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 공수처 발언
2022
이런 변명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통할 것이라고는 후보자도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높으신 검찰총장 배우자하고 300건이 넘는 카톡을 주고받을 수 있을지 아무도 이것을, 다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겠지요.
그리고 이 수상한 정황에 따라서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이제 각각 입건을 했었지요, 후보자하고 손준성 정책관을.
다음에 본인이 연루된, 심지어 본인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까지 또 개입을 합니다.
검언유착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통신내역 보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하고 매일 여러 차례 통화를 하고 카톡도 200여 건을 주고받았어요.
2021
저는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주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YTN 뉴스를 보니까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제의 고발장에 찾아놓은, 검색한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공수처에서 손 검사한테 ‘당신이 이것 검색했으니 이 고발장 작성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질의를 했겠지요.
그랬더니 손 검사 측에서 ‘그게 아니라 당시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이수진 의원 등 비슷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이 연이어 접수가 돼서 관련 판례를 검색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 8일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당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고발 사주라는 국기문란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입니다.
고발 사주에 활용된 고발장을 보낸 파일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증거가 나왔지요.
이번 대통령선거도 이것은 실제로 대통령후보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안 했는지는 확실히 알아야 될, 국민은 알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야 대통령을 제대로 뽑지요.
너무 늦게 시작해 가지고 이제서야 정치적 중립이나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 자체가 공수처가 지금 굉장히 게을렀다, 아니면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갈 지경입니다.
법무부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고발 사주 국기문란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측이 공수처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참 기가 막혔습니다.
그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인권침해를 실제 받았는지도 잘 모르겠을 정도였는데, 이게 ‘손준성 보냄’이라는 디지털 증거가 확정적으로 나왔잖아요.
고발사주의 기획자는 김웅 의원이 한사코 드러나기를 거부한 사람, 본인들에게 사건을 유리하게 수사해 줄 수 있는 남부지검과 대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수사정보정책관이 고발장을 보냈으니 수정관실도 통제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 그래서 고발사주의 모든 정황이 안타깝게도 윤석열 후보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수처장님, 국기문란에 가까운 고발사주사건 국민들이 대단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검예규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대해서 그때 일명 새우꺾기 인권침해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진상조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님,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11조 1항에 대해서 이게 공수처법에 위반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무혐의처분을 하든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최종적으로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님,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위공직자범죄 및 조사․진정사건 이송․이첩 등에 관한 지침 11조 1항에 대해서 이게 공수처법에 위반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무혐의처분을 하든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최종적으로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계시지요?
이 사건은 또 시민단체가 부당한 지휘권 남용,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
셀프 종결한 공수처법 위배행위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대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법무부가 수사의뢰해서 서울고검에서 수사하고 있던 본인의 판사사찰사건을 대검예규를 만들어 가지고 본인 스스로 무혐의 종결 처리를 하는데 이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을 해야 되는데 법무부가 수사의뢰한 검사 사건을 검찰이 마음대로 무혐의처분하고 공수처로 넘기지 않았으니까 공수처법 위반입니다.
이렇게 법 위반행위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재판의 모해위증사건이 윤석열 검찰에서 감찰방해를 받았는데 그 당시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에 수사권이 부여가 되자 일주일 만에 사건을 다른 과로 넘기고 직무배제를 하지요.
그래서 대검에서 결국 무혐의처분이 되고 진실을 밝힐 기회가 영영 사라져 버렸어요.
이 사건은 또 시민단체가 부당한 지휘권 남용,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사 중입니다.
셀프 종결한 공수처법 위배행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 11월에 추미애 장관이 대검에다가 이 혐의를 수사의뢰를 했지요.
그랬더니만 조남관 대검 차장이 12월에 이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서울고검에 재배당을 했고 그러고 나서 공수처는 1월 21일 날 출범을 했는데 그 사이에 2월 1일 날 말도 안 되는 대검예규를 하나 만듭니다.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하겠다는 취지의 대검예규를 만들더니만, 이것을 2월 1일 날 만들고 2월 8일 날이지요?
셀프 무혐의 종결처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무혐의처분은 검찰에서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없지요.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대검예규를 만들어서 셀프종결을 해 버리고 공수처에 통보도 안 하고 이첩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 달라고 해도 안 주고, 더군다나 우리 의원실에서 그 사유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있습니다.
대응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통보도 안 해 주고 목록도 안 보내 주고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공수처를 만들 때는 검사의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무혐의처분을 하든 기소를 하든 그것은 공수처에서 하라고 한 겁니다.
예를 들면 무혐의처분은 검찰에서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없지요.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본인 사건 셀프종결 의혹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판사사찰혐의로 징계를 받아서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고 법무부 지시에 의해서 검찰수사가 됐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사찰사건은 반드시 공수처에 이첩을 해야 되는 사건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조사 중에 검찰이 2월 1일 대검예규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2월 9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거나 통보를 안 하고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해 버렸습니다.
즉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셀프종결할 수 있게 하는 내규에 총장직인을 찍고 8일 후에 윤석열 본인 사건을 무혐의처분한 거지요.
윤석열 전 총장이 판사사찰혐의로 징계를 받아서 2개월의 정직처분을 받고 법무부 지시에 의해서 검찰수사가 됐습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사사찰사건은 반드시 공수처에 이첩을 해야 되는 사건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런데 조사 중에 검찰이 2월 1일 대검예규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2월 9일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거나 통보를 안 하고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해 버렸습니다.
즉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셀프종결할 수 있게 하는 내규에 총장직인을 찍고 8일 후에 윤석열 본인 사건을 무혐의처분한 거지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공수처에 이첩을 해야 되는 사건은 결국 자기들이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규를 만들어서 공수처가 출범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내부에서 무혐의처분을 해 버렸어요, 공수처에 이첩도 안 하고 통보도 안 하고.
지검장님, 다시 한번 저는 국민 앞에 경고성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검사, 지휘부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특혜 시비도, 특혜 의혹도 거기서 다시 나올 겁니다.
그런데 부산지검만 수사를 안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때 처벌받은 사람들은 현기환 박근혜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 3월에 부산참여연대가 공수처에 2016년 부산지검의 엘시티 정관계 특혜의혹 수사가 부실하다 이래 가지고 당시 수사검사와 지휘부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정식 입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아직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올 3월에 부산참여연대가 공수처에 2016년 부산지검의 엘시티 정관계 특혜의혹 수사가 부실하다 이래 가지고 당시 수사검사와 지휘부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정식 입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박광온 위원장, 박주민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제가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처장은 2명을 제청을 하잖아요, 2명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안정적인 측면에서 만약에 처장이 조금 보수적인 분이 되면 대통령한테 조금 그런 재량을 줘서 안정감 있게 공수처를 운영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굳이 1명을 꼭 고집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기존에 검찰이 하던 관행처럼 공수처도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큰 우려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사실을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