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 의대 증원 발언
2026
특히 중소병원 임금 수준이라든지 처우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실태조사 하셔 가지고 객관적인,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객관적으로 지금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 주세요.
그래야지 서로가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한말씀 더 드리자면 전공의 처우개선법, 수련환경 개선할 때 병원협회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통과시켰어요.
그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심도 보고받은 걸 보니까 일곱 차례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의료혁신위원회에도 보고를 하셨고 또 의학교육계와 간담회를 해서 실제로 이런 사회적 숙의를 거쳐서 안을 만들어 냈습니다.
아마도 이 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대폭적인 의사 증원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사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또 교육현장의 더블링 문제라든지 이런 여건까지 고민해서 숙의 끝에 만든 안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나 의료계가 100% 만족하지는 못합니다.
100%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균형과 성공적 추진이 고려된 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동의하시지요?
그리고 의사인력 양성규모 확대 이것도 참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또 희생되고 아파하시고 그분들을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나 의대 증원, 무분별하게 윤석열 내란정권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저희가 지금 한 2년에 걸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가 그리고 이해관계 주체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 법안도 통과시켜서 이 위원회에서 무려 열일곱 차례나 회의를 해 가지고 안들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안을 보정심에 보냈습니다.
보정심도 보고받은 걸 보니까 일곱 차례 심의를 거쳤습니다.
2025
통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4년 3월 1만 1388명이던 진료 지원 전담 간호사의 숫자는 1만 8659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복귀 이후 전담 간호사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54%가 전공의 복귀로 부서 이동 또는 업무 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한 부서 이동 경험자 중 74.8%가 사전협의가 없었고 47.9%는 업무스트레스가 증가 또는 사직과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54%가 전공의 복귀로 부서 이동 또는 업무 조정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요.
또한 부서 이동 경험자 중 74.8%가 사전협의가 없었고 47.9%는 업무스트레스가 증가 또는 사직과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업무 조정 경험자 중 56.5%는 전공의가 기피하는 업무만 주어진다고 응답했습니다.
장관님, 진료 지원 전담 간호사의 근무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조속히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런 전공의노조에 대한 기대 접지 않겠습니다.
다음 안기종 대표님,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의료대란으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았고 실제 피해도 컸습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저는 추가로 법안을 발의해서 수련시간을 줄이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아까 서명옥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우리 위원장님이 대체로 답변 많이 해 주셔서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일각에서는 전공의노조 설립에 대해서 혹시 파업 등으로 또 다른 의료대란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노동조합을 만들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 헌법과 노동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고 또 노조의 경우 오히려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 일정한 인력을 남겨 두지 않습니까,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균형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권과 환자 안전권이 함께 보장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난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속근무를 24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출산, 육아, 질병 등 기본적 인권과 관련해서 휴직하는 경우에는 수련연속성을 보장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지금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련시간 주 80시간 등은 내년 2월 시범사업 결과 보고를 받고 심사를 좀 미뤄서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저는 추가로 법안을 발의해서 수련시간을 줄이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노조 위원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의료노동자로서 정당한 수련·노동환경을 만들고 환자 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며 전공의노조가 출범했습니다.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있지만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근무 등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의료노동자로서 정당한 수련·노동환경을 만들고 환자 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며 전공의노조가 출범했습니다.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있지만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근무 등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공의노동조합의 유청준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또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 반대쪽으로 나와서……
전공의노조 위원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의료노동자로서 정당한 수련·노동환경을 만들고 환자 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며 전공의노조가 출범했습니다.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있지만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 80시간 근무, 36시간 연속근무 등은 전공의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시간 멈춰 주시고요.
전공의노동조합의 유청준 위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 또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님 반대쪽으로 나와서……
전공의노조 위원장님께 먼저 질문드릴게요.
의료노동자로서 정당한 수련·노동환경을 만들고 환자 안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언하며 전공의노조가 출범했습니다.
전공의가 수련 과정에 있지만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로서 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기본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게 좀 안일하게 보실 문제가 아니에요.
어쨌든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계시고 이 국민들께서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가 복귀했다고는 하지만 이 지역의료 특히 필수의료과목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다행히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다양한 노력을 한 끝에 의대생과 전공의가 복귀했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 등 다양한 병원 노동자들의 헌신으로 조금씩 무너진 현장을 회복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의료대란의 결정적 원인이 된 2000명 의대 증원 배경이 당초 약 500명 규모의 증원 계획을 보고받은 윤석열 내란수괴가 ‘이것밖에 못 하느냐’며 격노하면서 촉발됐다는 당시 대통령실 출입 기자발 후문이 있던데 장관님, 이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현장에서는 닥치는 일들을 안 할 수 없으니 계속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벌칙 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무엇보다도, 저희가 법이 있어도 안 지키는 상황들이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많이 발생해요.
전공의뿐만 아니라 일선 노동현장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태료 가지고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만약에 다음에 논의를 하게 된다라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필수 불가결하게 꼭 해야 되는 병원 안의 그런 수련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맞추는데, 문제는 병원이 안 지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병원에서 사실 전공의 수련 80시간이지만 그 이상 일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현재도.
많이 지킨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어쨌든 되게 힘들게 일을 했던 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현장에서는 닥치는 일들을 안 할 수 없으니 계속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련시간이 제대로 확보되는지 아니면 수련보다는 노동시간이 더 많이, 계속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지침도 있어야 되는 거고 병원들이 그런 것들도 따라야 되는 것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
사실 전공의 비대위도 있지만 얼마 전에 전공의 노동조합이 창립을 했어요.
그래서 수련의 신분과 노동자의 신분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근로기준법에서 하는 걸 다 보장받지는 못하더라도 일정 부분 환경을 개선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또 필수 불가결하게 꼭 해야 되는 병원 안의 그런 수련 과정도 있을 것이고.
그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정부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앞으로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병원에만 맡겨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병원들마다 어쨌든 당장 환자가 있으니 전공의든 간호사든 닥치는 업무를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시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수련시간이 제대로 확보되는지 아니면 수련보다는 노동시간이 더 많이, 계속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뭔가 지침도 있어야 되는 거고 병원들이 그런 것들도 따라야 되는 것 맞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
그래서 그런 논의를 더, 의견을 좀 들어 봐야 된다.
이것 하나랑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연속 수련시간은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과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성보호를 위해서 여성전공의들의 임신 중 또 산후 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제한, 근기법에 대한 적용 그다음에 몇 가지 수련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그리고 또 대한의학회에서 수련평가연구원인가 하여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수련교육평가원인지 하여간 그런 것들이……
그런데 휴가를 쓰면 그다음 주에 그 휴가기간만큼 또 일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전공의들에게 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 수련노동시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부의 입장을 가져오셔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전공의들의 수련시간이 줄어들 경우에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의, 봉직의를 기타 병원에서 채용해서 임상 전담이라든지 그 부분을 시킬 것인지.
전문간호사 제도라든지 전담간호사 제도의 체계를 어떻게 정비해서 업무분장을 할 그런 계획들을 가질 것인지,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그런데 전공의는 의사로서 의료노동자이면서 수련교육생의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수련노동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가혹한 수련노동시간인데, 해외에 여러 가지 사례도 있긴 해요.
그런데 미국은 수련시간 안에 반드시 교육 목적으로 해야 하는 절대 보호된 시간 확보, 절대 시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80시간이지 우리나라는 그냥 그런 제한 조건이나 이런 게 없는 80시간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수련시간 안에 반드시 교육 목적으로 해야 하는 절대 보호된 시간 확보, 절대 시간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80시간이지 우리나라는 그냥 그런 제한 조건이나 이런 게 없는 80시간이에요.
또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도 노동법제를 기본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공의 특별법은 근로기준법보다 특별법에 명시를 해서 상회한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휴가라든지 근로시간이라든지 이것들을 분명하게, 전문위원도 이 특별법 안에 근로시간을 분명하게 명시해 줘야 된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지금의 80시간이나 36시간 연속 근무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변화해야 되고 그 안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상회하지만 특별법에서 조건을 좀 더 다르게 할 것인지.
그리고 휴가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휴가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하다, 병원을 이용하거나 환자로 입원해서,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대란 이런 것을 넘어서서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차관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전공의에 대한 수련체계가 본연의 수련 목적에 맞게 개선된다라면 수련병원의 전문의 확충이라든지 대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전공의들이 수련 취지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공의, 전문의 그리고 전문간호사제도나 전담간호사제도 등 의료인력체계 전반의 체계를 다시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을 다시 설계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일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수련병원협회도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출산, 육아, 질병, 입영 등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수련 연속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기본적인 균형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는 의사로서 진료를 하는 의료 노동자이자 수련생이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은 이번 전공의 복귀 문제를 떠나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연의 수련교육 취지를 넘어서는 주 80시간, 연속근무 36시간의 수련노동은 전공의의 노동인권과 건강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 문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산, 육아, 질병, 입영 등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수련 연속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과 삶의 기본적인 균형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도 큰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3차 수련협의체에서는 전공의 복귀 시에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일단 복귀의 길은 열었다라고 보입니다.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일에 4차 수련협의체 열리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그러나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국민들께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게 치유될 수는 없지만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공백을 없애고 다시는 의료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병원들마다 전공의 모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달 29일까지 총 1만 3498명 모집 예정입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성남 중원 돌봄정치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장관님, 지난 의료대란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생명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 다양한 소통 끝에 의대생 복귀에 이어서 전공의도 복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의료공백에 대해 의료계, 전공의단체가 환자와 국민께 사과의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국민들께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장관님, 지난 의료대란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생명과 건강을 잃었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 들어서 다양한 소통 끝에 의대생 복귀에 이어서 전공의도 복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의료공백에 대해 의료계, 전공의단체가 환자와 국민께 사과의 뜻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환자들과 국민들께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모든 게 치유될 수는 없지만 정부는 하루빨리 의료공백을 없애고 다시는 의료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경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공의 등 복귀가 여전히, 아직은 원활치 않습니다.
하루빨리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그렇고 국회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현장에는 한 사람의 의사인력으로 그동안 역할 했던 전공의가 이제는 술기훈련 중심으로 역할을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다른 진료 지원인력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의료인력 체계에 대한 설계를 다시 점검해야 되고 또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에 대한 지원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빨리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그렇고 국회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현장에는 한 사람의 의사인력으로 그동안 역할 했던 전공의가 이제는 술기훈련 중심으로 역할을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다른 진료 지원인력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의료인력 체계에 대한 설계를 다시 점검해야 되고 또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에 대한 지원 사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지난, 1년 6개월이 넘었지요.
얼마나 고통 속에 정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추경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공의 등 복귀가 여전히, 아직은 원활치 않습니다.
하루빨리 복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도 그렇고 국회가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의료현장에는 한 사람의 의사인력으로 그동안 역할 했던 전공의가 이제는 술기훈련 중심으로 역할을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 다른 진료 지원인력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마지막에 답을 좀 주세요, 좀 길어지실 테니까.
이 전공의 복귀 늦어지는 것과 함께 의료현장에서는 최근 전공의가 술기 훈련 중심으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 1명의 의사인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현장의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를 크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조사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등 업무 범위를 포함해서 전체 의료인력체계에 대한 설계를 다시 점검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사업 감액안을 보면 전공의·의대생 복귀가 원활하지 않고 또 복귀에 관해서 현장에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오늘도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어요.
의대생 유급·제적 문제에 교육부는 더 이상 특혜는 없다 이런 입장인데, 그래서 교육부와 TF 구성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대생·전공의 복귀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향후 계획은 어떤지 이런 얘기도 좀 해 주셔야, 워낙……
분명히 개선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개선이 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그리고 병원이 주체가 돼서 해결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게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아까도 여러 가지 이런 열악한 환경 그리고 지역의료·필수의료·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 수급 불균형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의대 증원이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안타까운 건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 이것 제대로 해 보지 않았다는 게 우리 현실인 만큼 이 추계위에서 법제화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그런 추계를 통해서 합리적인 증원 규모를 정하는 것도 저는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정형선 교수님과 장원모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도 필요하지만 불시 점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저는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설 연휴 동안 1일 두 번 외에도 불시·수시 점검하셔서 국민 그리고 이 앱을 이용하시는 소방·구급대원들 이분들께서 올바르게 응급실 운영 정보를 알고 제공하고 발 빠르게 응급환자들에게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될 텐데……
전공의 의사가 진료권을 포기하고 참 불행한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이분들한테 응급환자분들이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응급상황 대처가 제대로 안 돼서 사망한 환자들이나 또 증상이 악화되신 분들이 정부에 지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입니까?
국민만 불쌍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응급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대책, 응급의료 수가를 올려서 의사들은 유인했지만 국민 부담은 더 키워서 응급실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요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공의 복귀율이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전공의뿐만 아니라 전문의도 연쇄적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라 더 심각해졌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독선이 의료대란을 만들었고 응급의료체계를 붕괴시켰는데 여전히 의료민영화주의자들 앞세워서 가짜 의료개혁 방안들을 만들고 있어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2024
동료 의원들이 국회에서 총칼의 위협을 받고 계엄령 아래에서 계엄 해제를 위해서 담을 넘어서 현장에 모여들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오기는커녕 오늘 이 자리조차도 거부하는 것은 용산의 지시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장관이 계엄 전날 기재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과 같이 합동브리핑이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장관은 전공의 수련 개시 시기도 안 맞고 전공의가 100% 복귀한다는 전제로 계산한 엉터리 예산을 여야 논의와 정부 수용 과정을 거쳐서 바로잡는 여야 합의 감액안에 대해서 예산 감액으로 의료 공백에 따른 국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예결위 조정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정부안 자체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안이 아닌 감액된 상임위 의결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며칠 사이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련 기간이 3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도전문의 수당을 12개월로 산출하셨어요.
그동안 병원이 부담하던 지도전문의 수당을 국비로 연 800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또 법적 근거 없이 지도전문의 차등제를 실시하는 점 또 전공의 복귀율이 저조한 점 등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을 적정하게 편성해야 되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해결될 기미는커녕 마치 의료대란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일상화된다는 그런 느낌 지울 수 없습니다.
정부가 계속 말만 앞세우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야의정협의체도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 등 주요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당이 11일 출범시키겠다라고 하는데 보건복지부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시지요?
특히 윤석열 정부에는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정책이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하고자 했던 이유 그리고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방향, 절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장관, 제가 질의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 재정 각 10조씩 5년간 2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일차의료 그리고 공공의료를 민간병원과 차별화한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 지원과 수가 인상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 2월 발표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도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대란을 수습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의사 달래기, 대형병원 지원에 마구잡이로 사용한다는 비판 이거 피할 수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 올해 병상 부족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서 재이송 건수가 전공의가 빠져나갔던 지난 3월 전년도 178건에서 280건으로 급증합니다.
또 최근에는 300건이 넘는 등 매우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재이송 횟수가 같은 환자가 또 여러 번 재이송되는 경우로 더 크게 증가했습니다.
성남 중원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조규홍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이 만들어 낸 2000명 의대정원 증원 폭탄으로 의료대란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국민께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국민들이 제때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응급실 뺑뺑이로 구급차 안에서 생명을 잃고 있는데도 무도한 윤석열 정권은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는 전에도 있었다며 무책임하고 뻔뻔한 태도로 피해자와 가족을 울리고 있습니다.
장관은 의사가 없어 응급처치가 안 되는데도 응급실 운영 개수만 따지며 응급실이 98% 가동되고 있다, 이것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손놓고 있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 누가 져야 될지 아마 이 자리에서도 누구 하나 장담할 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서 오늘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한 전공의가 옆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관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의 의사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국회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해 달라,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빨리 이 의료공백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한 전공의가 옆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관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의 의사가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국회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해 달라,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빨리 이 의료공백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오늘 차관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논의가 안 된 부분이 내년도 입학정원 아닙니까?
1500명 의대정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누누이 저희가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해 달라,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빨리 이 의료공백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돌아가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오늘 차관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논의가 안 된 부분이 내년도 입학정원 아닙니까?
1500명 의대정원 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누누이 저희가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냥 의대 졸업해서 될 일이 아니다, 공공의료라든지 필수의료……
내용이 다를 것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법 내용도 ‘전공의의 업무 떠넘기기’ 이렇게 정리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소위에서도 심도 깊게 논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었던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논의들을 잘해서 저도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바인데 오늘 제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 보면 마치 민주당이 뭘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간호사들의 이직률이 높고……
대학병원들 보시면, 바깥에서 봤을 때는 임금 수준이라든지 복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사, 전공의들도 업무환경이 매우 힘들고 약사 이직률도 좀 높고 그리고 더 높은 게 간호사 이직률이에요.
그래서 교대근무제 개편 시범사업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주 4일제도 사실 연결해서 같이 좀 폭넓게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사실 교대근무하면서 아이 둘 키우면서 그만둘 일이 너무 많았지요.
정부는 의대 정원 1500명 증원한다 하면서 이 중의 얼마의 인력을 지역과 또 필수의료를 위해서 그 분야를 위한 정원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여전히 묻지마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도 안 보입니다.
무조건 제도화시켜서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려고만 하고 있어서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지역의료·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계획도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한덕수 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8월 말 의료개혁안·재정투자 규모를 발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안질의가 바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의료대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1500명 증원한다 하면서 이 중의 얼마의 인력을 지역과 또 필수의료를 위해서 그 분야를 위한 정원으로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여전히 묻지마식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전담간호사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상도 안 보입니다.
무조건 제도화시켜서 전공의의 공백을 메우려고만 하고 있어서 이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PPT를 좀 보여 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처럼 의대 증원안에 대해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 있는데 5년에 2000명 안 외에 다른 안은 없었느냐고 복지부장관 조규홍 증인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조규홍 증인은 다른 안은 일절 없었다라는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오전 질의에서 복지부차관인 박민수 증인이 여러 안을 검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해서 서로 진술이 배치되는 위증 문제를 제기했고 위원장께서는 회의록을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청문회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이 지적했듯이 여전히 해결이 요원해 보입니다.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건강보험 재정만 해도 1조 원이 넘게 투입됐고요.
전공의 복귀 시한 어제였지만 1만 명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법치 원칙을 강조하더니 이렇게 오락가락 조치하면서 혼란만 가중이 됐지요.
그리고 전공의 사직 처리 부담은 이제는 병원이 져야 되고요.
전공의 복귀 시한 어제였지만 1만 명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법치 원칙을 강조하더니 이렇게 오락가락 조치하면서 혼란만 가중이 됐지요.
그리고 전공의 사직 처리 부담은 이제는 병원이 져야 되고요.
또 의료 공백 피해는 환자와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절망스러운 것은 별로 해결책이 있어 보이지 않고 답답하다는 거지요.
예, 저는 대통령실과 복지부가 이렇게 보정심에 어떤 안을 올릴지 사전에 협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연스럽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몰랐다라는 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회수석도 ‘단순히 스케줄만 보고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무언가 누군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맞게 억지로 짜맞추는 듯한, 그런 발언들 때문에 더 의심이 증폭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난 청문회에서 차관이 ‘의대 증원 발표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사들이 파업·휴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했느냐 저희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에게 전공의가 이탈하더라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고 누가 했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몰랐다라는 게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회수석도 ‘단순히 스케줄만 보고했다’ 이렇게 청문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무언가 누군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맞게 억지로 짜맞추는 듯한, 그런 발언들 때문에 더 의심이 증폭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지난 청문회에서 차관이 ‘의대 증원 발표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사들이 파업·휴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했느냐 저희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에게 전공의가 이탈하더라도 진료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보고 누가 했습니까?
예, 국무회의가 9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보고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말씀대로.
그런데 청문회에서 사회수석이,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발언하신 게 있어요.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 ‘이것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단순히 복지부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 스케줄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면 이것 사회수석도 위증한 것 맞네요?
제 질문에 맞게끔 답을 해 주십시오.
만나지 못하고 계실 것 같아서 걱정이, 심히 우려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지만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인력 확대를 전제로 한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의료대란을 촉발시킨 이 2000명 증원안 이것 도출 과정부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 대통령실에 언제 보고했습니까?
객관적 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국 보정심을 들러리, 거수기로 전락시킨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1시간 만에 군사작전하듯이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한 것은 이것 무엇이냐, 이것 혹시 대통령 뜻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모르는 2000명이 보정심에 과연 올라온 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왜냐?
이게 총선 전에 나왔고 결국은 총선용 졸속안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2000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줬으면 이런 얘기도 안 했을 텐데 보정심 회의가 있던 2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후에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대통령은 보정심의 심의 사항이지만 의대 정원 규모도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보정심 회의가 있기 2시간 전에 문화일보에서 2000명을 증원한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게 총선 전에 나왔고 결국은 총선용 졸속안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2000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줬으면 이런 얘기도 안 했을 텐데 보정심 회의가 있던 2월 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후에 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다’.
대통령은 보정심의 심의 사항이지만 의대 정원 규모도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합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보정심 회의가 있기 2시간 전에 문화일보에서 2000명을 증원한다고 확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기사 보셨지요?
예,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이 정부가 2000명 증원안, 그 의대 정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마저도 옛날 자료 갖다 붙이면 안 되고 이 숫자가 나오게 된 경위가 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이 부분은 다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슬라이드를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의대 정원을 20년에 걸쳐서 연간 5% 정도로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급격한 증원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하루빨리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강화해야 됩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합니다.
또 의사 인력 배치, 격차 해소를 위한 과감한 정책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마구잡이식 일방통행입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의대 정원 확대 필요합니다.
또 의사 인력 배치, 격차 해소를 위한 과감한 정책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마구잡이식 일방통행입니다.
필수·지역 의료 강화에 필요한 의사 인력의 근무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 계획은 너무나 미흡하고 미흡합니다.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는 환자단체에서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께 먼저 말씀을 듣는 게 도리일 것 같습니다.
오늘 증인 선서도 한 만큼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환자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의료 현장이 정상화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강화해야 됩니다.
교수님들도 반성하셔야 돼요.
병원의 경영진이 누구입니까?
그 구조 그냥 고착화시켜 놓고 이제 와서 전공의들 나가고 의대생들 나가는 것, 그것 저는 방치했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현장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그리고 복지부도 너무나 잘 아는데 수십 년간……
아니, 수십 년 이상이지요.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아까 또 장관께서도 이렇게……
지금 실제로 전공의라든지 병원 노동자들이 복지부에 신뢰가 없어요.
약속해 놓고 안 지키고.
메르스 사태 때 건정심에서 저도 한 4년 넘게 활동을 했지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지금 정부 주도에 대해서 사실 불신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전공의들이 들어올 생각도 없고, 정부 주도에 대한 불신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렇게 청문회도 하고 나서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주도로 모든 관계된 분들이 들어와서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는 것도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현실적인 안이 아닐까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윤석열 정부의 이런 독선, 이번 의료대란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안을 같이 논의하고 또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국회,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수용하도록 하는 그런 실질적인 숙의민주주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해서 의료계는 집단 휴진, 사직 등을 즉각 중단하고 또 정부는 전공의들의 노동환경 개선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의료 현장을 정상화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 제안에 대해서 회장님 말씀 한번 주시고 보건복지부장관도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장차관 얘기를 들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중차대한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하는데 상황에 맞는 수치들을 대입하지 않고 예전 보고서에서 참조해서 5년 나누기 1만 명, 그래서 매년 2000명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국민들께서 그대로 납득하기는 참 어렵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정부가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한가 진짜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부정하셨어요.
대통령이 1000명 미만의 안을 보고받고 대통령실 복도가 울릴 정도로 격노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9시에 국무회의가 있고 대통령 인사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사말씀에 보면 ‘오늘 오후에 복지부장관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대통령께서 이런 발언을 할 때까지는 실제로 뭔가 보고를 받으셔서 발언을 하시는 거지……
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 국회의원 이수진입니다.
장상윤 사회수석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복수안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석께서는 2000명 증원안 이외에 어떤 안들을 보고받으셨습니까?
27일부터는 무기한 휴진이 예고되었습니다.
국민 불안과 고통이 너무 심각합니다.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발표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윤석열 대통령은 왜 2000명이어야 되는지 제대로 된 근거조차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따라라, 양보는 없다 이렇게 의료계를 몰아붙이면서 결국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몰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간호법을 총선 직전에 간호사법으로 발의하면서 마치 입법에 나설 것처럼 하더니 총선이 끝나자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을 닦아 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남인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 보고도 거부하고 있고 회의에도 나오지 않고 있고 국민들이 묻는 질문에 어떠한 답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태가 지금의 사태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그리고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라도 저는 의대 정원 등 이런 의료대란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 1차관, 2차관을 반드시 출석시켜서 우리 위원회의 현안질의에 대해서 조속하게 답변을 하도록,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의결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제129조에 따라서 저는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희가 19일 날 전체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 회의에 과연 또 출석을 할 것이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출석을 안 하고 계속 시간만 끌게 된다라면 이것은 국민들께 큰 죄를 짓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인사말씀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의료대란으로 국민들께서 너무나 고통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갈등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고 이제는 총파업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병원 노동자로서 겪고 있는 과다한 노동이라든지 제한된 휴식권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일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그리고 입학 정원 증원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저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저도 오늘 정부 여당이 첫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인데 불참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제가 인사말씀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의료대란으로 국민들께서 너무나 고통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로 촉발된 갈등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고 이제는 총파업 위기까지 맞고 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병원 노동자로서 겪고 있는 과다한 노동이라든지 제한된 휴식권에 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일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그리고 입학 정원 증원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