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 부동산 발언
2025
그런 경고를 한 대로 전세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월세난민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이 은행법 개정안이 딱 4년 전 그 임대차 3법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로마제국의 가격통제령이 그랬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생필품 가격 통제가 그랬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정부의 임대차 3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다시 금리라는 돈의 가격을 법전에 가두려는 시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서민을 위한 정의라고 포장합니다.
지금 대도시에 계신 위원님들은 아마 피부로 못 느끼실 텐데 어촌이나 농촌에 계신 위원님들은 피부로 많이 느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이렇게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상호금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에서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올해 말까지 130%로 상향 조정하라고 해 놨어요.
금융위원장님, 이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24년 6월 달에 요적립률이 110%였고요 그리고 1년 뒤인 올해 6월 말에 120%로 올렸어요.
금감원장님께, 2주택 중 1주택을 따님한테 양도를 통해 처분하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팔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팔겠다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따님한테 양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발언이 보도가 된 다음에 국민들 반응이 집값은 안 떨어지겠구나, 안 떨어지니까 안 파는 거예요.
집값은 안 떨어지겠구나 이런 신호로 받고.
그리고 댓글 중에 재미있는 것들이, 재미있는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이찬진 딸로 태어나고 싶다, 나도, 나도, 나도.
그런데 지난주에 팔겠다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따님한테 양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발언이 보도가 된 다음에 국민들 반응이 집값은 안 떨어지겠구나, 안 떨어지니까 안 파는 거예요.
집값은 안 떨어지겠구나 이런 신호로 받고.
그리고 댓글 중에 재미있는 것들이, 재미있는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이찬진 딸로 태어나고 싶다, 나도, 나도, 나도.
수십억 강남 아파트 앞에서 아빠를 바꾸고 싶어 해요.
아니면 사후에 모니터링을 막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도덕적 해이가 관찰된다 그러면 연체정보를 다시 복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모럴해저드를 줄여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국민들한테 전가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을 구제하는 것은 좋은데 구제도 하면서,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 상의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요.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땜질 처방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하셔서 저는 스트레스 금리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출 조이기가 막 강화가 되니까 무주택 실수요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봐도 그렇고 언론이나 보도 기사에 대응하는 것을 봐도 그래요.
처음에 20억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2억을 올려서 지금 2억이 오른 거예요.
나는 일부러 그게 안 팔리게 하려고, 비싸게 내놔 가지고 누가 안 사게 그렇게 하려고 한 줄 알았는데 부동산에 확인해 봤더니 실거래가가 그 정도 된다, 22억에 나와도 팔린다 해서 지금 22억에 내놨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4억, 일주일 만에 2억이 오르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냐.
금융위원장님, 10·15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에요.
그런데 강원, 충북, 전남 등 기타 지방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되게 적습니다.
20%가 채 안 돼요.
또 대도시는 집값이 비싸니까 월평균 지급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강원, 충북, 전남 등 이런 지방은 평균 지급금액이 100만 원이 채 안 돼요.
83만 원이에요.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부동산 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아까 김상훈 위원님도 한번 언급을 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에는 원장님께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아무도 안 파는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집 사라고 차관이 그러는데, 지금 이 차관은 내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대선 때 내뱉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수요 억제책 써서 억지로 집값 잡으려 하지 않고 공급 확대책을 쓰겠다’라고 아주 단언하셨어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나는 그 반대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집 사라고 차관이 그러는데, 지금 이 차관은 내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대선 때 내뱉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수요 억제책 써서 억지로 집값 잡으려 하지 않고 공급 확대책을 쓰겠다’라고 아주 단언하셨어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나는 그 반대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드린 거니까 금융위원장께서는 금융정책으로 막 해서 이것 어떻게 막으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국무회의에 가서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더 이상 금융정책 가지고 뭐 할 생각하지 말고 공급 대책 마련하라’고 당당하게 큰소리로 외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오전에 드렸던 겁니다.
기사 나중에 보시고 댓글 한번 보세요.
‘너부터 집 팔고 그따위 소리 지껄여라’라는, 이게 아주 양호한 댓글입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누군가 집을 팔아야 됩니다.
안 팔아요.
왜?
안 팔아요.
왜?
집값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파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김상호 비서관, 대치동에 주택 여섯 채를 가지고 있는데 안 팔잖아요.
이 정권의 고위 관료가 이것을 안 팔고 있으면 집값이 떨어집니까?
그것에 대한 것……
아무도 안 파는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집 사라고 차관이 그러는데, 지금 이 차관은 내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대선 때 내뱉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수요 억제책 써서 억지로 집값 잡으려 하지 않고 공급 확대책을 쓰겠다’라고 아주 단언하셨어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나는 그 반대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가시면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공급 대책 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국토부차관 있잖아요, 이상경 국토부차관, 부동산 공급 대책 책임지는 사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지금 안달복달하면서 집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국토부차관 있잖아요, 이상경 국토부차관, 부동산 공급 대책 책임지는 사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지금 안달복달하면서 집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인식입니까?
기사 나중에 보시고 댓글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막 그러냐?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샀어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우리는 못 사게 하고 자기들은 사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젊은 기자들 그다음에 젊은이들,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진짜 이런 개XX’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PPT 한번 보세요.
그런데 강남에 보유하고 지역구에는 전세 살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겁니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면 제일 많이 오르니까.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내 지역구에 내 집 갖고 그다음에 저런 분들이, 6채나 보유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팔고 이런 게 되어야 지금 발표하는 이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국민들한테 준다 이거지요.
6·27 조치, 제가 보기에는 성공했어요.
2021
그런데 지금 농지 가격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지금 연평균 5.7%,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연평균 5.7%, 실거래가 기준은 7.6%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그냥 당시 가격에 연 3% 이자를 가산한 방식으로 환매를 선택할 수밖에는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2%대까지 계속 낮아져 있는데 3%라고 하는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분들이 그냥 환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배우자께서 사신 거예요.
그것을 배우자께서 몰랐다고 차관님께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차관님은 그걸 그대로 믿으십니까?
차관님도 공직생활해 보셨으니까 기획부동산업체가 쪼개기로 파는 것을 매입하면 쪼개기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2019
그런데 처음부터 가자마자 직원 숙소부터 챙깁니까?
해운산업에 지원해야지 직원들부터 챙겨요?
지금 사택, 파견자 숙소 이런 것들 다 해서 부동산 관련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해양공사가 아니고 지금 부동산진흥공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내가 해수부장관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에 6개월 일하고, 7개월 일하고 성과급 받아갔지요?
해운산업에 지원해야지 직원들부터 챙겨요?
지금 사택, 파견자 숙소 이런 것들 다 해서 부동산 관련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해양공사가 아니고 지금 부동산진흥공사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내가 해수부장관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에 6개월 일하고, 7개월 일하고 성과급 받아갔지요?
성과급 받았지 않습니까?
2017
임대차보증금으로 돈을 주셨으면 돈 관계가 오고가기 때문에, 상계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차용이면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차용으로 진술하셔 놓고, 세금 납부하시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시는 건 위증이고 내야 될 세금을 회피하는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차용이라고 얘기하셨고 차용이었기 때문에 이자를 받게 되고 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그래서 조만간 납부하겠다 그래 가지고 납세계획 해 가지고 세액산정 후에 세무서에 자진납세하겠다 이런 것까지 제출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것 안 내시고 다시 ‘그게 2개가 좀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맞나요?
그리고 전세 임대차보증금이 되려면 구두로 해도 됩니다.
구두로 해도 돼요.
그런데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 같은 것은 안 받았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나는 우리 장관님께서 참……
저 왼쪽은 김명연 의원실에, 부동산 근저당 설정 관련 납세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7월 5일 날.
저걸 김명연 의원실에 저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의원실에서 납세계획, 옛날에 김명연 의원실에 냈던 것 제출해 봐라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둔갑이 되어 7월 5일이 7월 6일로 바뀌어져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