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 북한 발언
2025
종감 때 민중기 특검의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저도 재차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네오세미테크 상장폐지일로부터 그전 일주일간의 주식거래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의 변호인이었습니다.
5억 원의 금전거래를 했다고 들었는데 금전거래 기록 즉 차용증, 송금한 내역, 송금받은 내역, 이자가 명기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건 뭐 수백 단어예요.
다음 장 한번 봐 주십시오.
연구 내용의 출처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출처 없이 그대로 ‘북한이해’라고 하는 98년도 논문을 99년, 1년 뒤에 그대로 저렇게 베꼈습니다.
그다음에 1-3번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
칭찬은 여기까지고 이제 국정감사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증인 명단을 보니까 수협은행, 수협중앙회 거기에 있는 임원들을 쭉 보니까 경남, 창원, 부산, 전북, 제주, 대전 골고루 있어요.
그런데 수협은행 명단을 보면 은행장 한 분에 부행장님이 여섯인데 전부 다, 경남 세 분에 전남북 네 분이거든요.
뭐 강원도가 없어서가 아니고 일곱 분이면 좀 골고루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남도지방분들만 은행 일을 굉장히 잘하던가요?
2023
하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지휘한 검사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수사 방해 또는 보복의 수단으로 검사를 탄핵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마저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처럼 168석의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86함은 1974년도에 강원도 고성군 해상에서 북한 함정 3척과 교전 중 침몰한 사건이고요.
72정은 1980년 강원도 거진 해상에서 경비정이 침몰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예우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해경이 너무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예.
고성지역은 접경지역이라 그래 가지고 다른 분들은 전부 다 V-PASS가 있어 가지고 전국의 어선들은 나갈 때 V-PASS가 나가면 그냥 위치 추적이 돼서 입출항신고서로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런데 고성만 북한하고 닿아 있다고 입출항 신고를 꼭 해야 돼요.
가서 종이를 들고 가서 대면으로 해 갖고 해야 돼요.
그런데 꼭 반드시 그러는 줄만 알았더니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릴지 모른다고 비대면으로 했는데 사고가 하나도 안 생겼어요.
또 그리고 금송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기도에서 지원할 때 산림청에 이 지원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남북협력을 위한 묘목 지원은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냈는데, 저는 금송을 지원한 평안남도 온천군에 과연 금송이 적합한 수종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사실 금송은 일본 황실을 상징하고 산림녹화용으로는 부적합한 품종이라고 산림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걸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 돈이면 오히려 산림청에서 해마다 2.5t 정도의 대북용 종자를 비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림청에서 남북협력을 위한 묘목 지원은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 내용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냈는데, 저는 금송을 지원한 평안남도 온천군에 과연 금송이 적합한 수종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사실 금송은 일본 황실을 상징하고 산림녹화용으로는 부적합한 품종이라고 산림청에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걸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라리 그 돈이면 오히려 산림청에서 해마다 2.5t 정도의 대북용 종자를 비축하고 있잖아요.
1분만……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특정 지역 묶는 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에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기금 15억 원을 활용해서 금송 2만 5000주, 주목 8만 5000주 이렇게 해서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사실 산림청이나 이런 데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지만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재판 결과 밝혀졌지요.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북한의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한테 두 가지 요구를 했는데 스마트팜 조성, 이것 때문에 요즘 지금 수사가 진행됐고 문제가 많지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검찰 출석 통보를 받은 후 오히려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 절차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표에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200억 원대 배임 혐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800만 달러 뇌물 혐의가 적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단식을 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법 절차를 통해 해명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동안의 사법 리스크 속박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날개를 달게 됩니다.
앞서 17일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이 같은 당대표 요구에 맞추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백현동 사건에 이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송금 의혹까지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겁니다.
9월은 안 되고 8월 말은 된다는 식으로 피의자 요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회법 제5조의2제2항은 연간 국회 운영 일정과 관련해 8월 임시회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하고 회기는 말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2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여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어요.
피격 공무원이 바다를 표류하다가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있었는데, 나를 구해 줬으면 하는데 계속 구해 주진 않고 바다에 띄워 놓으니까 ‘나 월북이다, 나 좀 살려 달라, 북한에 살러 왔다’ 이렇게 얘기, 살려고 두려움에 겁에 질려서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북한 군인이 사살명령이 내렸을 때 ‘사살하라고요?
사살하라고요?’ 그렇게 물어요.
피격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밝혔는데 그러면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SI고 뭐고 그분의 목소리를, 직접 그분이 월북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군이 월북이다라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어떻게 확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여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어요.
역시 이 선원들의 진술조서가 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해경이 이렇게 월북으로 몬 것은 이거는 분명히 저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이가 욕먹을 것을, 우리나라 국민을 피격 살해하고 소각했으니까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남북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윗선에서 지시해서 이걸 월북으로 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경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 않은 증거들을 가지고 그분이 월북했다 이런 수사 결과를 발표할 리가 없다는 거지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경은 2020년 9월 24일에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서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다음에 29일 날 수사정보국장이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한 달쯤 뒤인 10월 22일에도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중간수사 발표 결과입니다.
맞지요?
저와 엄마, 동생이 삶을 비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빠의 명예를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들 아시겠지만 북한에 의해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분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월북이라고 계속 단정하는 것이 2차 가해고 3차 가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아들의 절규를 외면했습니다.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 못 잡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시지만 근데 그건 또 이상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또 이야기한 게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38㎞를 헤엄쳐서 북한으로 넘어가겠다는 상상은 어느 어민이나 바다를 아는 어느 사람도 하지 않는답니다.
38㎞를 거기서 헤엄쳐서 간 적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월북한 적이 없고.
이분도 바다를 잘 아시는 분이 조류를 거슬러 가면서 그렇게 할 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피격 공무원의 월북 증거 중에서 사실 확실한 직접 증거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반박 가능한 부실한 정황 증거들뿐입니다.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사살․소각하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염려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해경을 시켜서 월북으로 몬 것이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 하던 해경이 이제야 진실을 이야기하고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월북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자고 이야기하셨는데 대환영하는 바입니다.
2020
후보자는 지금 완전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검증할 때 모든 요구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돼요.
개인 사생활 때문에 제출 안 한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고요.
국가안보나 외교․대북 관계 이런 데만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금융거래 내역 그다음에 아파트 구입 시 자금조달 내역 이런 것들 지금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방에서 요구한 자료들 수차에 걸쳐서 제출 요구를 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를 이렇게 원천 봉쇄하는 것은 우리 당도 안 하는 행동입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9월 21일 날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에 피격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정부의, 해경의 섣부른 월북 결론으로 한 가정이 무참히 짓밟히고 그 자식들은 처참한 심정이 됐는데도 여성가족부는 그 흔한 논평이나 성명 하나 내지 않았어요.
화면 한번 봐 주세요.
이런 것을 준비했다면 월북이 맞겠지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것을 확보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불가라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라고요.
주변지역 조류, 그 주변지역 조류를 잘 아는 사람은 절대 거기서 헤엄쳐서 북한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영하면 갈 수 있다라는 논리로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월북을 했다는 증거도 있는 것 같고 월북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증거도 많아요.
아까 동선한 선원들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해경이 맨 처음에 월북으로 추정된다 그 이야기를 동선한 선원들로부터 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경에서 조사한 거를 보니까 동선한 선원들은 그 사람은 월북할 리가 없다라고 전혀 상반된 얘기를 했어요.
진술을 월북할 리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해경에서는 동선한 선원들이 월북한다고, 동선한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해경이 완전히 상반되게 거짓말한 거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갑니까?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진실을 규명하고 한 사람이 월북자로 몰려서, 국가보안법 피의자로 몰려서 북한에 가서 피격돼 가지고 총살당하고 불에 소각당한 걸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눈 뜨고 지켜봅니까, 여야를 떠나서?
이분이 펜더 밟고 있다가 떨어져 가지고 추락해서 그것 붙들고 의지한 채 그렇게 살아 계시다가 만약에 북한이 총으로 쏴 가지고 사망했다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대한민국은 정말 부끄러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관이 아직 유족도 안 만나 보셨다는 것 아니에요?
저도 추정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시신이 피격되고 소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군 정보를 믿는다면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소각된 거예요.
지금 해경이 엄청나게 찾고 있는 거는 북한 말 듣고 찾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군 발표에 의하면.
그런데 해경은 군 발표가 아니고 북한 말 듣고서 이러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내가 드리는 거고.
소각된 거예요.
지금 해경이 엄청나게 찾고 있는 거는 북한 말 듣고 찾고 있는 거란 말이지요, 군 발표에 의하면.
그런데 해경은 군 발표가 아니고 북한 말 듣고서 이러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내가 드리는 거고.
왜냐하면 국방부는 시신이 소각됐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국방부는 첩보상 시신이 소각됐다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소각되지 않고 시신은 빠졌다 그랬어요.
아까 권성동 위원님께서 왜 우리나라 국방부 말을 안 듣고 북한말을 듣냐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국방부는 첩보상 시신이 소각됐다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소각되지 않고 시신은 빠졌다 그랬어요.
아까 권성동 위원님께서 왜 우리나라 국방부 말을 안 듣고 북한말을 듣냐라고 얘기하신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어획량이 13만t인 것을 감안할 때 16만t이니까 이들이 잡은 게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해수부는 그동안 북한 수역에서 중국 어선들이 오징어를 잡는 이 피해에 대해서 추산을 단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동해안 어민들 피해를 추산해서 보상을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뭔가 지원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할 때 해수부에서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강원도가 우리나라 수산개발연구원(KMI)에 의뢰해서 뽑아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실제로 KMI에서 중국에 가서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던 어선들이 중국에서 위판한 실적들을 모아 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연간 1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나온다고 돼 있는데 여기로 보면 지금 2년간 5000억이니까 1년에 2500억, 그러니까 기존의 우리 강원도가 조사한 연간 100억 원의 피해보다도 오히려 25배나 많은 연간 2500억 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못 하던 것을 드디어 글로벌피싱워치에서 해냈습니다.
중국의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와서 무분별하게 쌍끌이로 마구 잡아 버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손도 안 쓰고 그냥 중국이 강대국이니까 손 놓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오징어 불법 어획이 도대체 얼마큼인지, 그게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 주세요.
중국 어선이고, 다음 장.
그리고 북한 수역에서 이런 조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국정원이 다 마비가 돼 갖고 이제 북한 정보도 못 듣고 알 수가 없나요?
정 못 듣겠으면 ‘이만갑’이라도 보세요.
‘이만갑’에 가끔 북한 실상 나오더라고요.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어획 자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획 자원 보호해야 되니까 어민들 책임으로 돌리는 거예요.
당신들 쪼끄마할 때 잡지 마라.
오징어가 14㎝ 되면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걔들이 거기서 다 잡아 버려요.
금지체장 강화, 휴어기 이것 하는데 그러면 어민들이 못 잡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조치 마련하라 그랬는데 보상조치 지금 하나도 만들지 않고 계속 각 도의 수산 담당부서에다가 해수부에서 금지체장 강화하라고, 어민들하고 빨리 얘기해서 올리라고 얘기만 하지 보상대책 지금 하나도 마련된 것 없잖아요.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벌어요.
지금 트롤어선들은……
우리나라에 지금 오징어라든가 이런 게 연안, 연근해어업에 의해서 어획 자원이 고갈되는 게 북한 수역에서 회유 어종들 싹 잡아 버리는 것하고 트롤어선들이 불법 공조 조업하는 것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북한 것은 지금 손도 못 대고 있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걔네들이 무역보복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없다.
대한민국 어민들이 중국 어선들이 북한 수역에서 싹쓸이를 해 버리니까……
고기들이 회유를 합니다, 동해안에서.
오징어 같은 경우에 남해에서 태어나서 점점점 올라가면서 커서 또 내려오고, 이게 회유가 돼야 되는데 북한 수역만 들어가면 내려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오징어 한 마리에 얼마인지 아세요?
비싼 날 한 마리에 2만 원씩 합니다, 정치망에서 안 잡히는 날은.
금징어가 됐어요.
그게 누구 때문인데요?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강석호 위원님 질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대한민국의 해수부장관이냐고요.
어민들이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으면요 피를 토합니다, 피를 토해.
중국 해경선 한 척이 지키고 있으면 배들이 못 지나가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울릉도에서 조업하는, 대화퇴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이 북한 수역으로 들어가는 중국 배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기상조건이 악화되면 울릉도로 다 피항 오고요, 그 배들이.
어민들은 북한 수역으로 계속 중국 어선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울릉도에서 조업하는, 대화퇴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이 북한 수역으로 들어가는 중국 배들을 수도 없이 봅니다.
기상조건이 악화되면 울릉도로 다 피항 오고요, 그 배들이.
어민들은 북한 수역으로 계속 중국 어선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 말 믿고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중국 해경선 하나 갖다 놓는다고 해서 동해로 가는 그 큰 망망대해가 막혀집니까?
그것을 대책이라고 가서 협의해서 와 가지고 그것을 국회에다 얘기를 하고 계세요?
2019
미국 국무부에서는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로 17년 동안 분류하면서 북한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국 마찬가지이고 민간 분야에서도 세계변호사협회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보고대회를 열고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인권법이 있고요.
인권위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권고한 게 2010년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 인권위의 태도를 보면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북한인권법이 있고요.
인권위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권고한 게 2010년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 인권위의 태도를 보면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청와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 취임하신 이후에도 꾸준히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인권위에서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 표명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잘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77.3%가 ‘잘 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9월 달에 회원국들이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행태를 깊이 우려하면서 개선을 촉구했고요.
미국 국무부에서는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로 17년 동안 분류하면서 북한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국 마찬가지이고 민간 분야에서도 세계변호사협회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보고대회를 열고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인권법이 있고요.
지금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잘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77.3%가 ‘잘 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9월 달에 회원국들이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행태를 깊이 우려하면서 개선을 촉구했고요.
미국 국무부에서는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로 17년 동안 분류하면서 북한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국 마찬가지이고 민간 분야에서도 세계변호사협회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보고대회를 열고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인권법이 있고요.
인권위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권고한 게 2010년도였거든요.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9월 달에 회원국들이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행태를 깊이 우려하면서 개선을 촉구했고요.
미국 국무부에서는 북한을 인신매매 국가로 17년 동안 분류하면서 북한을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영국 마찬가지이고 민간 분야에서도 세계변호사협회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에 대한 보고대회를 열고 인권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인권법이 있고요.
인권위가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고 권고한 게 2010년도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 인권위의 태도를 보면 아직까지 상당히 미흡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성희롱 예방교육하고 갑질 예방교육은 높으신 분들부터 받으셔야 돼요.
‘이 정도는 난 다 알아’라고 하셨다가는 큰코다치십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님 취임하신 이후에도 꾸준히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인권위에서 북한 주민 인권에 대해서 별도의 입장 표명을 못 하고 계세요.
지금 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잘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이 있었는데 여기에 77.3%가 ‘잘 내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9월 달에 회원국들이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 행태를 깊이 우려하면서 개선을 촉구했고요.
감사합니다.
중요한 사안이라서 자료 요구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북한 인권 질의 중에서 저번에 서울에서 아사한 탈북민 모자 사태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권위에서 2019년 7월 말 사태가 발생한 이후 8월 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사건의 발생 현황 및 관계기관의 동향, 대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2회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에 대한 상세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돼지 사육농가 주변에 방어 틀을 만들어야지요.
준비 하나도 안 하셨잖아요.
북한에서 5월 달에 발생했을 때 이미 축산농가들한테 멧돼지들이 와서 접촉 못 하게 보호 틀을 만들어야 된다, 보호 울타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여러 전문가가 얘기했는데 그 전보다 강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농림부가……
장관님 저 질의 다 끝났어요.
이게 지금 완전 다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울타리․포획이 완전히 철저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어 있고.
사실은 연천이나 이런 데 양돈농가들이 북한에서 얘기 나오고 첫 번째 감염 멧돼지 발견되기 이전부터, 북한에서 그럴 때 선제적으로 유해동물 포획해 달라, 유해동물 포획 중단지역 전부 다 예외로 해 가지고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정부가 계속 미온적으로 하다가 뒷북으로 이제 지금 사살하기 시작했는데요.
좀 전에 지도에서 보셨지만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막아 내면 된다 그러는데 지도상으로 막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게 다 산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어려운 산.
이게 직급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권한이나 책임 소재 이런 걸 떠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걸맞은 게 필요하다고 해서 2017년 국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동해와 독도 수호에 있어서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중국 어선 2015년보다 지금 2.5배 늘었잖아요, 동해를 경유해서 북한 수역으로 가는 것들이.
지금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 한중어업협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이 조업권을 중국에 파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 보느라고 그것 잘 해결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직급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권한이나 책임 소재 이런 걸 떠나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에 걸맞은 게 필요하다고 해서 2017년 국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동해와 독도 수호에 있어서 역할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중국 어선에 대한 대응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중국 어선 2015년보다 지금 2.5배 늘었잖아요, 동해를 경유해서 북한 수역으로 가는 것들이.
지금 중국 어선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사실 한중어업협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이 조업권을 중국에 파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 문재인 정권이 북한 눈치 보느라고 그것 잘 해결 못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경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어민들을 보호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동해청이 빨리 직급 상향을 해 가지고, 경무관을 치안감으로 상향 조정해서 다른 나라와의 무력 충돌이나 어떤 충돌 시에 대처를 제대로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린 개체를 잡아서 남획이 됐다 그게 아니라는 걸 해수부도 알고 있어요.
저기 내용을 보면 어획 감소 원인이 수온 변동, 중국 어선의 북한 입어, 불법어업 이겁니다.
어린 개체 남획 때문에 오징어 개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것을 저렇게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오징어는요 금지체장을 12㎝를 19㎝로 강화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회유성이라서 북쪽으로 갔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제출을 안 하니까 농림부와 해수부가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농협과 수협은 무언의 압박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장관한테 분명히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4조 1항에 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것,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제출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제4조의2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런데도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법을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싫어하시더라도 논평도 내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거의 없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북한 인권 관해서 나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 국무부가 2018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하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너무나 소극적이다, 그리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 단체 등에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저희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논평이나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갔으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것들을 보고서에 못 싣습니다.
인권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셔서 국가적으로 우리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북한 인권 얘기하면 대통령 싫어하시잖아요, 남북관계 때문에 혹시나 그걸 해칠까 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싫어하시더라도 논평도 내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거의 없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북한 인권 관해서 나간 게 없어요.
북한 인권 얘기하면 대통령 싫어하시잖아요, 남북관계 때문에 혹시나 그걸 해칠까 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싫어하시더라도 논평도 내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해 주십사 했는데, 거의 없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북한 인권 관해서 나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 국무부가 2018년도 국가별 인권보고서 발표하는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너무나 소극적이다, 그리고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탈북 단체 등에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적으로 저희가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가인권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논평이나 북한 인권에 대한 이야기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갔으면 그렇게까지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것들을 보고서에 못 싣습니다.
2018
실질적으로 항만교류는, 항만협력이라고 막 표현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북한에다 우리가 가서 항만 지어 주는 거잖아요, 항만의 조성이니까.
우리가 가서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북한에 항만을 조성해 주는 사업인데, 그런 규정인데 그것을 지금 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좀 속도 봐 가면서 필요할 때 하는 게 어떠냐 그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대통령께서……
남북관계를 해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올까 봐, 싫어하셔서 그렇지요, 그 얘기 나오는 게.
여당 위원들은 무조건 대통령 편들고 야당 위원들은 대통령이 싫어하는 소리를 좀 하고 이런 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인권위원장님이 요전에 대통령께서 싫어하는 말씀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료제출 하는 것을 보고서 나중에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제적인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의무병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남북관계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또 언제 천안함 도발 같은 것들이 생겨서 남북관계가 경색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국제적 기준을 과연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 1.5배를 적용하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맞을지 이런 것도 나중에 의견 개진을 하실 때 국민의 정서나 국민의 여론 같은 것들도 한번 들어 보시고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가적 행사지요.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 갖고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김여정 씨까지 거기 데리고 가서 동계올림픽이 국가적 이미지 올리는 것들과 남북관계 개선 이런 것들에 아주 엄청나게 활용한 그런 국가적 행사였고 국가적 잔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복원 비용을 전부 다 강원도, 강원도민한테 다 내라.
이게 합리적이라고 보시는가요?
피서철에 전국에서 동해안으로 와서 오징어회 좀 드시러 가셨다가 금징어 때문에 못 드시고 갑니다.
북한해역에서의 오징어 싹쓸이 조업 이것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해경청장님!
고생들 많으십니다.
먼저 해수부장관님, 작년 6월에 취임하셔 가지고 1년 남짓한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를 많이 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진흥공사,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남북 해양 수산 교류, 어촌 뉴딜 300, 여러 가지 애쓰셔 가지고 나름 성과를 내신 것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상황이 아주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해운산업도 위기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에 직면한 조선산업 그리고 어획량 감소로 수산업이 아주 신음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방향타를 잘 잡으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방향타를 잘 잡으신 데 대해서 성공 궤도에 올릴 수 있을 만큼 그런 아주 디테일한 성과를 내시는 데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구체적 재원조달 실행방안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직도 저희 위원님들께서 해수부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게 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북한에서 구제역이 있었기 때문에 휴전선 인근에 백신을 나눠 주도록 조치를 하고, 그런데 국민들이라든가 국회에는 농림부에서 은폐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것은 농림부의 큰 책임입니다.
그런데 구제역이 정말 북한에 발생돼서 우리가 휴전선 인근지역에 한 거라면 제대로 알려서 만반의 준비나 태세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괜히 지금 남북협력이나 이런 것에 찬물을 끼얹을까 봐 눈치 보는 식으로 만약에 이런 농정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문제는 추후에……
OIE에 북한은 구제역 발생을 신고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OIE에서 받은 것에 북한이 있다 없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군청 관계자가 백신접종 공문이나 이런 것들을 나눠 주면서 ‘이것 대외비다.
북한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공공연히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제역이 정말 북한에 발생돼서 우리가 휴전선 인근지역에 한 거라면 제대로 알려서 만반의 준비나 태세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괜히 지금 남북협력이나 이런 것에 찬물을 끼얹을까 봐 눈치 보는 식으로 만약에 이런 농정이 벌어졌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문제는 추후에……
OIE에 북한은 구제역 발생을 신고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OIE에서 받은 것에 북한이 있다 없다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입니다.
2017
사라져서 실종이 됐어.
그래서 군과 경이 합동으로 수색을 했는데 그래도 나타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퇴 수역이 북한하고 가까운 데도 피랍에 대한 그런 예측을 하지 못한 대한민국 위기관리센터는 도대체 뭐 하는 데며, 우리 정보당국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이런 얘기예요.
해경에서 보고했지요, 실종 사실을 청와대에?
한 609억 원어치를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국제 지원이 북한 정권에 어떤 통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올해, 내년 이런 북의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긴장 상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아예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년도 수준, 전년도 수준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라든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검토가 아직 안 되셨나요?
그래서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올해, 내년 이런 북의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긴장 상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아예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전년도 수준, 전년도 수준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지금의 분위기라든가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타당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관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전년도 수준으로 감액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검토가 아직 안 되셨나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WFP에 우리나라가 올해 651억 원을 지원하겠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172억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증액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WFP에서 2018년도에 북한에다가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5300만 달러.
한 609억 원어치를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국제 지원이 북한 정권에 어떤 통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하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제기되고 있어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저도 찬성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에 올해, 내년 이런 북의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대북 제재가 계속되고 긴장 상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아예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인질을 구하고 그리고 분명히 대한민국에다가 뭔가 요청을 했을 거예요.
요구 조건이 있었고 그걸 들어줬기 때문에 송환해 줬다고밖에는 판단을 못 하겠어요, 저는.
기존의 북한의 움직임이라든지 태도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 봤을 때.
그런데 묘하게도 27일 날 유엔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기권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연관 사항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북한이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 납치하거나 선교사 납치하거나 중국 접경지에서 누구 납치하면 풀어 준 예가 없어요.
풀어 준 예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성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대화퇴 지역까지 이 사람들이 나온 것은 피랍을 하기 위해서 나간 거고 인질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보여져요.
이분은 뭐라 하냐면 동쪽으로 못 가고 북쪽으로 안 가고 가면 북한 그쪽 가서 월선 조업 하고 오는 건데 만약에 나포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는 원래 북한 경비정이 멀어서 잘 안 오는 데래요, 그리고 란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북한 경비정이 와서 나포를 해 갔다 그러면 북한의 계획된 나포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경이나 정보당국이나 청와대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의한 나포 가능성은 낮다’.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정보 분석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랍될 수 있는 거지요.
이분은 뭐라 하냐면 동쪽으로 못 가고 북쪽으로 안 가고 가면 북한 그쪽 가서 월선 조업 하고 오는 건데 만약에 나포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는 원래 북한 경비정이 멀어서 잘 안 오는 데래요, 그리고 란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북한 경비정이 와서 나포를 해 갔다 그러면 북한의 계획된 나포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경이나 정보당국이나 청와대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의한 나포 가능성은 낮다’.
그러면 피랍될 수 있는 거지요.
이분은 뭐라 하냐면 동쪽으로 못 가고 북쪽으로 안 가고 가면 북한 그쪽 가서 월선 조업 하고 오는 건데 만약에 나포가 되었다 그러면, 거기는 원래 북한 경비정이 멀어서 잘 안 오는 데래요, 그리고 란이 오고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데 북한 경비정이 와서 나포를 해 갔다 그러면 북한의 계획된 나포로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경이나 정보당국이나 청와대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의한 나포 가능성은 낮다’.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청장님, 그런 식으로 거짓말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정부합동조사단 맨 마지막 페이지 중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해경은 조업지점이나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북한에 의한 나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조난 또는 대형선박 충돌로 인한 침몰로 판단하여’라고 해경에서 판단했다면서요, 조난 또는 침몰로.
그러면 가족한테 바로바로 연락해야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분들 주소지하고 연락처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선박안전 조업규칙에 의해서 선주와 가족한테 연락하게 되어야 되는데 수협중앙회에서도 가족 연락처가 없으니 못 하는 거고 해경은 가족한테 연락이 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선주한테 하면 되겠거니 하고 있으니까 가족들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가족들은 10명의 선원들이 북한에 나포되어 있던 일주일 동안 우리 신랑은, 우리 아버지는 조업하고 있는 줄 안 거예요.
청장님, 이 사실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청장님, 정부합동조사 결과가 막 나왔네요.
흥진호가 북한 수역에 50마일 안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된 것으로 나옵니다.
나포될 때 왜 구조신호가 없었을까요, 청장님?
나포될 때 왜 우리 해경이나 해수부에 이렇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정부합동조사팀에 어떤 기관들이, 거기에 누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북한의 인도적인 조치로 송환이 된 건지 아니면 사전에 청와대나 통일부나 미리 알아서 협상을 한 이후에 송환이 된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서 보고 바랍니다.
지금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랍된 어선이 총 9척이고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우리 어선의 어로한계선 월선도 48척이나 돼요.
일본은 3일에서 4일꼴로 한 번씩 독도 인근 해역에 출몰하고 중국은 북한 해역의 조업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이동하는데 이동 중에 불법 조업을 성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울릉도에 태풍 같은 것 때문에 긴급 피항할 때는 거기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됩니다.
동해청이 지금 관할 면적이 제일 넓지요?
동해안에서 NLL 가까이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안에는 우리 군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에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장사정포로 우리 군함을 공격할 때는 우리 군이 공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전쟁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해경 경비정이 동해안 최북단에 가서 어민들을 관리하고 또 북의 어떤 도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NLL 가까이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거리 안에는 우리 군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에 안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장사정포로 우리 군함을 공격할 때는 우리 군이 공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전쟁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해경 경비정이 동해안 최북단에 가서 어민들을 관리하고 또 북의 어떤 도발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거지요?
안 그러면 동해안 어민들이……
중국어선들이 해서 동해안에 오징어가 씨가 말랐습니다, 아주.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북한이 핵 쏘고 미사일 쏘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훈련을 합니다.
그게 동해안 최북단에 가 가지고 우리도 바다에다 대고 사격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 어민들은 중국어선들 때문에 고기가 안 잡혀서 미치겠는데 또 우리 훈련하느라고 조업을 못 해서 아주 힘듭니다.
지금 경기도 이천에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북한에다가 쌀 지원하려면 굉장히 멉니다.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쌀 같은 것들을 어느 한 비축기지에 놨다가 바로 북한에다가 보내려면 지금 서쪽은 괜찮습니다.
지금 경기도 이천에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북한에다가 쌀 지원하려면 굉장히 멉니다.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쌀 같은 것들을 어느 한 비축기지에 놨다가 바로 북한에다가 보내려면 지금 서쪽은 괜찮습니다.
평양이라든지 이런 북한의 서쪽은 괜찮은데 북한의 동쪽, 태백산맥 동쪽은 되게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상황도 그쪽 지역, 관동지방 지역들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강원도 고성쯤에 비축기지를 하나 세워 놓으면 수입물량은 속초항으로 들여와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적기에 관동지방에 쌀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 비축기지를 하나 신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쌀이나 아니면 해외에서 수입하는 쌀 같은 것들을 어느 한 비축기지에 놨다가 바로 북한에다가 보내려면 지금 서쪽은 괜찮습니다.
평양이라든지 이런 북한의 서쪽은 괜찮은데 북한의 동쪽, 태백산맥 동쪽은 되게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실제로 상황도 그쪽 지역, 관동지방 지역들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강원도 고성쯤에 비축기지를 하나 세워 놓으면 수입물량은 속초항으로 들여와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적기에 관동지방에 쌀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되기 때문에 강원도에 비축기지를 하나 신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북관계가 개선이 될 경우에 북한에 용이하게 비축하고 있는 물량들을 지원하려면 그 비축기지가 너무 남쪽에 다 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강원도에 비축기지가 없는 건 알고 계시지요?
지금은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내야 되고 남북협상도 해야 되고 남북관계도 진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빙 무드가 되면 우리가 남아도는 쌀을 또 북한에 지원도 해야 되겠지요.
지금은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을 이루어 내야 되고 남북협상도 해야 되고 남북관계도 진전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빙 무드가 되면 우리가 남아도는 쌀을 또 북한에 지원도 해야 되겠지요.
그러려면 비축기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비축기지가 다 제대로 돼 있나요?
2016
현재 우리나라의 온 바다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해서 매년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어가 경제는 날로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접경지역 어업인의 경우 남북관계의 긴장상태에 따라 조업활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어업인들이 출어를 포기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서지역 어업인에 대해서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접경지역 어업인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한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라는 게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수부가 중국에 대해서 확고한 해양주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는 일이고 우리 영해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꽃게잡이 어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국대사관 앞에 가서 진짜 어떤 항의를 제대로 하고 지금 북한수역에서 조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동해안의 어민들도 가서 항의를 해야 되고 저희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 줘야 되는 거고요.
정부도 처음부터 원칙적으로 아주 강경한 대응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조금 내버려 두니까 자꾸자꾸 점점 더 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중국의 환구시보 같은 언론에, 관영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정말 오만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해수부에서는 ‘남북관계가 지금 경색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저희한테 답변을 해 왔는데 중국과의 어떤 외교적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동해안 어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동해안 어민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근거를 마련해야지요.
정부가 그것을 남북관계 때문에 그다음에 중국과의 외교문제 때문에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