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 원전 발언
2023
30년 동안으로 따지면 러프하게 잡아도 15조 규모의 혈세를 써야 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혈세만 쓰고도 수산업계가 살아나냐?
그렇지 않지요.
한국갤럽이 지난달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해양수산물 오염이 걱정된다는 여론이 75%에 이르렀고 수산물 먹기가 꺼려진다는 응답자도 60%나 나왔어요.
지금 중국이나 러시아는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퍼붓고, 이런 일을 만든 원인은 일본인데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를 써서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부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2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가 끝났고 바로 어제 3차 방류 계획이 다음 달 2일부터로 발표가 됐어요.
올해 후쿠시마 대응 예산은 정부가 밝힌 사업만 해도 5085억 6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정부 집계에서 빠진 홍보비 43억까지 더하면 5128억 6700만 원입니다.
ALPS만 믿고 지금 하는 건데 ALPS 성능이 검증이 안 된 겁니다.
검증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ALPS가 고장이 난 사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고장이 났는데 계속 방류가 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한 거지요.
뿐만 아니라 IAEA는 폭발사고 4년 만인 2015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IAEA하고 일본은 서로 밀어주면서 협력해서 환경오염을 덜 시킬 만한 다른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에 방류하는 걸 서로 협조를 하기 시작한 거지요.
지금 30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오염수가 30년 이후에도 계속 모인다고 합니다.
의원실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수부장관님, 앞에서도 질문이 들어왔겠습니다마는 좀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이 빠르면 6～7월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섞여 있는 건데 국민들은 너무너무 지금 걱정이 심각합니다.
사실은 완전히 봉쇄를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지요.
2021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월성 1호기 감사가 국회의 감사 요구 사항과 달리 왜곡되게 진행이 됐고 그 결과가 정치적으로 이용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원전의 경제성에는 안전유지 비용, 폐로 비용 등이 다 포함돼야 되고 그리고 폐쇄 결정은 여기에다가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인 정책 판단을 하는 건데 감사원이 원전 경제성 평가를 단순 이용률과 판매 단가로만 계산해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조기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지요.
정말 정치적 의도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제2의 고발 사주 의혹도 있습니다.
이렇게 법 위반행위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또 있어요.
월성원전 표적수사 의혹, 옵티머스펀드 부실수사 의혹,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비호 의혹, 거기다가 장모․부인 사건까지 합하면 정말 무지무지합니다.
1분만 더 주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사건, 엘시티 특혜분양에서도 또 윤석열 총장이 등장을 합니다.
국민 전체가 다 알고 있는데 감사원만 이 비용을 빼고 판단하시겠냐고요, 앞으로도.
이것은 아마 초등학생도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계속해서 노후원전 경제성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앞으로 감사원이 어떻게 경제성 판단을 하는지 계속 감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회계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그 비용 안 들어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제가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캐나다, 그러니까 월성 1호기하고 같은 중수로고 똑같이 원전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설비개선비용을 캐나다 원전 젠틸리 2호기랑 비교해 보면 캐나다는 수명연장을 위해서 사전심사에서 추산비용이 4조 원이 나왔어요, 4조 원이.
그래서 폐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추산된 비용이 겨우 5000억 정도예요.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감사를 하겠다는데 이렇게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십니까?
그다음에 저도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노후화된 원전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감사원에서 노후화된 원자력에 대해서 경제성 판단을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월성 1호기 폐쇄가 적정하냐에 대해서 안전성, 지역 수용성을 빼고 경제성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지위를 남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범위 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대통령 공약이었고 그래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됐던 원전정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또 직권남용죄 위반으로 기소가 되고.
그다음에 김학의 전 차관 몰래 출국을 막은 법무부 쪽 공무원들까지도 직권남용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직권남용죄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납득이……
2020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원전 감독법상 점검단이라는 게 미국의 원전 셰리프(Sheriff)와 유사한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일종의 보안관들이 전국의 원전을 돌아다니면서 원전 현장을 점검하고 후속조치까지 정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여러 현장의 문제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원전 감독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현장 점검을 하고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야 되겠는데, 원전 감독법 개정을 해 가지고 이거를 필수적으로 만드는 걸로 해서 현장의 감독이나 점검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제가 장관님께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해 주시지요.
원전 감독법에 의하면 지금 산업부장관님이 감독․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산업부장관님이 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을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시지요?
2016년 9월 경주에 5.8의 강진이 발생했을 때는 월성 1호기가 다른 원전에 비해서 유독 크게 흔들렸고, 그래서 운동 강도를 측정했더니 월성 2․3․4호기보다 약 1.6배 더 높은 강도의 진동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월성 1호기가 지어진 땅 자체가 그만큼 지진에 취약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2019년에 영구 정지가 결정될 무렵에 원자로 건물 부벽에서 콘크리트 결함이 발견되었고 차수막 손상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잔인합니다.
그리고 가동 중에 발전소가 완전히 정지되는 일도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원전에 이상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작동해서 원자로 가동을 멈추게 하는 설비가 안전정지계통인데 그 설비가 테스트 도중 이유 없이 작동해서 원자로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맞아요?
오늘도 1시간 전쯤인가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출을 할 건데 수산물이 안전하니 수입규제를 철폐하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염수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가 되는데, 후쿠시마 원전의 운영사였던 도쿄전력도 2018년 9월 28일 정화를 끝낸 오염수 89만t을 조사한 결과 84%에 해당하는 75만t이 배출 기준치를 넘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고 시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린피스의 숀 버니 독일사무소 수석 원자력 전문가가 ‘후쿠시마 원전의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방류되면 동해로 유입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오염수를 방류하면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러시아, 미국, 적도를 둘러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데 약 1～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중 핵심은 오염수에 들어 있는 삼중수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국 원전에 대한 앵커볼트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국 가동 원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년열화 관리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다음에 부식이나 인장 강도, 경년열화 같은 항목은 또 빠져 있습니다.
앵커볼트 같은 경우에 진도가 6.5, 7.0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와 안전정지유지계통을 갖춰도 앵커볼트가 원자로 압력용기나 냉각재 펌프 같은 주요 설비들을 붙잡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수원에서 20년 9월에, 그러니까 지난 9월이지요.
고리 2호기 보고서가 나온 시점으로부터 9년이나 지나 가지고 이것을 하셨는데 앵커볼트의 성능평가에 나서기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조사 대상을 한울 1․2호기하고 신고리 5․6호기만 대상으로 했고 나머지 원전들은 아예 조사가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식이나 인장 강도, 경년열화 같은 항목은 또 빠져 있습니다.
앵커볼트 같은 경우에 진도가 6.5, 7.0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와 안전정지유지계통을 갖춰도 앵커볼트가 원자로 압력용기나 냉각재 펌프 같은 주요 설비들을 붙잡고 있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보니까 한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은 최초 원전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리 1․2호기, 월성 1호기, 총 3기에 대해서만 앵커볼트 평가 용역을 수행했고, 이 사실도 제가 정보를 따로 입수해서 한수원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수원 담당자가 용역업체와의 저작권 문제로 못 주겠다, 중요한 내용들을 가리고 발췌를 해서 일부만 제출을 했습니다.
이 중에 고리 2호기 경년열화관리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원전 주요 설비인 가압기, 증기발생기 지지대에 설치된 앵커볼트 7개가 적정 항복강도 기준인 150ksi를 초과해서 교체해야 되고, 20여 개가 위험 수준인 140～150ksi에 있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이러한 고리 2호기를 제외한 전체 가동 원전 앵커볼트 경년열화 현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러는데 육안으로 부식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앵커볼트가 박혀 있는 하부 부식 상태는 눈으로 확인이 안 되지요.
그러면 한수원에서는 전국 원전의 앵커볼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한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은 최초 원전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리 1․2호기, 월성 1호기, 총 3기에 대해서만 앵커볼트 평가 용역을 수행했고, 이 사실도 제가 정보를 따로 입수해서 한수원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수원 담당자가 용역업체와의 저작권 문제로 못 주겠다, 중요한 내용들을 가리고 발췌를 해서 일부만 제출을 했습니다.
이 중에 고리 2호기 경년열화관리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원전 주요 설비인 가압기, 증기발생기 지지대에 설치된 앵커볼트 7개가 적정 항복강도 기준인 150ksi를 초과해서 교체해야 되고, 20여 개가 위험 수준인 140～150ksi에 있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이러한 고리 2호기를 제외한 전체 가동 원전 앵커볼트 경년열화 현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러는데 육안으로 부식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영광 한빛 5호기 격납건물에서도 H자 형태 대형 철골에 조여진 앵커볼트 30개가 제자리에 없었던 걸로 밝혀져서 지진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수원에서는 전국 원전의 앵커볼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한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수원은 최초 원전 설치 당시부터 현재까지 고리 1․2호기, 월성 1호기, 총 3기에 대해서만 앵커볼트 평가 용역을 수행했고, 이 사실도 제가 정보를 따로 입수해서 한수원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한수원 담당자가 용역업체와의 저작권 문제로 못 주겠다, 중요한 내용들을 가리고 발췌를 해서 일부만 제출을 했습니다.
이 중에 고리 2호기 경년열화관리 평가보고서를 보니까 원전 주요 설비인 가압기, 증기발생기 지지대에 설치된 앵커볼트 7개가 적정 항복강도 기준인 150ksi를 초과해서 교체해야 되고, 20여 개가 위험 수준인 140～150ksi에 있는 걸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은 이러한 고리 2호기를 제외한 전체 가동 원전 앵커볼트 경년열화 현황을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대에 붙어 있는 앵커볼트가 파손돼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원전 현장의 현실입니다.
앵커볼트가 파손되면 원전 설비가 흔들리고 파손돼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처럼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영광 한빛 5호기 격납건물에서도 H자 형태 대형 철골에 조여진 앵커볼트 30개가 제자리에 없었던 걸로 밝혀져서 지진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수원에서는 전국 원전의 앵커볼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난 7월에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국내 최대 규모의 진동대 실험장치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원전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사장님, 화면을 보시고 이 부품이 뭔지 아십니까?
해외 연기금 유출을 감수하면서까지 두산중공업을 위해서 이렇게 석탄산업 발전을 고수하고 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 원칙은,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식을 전환해야 되는데 원전 해체산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후 수명이 만료될 원전 해체시장 총규모가 549조 원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전에서도 이 사업으로 기술이나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원전 해체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저로서 진짜 너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해외 연기금 유출을 감수하면서까지 두산중공업을 위해서 이렇게 석탄산업 발전을 고수하고 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 원칙은,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식을 전환해야 되는데 원전 해체산업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향후 수명이 만료될 원전 해체시장 총규모가 549조 원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전에서도 이 사업으로 기술이나 모든 것들을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일수록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숨기고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산업부가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과 공유하고 겸허한 자세로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향후에도 또 고리하고 한울원전 등 다른 원전들의 맥스터 증설이나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공론화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이학영 위원장님, 맥스터 증설 문제는 우리 위원회의 중요 현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많은 논란이 우려되는 만큼 산업부장관님께서 빠른 시일 내 로데이터 전부를 공개해 주실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조사의 모범으로 평가되는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의 경우처럼 이번에도 찬반 비율을 고려해서 시민참여단을 뽑은 다음에 숙의 과정을 살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공론화 설계부터 문제가 있으니 시민단체나 지역주민들이 지금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18일에는 원전산업정책관이 저희 의원실 업무보고에서 재검토위 결과 설명회와는 별개로 공론화 과정에 대한 로데이터를 공개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관님, 착공하고 준공까지 다 한 다음에 공개하실 생각이신지, 언제 공개할 예정이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원자력 문제는 이념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난 8월 26일에 재검토위원회는 월성원전 지역 의견 수렴 결과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1시간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영상을 봤고.
그런데 설명회에서는 정작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들이 지적한 공론화 설계나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답변이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우리 정부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세계 시장에 대비하고 시장 선점에 주력해야 된다고 장관님께서도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장관님께서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원전기업이 해체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펀드 조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해체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 계획과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원전해체연구소의 차질 없는 설립을 비롯하여 향후 산업부 차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24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제3차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산업부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정책을 결정해서 경주시로 이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계와 울산 북구 지역 주민 등 재검토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이해관계자들은 여전히 재검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산업환경을 고려할 때 원전 해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내에서 비용 문제로만 찬반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세계 시장에 대비하고 시장 선점에 주력해야 된다고 장관님께서도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장관님께서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원전기업이 해체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펀드 조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해체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 계획과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원전해체연구소의 차질 없는 설립을 비롯하여 향후 산업부 차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 24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제3차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산업부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정책을 결정해서 경주시로 이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전을 해체할 때 수익 구조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시행사가 하도급사를 선정해서 하도급사들이 사업 수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원전 해체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산업환경을 고려할 때 원전 해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내에서 비용 문제로만 찬반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세계 시장에 대비하고 시장 선점에 주력해야 된다고 장관님께서도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장관님께서 이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원전기업이 해체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펀드 조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해체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그 계획과도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원전해체연구소의 차질 없는 설립을 비롯하여 향후 산업부 차원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전을 해체할 때 수익 구조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시행사가 하도급사를 선정해서 하도급사들이 사업 수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원전 해체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산업환경을 고려할 때 원전 해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내에서 비용 문제로만 찬반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전을 해체할 때 수익 구조는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시행사가 하도급사를 선정해서 하도급사들이 사업 수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원전 해체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산업환경을 고려할 때 원전 해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국내에서 비용 문제로만 찬반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필연적으로 도래할 세계 시장에 대비하고 시장 선점에 주력해야 된다고 장관님께서도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 현황을 보겠습니다.
산업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6월 기준, 세계적으로 영구 정지된 원전 189기 중 이미 해체 완료된 21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168기가 해체 대상입니다.
게다가 2020년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계 원전들의 설계수명 완료가 도래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이 8129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적으로 해체 예정인 원전들의 총사업비 규모로 볼 때 원전 해체는 하나의 산업 분야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해외 현황을 보겠습니다.
산업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6월 기준, 세계적으로 영구 정지된 원전 189기 중 이미 해체 완료된 21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168기가 해체 대상입니다.
게다가 2020년 중반부터는 본격적으로 세계 원전들의 설계수명 완료가 도래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리 1호기 해체 비용이 8129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적으로 해체 예정인 원전들의 총사업비 규모로 볼 때 원전 해체는 하나의 산업 분야라고 봐도 무방하겠지요?
이러한 연구소 설립의 목적은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원전 해체는 우리가 발 빠르게 대비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러한 연구소 설립의 목적은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원전 해체는 우리가 발 빠르게 대비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해외 현황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