴 것 같아요.
5조 엔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R&D 예산 5조 삭감했습니다.
아니, 우려사항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IRA를 언제 적용할지, 어떻게 적용할지를 구체적으로 협상을 해서 이기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문제도 지금 미국에서 반도체법을 구체화하면서 보조금 신청 요건을 강화시켜 놨습니다.
4대 독소조항 때문에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되고 경제성도 떨어질 것입니다, 한국 차들이.
그런데 이런 조언들이 있어요, 반도체법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실무협의를 통해서 보조금 요건에 합의된 수치……
아니, 경기침체하고는 조금은 무관한 얘기잖아요.
지금 첨단전략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그제도 우리가 기업 관련된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지만 시기를 놓치면 반도체든 뭐든 다 그냥 영원히 낙후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 시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투자를 하려면 재정지출이 막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추경 편성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너무나 고전적인 것에만 이렇게 적시를 해 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몇백조를 일으켜서 반도체나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하고 이런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하게 되면 보통 돈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제든 수입이 줄겠지요.
2021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 능력이 부족한 구조적 불균형이 있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핵심 차량용 반도체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 기업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정은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공급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차그룹의 경우에도 현재 1, 2개월 분량밖에 없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반도체 부족 사태가 2021년 3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해결책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 능력이 부족한 구조적 불균형이 있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핵심 차량용 반도체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 기업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정은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해결책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 능력이 부족한 구조적 불균형이 있고,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핵심 차량용 반도체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국내 반도체 기업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 공정은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용 반도체 공급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라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자동차 수출액이 약 374억 불이고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3%로 단일 품목 수출 규모로는 반도체와 일반기계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는 수출 효자 종목인데, 그런데 지금 최근에 자동차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지요.
바로 부품 수급 문제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MCU가 품귀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게 미국의 대표 업체 테슬라, 전기자동차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포드도 마찬가지고요.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감산 조치를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