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 세금 발언
2025
처장님, 고 남동혁 소방관의 신청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출동해 다수의 사망자 시신 운반 등 활동을 했고 처참한 장면과 가족들의 절규 등을 목격하고 큰 충격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대인기피 그리고 불면증과 신체적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지속 악화돼서 정상적인 생활과 근무가 어려워 정신과 치료를 여섯 차례 받고 있어 요양 신청을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 남 소방관은 2024년 전국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치료필요군으로 판정받은 바도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명확하게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불면증, 상세 불명 편두통이 진단되어 있고 8주 이상의 안정 가료와 6개월 이상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024
최근 복지부가 한국형 ARPA-H 사업 예산이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당초 1조 9000억에서 1조 1000억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적정성 검토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8000억이 날아갔어요.
윤석열 정부 재벌 부자감세로 지금 세수 펑크 심합니다.
그런데 허술한 사업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의결해 버리고, 그것도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만 법률까지 위반해 가면서 부적정하게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적정성 검토가 끝난 후에 제대로 검토된 예산안을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6조 4000억입니다, 무려 56조 4000억.
윤석열 정권의 초부자 감세 그런 경제정책 실패에 따랐습니다.
장관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체납으로 인한 압류 건수 2023년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50억 이상으로 기준을 높이는 바람에 20년 기준으로 하면 연간 70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만약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25년부터 금투세 도입할 경우 3년 동안 4조 원 세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세수 펑크가 59조가 넘고 있고, 예상된 세수 펑크가.
올해도 세수 전망이 어둡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전체 투자자 1% 수준의 초부자감세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세수가 이렇게 부족한데 왜 자꾸 하시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본시장에 자본이 투입되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면 부동산시장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 상승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하락하길 바라는 거예요?
2023
세법 개정안 중에 정부안으로 채택된 내용의 감세 규모 추계액이, 그것만 합쳐도 7.4조 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데 지금 물가가 높은 상태에서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스티키(sticky)한 상태로 지속되고 있어서 정부가 지출을 마구 늘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가계부채․기업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니까 내수가 침체가 되고 그래서 경제성장의 동력을 잃을 것이다라고 우려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긴축정책을 위한 긴축정책을 고수할 게 아니라 경제성장 동력을 잃지 않고 유지시킬 수 있는 선에서는 긴축을, 그 정도에서는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좀 확대를 해 줘야 된다, 한마디로 핀셋 확대라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이 감세안들에 대해서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맞지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표현의 자유, 정치적 안정성 등이 낮아졌어요.
이처럼 총부채 대비 대외채무비율이 늘어나고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세수 기반도 점점 약화되고 있고 국제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나 금융의 안정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가신용도가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 구조, 세수 기반, 제도 및 금융시스템의 발달 정도, 과거 국가부도 이력 등 이게 한국은행이 국가채무 감내력을 분석할 때 확인하는 기준이지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수 기반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득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년 기준 면세자 비중은 37.2%였으나 정부가 22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면세 비중을 1% 늘려서 38.2%가 됐지요.
법인세율 역시 구간별로 1%씩 낮췄습니다.
그 결과 올해 소득세는 전년 대비 14.5조 원, 법인세는 24조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체 세수가 59.1조 원이나 결손이 생깁니다.
재정과 금융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면, 월드뱅크가 매년 국가지배구조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소득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년 기준 면세자 비중은 37.2%였으나 정부가 22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면세 비중을 1% 늘려서 38.2%가 됐지요.
법인세율 역시 구간별로 1%씩 낮췄습니다.
그 결과 올해 소득세는 전년 대비 14.5조 원, 법인세는 24조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전체 세수가 59.1조 원이나 결손이 생깁니다.
재정과 금융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면, 월드뱅크가 매년 국가지배구조 지표를 발표를 합니다.
여기에는 정부의 효율성, 정치적 안정성, 규제의 수준, 법의 지배, 부패의 통제 수준, 표현의 자유 등 여섯 가지 항목이 들어가지요.
수입이 줄면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세수가 줄어들면 지출을 마구 줄여야 됩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지출을 확대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거꾸로 과열로 세수가 늘면 지출을 줄여서 경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감세정책과 함께 국가지출 규모도 계속해서 줄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R&D 예산 지출 줄이는 것만 해도 마찬가지고요.
23년 본예산 638.7조 원은 22년 결산보다 6.4%가 감소한 규모고 24년 본예산 656.9조 원은 23년보다 2.8% 증가에 그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광주지방국세청의 22년도 이의신청 인용률을 보니까 21.3%고 전체 동 기간 평균은 13.1%인데 아주 많은 거예요.
그로 인한 감세 비율 역시 24.6%나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청별 조직 BSC 평가 결과도 7등이다, 이게 지금 광주지방국세청이 꼴등이라는데 맞나요?
그러면 그렇게 실제로 추계를 했는데 예상이 다 되지 않았습니까?
양도세, 법인세 깎아 주고, 국내 경제 여건이 너무 안 좋았던 것 알고 있었잖아요, 작년에도.
그러면 세수 오차가 이렇게 심각하게 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추계를 해 봐서?
2022
그런데 법인세는 약 60조지요.
그러니까 비중이 1.2%에 불과합니다.
법인세 수입 60조는 국세 수입 중에 20.5%나 차지하지만 국내 법인세 감소액으로 얼마나 투자를 유인할 것인가를 볼 때 국내 법인 5006조 원의 총비용 중 법인세 감소액은 6000억 정도, 지금 6000억, 5000억 안팎입니다.
그러니까 5006조의 총비용 중에 감소된 법인세가 5000억 안팎이라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투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인지……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소득 양극화, 계층 양극화 심화가 우려되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초대기업들이 버틸 동안 서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정부 기능이 의미가 없게 되겠지요?
현 정부의 초대기업 법인세 감면의 낙수 효과에 대해서 일종의 도박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고통은 이미 확정된 것이지요.
그분들은 절박한 이 상황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도움을 원합니다.
그리고 오전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SK하이닉스나 현대오일뱅크, 한화솔루션 등에서 ‘내년도 투자계획을 철회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내년에는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끊임없이 반복적인 질문과 대답을, 계속 같은 대답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초재벌 중심의 법인세 인하를 해 주면 내년에 다시 투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계속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해 주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IMF에서도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상황에 의해서 내년에 투자가 늘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섣불리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을 감액한 공공형 노인일자리 대상자인 어르신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기다리는 청년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서민, 중소기업들은 무엇으로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전 질의에서 나왔습니다마는 SK하이닉스나 현대오일뱅크, 한화솔루션 등에서 ‘내년도 투자계획을 철회한다’ 이런 말들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부총리님께서는 ‘법인세가 인하되면 내년에는 투자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끊임없이 반복적인 질문과 대답을, 계속 같은 대답들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초재벌 중심의 법인세 인하를 해 주면 내년에 다시 투자가 살아날 것이라고 계속 보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지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해 주면 투자와 고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IMF에서도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해서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찬 교수님, 지금 계속 앞에서도 말씀들을 하셨지만 우리가 법인세 관련돼서,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내 법인의 신고 기준 총수입액이 5381조, 총소득이 375조, 총비용이 5006조입니다,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법인세는 이미 60조고, 그래서 비용의 1.2% 수준에 불과한데 이 중에서도 또 6조 8000억 원을 감세를 해 준다는 거고 이게 바로 이걸 통해서 투자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25%나 되는데 ‘감세를 해 가지고 투자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세 낙수효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를 내리는 게 경험칙이다, 초대기업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를 기대하신다는 것이고 그런 경험칙이 어디 있는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MB노믹스라는 경험칙이 있지요.
MB가 MB 정부 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2조 4000억 원 세수를 줄였어요.
그리고 2조 4000억 원 감세혜택을 받는다는 중소․중견 기업은 9만 8600개 회사고요.
그런데 법인세 과표가 변화되어서 세금이 늘어나는 대상이 있는데 과표 2억 원 이하 기업 중 약 3만 4000개는 또 세금이 늘어납니다.
정리하면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 1000억 원의 감세를 받습니다.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감세액이 다 모아 봤자 2조 4000억 원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세라고 하더니 2억 원 이하 3만 4000개 소기업은 오히려 세금이 10% 늘어납니다.
이것이야말로 초대기업 편향 세제개편이라고 보겠습니다.
기재부 발표 기준에 따르면 과세표준 3000억 이상 초대기업의 세율을 3% 낮춰서 4조 1000억 원을 감세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로 종부세 1조 7000억 원 감세, 연소득 7600만 원 이상 고소득자 감세로 1조 2000억 원 감세, 총 7조 원 이상이 초대기업과 초부자의 감세혜택입니다.
이렇게 되면 IMF와 무디스의 다음 경고대상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 정도 세금을 덜 내는 구조이고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개편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법인세 부과대상 기업 중 4조 1000억 원의 감세혜택을 받는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초대기업은 80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조 4000억 원 감세혜택을 받는다는 중소․중견 기업은 9만 8600개 회사고요.
그런데 법인세 과표가 변화되어서 세금이 늘어나는 대상이 있는데 과표 2억 원 이하 기업 중 약 3만 4000개는 또 세금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IMF와 무디스의 다음 경고대상이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 지금 걱정이 되는데, 부총리께서는 중소기업은 기존보다 12% 정도 세금을 덜 내는 구조이고 대기업은 약 10% 세금을 덜 내는 구조로 개편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고는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법인세 부과대상 기업 중 4조 1000억 원의 감세혜택을 받는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초대기업은 80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조 4000억 원 감세혜택을 받는다는 중소․중견 기업은 9만 8600개 회사고요.
그런데 법인세 과표가 변화되어서 세금이 늘어나는 대상이 있는데 과표 2억 원 이하 기업 중 약 3만 4000개는 또 세금이 늘어납니다.
정리하면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 1000억 원의 감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법인세 부과대상 기업 중 4조 1000억 원의 감세혜택을 받는 과표 3000억 원 이상의 초대기업은 80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2조 4000억 원 감세혜택을 받는다는 중소․중견 기업은 9만 8600개 회사고요.
그런데 법인세 과표가 변화되어서 세금이 늘어나는 대상이 있는데 과표 2억 원 이하 기업 중 약 3만 4000개는 또 세금이 늘어납니다.
정리하면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 1000억 원의 감세를 받습니다.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감세액이 다 모아 봤자 2조 4000억 원에 불과하고, 법인세 감세라고 하더니 2억 원 이하 3만 4000개 소기업은 오히려 세금이 10% 늘어납니다.
10월 3일 영국 감세안에 의해 파운드화가 폭락을 하면서 경제가 난리가 나자 영국에서 IMF 경고를 수용해서 즉시 감세정책 일부를 철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역수지가 IMF 이후 25년 만에 6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 5조의 국채를 사들였어요.
유동성이 지금 더 시장에 풀리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겠다면서 감세를 하고 국채를 5조 원어치 사들이고, 도대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지금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법인세 감세, 5조의 국채를 사들였어요.
유동성이 지금 더 시장에 풀리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겠다면서 감세를 하고 국채를 5조 원어치 사들이고, 도대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건지 어떤 건지, 지금 일관성 있는 정책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국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높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20년 기준 19.7%로 일본, 영국과 비슷하고 프랑스, 독일, 캐나다보다는 오히려 낮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를 낮추는 게 ‘높아서 낮춰야 된다’, 이런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할 때 의미가 없는 판단들이지요.
10월 3일 영국 감세안에 의해 파운드화가 폭락을 하면서 경제가 난리가 나자 영국에서 IMF 경고를 수용해서 즉시 감세정책 일부를 철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무역수지가 IMF 이후 25년 만에 6개월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 감세, 5조의 국채를 사들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준구 경제학 교수가 MB 정부 시절 감세정책에 대해서 ‘감세정책에 대한 맹목적 애정은 거의 눈물겨운 수준이다.
어떤 이론적 근거도 없이 세금만 깎으면 무조건 경제성장이 촉진될 것이라며 80년대에 이미 실패로 끝난 실험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고 있다’, 어제 참고인 김유찬 교수도 ‘MB 정부 때 법인세 인하가 투자를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칙으로 봤다.
법인세 인하를 해도 미래에 대한 기대수익이 없는데 어떻게 투자를 하겠냐.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 총비용이 4025조인데 법인세 60조 원 중에 일부를 깎아준다고……
그 비중이 작아서 법인세에 반응하는 정도가 작다.
우리에게는 MB노믹스라는 경험칙이 있지요.
MB가 MB 정부 때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2조 4000억 원 세수를 줄였어요.
그중 법인세 부분 37조 2000억 원의 감세액 중 약 28조 원이 대기업, 중견기업에 돌아갔습니다.
중소기업은 9조 4000억에 불과했지요.
그래서 그 당시 이준구 경제학 교수가 MB 정부 시절 감세정책에 대해서 ‘감세정책에 대한 맹목적 애정은 거의 눈물겨운 수준이다.
이수진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450억 파운드, 한화로 약 69조 원에 이르는 영국 감세안 발표가 파운드화의 대규모 폭락 사태로 이어져서 IMF와 무디스가 즉각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시지요?
국민들이 대기업 감세해 주고 한 것 다……
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고가주택 감세해 준 것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더 신경을 쓰지 않으시면 국민들 원성이 높아질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