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2026
사실 문제점은 앞에 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중언부언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은 이미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1인당 GDP가 3만 6000달러고요 교역량이 세계 10위국이고 1100만 명이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21세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한테 또 국제적으로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2025
민주당에서는 찬성 아니면 모두 적인가요?
개혁의 걸림돌로 반대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것 이것이 입법 독재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그날 4월 17일,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은 이 법안을 강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85조의2제2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의 심사기한은 2025년 10월 13일로 못 박혔습니다.
약 6개월, 180일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고작 법안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냐 말할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여러분 이 법안은 그저 수많은 법률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 법안은 우리 대한민국의 70년 경제 기적을 지탱해 온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법안입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숭고한 정신이 다수당의 폭주에 의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보여 주는 우리 정치사의 부끄러운 증거물입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지키기 위해 섰습니다.
절차도 대단히 문제고 절차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발의 날짜가 2025년 12월 12일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열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슬그머니 수정안을 만들어서 책상 위에 올려 놨습니다.
그동안에 고칠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니까 이제 고친다 하고 지금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능시험 다 끝나서 감독관이 답안지 걷어 가는데 제출한 학생이 막 다시 뛰어와서 ‘저 답 좀 고칠게요’ 하고 답안지 고치는 거랑 다른 게 뭡니까?
발의 날짜가 2025년 12월 12일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열기,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슬그머니 수정안을 만들어서 책상 위에 올려 놨습니다.
그동안에 고칠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있다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니까 이제 고친다 하고 지금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능시험 다 끝나서 감독관이 답안지 걷어 가는데 제출한 학생이 막 다시 뛰어와서 ‘저 답 좀 고칠게요’ 하고 답안지 고치는 거랑 다른 게 뭡니까?
이 법의 원안은 2024년 12월 30일 발의되었습니다.
이 종이 몇 장에 담긴 정치적 셈법이 너무나 눈에 보이고 얄팍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거대한 늪에 빠진 코끼리 같습니다.
포퓰리즘이라는 늪에 발을 디뎠다가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통해 진실을 알리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코끼리처럼 민주당은 원안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수정안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던졌는데 그것이 또 올가미가 되고 있습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런 경고를 한 대로 전세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월세난민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이 은행법 개정안이 딱 4년 전 그 임대차 3법과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로마제국의 가격통제령이 그랬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생필품 가격 통제가 그랬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정부의 임대차 3법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다시 금리라는 돈의 가격을 법전에 가두려는 시도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것을 서민을 위한 정의라고 포장합니다.
지금 대도시에 계신 위원님들은 아마 피부로 못 느끼실 텐데 어촌이나 농촌에 계신 위원님들은 피부로 많이 느끼시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 신협 이렇게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상호금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융위에서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올해 말까지 130%로 상향 조정하라고 해 놨어요.
금융위원장님, 이것 잘 들으셔야 됩니다.
24년 6월 달에 요적립률이 110%였고요 그리고 1년 뒤인 올해 6월 말에 120%로 올렸어요.
민중기 특검이 지금 범죄 의혹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네오세미테크 그것도 2010년도에 공시를 허위로 하면서 범죄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한테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공정위가 철저하게 제도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24년에 일어난 일이기는 하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제발 ‘협의, 신속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 말고 국민들이 느낄 수 있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네오세미테크 관련해서 민중기 특검이 범죄에 대해서 의심받는 게 지금 상당히 그 수사의 신뢰를 흔드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
1분 더 써도 될까요?
그런데 2024년에 128억으로 대폭 증가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금융당국에서 알아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확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지금 후이원그룹은 사기나 탈취로 확보한 가상자산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하고 영국 정부로부터 초국가적 범죄 조직이다 그래서 제재를 받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나라 가상자산거래소하고 이렇게 128억이 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2023～2024년은 무려 1400배가 증가한 겁니다, 금액상으로.
지금 표를 한번 보시면 아까 존경하는 박찬대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캄보디아 자금세탁 중심지로 지목된 현지 가상자산거래소, 후이원이지요.
아까 보셨습니다.
후이원하고 우리 거래소 사이에 암호화폐 유출입이 폭증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92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2024년에 128억으로 대폭 증가됩니다.
맨날 협의만 합니다, 말로만 신속하다 그러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몸으로 보여 줘서 국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지 정부 당국자들이 맨날 ‘신속, 신속’ 이것만 떠들어 가지고 그게 와닿지를 않아요.
일본하고 인도는 자국 경찰 80명, 100명을 직접 데리고 들어가서 대사관에 수사본부 비슷하게 차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국민들을 구출해 옵니다.
도대체 우리는 캄보디아하고 그렇게 협상이 잘되고 협의가 잘된다는데 왜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답답한 일입니다.
지금 이것은 아직 차단이 안 됐어요.
바이엑스도 프린스그룹의 자금세탁 경로다 그래 가지고 국제 제재를 받았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출입된 암호화폐가 테더라고, 테더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미국 달러 1달러하고 일대일 매칭되는 거기 때문에 화폐나 다름없어요.
당연히 이것은 범죄 자금이다, 도피 자금이다, 이렇게 쓰인 것이 당연시되는데도……
오늘에라도 그것을 처분하겠다고 하셨는데, 팔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그 박탈감을 위로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집값이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신호를 줬으면 좋겠는데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두 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민중기 특검 관련해 가지고 네오세미테크 내부자거래 사건 관련해서 지금 두 분 다 전혀 손을 못 대겠다 이런 취지예요, 발언하신 것을 보면.
그런데 아까 오전 답변에서 금감원장님께서 민중기 특검이 당시 조사된 13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것이 부실 수사였다, 겉핥기식 수사였다, 봐주기식 수사였다, 아니면 외압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두 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민중기 특검 관련해 가지고 네오세미테크 내부자거래 사건 관련해서 지금 두 분 다 전혀 손을 못 대겠다 이런 취지예요, 발언하신 것을 보면.
그런데 아까 오전 답변에서 금감원장님께서 민중기 특검이 당시 조사된 13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것이 부실 수사였다, 겉핥기식 수사였다, 봐주기식 수사였다, 아니면 외압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중기 특검이 분명히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100% 관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3명에 포함 안 됐으면 이것은 잘못된 수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오전 답변에서 금감원장님께서 민중기 특검이 당시 조사된 13명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포함이 안 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것이 부실 수사였다, 겉핥기식 수사였다, 봐주기식 수사였다, 아니면 외압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중기 특검이 분명히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100% 관여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13명에 포함 안 됐으면 이것은 잘못된 수사였다는 거예요.
잘못된 조사였다는 거지요.
그러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조사를 다시 하는 게 맞다.
잘못된 조사였다는 거지요.
그러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기 때문에 조사를 다시 하는 게 맞다.
이재명 정권하에서 민중기 특검을 조사하는 것이 금융위나 금감원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양심을 가지고 직책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사면에 대해서 한번 여쭐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금감원장님께, 2주택 중 1주택을 따님한테 양도를 통해 처분하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팔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팔겠다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따님한테 양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발언이 보도가 된 다음에 국민들 반응이 집값은 안 떨어지겠구나, 안 떨어지니까 안 파는 거예요.
집값은 안 떨어지겠구나 이런 신호로 받고.
그리고 댓글 중에 재미있는 것들이, 재미있는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이찬진 딸로 태어나고 싶다, 나도, 나도, 나도.
그런데 지난주에 팔겠다고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따님한테 양도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발언이 보도가 된 다음에 국민들 반응이 집값은 안 떨어지겠구나, 안 떨어지니까 안 파는 거예요.
집값은 안 떨어지겠구나 이런 신호로 받고.
그리고 댓글 중에 재미있는 것들이, 재미있는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도 이찬진 딸로 태어나고 싶다, 나도, 나도, 나도.
수십억 강남 아파트 앞에서 아빠를 바꾸고 싶어 해요.
아니면 사후에 모니터링을 막 해 가지고 이 사람은 도덕적 해이가 관찰된다 그러면 연체정보를 다시 복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국민들한테 하든지 그렇게 해서 최소한의 모럴해저드를 줄여서, 그러니까 리스크를 국민들한테 전가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을 구제하는 것은 좋은데 구제도 하면서,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대책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두 분 상의하셔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요.
10·15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땜질 처방하는 것은 다른 분들이 하셔서 저는 스트레스 금리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출 조이기가 막 강화가 되니까 무주택 실수요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봐도 그렇고 언론이나 보도 기사에 대응하는 것을 봐도 그래요.
처음에 20억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2억을 올려서 지금 2억이 오른 거예요.
나는 일부러 그게 안 팔리게 하려고, 비싸게 내놔 가지고 누가 안 사게 그렇게 하려고 한 줄 알았는데 부동산에 확인해 봤더니 실거래가가 그 정도 된다, 22억에 나와도 팔린다 해서 지금 22억에 내놨다는 거예요.
한 달 만에 4억, 일주일 만에 2억이 오르는 것이 이게 정상적이냐.
금융위원장님, 10·15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에요.
그런데 강원, 충북, 전남 등 기타 지방은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되게 적습니다.
20%가 채 안 돼요.
또 대도시는 집값이 비싸니까 월평균 지급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강원, 충북, 전남 등 이런 지방은 평균 지급금액이 100만 원이 채 안 돼요.
83만 원이에요.
또 요즘은 코인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그냥 코인으로 재산 빼돌리고 가 버리면 이것은 정말 찾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법령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 아는 곳이 저는 캠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캠코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법령 정비하는 노력을 하셔서 국회에다가 위원들한테 그것을 해 달라고 주시면 여기에 반대하실 분 저는 한 분도 안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원장님께서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의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부동산 대출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건 아까 김상훈 위원님도 한번 언급을 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시절에는 원장님께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임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기자회견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냥 공소시효 지났다, 자료 없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고 제대로 자료랑 사건 개요를 파악해서 국회에 보고하시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수사 못 하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도 잘못한 것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민중기 특검도 당시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모든 게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공소시효 지났다, 자료 없다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니고 제대로 자료랑 사건 개요를 파악해서 국회에 보고하시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같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박범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 수사 못 하게 하려고 그런 것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도 잘못한 것 있으면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민중기 특검도 당시에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된다, 공평해야 된다, 모든 게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 가셨습니까?
네오세미테크 관련해서 일주일간 주식거래 내역을 제출해라, 그걸 보면 누가 급히 팔았는지 이런 게 다 나오니까 그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제출을 안 할 거면 못 한다고 그러든지 어떻게 한 장짜리 왔는데 일별 주식거래 내역이 왔어요, 31일 날 종가 8500원, 시가총액 4억.
아니, 이런 식으로 내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한눈에 1만 주 클럽을 볼 수 있도록 그다음에 민중기 특검이 언제 팔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종목 거래정지 전 일주일간 주식거래 내역 그 세부내역을 줘야지, 그건 다 공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을 내 줘야지 한 장짜리 이것 내놓고 지금 국정감사 받겠다는 것은, 약간 성격 테스트하는 건가요, 지금 이것?
종감 때 민중기 특검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저도 재차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일로부터 그전 일주일간의 주식거래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의 변호인이었습니다.
5억 원의 금전거래를 했다고 들었는데 금전거래 기록 즉 차용증, 송금한 내역, 송금받은 내역, 이자가 명기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감 때 민중기 특검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저도 재차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일로부터 그전 일주일간의 주식거래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의 변호인이었습니다.
5억 원의 금전거래를 했다고 들었는데 금전거래 기록 즉 차용증, 송금한 내역, 송금받은 내역, 이자가 명기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상장폐지 전 일주일 딱 그 기간에 거래내역만 좍 확인해 보시면 누가 1만 주 클럽이었는지, 누가 사전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민 특검의 주식 매입 경위 그리고 정확한 매도 시점, 1만 클럽의 존재 규명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일주일만 딱 보시면 원장님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원장님,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하려면, 내가 위법이 없다 그러려면 매도 시점을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시에 거래내역 같은 걸 공개해 주던가.
그런데 그것을 일체 함구하면서 위법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민 특검이 당시 매도한 주 수가 1만 2036주, 이것을 보유했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민 특검 한 명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숫자로 매도했습니다.
즉 1만 주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일체 함구하면서 위법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민 특검이 당시 매도한 주 수가 1만 2036주, 이것을 보유했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민 특검 한 명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 숫자로 매도했습니다.
즉 1만 주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지요.
상장하기 전에 네오세미테크 오너는 이 1만 주를 인사차 선물하거나 또는 뇌물로 여러 사람에게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장님, 네오세미테크 사건 관련해서 개미들은 7000명이 4000억의 피해를 봤습니다.
네오세미테크에서 224억 적자를 247억 흑자로 허위 공시한 걸 믿고 당한 겁니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은 당시에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위치에서 네오세미테크 오너의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서 상장폐지 직전에 전량 매도로 억대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이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자기는 위법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위법이 없다는 이 말에 믿음이 가시나요?
살펴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빨리 취하십시오.
주가조작을 똑같이 했는데 특검은 봐주고 일반 국민은 엄중히 처벌하겠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국민들께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민중기 특검께서, 지금 특검이 하는 특검이고 이 정부에서 임명한 특검이니까 조사하기 싫어 가지고 서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중기 특검이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오늘 입장 발표를 했어요.
믿음이 가시나요?
민중기 특검께서, 지금 특검이 하는 특검이고 이 정부에서 임명한 특검이니까 조사하기 싫어 가지고 서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민중기 특검이 ‘위법 사항이 없다’라고 오늘 입장 발표를 했어요.
믿음이 가시나요?
민중기 특검이 이 일에 대해서 위법 사실이 없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 금융위원장으로서 믿음이 가세요?
누가, 고발을 아무도 안 했어요, 지금.
민중기 특검을 검찰에 고발한 주체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아무도 안 나서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나서야 되는 거지요.
그 얘기를 드린 거니까 금융위원장께서는 금융정책으로 막 해서 이것 어떻게 막으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국무회의에 가서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더 이상 금융정책 가지고 뭐 할 생각하지 말고 공급 대책 마련하라’고 당당하게 큰소리로 외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오전에 드렸던 겁니다.
다음,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윤한홍 위원장께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셔서 제가 상황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 네오세미테크 대주주였던 오 모 씨가 분식회계 적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차명 보유 지분을 거래정지 직전에 팔아 치운 혐의로 11년을 선고받았는데 민중기 특검도 그때 매도를 했어요.
이것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거의 99%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윤한홍 위원장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금융위원장께서는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하는 상황을 좀 보자, 금융위원회는 지켜보자는 그런 입장이에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드린 거니까 금융위원장께서는 금융정책으로 막 해서 이것 어떻게 막으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국무회의에 가서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더 이상 금융정책 가지고 뭐 할 생각하지 말고 공급 대책 마련하라’고 당당하게 큰소리로 외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오전에 드렸던 겁니다.
다음,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윤한홍 위원장께서 대략적인 설명을 하셔서 제가 상황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것 네오세미테크 대주주였던 오 모 씨가 분식회계 적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후 차명 보유 지분을 거래정지 직전에 팔아 치운 혐의로 11년을 선고받았는데 민중기 특검도 그때 매도를 했어요.
이것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거의 99%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안 파는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집 사라고 차관이 그러는데, 지금 이 차관은 내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대선 때 내뱉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수요 억제책 써서 억지로 집값 잡으려 하지 않고 공급 확대책을 쓰겠다’라고 아주 단언하셨어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나는 그 반대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집값이 떨어지면 집 사라고 차관이 그러는데, 지금 이 차관은 내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대선 때 내뱉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수요 억제책 써서 억지로 집값 잡으려 하지 않고 공급 확대책을 쓰겠다’라고 아주 단언하셨어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나는 그 반대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를 드린 거니까 금융위원장께서는 금융정책으로 막 해서 이것 어떻게 막으려고 절대 하지 마시고 국무회의에 가서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더 이상 금융정책 가지고 뭐 할 생각하지 말고 공급 대책 마련하라’고 당당하게 큰소리로 외치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오전에 드렸던 겁니다.
기사 나중에 보시고 댓글 한번 보세요.
‘너부터 집 팔고 그따위 소리 지껄여라’라는, 이게 아주 양호한 댓글입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누군가 집을 팔아야 됩니다.
안 팔아요.
왜?
안 팔아요.
왜?
집값 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파는 거예요.
대통령실의 김상호 비서관, 대치동에 주택 여섯 채를 가지고 있는데 안 팔잖아요.
이 정권의 고위 관료가 이것을 안 팔고 있으면 집값이 떨어집니까?
그것에 대한 것……
아무도 안 파는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집니까?
집값이 떨어지면 집 사라고 차관이 그러는데, 지금 이 차관은 내가 보기에는 자격이 없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대선 때 내뱉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수요 억제책 써서 억지로 집값 잡으려 하지 않고 공급 확대책을 쓰겠다’라고 아주 단언하셨어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나는 그 반대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가시면 ‘나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여러분들 공급 대책 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 대통령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국토부차관 있잖아요, 이상경 국토부차관, 부동산 공급 대책 책임지는 사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지금 안달복달하면서 집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국토부차관 있잖아요, 이상경 국토부차관, 부동산 공급 대책 책임지는 사람.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지금 안달복달하면서 집 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인식입니까?
기사 나중에 보시고 댓글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분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막 그러냐?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은 샀어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우리는 못 사게 하고 자기들은 사고.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젊은 기자들 그다음에 젊은이들,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진짜 이런 개XX’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PPT 한번 보세요.
그런데 강남에 보유하고 지역구에는 전세 살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겁니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면 제일 많이 오르니까.
이분들이 자연스럽게 내 지역구에 내 집 갖고 그다음에 저런 분들이, 6채나 보유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팔고 이런 게 되어야 지금 발표하는 이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국민들한테 준다 이거지요.
6·27 조치, 제가 보기에는 성공했어요.
제가 오전에 질의드리던 맨 첫 번째 PT 좀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생소비쿠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의 재난지원금 즉 보편 지급하고 성격은 같은데, 아까 후보자께서 이미 답변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보편 지급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민생소비쿠폰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마중물 역할을 한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그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얘기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민생소비쿠폰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거의 재난지원금 즉 보편 지급하고 성격은 같은데, 아까 후보자께서 이미 답변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보편 지급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민생소비쿠폰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마중물 역할을 한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그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히려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얘기하고 계신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기재부차관 출신으로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철학적으로는 후보자의 가치관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실 과거 송영길 의원이, 대표가 주장했던 보편 지급 방식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하고 대단히 비슷하거든요.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소비쿠폰을 지급해서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명분 아래 과거 후보자가 비판했던 보편 지급이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런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철학적으로는 후보자의 가치관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사실 과거 송영길 의원이, 대표가 주장했던 보편 지급 방식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하고 대단히 비슷하거든요.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일정 금액의 소비쿠폰을 지급해서 경제 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명분 아래 과거 후보자가 비판했던 보편 지급이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이런 소비쿠폰 지급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그래요?
2021년에 코로나 유행 시기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했어요.
그때 당시 기재부 1차관이던 지금 앞에 계신 후보자께서는 7월 2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2021년에 코로나 유행 시기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했어요.
그때 당시 기재부 1차관이던 지금 앞에 계신 후보자께서는 7월 22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되게 지적을 잘하셨어요, 그리고 훌륭한 대응을 하셨다고 보고.
(영상자료를 보며)
당시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았지요.
특히 가격이 하도 많이 올라서 종부세가 엄청 올랐는데 당시 기재부1차관이던 후보자께서는 국민 98%는 종부세와 무관하다는 발언을 해서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종부세가 5조 7000억 원이 부과됐고 그 이전에 비해서 대상 인원은 42%가 늘었고 또 세액은 3.2배나 늘었고 또 실수요 1가구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그 비용을 내느라고, 수입도 없는데 집 하나 덜렁 있는 사람들은 엄청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3년 만의 등판에 앞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건 뭐 수백 단어예요.
다음 장 한번 봐 주십시오.
연구 내용의 출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처 없이 그대로 ‘북한이해’라고 하는 98년도 논문을 99년, 1년 뒤에 그대로 저렇게 베꼈습니다.
그다음에 1-3번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
알았고요.
오늘 실무선에서 반드시 챙기세요, 내년 국감에서 다시 물어볼 거니까.
미국, 일본, 영국 등이 다 중국산 무인기 사용 금지했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립니다.
우리만 너무 손 놓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보안이 생명인 항만공사 사장님들 명심하시기 바라고.
항만공사 사장님들한테 맡겨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얘기는 전임 장관한테 제가 똑같이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전임 장관이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고 시행령을 안 고치고 그냥 가셨어요.
장관님, 이 농지법 시행령 개정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거 보십시오.
21년에 김홍희 청장이 뭐라고 대답했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년에 꼭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알겠다’ 그랬어요.
22년에 정봉훈 청장,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요청 중이다’, 23년 지금 앉아 계신 김 청장,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 예산을 반영하라고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24년이에요, 지금.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다른 데는 부사령관급들이 나오면 여기는 사령관급이 나갑니다.
동해청장이 직접 나가요.
서해청장, 남해청장, 강원청장, 경북청장, 일본, 러시아 다 부사령관인데 여기만 부장급이 없어요.
잘못된 거지요?
2013년에, 그때 2011년에 일본에서 큰 지진 나 가지고 해안방재림이 재해 방지 기능을 한다 그래 가지고 2013년에 야심차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2017년까지 388㏊ 규모의 해안방재림 조성 계획을 세웠어요.
2017년이 훨씬 지났어요, 지금 2024년이에요.
칭찬은 여기까지고 이제 국정감사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증인 명단을 보니까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거기에 있는 임원들을 쭉 보니까 경남, 창원, 부산, 전북, 제주, 대전 골고루 있어요.
그런데 수협은행 명단을 보면 은행장 한 분에 부행장님이 여섯인데 전부 다, 경남 세 분에 전남북 네 분이거든요.
뭐 강원도가 없어서가 아니고 일곱 분이면 좀 골고루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남도지방분들만 은행 일을 굉장히 잘하던가요?
그런데 바닷가에 있는 지자체들은 해안침식이라든가 이런 거 고치느라고 예산을 많이 씁니다, 내륙에 있는 분들은 쓰지 않지만.
그런데 더 저거 한 것은 예전에는 이것을 국가에서 다 대줬어요.
국가에서 대줬는데 2015년에 해양수산부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안관리 주체인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연안정비사업 규모를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에서 2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연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해수부가 왜 나서서 이것을 개정합니까?
100억 원 이상이면 국가가 해 줬어요, 100억 원 미만은 지자체가 했는데.
또 앞으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되고 또 오염수가 안전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 때 2019년·20년의 경우에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입장을 밝혔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정부 기조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8차 방류를 완료했고 9차 방류를 시작한 상황이에요.
일본이 국제기준과 절차를 잘 지키면서 방류하는지 우리가 철저히 감시를 해야 되겠고……
문재인 정부 때 2019년·20년의 경우에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입장을 밝혔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정부 기조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8차 방류를 완료했고 9차 방류를 시작한 상황이에요.
지난 19년에도 그린피스에 오염수 해양배출 검토에 대한 우려 표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꾸준히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이어 왔는데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밝힐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당초 염려했던 것과 달리 오염수가 여덟 차례 방류되는 동안 현재까지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소비가 급감하거나 사재기 현상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염수 방류의 최인접국으로서 일본이 오염수를 안전하게 방류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말에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가 예정되어 있지요?
당초 염려했던 것과 달리 오염수가 여덟 차례 방류되는 동안 현재까지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소비가 급감하거나 사재기 현상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염수 방류의 최인접국으로서 일본이 오염수를 안전하게 방류하고 있는지는 계속해서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걸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서 옛날에 춘투 있었잖아요, 쌀값 때문에 농민들이 맨날 동경으로 농기계 끌고 진군하는 거.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일본은 밀로 전환을 성공했어요.
그리고 사케를 고을마다 만들어 가지고 사케로 쌀 소비를 엄청 늘렸습니다.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서 옛날에 춘투 있었잖아요, 쌀값 때문에 농민들이 맨날 동경으로 농기계 끌고 진군하는 거.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일본은 밀로 전환을 성공했어요.
그리고 사케를 고을마다 만들어 가지고 사케로 쌀 소비를 엄청 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줄기차게 꾸준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분질미, 가루쌀도 지금 판로가 영 제가 보기에는 시원치 않고 여기 어디 지금 제가 보기에는 농림부에 식품회사 영업 담당 사장을 하나 영입해서 국장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길이 열리지 이게 지금 되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국회가 왜 전통적으로 꾸준히 선례들이나 이런 것을 함부로 만들지 않고 관례를 존중해 왔냐면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굉장히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정당이 모였기 때문에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충돌을 어쨌든 최소화하면서 뭔가 결론을 내 가고 타협과 협치, 그렇게 하면서 뭔가 결론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서로들 자제하고 그러는데 자료 요구 가지고서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하기 시작하면 앞으로 그게 죽 됩니다.
한 번 했기 때문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도 그게 이루어져요.
장관님께 말씀드릴게요.
장관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진짜 광우병, 사드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후쿠시마 오염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야 위원님들 그리고 행정부 전부 다 모두 정쟁보다는 민생 그리고 정당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피력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어업 소득이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촌 인구도 계속 줄고 있고.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바로잡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한 직무입니다.
그것이 법치주의 민주공화국이 건강히 작동하고 기능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재의요구된 쌍특검 법률안에 대해 성실히 심의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민주당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쌍특검법, 약칭 50억 클럽 특검법과 도이치모터스 특검법 재의의 건을 각각 103항, 제104항으로 추가 상정하여 102항에 앞서 심의 처리하고자 하오니 모쪼록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쌍특검법, 약칭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에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간주, 자동 상정되어 지난 12월 28일 연이은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동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53조에 따라 1월 5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심의를 미룰 수 없습니다.
법률안 심사와 표결이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민의의 전당 국회의 존재 이유이며 마땅한 도리입니다.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하루라도 시급히 처리하고자 법률안 처리에 급급해하던 모습은 어디 갔습니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쌍특검법, 약칭 50억 클럽 특검법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은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에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 간주, 자동 상정되어 지난 12월 28일 연이은 야당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입니다.
이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동 법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는 헌법 제53조에 따라 1월 5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삼권분립에 기초한 헌법상 보장된 권한인 대통령의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따라 국회는 쌍특검법에 대한 재심의를 미룰 수 없습니다.
법률안 심사와 표결이라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민의의 전당 국회의 존재 이유이며 마땅한 도리입니다.
2023
사실 어선 세력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2.2배 그리고 스페인의 6배, 노르웨이의 14배, 우리나라가 어선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고기를 어종 가리지 않고 많이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족 자원은 더 부족해지고.
그래서 배를 어느 정도 수로 좀 줄여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감척의 기준이 너무 낮아요.
공감하는 바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촌 소멸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이 가장 직면한 게 저출산 문제이듯이, 왜냐하면 저출산에 대한민국 사회의 모순이 다 들어 있어요.
아이를 낳기 힘들다는 것은 사회가 그만큼 취직이나 교육이나 결혼이나 모든 게 어렵다는 뜻이지요.
어촌이 소멸하는 것도 어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168석의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168석의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일 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하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탄핵안 발의도 문제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일 뿐 정식 의제로 채택되지 않았다 하는 억지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탄핵안 발의도 문제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탄핵소추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자동 폐기될 상황이 되자 일방적으로 철회를 하더니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기존에 제출됐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탄핵소추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자동 폐기될 상황이 되자 일방적으로 철회를 하더니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기존에 제출됐던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부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탄핵소추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 자동 폐기될 상황이 되자 일방적으로 철회를 하더니 지난 28일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탄핵이라는 국회의 권한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탄핵이라는 국회의 권한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탄핵은 엄격한 요건하에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을 기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탄핵이라는 국회의 권한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탄핵은 엄격한 요건하에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을 기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탄핵이라는 국회의 권한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탄핵은 엄격한 요건하에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을 기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행사되어야 할 탄핵이라는 국회의 권한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하여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예산 처리 시한에 맞춰 본회의 일정을 잡고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 다시 본희의 일정을 늦춰 잡아 온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난 75년간 이어 온 국회의 이 관행과 합의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조차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과연 무엇이 그리 급해 무리하게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하지만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난 75년간 이어 온 국회의 이 관행과 합의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안 철회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조차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과연 무엇이 그리 급해 무리하게 탄핵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때문에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168석의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처리를 위해서 잡아 둔 본회의 일정을 예산과 상관 없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168석의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처리를 위해서 잡아 둔 본회의 일정을 예산과 상관 없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처리 시한에 맞춰 본회의 일정을 잡고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 다시 본희의 일정을 늦춰 잡아 온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를 중재해야 할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철회를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처리를 위해서 잡아 둔 본회의 일정을 예산과 상관 없는 탄핵소추안 처리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처리 시한에 맞춰 본회의 일정을 잡고 예산 합의가 늦어지면 다시 본희의 일정을 늦춰 잡아 온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지난 75년간 이어 온 국회의 이 관행과 합의정신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중복되는 예산을 좀 삭감하지요, 인권위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은 놔두고.
그것이 시민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과 중복된다면서요.
그러면 그 중복되는 것을 삭감하면 되잖아요.
특활비라는 것은 사실 용도를 정해 주지 않고 비공개로 쓸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몇몇 국가기관에 예산을 그렇게 쓰라고 애초부터 만들어져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한 내역을 계속 요구하다 보니까 지금 자꾸 갈등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일단 비서실 같은 경우에는 더 추가로 요청하시고 더 추궁하시고 더 알아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경호실 업무는 사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경호실은 특활비를 무슨 수사나 조사나 어디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다 장비 구입이나 이런 것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경호실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것 더 얘기해도 경호실에서 더 나올 건 없고요.
86함은 1974년도에 강원도 고성군 해상에서 북한 함정 3척과 교전 중 침몰한 사건이고요.
72정은 1980년 강원도 거진 해상에서 경비정이 침몰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해경이 너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일본 공해상 조사는 선제적으로 문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조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흔히 괴담이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장관께서 해수부에서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그 결과를 공개해서 이 문제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고 의혹도 없이 그리고 일본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잘 감시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지역은 접경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V-PASS가 있어 가지고 전국의 어선들은 나갈 때 V-PASS가 나가면 그냥 위치 추적이 돼서 입출항신고서로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고성만 북한하고 닿아 있다고 입출항 신고를 꼭 해야 돼요.
가서 종이를 들고 가서 대면으로 해 갖고 해야 돼요.
그런데 꼭 반드시 그러는 줄만 알았더니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릴지 모른다고 비대면으로 했는데 사고가 하나도 안 생겼어요.
또 그리고 금송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지원할 때 산림청에 이 지원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남북협력을 위한 묘목 지원은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냈는데, 저는 금송을 지원한 평안남도 온천군에 과연 금송이 적합한 수종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사실 금송은 일본 황실을 상징하고 산림녹화용으로는 부적합한 품종이라고 산림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걸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 돈이면 오히려 산림청에서 해마다 2.5t 정도의 대북용 종자를 비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지원할 때 산림청에 이 지원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남북협력을 위한 묘목 지원은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냈는데, 저는 금송을 지원한 평안남도 온천군에 과연 금송이 적합한 수종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사실 금송은 일본 황실을 상징하고 산림녹화용으로는 부적합한 품종이라고 산림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걸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 돈이면 오히려 산림청에서 해마다 2.5t 정도의 대북용 종자를 비축하고 있잖아요.
1분만……
그런데 산림청에서 남북협력을 위한 묘목 지원은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냈는데, 저는 금송을 지원한 평안남도 온천군에 과연 금송이 적합한 수종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사실 금송은 일본 황실을 상징하고 산림녹화용으로는 부적합한 품종이라고 산림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걸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 돈이면 오히려 산림청에서 해마다 2.5t 정도의 대북용 종자를 비축하고 있잖아요.
1분만……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특정 지역 묶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에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 15억 원을 활용해서 금송 2만 5000주, 주목 8만 5000주 이렇게 해서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사실 산림청이나 이런 데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재판 결과 밝혀졌지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북한의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한테 두 가지 요구를 했는데 스마트팜 조성, 이것 때문에 요즘 지금 수사가 진행됐고 문제가 많지요.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27.8%가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후쿠시마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 가입률이 낮은 이유하고 그다음에 3t 미만은 9.8%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낮거든요.
아마도 자부담 비율 때문에 못 하는 건데 그래도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행령으로 APC, RPC, 농기계 수리시설 등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농자재 판매장이 좀 필요합니다.
농자재 판매장하고 그다음에 정부양곡창고, 이 두 가지가 지금 빠져 있어 갖고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자재 판매장이라든지 양곡창고, 이것은 사실 농업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종목인데 이것이 빠져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쌀값이 15만 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인 90만t을 수확기에 매입을 발표함으로써 바로 18만 원 수준으로 반등을 시켰고 지금은 21만 8000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급 관리를 한 덕에 쌀값이 지금 20만 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국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등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쌀값 20만 원선이 돌파가 되었던 것은 정부의 적절한 대책만으로도 충분히 쌀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18일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맞불 성격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공언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후 오히려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 속박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날개를 달게 됩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해임건의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권한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무총리 해임과 검사 탄핵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해임건의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국민들께서 국회에 부여한 권한으로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이번 국무총리 해임과 검사 탄핵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었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국정 전반을 총괄하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같은 중요성으로 인해 제헌국회 이후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후 오히려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 절차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표에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200억 원대 배임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800만 달러 뇌물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단식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법 절차를 통해 해명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 속박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날개를 달게 됩니다.
앞서 17일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이 같은 당대표 요구에 맞추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백현동 사건에 이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까지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9월은 안 되고 8월 말은 된다는 식으로 피의자 요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은 연간 국회 운영 일정과 관련해 8월 임시회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고 회기는 말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2월에는 이재명 대표, 작년 12월에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전문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비회기 기간을 요구하며 회기 종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17일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이 같은 당대표 요구에 맞추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백현동 사건에 이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까지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를 위한 야당 주장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 들어 매달 국회 임시회를 소집했고 회기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2월에는 이재명 대표, 작년 12월에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전문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민주당이 당대표 지시에 따라 또 다시 의석수를 내세워 국회 회기를 입맛대로 재단하는 폭거를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법을 준수해 중립적으로 의사진행을 해야 할 국회의장이 자당 대표 구하기에 나선 민주당의 횡포에 동조한다면 스스로 공정성을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를 위한 야당의 조기 회기 종료 주장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힙니다.
아울러 국회의장과 민주당에 국회법상 월말까지로 규정된 임시회 회기를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오늘 결산 때문에 모였는데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질의와 그것에 대한 토론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의 시작 전부터 우리 위원회를 사실 전체를 대표하는 위원장님께서 너무 민주당 측의 주장만을 담은 그런 말씀을 시작부터 하셔 가지고 저희 국민의힘의 의견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의 건의사항 이런 것 있습니다만 오늘 충분한 토론을 하시면 되니까 본인들 질의시간을 활용해서 하시고요.
사실은 운영위 질의 자체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 것 아니냐, 뭔가 자꾸 보여주기식에 매달리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은 원내대표께서 취임 100일 돼서 100일 기자회견을 조금 이따 두고 있는 이 시점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정치적 도의에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기하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라든지 양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양당에서 매일매일 엄청난 양의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언론에 계속 공개가 되고 있고요.
사실 양쪽의 주장만 서로 내세우는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엄청 피로감을 호소하고 요즘은 짜증까지 내십니다.
국회규칙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기간을 정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자문위의 집중적인 활동으로 의견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위원장님께서 기간 설정을 최소화하는 선으로 회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 징계안 제출 이후에도 코인 게이트를 둘러싼 추가 혐의와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위가 이 같은 내용도 검토할 수 있도록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추가 혐의 및 의혹에 대한 심사 요청 내용을 반드시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음번에는 김남국 의원이 출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으면 합니다.
김남국 의원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 그 심각성을 인식해서 징계안을 제출하였고 오늘 윤리특위 안건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탈당 이후 열흘이 넘도록 김남국 의원은 국회 회의에 불참하고 의혹이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꼼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징계는 그 무엇보다도 적시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무총장님께 여쭐게요.
사무총장님께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 코인게이트를 윤리위에서 빨리 진상을 밝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윤재옥 위원장님과 그리고 박광온 원내대표님, 송기헌 수석부대표님을 비롯한 여야 운영위원님들을 모시고 일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수석부대표로서 그리고 또 간사로 선임되면 간사로서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 활동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제가 더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국회의 대표적인 위원회인 만큼 대화와 타협으로 또 합리적이고 그런 의사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논란이 심했던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는 통째로 들어내서 공간을 모호하게 만들어서 간호계라든가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무사 학력 제한은 특정 계층에 대해서 학력 제한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나중에 위헌 소지도 있고 이건 빼야 된다, 당연히 이건 상식적인 거지요.
그리고 간호․간병 서비스를 의료법에서 빼고 간호법에만 하자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러면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간호․간병 하냐, 의료법에 둬야지.
이렇게 사실 간호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네 가지만 이렇게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비서실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간호계의 문제가 간호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니까 그것과 연관된 이해관계인들, 즉 13개 직역에 계신 분들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13개 직역에서 이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나 여당에서도 간호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이해관계인들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간호사보다 지위가 더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13개 직역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네 가지 요건만 만들어서 간호법을 이렇게 네 가지만 수정을 하자 그렇게 간호계와 민주당에 협상을 했었던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간호법 말고 간호사법으로 하자입니다.
우리나라에 변호법이라는 게 없어요.
공인중개법이 없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싶고 정책에 반영하고 법을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간호계의 문제가 간호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니까 그것과 연관된 이해관계인들, 즉 13개 직역에 계신 분들이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13개 직역에서 이 간호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부나 여당에서도 간호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법을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이해관계인들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간호사보다 지위가 더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 13개 직역을 설득하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네 가지 요건만 만들어서 간호법을 이렇게 네 가지만 수정을 하자 그렇게 간호계와 민주당에 협상을 했었던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간호법 말고 간호사법으로 하자입니다.
예, 없습니다.
간호협회 행사에 갔을 때 그분들께서 간호법에 대해서 열망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하여튼 간호계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감안해서 앞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그때 이 간호법에 대한 안을 주시면서 거기다 서명을 하라 그랬는데 그 서명을 거부하셨어요.
그래서 간호법에 대해서는 사실 공약을 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 단지 이 간호법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한 Q&A라든가 이런 걸 당에서 만든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보조적인 거고 우리가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채택하지 않았던 것은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간호법 얘기가 나와서 간호법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대선 때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후보랑 같이―지금 대통령이지요―협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간호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약집에 공약을 발표한 적이 있나요?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 징계, 가상자산 매각 등 이런 것들의 조치를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탈당함으로써 이런 것도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던 막대한 자금을 손실 가능성이 큰 코인에 몽땅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부 정보 활용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에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윤리강령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첫 인사말 때부터 제가 김남국 의원 건을 이렇게 입에 올리게 돼서 다소 거북스럽기는 합니다만 국회를 향한 그리고 또 김남국 의원을 향한 국민적 공분을 생각할 때 한 말씀 안 드릴 수 없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사실 자금 출처, 미공개 정보 활용, 입법 로비 등 이런 의혹으로 시작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 징계, 가상자산 매각 등 이런 것들의 조치를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탈당함으로써 이런 것도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던 막대한 자금을 손실 가능성이 큰 코인에 몽땅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부 정보 활용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사실 자금 출처, 미공개 정보 활용, 입법 로비 등 이런 의혹으로 시작된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과 관련된 코인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연일 새로운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체 진상조사, 징계, 가상자산 매각 등 이런 것들의 조치를 이야기했었는데 사실 김남국 의원이 갑자기 탈당함으로써 이런 것도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던 막대한 자금을 손실 가능성이 큰 코인에 몽땅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부 정보 활용 의혹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에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는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해충돌법 심사 당시에 미공개 정보임을 인지하지 않았을 때 처벌 예외조항 추가를 강력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또 다 아시다시피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찬성표를 던지는 등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도 위반했습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징계토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해충돌법 심사 당시에 미공개 정보임을 인지하지 않았을 때 처벌 예외조항 추가를 강력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발의 했습니다.
또 다 아시다시피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찬성표를 던지는 등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도 위반했습니다.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거나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징계토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이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및 의결로 국회의원을 징계토록 규정한 것은 국회에 자율권을 부여한 겁니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할 경우에 명백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지 아니한다’, 국회의원윤리강령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은 심지어 국회 회의 중에도 코인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질 정도로 철저히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는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이해충돌법 심사 당시에 미공개 정보임을 인지하지 않았을 때 처벌 예외조항 추가를 강력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작부터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예견되어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했던 국가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위성정당 창당의 부작용을 겪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 원인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과거의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했던 국가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위성정당 창당의 부작용을 겪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 원인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과거의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취약계층, 각종 분야 전문가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고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정당들에 비례 배분해서 소수 배정 및 제외 가능성을 높입니다.
연동 배분에 적용되는 의석 비율과 투표로 나타난 득표 비율과의 괴리로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작부터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예견되어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했던 국가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위성정당 창당의 부작용을 겪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 원인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연동 배분에 적용되는 의석 비율과 투표로 나타난 득표 비율과의 괴리로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작부터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예견되어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알바니아, 베네수엘라 등 우리나라보다 먼저 제도를 도입했던 국가들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후 위성정당 창당의 부작용을 겪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기했습니다.
위성정당 창당 원인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는 부작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먼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20대 국회 당시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이른바 4+1 협의체는 논란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고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정당들에 비례 배분해서 소수 배정 및 제외 가능성을 높입니다.
연동 배분에 적용되는 의석 비율과 투표로 나타난 득표 비율과의 괴리로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시작부터 위성정당 창당 문제가 예견되어 있었던 제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정개특위 결의안으로 올라온 선거제도 중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선거제 개편 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20대 국회 당시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이른바 4+1 협의체는 논란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정수가 고정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경쟁력 있는 정당들에 비례 배분해서 소수 배정 및 제외 가능성을 높입니다.
연동 배분에 적용되는 의석 비율과 투표로 나타난 득표 비율과의 괴리로 오히려 표의 등가성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전원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정개특위 결의안으로 올라온 선거제도 중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선거제 개편 시 검토되어야 할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27일 20대 국회 당시에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이른바 4+1 협의체는 논란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대표성의 원리를 실현하고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농복합선거구제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당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원정수 증가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의원정수 증가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칫 이 문제에 너무 천착하다 보면 선거제 개편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선거제 개편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삼아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한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칫 이 문제에 너무 천착하다 보면 선거제 개편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선거제 개편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삼아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칫 이 문제에 너무 천착하다 보면 선거제 개편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선거제 개편 문제는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삼아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선거제 개선 논의를 하게 된 가장 큰 부분이 지역주의 해소 및 사표 감소 그리고 인구소멸 위기에 대한 지방의 대표성 확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도농복합선거구제를 도입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제를 이원화하여 도시 지역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국회의원정수를 4인 이상 6인 이하로 하는 선거구로 하고 농촌 지역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1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하는 방식입니다.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역을 단위로 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열세 지역에서의 비례대표 당선인 배출을 통해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 선출이 가능해져서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합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을 갖고 선출되어 활동함으로써 지역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소멸위험지역 등 농산어촌 소속 권역에 비례의석을 배정할 경우 비수도권의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취약계층, 각종 분야 전문가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비례성을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 완화합니다.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역을 단위로 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열세 지역에서의 비례대표 당선인 배출을 통해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 선출이 가능해져서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합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을 갖고 선출되어 활동함으로써 지역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비례성을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 완화합니다.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역을 단위로 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열세 지역에서의 비례대표 당선인 배출을 통해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 선출이 가능해져서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합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지역 대표성을 갖고 선출되어 활동함으로써 지역의 의견을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소멸위험지역 등 농산어촌 소속 권역에 비례의석을 배정할 경우 비수도권의 농산어촌 지역의 대표성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부작용을 낳으며 선거법 개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번에 폐기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은 과거의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취약계층, 각종 분야 전문가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비례성을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 완화합니다.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과거의 병립형이나 권역별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경우 취약계층, 각종 분야 전문가의 의회 진입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의 불비례성을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 선거를 통해 완화합니다.
위성정당 출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역을 단위로 하여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할 경우에는 열세 지역에서의 비례대표 당선인 배출을 통해 권역별로 다양한 정당 소속 의원 선출이 가능해져서 지역주의 완화에 기여합니다.
우선 법안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야당의 일방적 날치기로 처리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무시하고 법사위를 패싱하며 본회의 부의를 강행하였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기 위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 같은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야당의 일방적 날치기로 처리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무시하고 법사위를 패싱하며 본회의 부의를 강행하였습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하기 위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는 것입니다.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야당의 일방적 날치기로 처리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무시하고 법사위를 패싱하며 본회의 부의를 강행하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야당의 일방적 날치기로 처리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임시방편인 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포퓰리즘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처리 대신에 여야, 농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쌀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 재배면적이 일부 줄더라도 매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초과공급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결국 농업 예산은 쌀과 그 이외의 타작물, 축산 등 타 품목, 쌀 소비 증가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균형 있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임시방편인 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포퓰리즘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처리 대신에 여야, 농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쌀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같은 농민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철저히 귀를 닫으시면 어떡합니까?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상임위 날치기 및 법사위 패싱에 이어 이제는 국회 본회의에서까지 의석수를 내세운 폭거를 자행하시면 안 됩니다.
야당은 이후 수정안을 통해 의무매입은 그대로 두고서 시장격리 요건을 일부 조정하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가 전제가 된다면 쌀의 증산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이후 한농연 등 생산자단체들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등 다른 품목의 생산자단체들은 쌀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후 벼 재배면적 감소 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과잉물량은 증가하는데 이를 격리하는 조치가 이어져서 쌀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인책의 작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상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키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둘째,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로 쌀값 및 농가소득의 정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주장대로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후 벼 재배면적 감소 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과잉물량은 증가하는데 이를 격리하는 조치가 이어져서 쌀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인책의 작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용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 주장대로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입니다.
3월 16일 날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 기자회견 중에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학적인 사실보다 위험에 대한 자극적 정보만 급속히 퍼뜨렸던 이명박 정부 당시의 광우병 사태가 떠오르게 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제2의 광우병 사태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우선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선박 평형수 등 수산물 생산 해역에 대한 해수 감시, 검사장비 확충을 통해서 수산물 감시 강화로 우리 어민, 나아가 어업 전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언론이나 정치권 또한 무조건적인 위기감 조성보다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통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1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일종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조치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치는커녕 정의용 외교부장관조차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당시 정부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인 2020년 10월 관련 검토를 끝냈고 ‘아무 문제 없음’이라는 결론의 문건까지 생산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야당이 된 민주당은 일부 언론 보도와 함께 핵 테러와 같은 근거 없는 말로 국민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날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 기자회견 중에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치는커녕 정의용 외교부장관조차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당시 정부 측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인 2020년 10월 관련 검토를 끝냈고 ‘아무 문제 없음’이라는 결론의 문건까지 생산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야당이 된 민주당은 일부 언론 보도와 함께 핵 테러와 같은 근거 없는 말로 국민의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3월 16일 날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 기자회견 중에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학적인 사실보다 위험에 대한 자극적 정보만 급속히 퍼뜨렸던 이명박 정부 당시의 광우병 사태가 떠오르게 됩니다.
자료 요구 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본이 130만t의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상당히 우리가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21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일종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조치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치는커녕 정의용 외교부장관조차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거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농어업위원회에서 하든지……
당의 일에서 이쪽, 우리 당 행사에서 했던 일이니까 당 행사에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이것 가지고 하자고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하지 말자는, 파행으로 가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하시고 의사일정 끌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가지고서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잖아요.
날치기 다 하시고 지금 본회의 직회부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신 걸, 그 양곡관리법을 다시 이 업무보고에 가져와서 이렇게 또 회의 자체를 파행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이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것은 민주당 행사에서 알아서 대응하십시오.
당의 일에서 이쪽, 우리 당 행사에서 했던 일이니까 당 행사에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이것 가지고 하자고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하지 말자는, 파행으로 가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하시고 의사일정 끌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가지고서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잖아요.
날치기 다 하시고 지금 본회의 직회부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신 걸, 그 양곡관리법을 다시 이 업무보고에 가져와서 이렇게 또 회의 자체를 파행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이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것은 민주당 행사에서 알아서 대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가지고서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잖아요.
날치기 다 하시고 지금 본회의 직회부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신 걸, 그 양곡관리법을 다시 이 업무보고에 가져와서 이렇게 또 회의 자체를 파행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이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것은 민주당 행사에서 알아서 대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이 상황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법이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 행사하게 하려고 지금 일부러 추진하시는 걸로밖에 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 민주당 위원님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숫자가 많으시니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실 테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농신보 관련해서 지금 적정 운용배수를 굉장히 초과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2022
실제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이후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생산자단체들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협회 등 다른 품목 생산자단체들은 쌀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쌀 초과 문제와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임시방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 제안합니다.
포퓰리즘적인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 대신에 여야와 농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급 안정 대책 수립에 함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야당의 요구사항을 추가 반영한 국책연구기관 KREI의 보고서조차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 구조 심화 및 재정 부담 증가,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로 쌀값 및 농가소득 정체, 밀․콩 등 수입의존도 심화로 실질적 식량안보 취약성 심화, 쌀 이외 작물의 경우 경쟁력 제고 예산 감소로 형평성 문제 발생 등 문제가 많아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실제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이후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생산자단체들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협회 등 다른 품목 생산자단체들은 쌀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쌀 초과 문제와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임시방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윤석열 정부에 전가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절차적으로 심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시장격리 의무화는 재배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국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서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키고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야당의 요구사항을 추가 반영한 국책연구기관 KREI의 보고서조차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 구조 심화 및 재정 부담 증가,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로 쌀값 및 농가소득 정체, 밀․콩 등 수입의존도 심화로 실질적 식량안보 취약성 심화, 쌀 이외 작물의 경우 경쟁력 제고 예산 감소로 형평성 문제 발생 등 문제가 많아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실제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이후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생산자단체들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시장격리 의무화는 재배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국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서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키고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야당의 요구사항을 추가 반영한 국책연구기관 KREI의 보고서조차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 구조 심화 및 재정 부담 증가,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로 쌀값 및 농가소득 정체, 밀․콩 등 수입의존도 심화로 실질적 식량안보 취약성 심화, 쌀 이외 작물의 경우 경쟁력 제고 예산 감소로 형평성 문제 발생 등 문제가 많아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실제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이후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생산자단체들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협회 등 다른 품목 생산자단체들은 쌀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농해수위에서만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벌써 일곱 번째 일방적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 같은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양곡관리법은 문제가 많은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0월 농해수위에서 강행 처리했지요.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윤석열 정부에 전가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절차적으로 심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곡관리법은 문제가 많은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0월 농해수위에서 강행 처리했지요.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윤석열 정부에 전가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절차적으로 심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시장격리 의무화는 재배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국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서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키고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야당의 요구사항을 추가 반영한 국책연구기관 KREI의 보고서조차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 이것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인데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해 보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법사위에서 야당은 우리 당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 심사와 상관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겠다며 오늘 표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농해수위에서만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벌써 일곱 번째 일방적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해 보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법사위에서 야당은 우리 당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 심사와 상관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겠다며 오늘 표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농해수위에서만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벌써 일곱 번째 일방적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 같은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해 보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법사위에서 야당은 우리 당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 심사와 상관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겠다며 오늘 표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농해수위에서만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벌써 일곱 번째 일방적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 같은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양곡관리법은 문제가 많은 법안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을 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하고 그리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협의한 안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 이것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인데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해 보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법사위에서 야당은 우리 당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쌀 초과 문제와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임시방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 제안합니다.
포퓰리즘적인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 대신에 여야와 농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급 안정 대책 수립에 함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만의 뜻이고 정말 농민들을 위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해 추곡수매가 이미 끝났고 그다음에 내년도 추곡수매는 또 8월쯤이고 삼사월 달의 가격 정도를 보려면 아직도 일이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농민들을 위한 안……
농민단체들도 처음에는 양곡관리법을 굉장히 찬성하시다가 지금은 심사숙고, 신중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구 결과들이 장기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쌀이 증산되고 쌀값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농가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농가소득 향상이 정책목표가 돼야 된다, 양곡관리법 통과가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농민단체들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논의를 좀 더 해 보자고 그랬는데 오늘 아주 그냥 강력하게들 추진한다고 그러셔서……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것은 농해수위 위원들의 농민들을 위한 충정이다, 거기서 비롯된 거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전혀 사인도 안 하시고, 특히 무소속 윤미향 위원님은 보지도 못한 보도자료가 민주당에 의해서 언론사로 배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여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어요.
피격 공무원이 바다를 표류하다가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있었는데, 나를 구해 줬으면 하는데 계속 구해 주진 않고 바다에 띄워 놓으니까 ‘나 월북이다, 나 좀 살려 달라, 북한에 살러 왔다’ 이렇게 얘기, 살려고 두려움에 겁에 질려서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북한 군인이 사살명령이 내렸을 때 ‘사살하라고요?
사살하라고요?’ 그렇게 물어요.
피격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밝혔는데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SI고 뭐고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그분이 월북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군이 월북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여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축산단체 대표들을 만났는데 양곡관리법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숫자가 많아서 상임위를 통과할지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축산물도 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됐으면 한돈이나 한우에 대해서 특정 가격대라든가 특정 물량 이상이 나오거나 이하가 나오면 무조건 사달라고 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어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날치기 단독처리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을 물어보지도 않고 강행했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에 점심시간 앞두고 또 의사진행발언을 안 할 수 없게 만드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농해수위원들이 홍길동이 된 기분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날치기를 날치기라 부르지 못하고.
날치기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남의 물건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짓.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은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10월 12일 야당 측은 일방적으로 3차 안건조정위를 개최해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적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국정감사 기간이 끝난 뒤에, 이제 이틀이면 국정감사가 끝납니다.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적 측면입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하면서 이 법안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까지 동원하면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 없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산업을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지금 각 상임위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등 연일 제기되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가 언론의 초점이 되자 이것을 다른 이슈로 막아 보기 위해서 논란을 야기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태국의 경우에 2011년 잘못된 쌀 수매 정책 시행으로 과도한, 쌀값이 상승해서 재정적자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금 이 법과 태국의 제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국의 수매제도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 쌀을 사 줘야 된다고 하는 의무화를 부과했다는 차원에서는 공급 과잉을 초래한다 이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이 원칙 없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산업을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지금 각 상임위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양곡관리법을 통과하겠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날치기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해상풍력발전 촉진법, 이것 강행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양측의 의견이 너무나 상반되고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의 쌀값 실패를 5월 달에 정권 넘겨줬는데 그다음부터 관리 못해서 당신들 책임이다 이런 얘기까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개탄해 마지 않고요.
애초에 단독 날치기 처리를 한 안건조정위원장의 사과를 요청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듣고서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국정감사를 어떻게든지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업무보고까지 받고 그리고 의사진행발언을 그 이후에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야당 측에서 여당에 책임을 오히려 전가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 들어 실시한 수확기 45만t 쌀 시장격리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공휴일에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 중에 자료정리를 위한 날에 법안 처리를 강행해야 했었는지 그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민주당에서 초청한 농민단체 관계자도 지적하였듯이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위기를 덮으려고 하는 것인지 다분히 정략적이라고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는 외면한 채 농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임시방편 대신에 근본적인 쌀 문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일방적으로 처리를 주도하신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의 윤준병 위원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표명해 주시고 향후에 상임위에서 절대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를 하지 않겠다 하는 위원장님의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공휴일인 개천절에 안건조정위를 소집해서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어제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사실 국정감사 자료정리를 위한 날이었습니다.
수차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니 우리 안건조정위원회는 국정감사 직후에 열어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고 했었는데 이렇게 국정감사 자료정리를 위한 날에 안건조정위를 소집해서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정말 우리 여야 합의를 통해서 항상 일을 진행해 왔던 농해수위의 전통을 깨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25일 당정 협의를 통해서 45만t 시장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쌀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쌀 가격은 하락을 멈추고 시장은 점차 안정되고 있습니다.
9월 25일 기준 80kg당 16만 1572원이었던 쌀 가격이 10월 5일 18만 8580원으로 16.7%가 반등하였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앞서 공휴일인 개천절에 안건조정위를 소집해서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어제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사실 국정감사 자료정리를 위한 날이었습니다.
역시 이 선원들의 진술조서가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해경이 이렇게 월북으로 몬 것은 이거는 분명히 저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욕먹을 것을, 우리나라 국민을 피격 살해하고 소각했으니까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윗선에서 지시해서 이걸 월북으로 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경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은 증거들을 가지고 그분이 월북했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할 리가 없다는 거지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경은 2020년 9월 24일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서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다음에 29일 날 수사정보국장이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한 달쯤 뒤인 10월 22일에도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중간수사 발표 결과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야당 간사님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차피 오늘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이 양곡관리법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계속해서 합의해서, 협의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 표명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회의 속개를 찬성합니다.
그런데 NH투자증권만 최저 부과율인 0.31% 내고 있습니다.
이유는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 또 2대 주주인 국민연금 등에서 자기네 투자 감소할까 봐 우려해서 이렇게 0.31%만 내는 것을 허용한 거지요, 이례적으로.
그런데 증시 활황으로 NH투자증권이 3개년 평균 영업수익이 10조 원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부과 구간이 0.3～1.5%에서 1.5～2.5%로 확 올랐습니다.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고 계속 단정하는 것이 2차 가해고 3차 가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아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못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시지만 근데 그건 또 이상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또 이야기한 게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38㎞를 헤엄쳐서 북한으로 넘어가겠다는 상상은 어느 어민이나 바다를 아는 어느 사람도 하지 않는답니다.
38㎞를 거기서 헤엄쳐서 간 적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월북한 적이 없고.
이분도 바다를 잘 아시는 분이 조류를 거슬러 가면서 그렇게 할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다와 내륙에서 자생하는 해양생물의 영문명에 ‘Japanese’하고 ‘Chinese’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멸치, 오징어, 농어, 뱀장어, 굴, 바지락 앞에 왜 ‘Japanese’가 붙습니까?
혹자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먼저 그것을 발견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영문명은 학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붙여서 쓰면 됩니다.
거기 맨 마지막에 밑에서 두 번째의 기름종개는 한반도밖에 없어요.
2015년에 독도에 기념비를 저렇게 세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그런데 해수부 산하 해양환경공단이 작년에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등재하면서 독도 강치를 저렇게 일본 바다사자로 기재를 합니다.
이게 참……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이제는 정책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번, 첫 번째 보도자료를 봐 주시면요 해수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오른쪽의 사진을 보면 사진을 일본해로 명기된 지도를 활용했어요.
물론 실수겠지요.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리는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피격 공무원의 월북 증거 중에서 사실 확실한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반박 가능한 부실한 정황 증거들뿐입니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소각하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염려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경을 시켜서 월북으로 몬 것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하던 해경이 이제야 진실을 이야기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월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자고 이야기하셨는데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회의를 마치자마자 양당 간사 간 협의도 없이 바로 공휴일인 10월 3일에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위원회 개회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당의 제안을 무시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 9월 15일 날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자는 건데 이렇게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충분히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운영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보다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셔서, 의사일정도 협의를 하고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어제 단독으로 선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부 민주당 위원님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쌀값 안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이야기하시고 입법 독주를 하고 계신데 저 결과를 보시면 절대 그게 실제 예측치와 다르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2022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일입니다.
그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지금 일부 민주당 위원님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쌀값 안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이야기하시고 입법 독주를 하고 계신데 저 결과를 보시면 절대 그게 실제 예측치와 다르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2022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익형직불제 추진은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법안, 이번의 양곡관리법안 이것이 쌀 과잉 생산 유발과 수급 불균형을 유지․심화시킨다 이런 비판이 또 있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익형직불제를 이렇게 개편을 잘해 놓고 다시 또 변동직불제와 같은 불합리성이 있는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으로 간다 이런 것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변동직불제 폐지 그리고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 성과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2021
장관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본 활어차의 국내 통행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리비 들여오는 활어차 검역도 확실하게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일본은 우리한테 자기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할 일을 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것을 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방치하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 우리가 검역 강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검역 강화는 안 하세요?
그리고 일본 활어차 들어오는 차 중에 방사능 검사를 받은 차량은 1.9%에 불과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 검사를 안 받아요.
일본은 1919년 WTO 패소 직후에 우리한테 보복성으로 넙치의 검역 비율을 20%에서 40%로 확 올립니다.
조개하고 성게는 10%에서 20%로 올려요.
그 사람들, 일본은 우리한테 자기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할 일을 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것을 하지를 않아요.
일본은 1919년 WTO 패소 직후에 우리한테 보복성으로 넙치의 검역 비율을 20%에서 40%로 확 올립니다.
조개하고 성게는 10%에서 20%로 올려요.
그 사람들, 일본은 우리한테 자기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할 일을 다 하는데 우리는 아무런 그런 것을 하지를 않아요.
왜 이렇게 방치하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사태가 있었잖아요.
제가 한번 질의해 가지고 개선하라 그랬는데 알아봤더니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활어차 들어오는 차 중에 방사능 검사를 받은 차량은 1.9%에 불과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 검사를 안 받아요.
일본은 1919년 WTO 패소 직후에 우리한테 보복성으로 넙치의 검역 비율을 20%에서 40%로 확 올립니다.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본 활어차 들어오는 차 중에 방사능 검사를 받은 차량은 1.9%에 불과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그 검사를 안 받아요.
일본은 1919년 WTO 패소 직후에 우리한테 보복성으로 넙치의 검역 비율을 20%에서 40%로 확 올립니다.
조개하고 성게는 10%에서 20%로 올려요.
장관님, 일본산 가리비를 수입할 때 활어차에 실어 가지고 통관을 합니다.
그런데 차가 들어와서 그 차로 우리나라 도로를 달리면서 활어차가 가리비를 필요한 가게마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수입하는 우리나라 차는 가면 보세구역 내에서 바깥으로 벗어나지 못해요.
농협투자증권이 성남 백현동 판교 더샵 개발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분양 예정이 총 1조 264억 원인데 성남 소재 전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 부국증권 등과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투자증권은 성남알앤디PFV의 보통주 18.7%, 우선주 19.9%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신탁계약서, 약정서 그리고 법인이나 개인 투자자 명단 그리고 투자금, 배당액 등 2016년부터의 자료를 의원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농지 가격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지금 연평균 5.7%, 그러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연평균 5.7%, 실거래가 기준은 7.6%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대부분 그냥 당시 가격에 연 3% 이자를 가산한 방식으로 환매를 선택할 수밖에는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요 농업정책자금 금리가 2%대까지 계속 낮아져 있는데 3%라고 하는 이자를 내야 되니까 이분들이 그냥 환매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미 육군이나 일본, 다른 데도 다 위험성이 있어서 안 사는 건데 해경이 샀으니까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보시고서 대응을 하셔야 돼요.
하여튼 샀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단독망 사용하고 휴대폰 어플 제거하고 외부기기 송출 금지 이런 예방대책 반드시 세워 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비자림을 영문으로는 어떻게 소개하느냐 그랬더니 재퍼니즈 토레야스 인 평대리, 제주(Japanese Torreyas in Pyeongdae-ri, Jeju.) 해서 재퍼니즈가 들어가요.
그런데 문화재청의 이것 하나만 이런 게 아니고 무려 17개의 천연기념물들, 나무들이 앞에 재퍼니즈가 붙어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나무가 일본을 통해 서양에 소개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2015년에 산림청에서 바로잡기 했는데 다른 기관들이 하나도 안 바꿨어요.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지금은 저것 다 내렸습니다, 네티즌들이 항의를 해서.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재작년에,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독도, 일본해, 리앙쿠르 암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어요.
산림청에서 이번에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해 갖고 ‘2021년 점검(2021년 5월 17일) 이상 없음’, 전수조사해서 다 이상 없다 그랬어요.
이제 독도를 독도라 쓰고 일본해를 동해라 씁니다.
제가 재작년에,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독도, 일본해, 리앙쿠르 암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어요.
산림청에서 이번에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해 갖고 ‘2021년 점검(2021년 5월 17일) 이상 없음’, 전수조사해서 다 이상 없다 그랬어요.
이제 독도를 독도라 쓰고 일본해를 동해라 씁니다.
그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또 있어요.
산자부가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이것 관철시키시고 그다음에 시행령 개정해서 인공조림지에 할 수 있도록 한 것 다시 원상 복구시키는 게 대한민국 산림을 지키는 산림청장의 자세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에 매몰돼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니까요.
상식적으로 열심히 경제림 조성해서 그것을 베어 내고 거기다가 발전기를 설치하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시행령까지 바꿔가면서 산림청에서 허가할 수 있는지 그것하고, 훼손이 됐는데 풍력발전기 있는 데는 당연히 재해위험성 검토를 하면서 더 넓은 면적의 부대시설은 그것을 안 한다는 것 이런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산림청장이 차관회의, 장관,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올려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해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가 훨씬 더 훼손이 심하고 거기가 면적이 넓은 거예요.
재해위험성 검토를 현재 풍력발전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해위험성 검토를 부대시설, 그게 풍력발전보다 더 넓고 훼손 면적이 크니까 거기를 해야 된다라고 시행령 개정을 산림청에서 추진을 잘했어요.
그런데 차관회의 한 번 갔다 오더니 산자부한테 그냥 밀려 가지고, 산자부에서 철회 의견 내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시행령을 만들지 못했어요.
청장님, 그러면 산자부한테 앞으로 부대시설에서 사고 나거나 산사태 나거나 무슨 문제 생기면 산자부 당신들이 책임져라 하고 각서라도 쓰라고 얘기하셨어요?
재해위험성 검토를 현재 풍력발전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해위험성 검토를 부대시설, 그게 풍력발전보다 더 넓고 훼손 면적이 크니까 거기를 해야 된다라고 시행령 개정을 산림청에서 추진을 잘했어요.
그런데 차관회의 한 번 갔다 오더니 산자부한테 그냥 밀려 가지고, 산자부에서 철회 의견 내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시행령을 만들지 못했어요.
청장님, 그러면 산자부한테 앞으로 부대시설에서 사고 나거나 산사태 나거나 무슨 문제 생기면 산자부 당신들이 책임져라 하고 각서라도 쓰라고 얘기하셨어요?
잘했어요, 이것은.
돈 들여 가지고 열심히 나무 심어서 키워 놓고 풍력발전한다고 그것을 잘라 가지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말에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여당과 정부가 발표한 뒤에 ‘풍력단지 면적의 10%를 인공조림지에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령을 바꿨어요.
맞지요?
그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온당한 대접을 받는 태도지요.
이건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나라가 좁다면 좁지만 넓다면 엄청 넓은데 금어기라든가 금지체장이라는 게 어획하는 지역별로 다 서로 다른데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는데 그러지 말고 지역별로 다른 기준을 좀 더 활발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어종들이 나타나서 그 어종을 조업하는 어민들이 새로 생기는 것은 수력원자력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존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그동안 원전 생긴 이래 계속 있어 가지고 어민들이,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얘기하면 매번 소송을 해야 돼요.
또 소송을 해야 됩니까?
그 회사는 자본력도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법적으로만 대응하려고 그러고 어민들은 맨날 입는 피해에 대해서 그냥 하소연만 해야 되고.
해수부가 이러니까……
지금 경기도 한번 봐 주세요.
경기도 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해, 리앙쿠르 암초로 해 놨어요.
이재명 지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독도 표기 오기, 도쿄올림픽 보이콧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고.
독도를 사랑하는 운동본부, 즉 독도를 수호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될 단체인데 실제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독도는 동해 끝이 아니라 대양을 향한 관문입니다’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동해를 일본해로 썼고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해 놨어요.
좀 이상하지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농림부 등록단체인 식품유통경제연구원 홈페이지인데 저기에 동해를 일본해로 써 놓고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로 써 놨어요.
농림부나 농림부 산하기관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어졌는데 아직까지 등록단체에……
대통령께서도 얘기하고 총리께서도 얘기해서 비영리 법인이나 등록단체까지 다 전수조사한 게 엊그제 일인데 또다시 농림부 관련된 소관 부처 관리 감독 대상인 등록단체들에서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입국자 역시 6400명이 배정됐는데 1086명, 이것도 17%밖에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촌의 노동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한 겁니다, 일손이.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일당이 계속 올라가 가지고 원래 일당은 7만 원으로 최저임금급여로 기준을 해 놨는데 작년에 9만 원대까지 오르더니 올해는 드디어 14만 원대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사람을 못 구해요.
그런데 이렇게 겨우겨우 배정받은 외국인 노동자가 다른 데서 돈 더 준다 그러면 얼른 또 이걸 버리고 그냥 무단이탈을 해 버립니다.
지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여당이나 정부는 그게 효과가 대단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그게 전혀 효과가 없다,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5월 3일 조세재정연구원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유의미한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이 보고서를 꼭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 보고서에서는 작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은 큰 피해가 확인되는데 정책 효과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을 썼는데 그게 피해 본 업종에 크게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후보께서는 2019년 7월 13일 날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적극 옹호하셨지요.
내각의 첫 장관이셨으니까 최저임금 인상, 공공일자리 창출에 전념하셨어요.
그런데 2년 뒤에, 그다음 장 보시면 경제성장기와 소득주도성장이 맞물려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라고 했어요.
사실 이 얘기는 저희 야당에서 계속 했던 얘기입니다.
후보자께 마지막으로 강조드릴게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형 어시장에 일본 관광객들이 놀러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막 둘러보는데 우리 상인이 이리로 와서 가리비 좀 사라고 그랬더니 막 와서 사려고 그러다가 ‘그게 어디 거냐?’ 일본 거라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안 산다고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전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형 어시장에 일본 관광객들이 놀러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막 둘러보는데 우리 상인이 이리로 와서 가리비 좀 사라고 그랬더니 막 와서 사려고 그러다가 ‘그게 어디 거냐?’ 일본 거라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이 안 산다고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전성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대형 시장이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그래서 일본 수산물들이 오염이 많이 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해수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원산지 표시에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 열심히 하겠다, 가능합니까?
압니다.
그 내용은 2013년에 이미 한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방사능 오염수 유출됐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때 피해를 봐 가지고 대책으로 마련한 게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수산물 안전 홍보 행사 개최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 것을 이번에도 똑같이 들고 나오고 계세요.
자료 제출을 하면 이 도자기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장관께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일본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이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료 제출을 하면 이 도자기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장관께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일본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이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좀 전에 정책 효과분석이나 어민 피해보상 이런 것들이 금어기․금지체장 강화와 연관되어서 제대로 정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전에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만들 때 금어기, 금지체장 관련한 조항을 마련하자 이랬었습니다.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도 드린 적이 없고.
중앙회장이나 임직원이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정부 부처라든가 기재부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일체 한 게 없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위원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추경에 1조 원 재난지원금 반영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예결위라든가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어려운 상황인데 농민들하고 가장 밀접하신 농협중앙회가, 특히 회장님 그리고 간부님들, 각 대표님들 이런 분들은 전사적으로 정부, 기재부장관, 총리 다 만나셔 갖고 요청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국회의원들이 그냥 지역구에서 듣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농민들 전체에 문제가 있구나 이걸 농협에서 전사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획부동산업체로부터 배우자께서 사신 거예요.
그것을 배우자께서 몰랐다고 차관님께 얘기하셨다고 그러는데 차관님은 그걸 그대로 믿으십니까?
차관님도 공직생활해 보셨으니까 기획부동산업체가 쪼개기로 파는 것을 매입하면 쪼개기 부동산 투기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2020
후보자는 지금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검증할 때 모든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돼요.
개인 사생활 때문에 제출 안 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국가안보나 외교․대북 관계 이런 데만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금융거래 내역 그다음에 아파트 구입 시 자금조달 내역 이런 것들 지금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방에서 요구한 자료들 수차에 걸쳐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존함을 지우고 제출하시면 상세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니까 여가부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국회에 와서 방어에만 너무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뭐 많은데요, 그중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은 2017년과 2018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사업을 했고요 19년과 올해는 정의연이 했어요.
18년에서 19년에 기관이 바뀌었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사용처가 명확한 건강치료사업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69.55%, 2019년도에는 60.3%로 집행률이 떨어졌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이렇게 원천 봉쇄하는 것은 우리 당도 안 하는 행동입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9월 21일 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에 피격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정부의, 해경의 섣부른 월북 결론으로 한 가정이 무참히 짓밟히고 그 자식들은 처참한 심정이 됐는데도 여성가족부는 그 흔한 논평이나 성명 하나 내지 않았어요.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이런 것을 준비했다면 월북이 맞겠지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것을 확보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불가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라고요.
주변지역 조류, 그 주변지역 조류를 잘 아는 사람은 절대 거기서 헤엄쳐서 북한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하면 갈 수 있다라는 논리로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월북을 했다는 증거도 있는 것 같고 월북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증거도 많아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아마추어도 안 하는 결정을 NH투자증권이 했기 때문에 정영채 사장을 움직이게 한 그 외부세력이 뭐냐 이것을 국정감사 때 저희가 캐내려고, 캐내려고 했습니다만 사장님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제대로 규명은 못 하고 검찰조사도 지금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어지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셔 가지고 이 사실이 낱낱이 국민들 앞에 밝혀질 수 있도록 애써 주기 바라요.
들어가십시오.
1분 추가한 것까지 끝난 겁니까?
부산항만공사 사장님, 부산항에 일본 바닷물 마구잡이식 방류에 대해서, 방류 해수 정화시설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구체적으로 착공 완공 일자가 정해지지 않았음, 위원님 지적에 따라 금년 중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이게 답변입니까?
그러면 도와주려면 제대로 도와주면 좋겠어요.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허치슨터미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오시는 길’ 저기 보면 ‘동해’를 ‘일본해’로 표현해 놓고 있고요, 독도는 ‘리앙쿠르 암초’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한 측에서는 일본 얘기만 나오면 토착왜구, 토착왜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허치슨터미널 토착왜구라고, 부산항만공사 토착왜구라고 지적받지 않겠어요?
일본 활어차들이 방류하는 저 방류수에 대해서 부산 지역 주민들이 절대 불안해하지 않도록 대책을 빨리 세워 주기 바라고 현재 진행 상황은 2차 질의 전에 알려 주세요.
남기찬 공사 사장님께 다시 한번 여쭐게요.
허치슨터미널 잘 알고 계시지요?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일본에서 활어를 싣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통관 절차를 밟고 우리나라의 물고기가 필요한 곳을 다니면서 주고 가는 일본 활어차예요.
사실 저 활어차가 우리나라의 도로를 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항만공사한테 물어볼 얘기는 아니지만 저 활어차들 운전석이 우리하고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일본차들이.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본산 가리비 있는데 고향에서 온 것이니까 드셔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겁을 하고 안 사고 다른 데로 가더랍니다.
그만큼 일본산 수산물이라든가 일본 바다의 위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일본 자국민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바닷물이 매일 53t씩 부산항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얼마 전에 카메라 기자들하고 양식업협회 관계자들하고 노량진수산시장에 갔는데 일본인 관광객들이 오셨데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본산 가리비 있는데 고향에서 온 것이니까 드셔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겁을 하고 안 사고 다른 데로 가더랍니다.
그만큼 일본산 수산물이라든가 일본 바다의 위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일본 자국민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바닷물이 매일 53t씩 부산항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얼마 전에 카메라 기자들하고 양식업협회 관계자들하고 노량진수산시장에 갔는데 일본인 관광객들이 오셨데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본산 가리비 있는데 고향에서 온 것이니까 드셔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겁을 하고 안 사고 다른 데로 가더랍니다.
그만큼 일본산 수산물이라든가 일본 바다의 위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일본 자국민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카메라 기자들하고 양식업협회 관계자들하고 노량진수산시장에 갔는데 일본인 관광객들이 오셨데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본산 가리비 있는데 고향에서 온 것이니까 드셔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겁을 하고 안 사고 다른 데로 가더랍니다.
그만큼 일본산 수산물이라든가 일본 바다의 위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일본 자국민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바닷물이 매일 53t씩 부산항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무능으로 덮기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범죄가 아니라 외압이 작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게이트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향후 검찰 수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훼의 경우에도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개발된 44개의 품종 중에서 딱 4개만 한글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국어예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는요―이런 것 좀 배우세요―묘목을 총 13개 개발을 했는데, 종자 개발을 했는데 13개 중에 단 1개만 외국어고 나머지 12개는 전부 다 우리나라말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요 종자를 수출하는 일본, 중국,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과수 및 화훼 품종을 봤더니 83%가 자국어예요.
딱 보면 네덜란드 거네, 딱 보면 일본 거네, 딱 보면 미국 거네를 알 수가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산림청에서는요―이런 것 좀 배우세요―묘목을 총 13개 개발을 했는데, 종자 개발을 했는데 13개 중에 단 1개만 외국어고 나머지 12개는 전부 다 우리나라말 썼습니다.
우리나라에 주요 종자를 수출하는 일본, 중국,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과수 및 화훼 품종을 봤더니 83%가 자국어예요.
딱 보면 네덜란드 거네, 딱 보면 일본 거네, 딱 보면 미국 거네를 알 수가 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품종을 좀 더 글로벌하게 해 가지고 해외로 뻗어 나가겠다 이러는데 어느 나라 것인지를 몰라요.
아까 동선한 선원들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해경이 맨 처음에 월북으로 추정된다 그 이야기를 동선한 선원들로부터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경에서 조사한 거를 보니까 동선한 선원들은 그 사람은 월북할 리가 없다라고 전혀 상반된 얘기를 했어요.
진술을 월북할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해경에서는 동선한 선원들이 월북한다고, 동선한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해경이 완전히 상반되게 거짓말한 거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갑니까?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진실을 규명하고 한 사람이 월북자로 몰려서, 국가보안법 피의자로 몰려서 북한에 가서 피격돼 가지고 총살당하고 불에 소각당한 걸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눈 뜨고 지켜봅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분이 펜더 밟고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추락해서 그것 붙들고 의지한 채 그렇게 살아 계시다가 만약에 북한이 총으로 쏴 가지고 사망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대한민국은 정말 부끄러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이 아직 유족도 안 만나 보셨다는 것 아니에요?
저도 추정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시신이 피격되고 소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군 정보를 믿는다면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소각된 거예요.
지금 해경이 엄청나게 찾고 있는 거는 북한 말 듣고 찾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군 발표에 의하면.
그런데 해경은 군 발표가 아니고 북한 말 듣고서 이러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내가 드리는 거고.
소각된 거예요.
지금 해경이 엄청나게 찾고 있는 거는 북한 말 듣고 찾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군 발표에 의하면.
그런데 해경은 군 발표가 아니고 북한 말 듣고서 이러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내가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국방부는 시신이 소각됐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방부는 첩보상 시신이 소각됐다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소각되지 않고 시신은 빠졌다 그랬어요.
아까 권성동 위원님께서 왜 우리나라 국방부 말을 안 듣고 북한말을 듣냐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부는 첩보상 시신이 소각됐다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소각되지 않고 시신은 빠졌다 그랬어요.
아까 권성동 위원님께서 왜 우리나라 국방부 말을 안 듣고 북한말을 듣냐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이 13만t인 것을 감안할 때 16만t이니까 이들이 잡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해수부는 그동안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를 잡는 이 피해에 대해서 추산을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동해안 어민들 피해를 추산해서 보상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할 때 해수부에서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강원도가 우리나라 수산개발연구원(KMI)에 의뢰해서 뽑아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실제로 KMI에서 중국에 가서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이 중국에서 위판한 실적들을 모아 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연간 1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나온다고 돼 있는데 여기로 보면 지금 2년간 5000억이니까 1년에 2500억,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강원도가 조사한 연간 100억 원의 피해보다도 오히려 25배나 많은 연간 2500억 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못 하던 것을 드디어 글로벌피싱워치에서 해냈습니다.
중국의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와서 무분별하게 쌍끌이로 마구 잡아 버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손도 안 쓰고 그냥 중국이 강대국이니까 손 놓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오징어 불법 어획이 도대체 얼마큼인지,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중국 어선이고, 다음 장.
그리고 북한 수역에서 이런 조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국정원이 다 마비가 돼 갖고 이제 북한 정보도 못 듣고 알 수가 없나요?
정 못 듣겠으면 ‘이만갑’이라도 보세요.
‘이만갑’에 가끔 북한 실상 나오더라고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어획 자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획 자원 보호해야 되니까 어민들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당신들 쪼끄마할 때 잡지 마라.
오징어가 14㎝ 되면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걔들이 거기서 다 잡아 버려요.
금지체장 강화, 휴어기 이것 하는데 그러면 어민들이 못 잡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조치 마련하라 그랬는데 보상조치 지금 하나도 만들지 않고 계속 각 도의 수산 담당부서에다가 해수부에서 금지체장 강화하라고, 어민들하고 빨리 얘기해서 올리라고 얘기만 하지 보상대책 지금 하나도 마련된 것 없잖아요.
온 국민들이 보시는데, 그중에 어민들이 보면요 땅을 쳐요.
그리고 트롤어선들 불법 조업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김영춘 장관 있을 때 하기로 했던 것 왜……
이제 시행령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절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규제 심의 들어갔지요?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벌어요.
지금 트롤어선들은……
우리나라에 지금 오징어라든가 이런 게 연안, 연근해어업에 의해서 어획 자원이 고갈되는 게 북한 수역에서 회유 어종들 싹 잡아 버리는 것하고 트롤어선들이 불법 공조 조업하는 것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북한 것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걔네들이 무역보복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없다.
대한민국 어민들이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를 해 버리니까……
고기들이 회유를 합니다, 동해안에서.
오징어 같은 경우에 남해에서 태어나서 점점점 올라가면서 커서 또 내려오고, 이게 회유가 돼야 되는데 북한 수역만 들어가면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징어 한 마리에 얼마인지 아세요?
비싼 날 한 마리에 2만 원씩 합니다, 정치망에서 안 잡히는 날은.
금징어가 됐어요.
그게 누구 때문인데요?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강석호 위원님 질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대한민국의 해수부장관이냐고요.
어민들이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으면요 피를 토합니다, 피를 토해.
중국 해경선 한 척이 지키고 있으면 배들이 못 지나가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울릉도에서 조업하는, 대화퇴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이 북한 수역으로 들어가는 중국 배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기상조건이 악화되면 울릉도로 다 피항 오고요, 그 배들이.
어민들은 북한 수역으로 계속 중국 어선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울릉도에서 조업하는, 대화퇴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이 북한 수역으로 들어가는 중국 배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기상조건이 악화되면 울릉도로 다 피항 오고요, 그 배들이.
어민들은 북한 수역으로 계속 중국 어선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말 믿고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중국 해경선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해서 동해로 가는 그 큰 망망대해가 막혀집니까?
그것을 대책이라고 가서 협의해서 와 가지고 그것을 국회에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
2019
PPT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국감을 앞두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들은 홈페이지에 일본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나 봤더니 일본해 그리고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 저렇게, 9월 15일 날 저런 잘못된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날 대통령께서 이 언론보도를 보시고 바로 엄중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말았으면 괜찮아요.
됐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이 죽창을 들고 일본에 대항하자 그랬고 대통령께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PPT를 한번 봐 주시지요.
심지어 시키지도 않은, 공공기관 말고 정부 등록단체까지 다 바꾸겠다 이러면서 공문을 다 시행합니다.
그래서 원래 저는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한번 등록단체 찾아봤어요.
그런데 등록단체에 여전히 일본해, 리앙쿠르 암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가 뭐 하는 곳입니까?
대통령의 지시가 잘 이행되는지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곳 아닙니까?
넘어가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안내지도, 이게 뭡니까?
여당 홈페이지에 일본해,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께서 대로하셔 가지고 엄중 경고한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미국 국무부에서는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로 17년 동안 분류하면서 북한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국 마찬가지이고 민간 분야에서도 세계변호사협회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보고대회를 열고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인권법이 있고요.
인권위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권고한 게 2010년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 인권위의 태도를 보면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북한인권법이 있고요.
인권위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권고한 게 2010년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 인권위의 태도를 보면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 취임하신 이후에도 꾸준히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인권위에서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 표명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잘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77.3%가 ‘잘 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9월 달에 회원국들이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행태를 깊이 우려하면서 개선을 촉구했고요.
미국 국무부에서는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로 17년 동안 분류하면서 북한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국 마찬가지이고 민간 분야에서도 세계변호사협회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보고대회를 열고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인권법이 있고요.
지금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잘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77.3%가 ‘잘 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9월 달에 회원국들이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행태를 깊이 우려하면서 개선을 촉구했고요.
미국 국무부에서는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로 17년 동안 분류하면서 북한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국 마찬가지이고 민간 분야에서도 세계변호사협회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보고대회를 열고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인권법이 있고요.
인권위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권고한 게 2010년도였거든요.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9월 달에 회원국들이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행태를 깊이 우려하면서 개선을 촉구했고요.
미국 국무부에서는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로 17년 동안 분류하면서 북한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국 마찬가지이고 민간 분야에서도 세계변호사협회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보고대회를 열고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인권법이 있고요.
인권위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권고한 게 2010년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 인권위의 태도를 보면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희롱 예방교육하고 갑질 예방교육은 높으신 분들부터 받으셔야 돼요.
‘이 정도는 난 다 알아’라고 하셨다가는 큰코다치십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 취임하신 이후에도 꾸준히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인권위에서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 표명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잘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77.3%가 ‘잘 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9월 달에 회원국들이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행태를 깊이 우려하면서 개선을 촉구했고요.
2018
과거에 공직자 했던 분들은 다 걸리는 거예요.
박범계 위원이고 저고 아무나 다 이 동향․첩보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민간인 불법사찰이 문제가 된다라고 많은 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만 얘기하니까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는 거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국민들이 답답해하시는 겁니다.
답변하실 부분 있으면 하십시오.
2016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끊어서,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서.
공정거래법 특례 인정, 법인세 부담, 직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15년까지 못 하고 17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2012년에 3년 내에 통합하겠다고 그랬으면 빨리 끝내야지 차일피일 미루니까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일할 맛이 나겠냐 이거지요.
안녕하십니까?
속초․고성․양양의 이양수입니다.
이 참담하고 비극적인 이런 사태를 명명백백히 진상을 규명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국정조사특위 위원이 된 것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고 책임소재를 낱낱이 밝혀내서 앞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의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모두가 여야 없이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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