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3
(영상자료를 보며)
쌀값이 15만 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정부의 역대 최대 규모인 90만t을 수확기에 매입을 발표함으로써 바로 18만 원 수준으로 반등을 시켰고 지금은 21만 8000원까지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급 관리를 한 덕에 쌀값이 지금 20만 원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국회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나와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등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쌀값 20만 원선이 돌파가 되었던 것은 정부의 적절한 대책만으로도 충분히 쌀값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야당의 일방적 날치기로 처리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야당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자는 우리 당의 제안을 무시하고 법사위를 패싱하며 본회의 부의를 강행하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속초․인제․고성․양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절차상․내용상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법안은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 무려 일곱 번이나 야당의 일방적 날치기로 처리된 절차적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임시방편인 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포퓰리즘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처리 대신에 여야, 농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쌀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쌀 재배면적이 일부 줄더라도 매년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쌀 소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초과공급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됩니다.
결국 농업 예산은 쌀과 그 이외의 타작물, 축산 등 타 품목, 쌀 소비 증가 대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균형 있게 활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임시방편인 이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포퓰리즘적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강행처리 대신에 여야, 농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쌀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급안정대책 수립에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이후 한농연 등 생산자단체들은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 등 다른 품목의 생산자단체들은 쌀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후 벼 재배면적 감소 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과잉물량은 증가하는데 이를 격리하는 조치가 이어져서 쌀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인책의 작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상 문제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쌀 공급과잉 구조를 심화시키고 정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둘째,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로 쌀값 및 농가소득의 정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주장대로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후 벼 재배면적 감소 폭이 둔화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과잉물량은 증가하는데 이를 격리하는 조치가 이어져서 쌀 공급량을 줄일 수 있는 유인책의 작동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내용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 주장대로 시장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기능을 저해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입니다.
그거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농어업위원회에서 하든지……
당의 일에서 이쪽, 우리 당 행사에서 했던 일이니까 당 행사에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이것 가지고 하자고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 하지 말자는, 파행으로 가자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하시고 의사일정 끌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가지고서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잖아요.
날치기 다 하시고 지금 본회의 직회부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신 걸, 그 양곡관리법을 다시 이 업무보고에 가져와서 이렇게 또 회의 자체를 파행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이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것은 민주당 행사에서 알아서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양곡관리법 가지고서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셨잖아요.
날치기 다 하시고 지금 본회의 직회부까지 하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신 걸, 그 양곡관리법을 다시 이 업무보고에 가져와서 이렇게 또 회의 자체를 파행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이 논의는 더 이상 하지 말고 그것은 민주당 행사에서 알아서 대응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 이 상황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법이니까, 정말 정치적으로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부권 행사하게 하려고 지금 일부러 추진하시는 걸로밖에 제 눈에는 안 보이니까,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만 민주당 위원님들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결국은 숫자가 많으시니 하시고 싶은 대로 다 하실 테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농신보 관련해서 지금 적정 운용배수를 굉장히 초과하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2022
실제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이후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생산자단체들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협회 등 다른 품목 생산자단체들은 쌀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쌀 초과 문제와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임시방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 제안합니다.
포퓰리즘적인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 대신에 여야와 농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급 안정 대책 수립에 함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야당의 요구사항을 추가 반영한 국책연구기관 KREI의 보고서조차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 구조 심화 및 재정 부담 증가,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로 쌀값 및 농가소득 정체, 밀․콩 등 수입의존도 심화로 실질적 식량안보 취약성 심화, 쌀 이외 작물의 경우 경쟁력 제고 예산 감소로 형평성 문제 발생 등 문제가 많아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실제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이후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생산자단체들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협회 등 다른 품목 생산자단체들은 쌀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쌀 초과 문제와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임시방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윤석열 정부에 전가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절차적으로 심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시장격리 의무화는 재배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국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서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키고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야당의 요구사항을 추가 반영한 국책연구기관 KREI의 보고서조차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 구조 심화 및 재정 부담 증가,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로 쌀값 및 농가소득 정체, 밀․콩 등 수입의존도 심화로 실질적 식량안보 취약성 심화, 쌀 이외 작물의 경우 경쟁력 제고 예산 감소로 형평성 문제 발생 등 문제가 많아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실제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이후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생산자단체들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용상으로도 시장격리 의무화는 재배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심화시켜서 결국 시장기능을 저해하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서 미래 농업 투자를 감소시키고 경쟁력을 저하한다는 악순환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킬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야당의 요구사항을 추가 반영한 국책연구기관 KREI의 보고서조차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공급과잉 구조 심화 및 재정 부담 증가,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로 쌀값 및 농가소득 정체, 밀․콩 등 수입의존도 심화로 실질적 식량안보 취약성 심화, 쌀 이외 작물의 경우 경쟁력 제고 예산 감소로 형평성 문제 발생 등 문제가 많아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실제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발표 이후에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생산자단체들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도 쌀 가격이 하락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우협회 등 다른 품목 생산자단체들은 쌀에만 예산이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농해수위에서만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벌써 일곱 번째 일방적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 같은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양곡관리법은 문제가 많은 법안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10월 농해수위에서 강행 처리했지요.
문재인 정권의 쌀값 하락 책임을 무책임하게 윤석열 정부에 전가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를 하고 있어서 절차적으로 심대한 하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 이것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인데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해 보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법사위에서 야당은 우리 당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 심사와 상관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겠다며 오늘 표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농해수위에서만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벌써 일곱 번째 일방적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해 보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법사위에서 야당은 우리 당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 심사와 상관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겠다며 오늘 표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농해수위에서만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벌써 일곱 번째 일방적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 같은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해 보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법사위에서 야당은 우리 당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 심사와 상관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겠다며 오늘 표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오늘까지 농해수위에서만 이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벌써 일곱 번째 일방적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이 같은 야당의 폭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고 강력하게 항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 양곡관리법은 문제가 많은 법안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안건을 보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하고 그리고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협의한 안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 이것은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인데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논의해 보자고 야당에 제안했는데 법사위에서 야당은 우리 당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쌀 초과 문제와 쌀값 안정에 실패하는 임시방편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에 제안합니다.
포퓰리즘적인 양곡관리법 날치기 처리 대신에 여야와 농민단체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수급 안정 대책 수립에 함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만의 뜻이고 정말 농민들을 위한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올해 추곡수매가 이미 끝났고 그다음에 내년도 추곡수매는 또 8월쯤이고 삼사월 달의 가격 정도를 보려면 아직도 일이월 정도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정말 농민들을 위한 안……
농민단체들도 처음에는 양곡관리법을 굉장히 찬성하시다가 지금은 심사숙고, 신중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연구 결과들이 장기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쌀이 증산되고 쌀값이 떨어지니까 이것은 농가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농가소득 향상이 정책목표가 돼야 된다, 양곡관리법 통과가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농민단체들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논의를 좀 더 해 보자고 그랬는데 오늘 아주 그냥 강력하게들 추진한다고 그러셔서……
그런데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것은 농해수위 위원들의 농민들을 위한 충정이다, 거기서 비롯된 거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전혀 사인도 안 하시고, 특히 무소속 윤미향 위원님은 보지도 못한 보도자료가 민주당에 의해서 언론사로 배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축산단체 대표들을 만났는데 양곡관리법이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래서 민주당 위원님들이 숫자가 많아서 상임위를 통과할지도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축산물도 사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만약에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됐으면 한돈이나 한우에 대해서 특정 가격대라든가 특정 물량 이상이 나오거나 이하가 나오면 무조건 사달라고 한다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습니까?
장관님, 어제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날치기 단독처리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주무부처 장관의 입장을 물어보지도 않고 강행했는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태국의 경우에 2011년 잘못된 쌀 수매 정책 시행으로 과도한, 쌀값이 상승해서 재정적자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물론 우리의 지금 이 법과 태국의 제도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국의 수매제도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가가 희망할 경우에 쌀을 사 줘야 된다고 하는 의무화를 부과했다는 차원에서는 공급 과잉을 초래한다 이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이 원칙 없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쌀 산업을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지금 각 상임위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날치기 처리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앞서 공휴일인 개천절에 안건조정위를 소집해서 위원장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어제는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사실 국정감사 자료정리를 위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야당 간사님의 유감 표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어차피 오늘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이 양곡관리법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차원에서 여야가 계속해서 합의해서, 협의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 표명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회의 속개를 찬성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회의를 마치자마자 양당 간사 간 협의도 없이 바로 공휴일인 10월 3일에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위원회 개회요구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당의 제안을 무시했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난 9월 15일 날 법안소위에서 양곡관리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문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자는 건데 이렇게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것인지,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충분히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안건조정위원회 운영과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보다 국민의힘과 협의를 하셔서, 의사일정도 협의를 하고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어제 단독으로 선출하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일부 민주당 위원님들이 마치 국민의힘이 쌀값 안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이야기하시고 입법 독주를 하고 계신데 저 결과를 보시면 절대 그게 실제 예측치와 다르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2022년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이거 문재인 정부 때 일입니다.
그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익형직불제 추진은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법안, 이번의 양곡관리법안 이것이 쌀 과잉 생산 유발과 수급 불균형을 유지․심화시킨다 이런 비판이 또 있는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익형직불제를 이렇게 개편을 잘해 놓고 다시 또 변동직불제와 같은 불합리성이 있는 자동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으로 간다 이런 것은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다, 문재인 정부의 변동직불제 폐지 그리고 공익형직불제로의 전환 성과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2017
전남이나 경북 그리고 전북 이렇게 전국 평균 시장가격보다 낮은 데는 오히려 이익을 보고요.
이런 것이 오히려 역차별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법에 지역별로 수매가격을 정해서 하라 그랬는데 그것을 13년 동안이나 계속 위반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개선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정부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어요.
전국 평균 시장가격으로 공공비축미 매입을 하겠다 이런 개정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그중에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농식품부가 13년 동안 법률을 위반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양곡관리법을 만들었는데 이 양곡관리법에서 공공비축제도를 할 때 매입 지역의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당시에 그때 여당인 열린우리당하고 농림부하고 당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양곡관리법에는 매입 지역의 시장가격으로 쌀을 매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면 위화감이 있다 이러면서 전국 평균 시장가격으로 결정했습니다.
법과 달리 당정협의……
농식품부가 13년 동안 법률을 위반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양곡관리법을 만들었는데 이 양곡관리법에서 공공비축제도를 할 때 매입 지역의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당시에 그때 여당인 열린우리당하고 농림부하고 당정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양곡관리법에는 매입 지역의 시장가격으로 쌀을 매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지역별로 금액이 다르면 위화감이 있다 이러면서 전국 평균 시장가격으로 결정했습니다.
법과 달리 당정협의……
당정협의가 법에 우선하는 겁니까?
장관님의 답변은 사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충분히 일리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넘어서서 제가 지적한 바들에 대한 완벽한 답변은 아니거든요.
양곡관리법과 공공비축제도 관련해서 생산비가 많이 드는 지역과 많이 안 드는 지역, 적게 드는 지역의 어떤 격차 그런 것도 좀 조절해 주는 역할을, 대책들을 마련해 주셔야 된다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어쨌든 현재 법과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 위원회와 의논하셔 가지고 그것을 좀 수정해서 맞춰 주셔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내에서 발견된, 컨테이너 내에서 발견된 게 아니고 외래 붉은불개미 관련해서도 지금 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로서만 검역 대상 및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