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 탄핵 발언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당장 탄핵해서 국정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장관께서 법무부의 류혁 감찰관처럼 당장 사직서 집어던지고 대통령의 계엄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셨어요.

대통령이랑 친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못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솔직하게 저희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패한 정권이 윤석열 자신과 김건희 등 가족 범죄, 명태균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의회 침탈을 시도한 명백한 위헌·위법한 내란 범죄입니다.

학계와 법조계도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체포해 헌정을 바로 세우라고 국민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엄에 동조·가담한 자들도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해서 다시는 국민을 저버리는 공직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조규홍 장관이 우리 야당 위원들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까?

장관이 대통령의 격노로 2000명 증원안이 나왔다는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오직 5년 2000명 증원안 하나만 검토했다고 하자 차관은 본인이 진술한 사실관계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거짓말을 일삼았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국민께서 마치 오전 진술을 잘못 들은 것처럼 우롱한 것입니다.

총선용 증원안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주먹구구식 안을 대책도 없이 밀어붙여 국민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줬으면서도 청문회에서마저 거짓말을 일삼는 장차관들, 이번 의료대란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며 이러니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가 있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상 초유의 탄핵을 당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반헌법적으로 국정을 농단했기 때문에.

민정비서관을 없애야 된다, 없애겠다……

민정비서관 역할이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종료일이 1월 20일인데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하원은 미국 헌법의 역사, 과거 판례를 검토할 때 퇴임한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이 되고 트럼프의 공직 출마를 금지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상원에서도 결국 무죄 평결을 하기는 했지만 상원 또한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심리를 진행한 것입니다.

단순히 퇴직했다고 각하를 해 버리고 말아 버리면 헌법 65조가 유명무실한 조문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종료일이 1월 20일인데 대통령 임기가 끝났는데도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하원은 미국 헌법의 역사, 과거 판례를 검토할 때 퇴임한 대통령도 탄핵의 대상이 되고 트럼프의 공직 출마를 금지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상원에서도 결국 무죄 평결을 하기는 했지만 상원 또한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심리를 진행한 것입니다.

단순히 퇴직했다고 각하를 해 버리고 말아 버리면 헌법 65조가 유명무실한 조문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법부 독립을 해친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본안심리를 통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