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 원전 발언
2024
또 앞으로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되고 또 오염수가 안전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19년에도 그린피스에 오염수 해양배출 검토에 대한 우려 표명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꾸준히 해양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이어 왔는데 올해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밝힐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입니까?
2023
자료 요구 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일본이 130만t의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상당히 우리가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21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일종의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조치와 함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치는커녕 정의용 외교부장관조차 IAEA 기준에 따른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2021
새로운 어종들이 나타나서 그 어종을 조업하는 어민들이 새로 생기는 것은 수력원자력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존 어민들에 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그동안 원전 생긴 이래 계속 있어 가지고 어민들이,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얘기하면 매번 소송을 해야 돼요.
또 소송을 해야 됩니까?
그 회사는 자본력도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가지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법적으로만 대응하려고 그러고 어민들은 맨날 입는 피해에 대해서 그냥 하소연만 해야 되고.
압니다.
그 내용은 2013년에 이미 한번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방사능 오염수 유출됐을 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때 피해를 봐 가지고 대책으로 마련한 게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수산물 안전 홍보 행사 개최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 것을 이번에도 똑같이 들고 나오고 계세요.
자료 제출을 하면 이 도자기 문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장관께 일본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게요.
일본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2018년부터 이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2020
얼마 전에 카메라 기자들하고 양식업협회 관계자들하고 노량진수산시장에 갔는데 일본인 관광객들이 오셨데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한테 일본산 가리비 있는데 고향에서 온 것이니까 드셔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기겁을 하고 안 사고 다른 데로 가더랍니다.
그만큼 일본산 수산물이라든가 일본 바다의 위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세계적으로, 일본 자국민들도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바닷물이 매일 53t씩 부산항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세요.
2018
아까 이만희 위원님께서 1GW 하는 데 여의도의 4.6배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계산하면 딱 그렇게 나오지만……
1분만 더 부탁드립니다.
태양광은 효율이 원전이나 발전소처럼 계속 가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오면 안 되고 흐리면 안 되고 여름에 너무 더워도 열전도율이 낮아서 안 되고.
실제로 태양광 설비 대비 발전량이라는 게 한 이삼십 %밖에 안 돼요.
그러면 1GW 하는 데 여의도의 4.6배가 아니고 한 15배 정도가 더 필요한 거지요.